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오늘 국회 통과 전망...어제 법사위 의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규정, 합리성을 확보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사업 추진을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에 운영위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