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대중교통 무료화, 지속 가능한 해법은 ‘운영체계 개혁’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 공공주도 운영 전환 통한 교통복지 혁신 제안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1일 발간한 ‘CEO Briefing’ 제731호를 통해 경북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 김근욱 박사는 ‘경북 대중교통 무료화의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순한 요금폐지 수준을 넘어 경북형 대중교통 모텔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화는 교통복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단위 전면 무료화를 통해 시민 1인당 연간 500유로의 교통비를 절감했고, 독일은 할인형 정기권인 ‘도이칠란트 티켓’을 통해 1년간 1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였다.

국내에서도 청송군은 농촌형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객이 25% 증가하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이용률이 40% 늘어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정 부담, 서비스 품질 저하, 운영 구조의 분절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김 박사는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이 각각 다른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정책 통합이 어렵고, 일부 지역은 독점 구조로 인해 서비스 축소시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공공주도의 운영권 환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영제 또는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모델은 △직영형 공영제 △공공위탁형 △민간위탁형 △광역교통공사 설립 등 4가지이며 모두 운영체계 개혁을 전제로 한다. 또 권역별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하면 중복 노선 조정, 통합 요금제, 환승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시·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