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각각 공포 후 1년·6개월 뒤 시행
방문진법·EBS법 개정안도 의결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강력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추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