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K-스틸법’ 당론 채택 여야 한목소리… 법안 ‘속도’

송언석 “당론 추진… 적극적 지원”
이상휘 “철강산업·지역경제 핵심”
‘여야 공동 발의’ 국회 통과 기대감

송언석 원내대표,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이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K-스틸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는 등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의 역할이 컸다.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 거점 지역과 우리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며 “22대 국회 협치 모델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