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회동 ‘꼬인 정국’ 푸는 마중물 될까

11~12일 본회의 열어 ‘3대 특검법’처리 밀어붙이는 민주에 맞서
국힘은 규탄대회 등 ‘강경투쟁’ 모드로 전환… 장외 투쟁도 별러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남 기대 크지만 ‘협치’ 전망은 어두워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여당의 증인채택 등에 반발해 청문회장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8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주목받고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하고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막은 데 대해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정국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채 속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회동만으로 정국 전반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