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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 아닌 사례

최봉수씨는 2005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녹수`란 상호로 이른바 텍가라오케를 개업·운영하다가 2007년 10월23일 영업장을 폐업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10월17일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둬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7억6천975만4천원을 부과처분토록 했다.최씨는 ①위 텍가라오케가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이라고 할 수 없고 ②신용카드 사용자 중 50여명을 표본추출해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인 확인서만으로 유흥주점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 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2008서969·2008년 10월31일)됐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2009구합3705·2009년 9월17일)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만원부터 4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1회 평균 약 64만2천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된 점 ②영업장은 택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일반적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의 기업형 주점이고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남성 손님들 외에 남녀 혼성 또는 여성들만 여러 명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곳에서 접대부 및 홀에서 춤추는 모습이나 댄스플로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③영업장 인근에서 거의 유사한 영업을 했던 택가라오케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2007년 6월20일~2007년 9월13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로 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됐다가 업주가 신청한 과세적부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았던 점 ④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인숙씨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됐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특별소비세부과 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특별소비세를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2009누32088·2010년 10월26일) 이에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심리불속행 항고 기각됐다.(대법 2010두28137·2011년 3월24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22

예방백신 없는 수족구병 손과 발 잘 씻어야 예방할 수 있어요

#. 아들 둘을 키우는 이동철(포항시)씨는 요즘 6살 난 첫째 아들 때문에 걱정이다.얼마 전 병원에서 수족구병 진단을 받은 아들이 입 안이 헐어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있다. 전염성 질환이라 매일 가던 어린이 집도 며칠째 결석시키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꼬박꼬박 먹이고 있다.이씨는 “(아이가)음식을 잘 먹어야 약도 먹고 빨리 나을 수 있을 텐데 입안이 헐다 보니 음식 먹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같다”며 “옆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법정감염병인 `수족구병(手足口病)`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환자가 늘자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까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 환자는 올해 20번째 주인 지난달 8~14일 외래환자 1천 명당 9.8명, 21번째 주에는 12.9명, 22번째 주에는 16.1명, 23번째 주에는 21.1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 환자 수 증가 추이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분석했다.질병관리본부는 “만6세 미만의 연령대가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또 홍보물 등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수족구병이란수족구병은 여름과 가을에 흔히 생기는 질환이다.말 그대로 손발과 입에 작은 수포가 생기는 전염성 질병이다. 콕사키바이러스A16나 장바이러스(엔테로 바이러스)71의 감염이 원인이며 주로 영유아나 취학기 아동에 잘 나타난다. 드물게는 성인에게도 감염된다.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벼워 미열과 함께 입 안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에 물집이 나타나고 7~10일 뒤 저절로 낫는다.입 안의 인두는 발적되고 혀와 볼 점막, 후부인두, 구개, 잇몸과 입술에 수포가 나타날 수 있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흔하며 3~7mm 크기의 수포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에 더 많다. 엉덩이와 사타구니에도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긴 발진은 대개는 수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수포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호전된다.증세는 수두와 비슷하지만 수두와는 달리 온몸이나 털이 있는 부위에는 발진이 나타나지 않고 손, 발, 입, 엉덩이 부위에 집중된다. 흉터가 거의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특히 입안에는 궤양, 손발에는 붉은 발진으로 시작해 수포로 이어진다.큰 가려움이나 통증이 없어 무서운 질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강해 첫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수포성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는 학교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피하고 집 등에서 격리생활하는 것이 좋다.특별한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큰 병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가라앉는 병이다. 열은 3일 정도면 가라앉고 구내염도 5~7일, 손발의 발진도 일주일이면 낫는다.다만 입안의 궤양으로 인해 물이나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유동식이나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차게 해서 먹이는 것이 좋다. 또 물을 거부해 탈수증상이 오지 않도록 수분 공급에 신경써야 한다.▲호흡기 분비물이 원인전파경로는 사람의 대변이나 침이나 가래, 콧물 같은 호흡기를 통한 분비물이다.주로 여름과 가을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인 곳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때문에 일종의 유행병으로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곳에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증상이 생기고 나서 1주일이 될 무렵 전염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 한다.대부분은 감기처럼 쉽게 지나간다.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필요도 없다. 치료는 대증요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의 열이 높고 구토를 심하게 경우, 아이의 상태가 안좋아지는 경우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방법과 주의할 점수족구병으로 탈수가 심해지만 수액을 맞고 음식은 뜨겁거나 차가운 것 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좋다. 장운동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자와 통닭 등 기름기가 많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나쁘다.아직까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수액과 해열제, 면역 글로블린, 스테로이드제 등 대증요법을 활용한다.손과 발 등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철저, 아이들의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의 청결 유지, 아이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 분류 소독 등을 지켜야 한다.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엔 전문의 치료와 전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 시설은 피해야 한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1-06-21

B형 간염 줄고 C형 간염 급증

우리나라 대표 간염이 B형간염에서 C형간염으로 바뀌고 있다.20일 대한간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보편화 된 이후 C형간염 판정을 받는 환자와 이에 따른 간암 등으로 간 이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C형간염 발생자 수 표본조사 현황을 보면 2002년만 해도 연간 1천927명에 그쳤던 신규 환자가 2005년 2천843명, 2007년 5천179명, 2009년 6천406명, 2010년 5천630명 등으로 급증했다.올해도 4월까지 1천1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학계에서는 국내 C형간염 환자의 유병률이 전 국민의 1%(약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교수는 “간이식 환자 중 C형간염 비중이 종전에는 5%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반면 간암을 유발하는 위험 간염으로 주목받았던 B형간염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백신접종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C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요즘 C형 간염 검사가 대부분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점을 꼽고 있다.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배시현 교수는 “국내에서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C형간염 환자가 거의 없었다”면서 “하지만 일본에서 혈액을 이용한 C형 간염 진단장비가 개발돼 검진이 손쉬워진 이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러나 C형 간염의 위험성은 B형 간염 이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C형 간염은 혈액을 매개체로 전염되는 간염이다. 따라서 과거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빈번한 감염경로는 수혈이었다.그러나 1992년부터 수혈, 혈액 투석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되면서 수혈 감염은 줄어들고 있다.그럼에도, C형 간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수혈 외에 C형 간염의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과 이탈리아의 급성 C형 간염 환자 중 약 40%는 감염원을 찾을 수 없었고 동양에서는 전체 C형 간염 환자 중 수혈 경험이 있는 환자가 13~50%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수혈뿐 아니라 일상 감염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한 연구결과를 보면 C형 간염 환자들 사이에서 가족 간에 손톱깎이와 머리빗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통계도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연구기관은 “가족 내 감염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또한, 국내에 보고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요인으로는 수술, 문신, 투석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침(acupunture)과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도구로 인한 감염도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1-06-21

주가지수의 이해

중국 주나라에 백락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 가지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천리마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런 백락에게 명마 감별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제자가 몰렸으나 그는 착실한 제자에게는 모든 시장에 있는 평범한 말과 병든 말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주고 그렇지 않은 제자에게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천리마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만 가르쳤다. 백락은 착실한 제자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늘 보이는 평범한 말을 감별할 수 있는 재주를 전수해준 것이다.그러면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늘 접할 수 있고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며 꾸준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단연 주식과 채권일 것이다.주식시장도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사람들 간 거래에 의해 개별 종목과 시장 전체의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 종목`의 가격은 이해가 되지만 각 종목 가격의 합인 `주식시장`의 가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종목 가격들의 합을 지수로 표현해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주가지수`다.가장 오래된 주가지수는 1884년 미국의 다우존스가 만든 것인데 소수의 종목을 바탕으로 각 종목의 시가총액은 무시한 체 오로지 가격의 합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어 변동성이 큰 편이다. 그래서 1923년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스(이하 SP)는 대표 우량주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이 두 가지 방식이 현재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로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는 SP의 시가총액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1980년을 기준가격 100으로 해 한국거래소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다.따라서 SP방식을 사용하는 코스피지수와 다우존스산업지수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소속 종목인 30개 종목 중 일부만 크게 올라도 지수가 상승하지만, 코스피지수는 17일 기준 897종목의 시가총액 변동을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가격이 상승해야 지수도 상승하게 된다.코스피는 지난 4월27일 사상 최고가인 2,231을 기록한 바 있으며 같은 시기 국내·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우량주를 집중 매입했다. 앞으로도 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려면 국민연금, 외국인, 개인 등이 우량주 중심으로 꾸준히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약 23%인 주식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백락이 천리마를 감별하는 것처럼 최고의 종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그러나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을 믿는다면 종목보다는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펀드, 변액상품, ETF 등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적립형으로 매월 조금씩 투자하면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에서 적절히 매입단가가 조정돼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어지게 된다.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는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안목을 높여 나가야겠다.

2011-06-21

단기 저점 형성과 기술적 반등을 기대

지난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0.72% 하락해 2,031p에서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글로벌 경제회복 둔화 우려감에 급락한 가운데 월요일 국내증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8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고 이후 기관의 매수세와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 급등세도 나타났다. 주 중반까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2,080선도 회복했다. 하지만 미국증시 급락이 이어지고 그리스 우려감 등 대외적인 악재로 급락세를 나타내며 2,050선까지 밀려나면서 주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지난주 외국인은 6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개인은 3천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5천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3.4% 하락했으며 유통, 의료정밀, 철강금속 업종 등도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과 운수창고 업종이 3%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의약품, 은행, 섬유, 음식료업종 등이 2%대의 상승을 보였다.최근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당분간 시장은 조금 답답한 흐름 속에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껏 숱한 불협화음 속에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결국엔 타협점을 찾아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유로 재무장관회담에서 지원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는 저점매수에 가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실적 모멘텀이 기초되는 업종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6월 들어 하락세로 접어든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전망과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으로 판단되는 2,000선 초반에서는 시장이 서서히 안정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주도주 및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의 금융, 건설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도 매수의 기회로 삼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이번 주 경제지표는 상당히 한산한 편인데다 유럽 재정 리스크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라 경제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 시도와 재정리스크의 대결 양상 속에 시장의 조정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1-06-20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임차한 대지가 경매 진행 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궁금해 하는 분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했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과 인도)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금액에 대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으로 쓰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과 건물의 구조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따라서 주된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비록 상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인정한다.류정선 쿠쿠 공인중개사

2011-06-20

피서지에서도 건강 잊지마세요

드디어 피서철이다.이번 달 초부터 초여름 더위가 잦아지면서 포항북부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드디어 15일 개장했다. 여기저기 피서 분위기가 조성되자 직장들도 여름 휴가 스케쥴을 정하기 시작했다.일상의 때를 훌훌 털고 산으로 바다로 바캉스를 떠나는 것은 생각만해도 즐겁다.그러나 피서지에서 한껏 휴식에 취해 있다 보면 뜻밖의 질병으로 모처럼의 휴가를 망칠 수 있다.그래서 휴가지에서는 평소에 서스름없이 먹는 음식은 물론이려니와 먹는 물 하나까지 신경써서 마셔야 한다.여름 휴가의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는 피서지에서의 건강관리요령을 알아본다.▲식중독=여름에는 식중독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날음식뿐만 아니라 통조림이나 훈제식품등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유효기간과 공신력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해변가에서 싸게 파는 어패류는 먹지 말고 설사·복통시에는 우유, 유제품, 과일주스, 찬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을 삼가하도록 한다. 일시적인 지사제를 임시방편으로 복용할 수 있으나 이질과 같은 감염성질환인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일사병 및 열사병=일사병은 고온에 오래 노출돼 체내 수분과 염분이 모자라면 서 두통, 구토, 쇠약감, 식욕부진,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금성분이 함유된 물이나 음료수를 먹는 게 좋다. 열사병도 일사병과 비슷하나 인체의 체온조절 중추가 마비된 경우를 말한다. 사망률이 70%이상 되는 무서운 병이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얼음찜질 등으로 30분내에 체온을 38~39도로 떨어뜨려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오랫동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나갈 때도 반드시 모자와 선글라스등을 착용하도록 한다.▲벌레에 물렸을때=여름휴가지에서 가장 귀찮은 존재는 역시 모기 등의 곤충.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특히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밤에 잘 때 가급적이면 모기장을 설치하는 게 좋고 초음파모기퇴치기나 전자모기향을 켜고 자도록 한다. 산에 오르내릴 땐 긴 상·하의를 입는게 안전하다.벌은 사람이 직접 해치거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일단 벌에 쏘였을 때는 깨끗한 손으로 벌침을 빼주고 쐰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 얼음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가신다.▲골절및 출혈=뼈가 부러졌을땐 나뭇가지등으로 골절부위를 고정시키고 심장보다 높이 올려준다. 골절이 외상과 함께 있을땐 멸균거즈나 패드로 덥고 압박해 출혈,감염을 막아야 한다.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식,음료수는 먹이지 않는다. 출혈시에는 지혈과 쇼크예방이 필수적이다. 우선 옷을 벗겨 상처부위를 노출시키고 깨끗한 패드로 힘껏 압박하되 팔다리 혈액공급이 차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쇼크방지를 위해 환자의 머리를 낮추고 손상부위와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올려줘야 한다.▲뱀에 물렸을때=뱀에 물린 경우 먼저 뱀의 모양을 잘 살펴야 한다. 머리가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2개의 이빨 자국이 있다면 독사라고 봐야 한다. 독사가 아니라면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 먼저 비누칠을 해 흐르는 물에 상처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소독약으로 소독한 뒤 깨끗한 천으로 덮는다. 동물에게 물리면 여러가지 감염증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게 안전하다.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우선 환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눕힌 뒤 상처부위에 직접 입을 대고 독소를 빨아낸뒤 곧바로 뱉는 행위를 되풀이한다. 그후 상처부위를 씻어내고 소독을 한 다음에 상처부위(심장가까운 곳)를 묶어둔다. 독소를 빨아낸 사람도 입을 깨끗히 씻어야한다. 이런 처치가 끝나면 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둘러 의사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수영중 쥐가 나거나 귀에 물이 들어갔을때=수영중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 물속에 엎드린채 쥐가 난 부위를 주물러준다. 장딴지에 쥐가 났을 때는 장딴지를 주무르면서 무릎을 곧바로 펴고 엄지발가락을 발등쪽으로 세게 젖혀주면 곧 풀린다.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귀를 후비지 않는다. 물을 빼내기 위해 귀를 후비면 상처가 나 중이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물이 들어갔을때는 물 들어간 쪽의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누워 저절로 흘러 나오게 한다. 그래도 물이 안나오면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저절로 마르도록 둔다.▲자외선 철저하게 차단=피서지에서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 증상이나 색소침착 같은 것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평상시에도 자외선 지수가 30을 넘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고 특히 서너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중요하다.한여름 햇살은 얼굴 피부는 물론 두피에도 좋지 않다.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자극시켜서 모공을 건조시키고 염증을 악화시켜 두피의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 흘리는 땀은 두피에 있는 각질과 뒤섞여 염증반응을 악화시키고 효모군의 증식을 촉진시켜 질후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질후피부염이 악화되면 탈모가 더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항상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1-06-16

`의약품 관리료` 내달부터 인하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비용 보상 차원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약품 관리료`가 7월부터 상당 부분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위원회에서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5일분을 조제할 때는 지금처럼 조제일수에 따라 490~720원을 차등 지급하되 6일분 이상을 조제할 때는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이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6일 이상의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게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 병원 내 약국에 대해서도 외래환자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1일분 수가(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하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원 일수에 따라 의약품 관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산정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원일수가 1~15일인 경우는 현재 수가를 유지하고 대신 16~30일인 경우는 현행 16~20일분 수가(병원 규모에 따라 4480~1만7590원),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5400~2만1230원)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원내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연간 14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이밖에 병·팩 단위로 포장된 약만 조제해 포장 단위 그대로 환자에게 약을 내주는 경우, 조제일수와 무관하게 한번 약국을 찾을 때마다 조제료를 1천31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1-06-16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고 신용대출도 비은행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2010년말 현재 2천159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5조2천억원이 증가해 최근 수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물론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보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저신용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는 현재 고가주택담보 차입자일수록 과다차입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대출이 이자만 상환하는 것들이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데 지금처럼 가계자산이 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시 금융자산의 완충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상승기에 상환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먼저 가계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리상승 위험이 우려된다면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역시 담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소득수준을 비롯한 차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실물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강기우 과장

2011-06-16

장부·증빙서류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해야

채준호씨는 1995년 3월2일 의류도매업을 개업해 영위하다가 2009년 7월13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미래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미래상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채씨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2010년 6월15일 3억5천만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해 채씨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천338만3천150원을 부과처분했다.채씨는 의류 등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는 경우 경정소득률 평균은 52.8%나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5.5%에 비해 9.6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봐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9월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월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채씨가 신고한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2006년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률이 53.06%에 달하고 소득률이 52.8%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토록 했다.(조심 2011서409·2011년 6월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6-15

맞벌이 부부의 재무설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객은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교습소를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부로 월소득은 500만원 정도 되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다. 자녀가 2명으로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서 교육비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이며, 두 분 모두 알뜰해서 생활비를 월소득의 50% 이내로 잘 조절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 용돈까지 모두 생활비에 포함한다면 60% 정도로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재무설계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고객의 가정도 꼭 재무설계를 통해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했다.먼저 고객의 저축 및 투자현황을 살펴보니 가입한 금융상품이 모두 보험상품이었다. 3년 이상 투자한 펀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손실을 내기 시작했고, 빨리 매각을 했는데도 10%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후로는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그리고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는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부부가 모두 30대 중반으로 은퇴까지 적어도 20년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투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공시이율 상품이 연 5%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5월 소비자물가 4.1%)하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안내했다.현재는 교육비 지출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자녀 1명당 평균 월 50만원의 교육비지출을 가정할 경우 현재의 저축 및 투자의 형태로는 자녀 교육비지출로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예측됐다.고객 가정의 경우 은퇴자금까지 고려한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을 늘리든지 둘째, 지출(생활비, 교육비)을 줄이든지 셋째, 투자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출 및 투자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재무설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객은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 어떻게든 생활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득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 은퇴시점을 조정하고, 자녀 교육비 지출을 조절할 생각을 했으며, 100% 기대수준을 만족하는 은퇴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작게라도 은퇴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현재 준비 중인 공시이율형 상품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 위험이 있으므로, 일부는 투자형 상품으로 전환을 검토했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의 비중이 높고, 중복보장되는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사망보장과 건강보장에 집중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을 했다.부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지하게 검토하고 향후 저축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한 후 고객은 다소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1-06-14

예고없는 실명 `당뇨망막병증` 당뇨환자들 조심하세요!

한국인 실명원인 1위 자각증상 없어 무서운 질환●이승우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안과 과장1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던 45세의 여자환자분이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를 방문했다. 환자에게 “ 그 동안 안과검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그러자 환자는 “아니요, 그동안 잘 보였어요. 이번이 안과에 처음 온 거예요”라고 답했다.그 말을 듣는 동시에 환자의 눈이 굉장히 잘못 됐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 양안에 당뇨망막병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견인망막박리까지 동반돼 있었다.환자는 이미 병을 키워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당뇨망막병증은 말그대로 당뇨병과 관련 있는 질환이다.그렇다면 당뇨병과 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최근 많은 언론 매체와 책 등을 통해 당뇨병에 의해 눈이 손상될 수 있음을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당뇨병에 걸려 눈에 올 수 있는 합병증은 당뇨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및 뇌신경 마비 등이 있다.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환은 바로 당뇨망막병증이다. 당뇨망막병증은 그냥 내버려 둘 경우 반드시 실명하기 때문이다.한국인에게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황반변성이다.이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의 실명원인 1위는 당뇨망막병증이다.그런데 이 질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병이 상당히 진행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환자들을 실명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난 시력이 좋아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나중에 검사를 받아도 돼”이다.당뇨망막병증은 병의 진행속도가 초기에는 느려 환자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되면 병은 이미 진전돼 눈 속 출혈(유리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신생혈관 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생겼을 때다.즉 당뇨망막병증에서 시력저하가 병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러기에 당뇨망막병증은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력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30년 정도면 우리나라에 당뇨병환자가 약 720만명(전 인구의 14%)일 것으로 예측했다.그리고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의 약 70%에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하며 5년 이하의 당뇨병을 앓은 환자에서도 약 20%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도 최근 평균수명도 예전과 비교해 많이 증가해 당뇨망막병증환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당뇨망막병증 관리 방법첫째,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먼저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시행받아야 한다.제2형 당뇨병의 경우는 진단 즉시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받으면 된다.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진단 후 처음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의 약 40%가 당뇨망막병증이 진단됐다는 보고가 있어 필자는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1형이든 2형이든)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시행 받기를 권유하고 싶다.그리고 병의 정도에 따라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안과 전문의의 권고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둘째, 철저한 혈당 및 혈압조절이 필요하다.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면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이 최근 알려져 있다.셋째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높은 경우 눈 안의 망막에 지질삼출물의 증가되고 이로 인해 황반부종이 발생해 시력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넷째, 담배를 끊어야 한다.흡연을 하게 됨으로써 혈관과 관련된 합병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당뇨학회에서도 당뇨병환자에게서 금연을 권고하고 있다.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당뇨병환자는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1-06-14

복지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구·경북 절반 이상 낙제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 3월 말까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응급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별로 1개씩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역에서 안동병원이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경북대병원이 하위평가를 받았다.지역응급센터의 경우 구미차병원과 포항성모병원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포항선린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이 하위평가를 받았다.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은 중간등급을 받았다.대구·경북의 지역응급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23개소로 절반이 넘었다.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청송의료원, 포항의료원를 비롯 영주, 문경, 의성, 영천지역의 지역응급기관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반면 김천의료원, 울진의료원, 구미강동병원, 세명병원, 상주적십자 병원은 상위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 등을 평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는 응급실 전담전문의진료체계구축, 응급환자 전용시설 및 장비 확보 등 필요 요건 충족률이 48%로 전년평가결과(40%)보다는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안동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서 6개 의료기관이 3억원씩 지원받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과 구미차병원 1억7천55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김천의료원, 울진의료원 등 5개소는 각각 8천100만원씩 지원된다./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