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통과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른쪽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민생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이를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준비중이라 막판까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보면 우선 경북지역 산불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

또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신임 여당 원내 수장이 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