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李 대통령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 전략’ 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역 단위로 5극 3특을 설명하지만, 시도 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TK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우니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라며 “행정 통합이나 연합 문제는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은 정치적 갈등이 덜 하지만 통합으로 가면 디테일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할 때 관청 소재지 등을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규정상 본청 소재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본청을) 복수로 둬도 되지 않나.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관청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10~20미터 떨어진 곳에 복수로 있지 않나. 기껏해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통합 전 행정단위) 2곳에 같이 관청을 두면 안 되나”라며 “제가 했으면 아예 도청(통합관청)을 딱 경계에다가 걸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난이 아니고, 실용적 측면에서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청의) 주소가 꼭 하나의 필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권·균형발전·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