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과열 막지만, 냉각도 경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예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가격 변동률은 축소되고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막아야 하지만, 지나친 냉각 역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정 부동산 가격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관계자가 특정 수치를 언급하면 곧바로 시장에 신호로 작용한다”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 모두 정부 발언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급과 관련한 방안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강 실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성남·경기 라인’ 인사들이 인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내에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