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원전 관련 정당한 보상 요구 성명서 발표

기존 건식 저장시설 보상 방안 명문화 및 지원 수수료 약속 이행 촉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모습./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존 건식 저장시설 보상 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건식 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 원의 지원 수수료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액은 연 16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 시민은 “경주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방폐물 반입을 저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도 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 약속대로 매년 8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3일 동경주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 저장시설 보상 방안에 대한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