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압색·조국 사면에 與野 대치 격화

국힘 “야당 탄압” 총력 저지
민주 “특검법 개정” 힘 실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전날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을 계기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에 따른 공격 포인트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특검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하다 보니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특검 조사 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가 의혹과 관련자 수사를 고리로 야권을 압박하는 공세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대해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검에서 당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전부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20일까지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해놨다. 

대신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며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청년층의 분노 등을 샀다는 점을 부각,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사건을 ‘국정기획위 게이트’로 명명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2차 필리버스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