주식 차명거래 의혹 與 이춘석 의원 탈당…경찰 수사 착수

 5일 국회 본회의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이춘석 의원/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사임했다.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이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당했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혔다. 비록 이 의원이 탈당했지만 여당의원, 그것도 4선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집권 초기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 측은 본 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주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어 논란은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올해 3월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의 주식 보유량은 ‘0’이었는데, 계좌에는 약 1억원어치 주식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좌관 이름으로 이 위원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 차명 거래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대상이 AI 관련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