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화···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인구 분야 국정과제 국비 확보, 저출생 관련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논의

경북도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이라는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따라 21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이라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발맞춰,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내 시·군,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을지훈련 기간 중 개최된 만큼,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의미가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인구 관련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11개에 달하며,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에서도 3개가 인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 초고령화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수당 증액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과 함께 돌봄 로봇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민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K-아동(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2개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엄태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시작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 분야에 있어 국가 지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과 포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지원한 민생 쿠폰처럼, 아동수당·아이돌봄서비스·돌봄 종사자 인건비 등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