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내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쿠팡특검 출범 경비 30억원 지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 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과태료 조치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과 관련해서도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