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제원·이철규·김기현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또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된다”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서 다시 시작한다”며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홍 시장은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친윤계)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면서 “오늘의 당은 중심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줌도 안되는 좀비세력 규합한다”고 직격했다.심지어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지난 3일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큰일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영태기자

2023-11-05

‘메가시티 서울’ 총선 정국 블랙홀 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여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찬반 입장을 정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영남권 등에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구리와 하남 등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역시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총선용 정략’이라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지역의 산한 현안은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이런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와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여야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이만희 의원, 청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올해 기금배분을 적용했다.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각각 60억, 80억을 배분받아온 청도군은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20％에 드는 A등급에 지정돼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3만8천889㎡ 규모로 계획 중인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인규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연례적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청도군을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청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우리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5

홍준표 시장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등등...집에 가게 생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호응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 위원장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혁신위원장이 시원하게 한 번 지르네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용산 대통령실 출마 대기 아이들, 모두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도 했다.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 당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3-11-03

尹대통령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규제 특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즉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혁신위 제안 수용”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혁신위의 첫번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회복, 성장률 3％ 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면서 “치명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 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메가시티 서울’ 속도 내는 與 ‘서울 블랙홀’ 목소리 높이는 野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의 수도권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그동안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김포 주민들의 교통 문제 등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지적했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당이 설익은 총선 전략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며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직속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5선 조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포 문제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로 묶는 이른바 ‘메가 시티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도 포진할 예정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메가 시티 서울’구상으로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인근 도시들은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면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

내년 총선 인재영입을 주관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사퇴 19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친윤 인사의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한다더니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돼서 들어오는 거 보니 1.사람이 없군, 2.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3.역시 노답”이라며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김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나”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생활인구에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키로 했다.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생활 인구 늘리기’정책에 포함됐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정부는 지방에서 인구절벽 위기가 가속하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이다. 이 중 7곳을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근거로 내년부터 생활인구 산정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로 확대해 생활인구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구감소지역 89곳 대부분이 농어촌인 점을 감안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재설계하고, 마을마다 차별화한 인프라를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돕는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또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 ‘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인 ‘워케이션’(Workation)도 확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한 각종 규제 개선, 지원사업 발굴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1

“불요불급 예산 삭감” “경기위축 더 심화”

국회가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657조 원 규모로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안 원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4일부터는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해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후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며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류덕현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1

尹 “서민 두텁게 지원한다니 탄핵 협박, 그래도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라고 밝혔다.‘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면서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면서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도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1

4대 특구 ‘기회·교육·도심·문화’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 등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2면이 중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권 등 특별자치권의 7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 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중심이다. 이밖에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또 종합계획의 핵심인 ‘4대 특구’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가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되며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협력을 통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정부에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테크노밸리’다. 정부는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을 장려한다.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향후 해마다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마다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1-01

尹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李 대표는 미소만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나눴다.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전환담도 불발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 이 대표는 옅은 미소를 띤 채 별도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기 13분 전인 오전 9시 29분께 미리 도착해 있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31

“친윤은 좀비 정치인들” “이준석 하나 못품나”

전·현직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친윤 주류를 향해 “대통령을 이용해 거들먹거리는 좀비 정치인”이라며 작심 비판했다.또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유세부리는 친윤(친 윤석열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친박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유세하던 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 친박 아니다’라며 제일 먼저 탈출하더라”면서 “친윤이라고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처세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당 출신 대통령을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그런 좀비정치를 나는 안 하고 언제나 내 힘으로 정치를 한다”며 “윤핵관, 친윤이 국민의 타깃이 안 되도록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잘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글이 파문을 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삭제한 상태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31일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나, 이준석 하나 못 품나’가 대구·경북지역 여론이라고 소개했다.이날 권 전 시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참석해 “대구시민들도 몇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요즘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것(이재명)하나 못 집어 넣나, 걔(이준석) 하나 못 품느냐”는 것이 대구민심이라고 밝혔다.또 보수의 핵심기반인 대구·경북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나 지지는 여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검찰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하고 구속 하나 못 시키나는 것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다”면서 “대구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하는 것이 밉상스럽고 당에 대해서도 좀 심하지만, 그래도 이기려면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안타까운 정서”라고 설명했다. 권 전 시장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기는 선거로 가려면 품고 가야 된다”고 했다.하지만,“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좀 자제를 하면서 이해하고 통합하는 길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1

이준석·홍준표 반발 잡음 계속 국힘 ‘대사면 불똥’ 어디로 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놓았으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안이 오히려 당 내홍을 유발하면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르면 오는 2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혁신위는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에 1호 안건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혁신위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명하지 않았으나 당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인 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꺼내 든 것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 간 대립구도를 잠재우기 위한 ‘당내 화합’의 의미였다. 하지만 정작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혁신안의 취지가 흐려지는 모양새다.홍 시장은 사면이 의결된 전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 전 대표도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면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총선 출마 계획이 없고, 이 전 대표는 징계를 해제하지 않아도 선거 전인 내년 1월 당원권이 회복돼 출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징계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전 교감도 없이 대사면을 언급하는 것이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이러한 잡음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고 1호 혁신안은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가 이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그 1호 안건이 조금 아쉽다”라며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 혁신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이 징계 취소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죄인’이냐고 한다”라며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대사면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징계 취소라고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1

“작년과 다르네” 尹 시정연설, 자세 낮추고 野엔 손내밀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과거와 다른 자세로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악수를 한 반면에 자리에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악수를 외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함께해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앞세우지 않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 순으로 발언하는 등 지난해 10월 시정연설과는 다르게 전개됐다.또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문제 삼으며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윤 대통령도 연설에서 별도로 야당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부분이라는 평가다.이어 이날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수차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고 첨단 산업 분야 세제 지원, 교권 4법 개정 등과 관련,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비판도 등장하지 않아 최근 국무회의 등 공식회의에서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나 탈원전 정책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돌면서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민주당 이 대표와도 재차 악수를 했다. /박형남기자

2023-10-31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구시의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미래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 방침이다.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등 대구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며 여러 국비 사업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TK신공항 사업 SPC 구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TK신공항 사업을 위해 SPC 구성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공기업들이 참여해 S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지역 의원들이 공감하고 (관련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위원장은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빛고속철도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긴(반대 의견) 하지만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의원들도 신공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예타 면제 돼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0

여야 협치 물꼬 틀까? 尹·이재명 오늘 국회서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난다. 여야 대립 속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전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며 “그것 이외 다른 모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수회담 등 이 대표가 제안했던 다른 형태의 회담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이 대표는 지난해 사전환담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도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이 불투명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3-10-30

洪 시장 “징계 취소하면 될 걸 대사면 운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1호 혁신안 ‘대사면’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이날 홍 시장은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이후 “단순히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될 걸 대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사면이란 건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느냐”고 반발했다.이어 당의 징계 취소 처분이 결정된다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징계 취소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치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내년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받은 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10-30

TK의원들 “인요한 ‘낙동강 하류 발언’ 대구경북에 깊은 상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3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TK시도민들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TK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라며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나아가 “이승만 정권 때도 4·19 혁명에 앞서 대구 학생들이 봉기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만큼 대구는 깨어있는 곳”이라며 “요즘 대구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거기에 기름부은 것이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 위원장이 우리 당 잘 되라고 좋은 취지로 말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의 취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며 “TK시도민들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으로 인식했다”며 “이건 해당행위에 준하는 언동이다. 인 위원장이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도 궁극적으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데, 이런 말들로 TK시도민들의 지지를 약하게 만든다면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만든다”며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대로 잘해서 좋은 공천과 정책 잘 개발해서 수도권에 많이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한단 지적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영남권 탈피 전략이 영남권 무시하고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해서 민주당 잘 되게하는 것으로 가면 실패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도 “대구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혁신위의 ‘대사면(징계 일괄 해체)’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냐”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대표도 “영남 의원의 수도권 출마 시나리오는 선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양념 같은 수준의 이야기”라며 “홍범도 논란과 박정훈 대령 처우, 경제상황 등에 빡친 유권자가 주호영(대구 수성갑)·김기현 두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마음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며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지역에서는 주 의원, 3선을 지낸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10-30

국힘 경북도당, 상설위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은 30일 강당에서 경북도당 상설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는 경북도당 산하 상설위원회인 중앙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대변인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당 제공

2023-10-30

지방시대 엑스포 내달 1~3일 개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박람회가 개최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30일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대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달 1∼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념식이 열리는 2일에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우동기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등 500여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인사들이 모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한다. 특구 도입으로 변화될 지방의 발전된 미래상을 눈으로 보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로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경북 예천 등의 지역발전 우수사례도 전시된다. 양궁과 곤충으로 유명했던 예천이 육상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국·내외 육상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스토리존은 17개 시도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한다.실제 대구는 ‘대구굴기의 원년, 희망이 청사진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신공항 대합실, 비행기 활주로, 달빛고속철을 반영한 플랫폼 형태로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다.경북은 ‘경북이 주도하는 K-U시티, 경북에서 배우고, 일하고, 누리자’라는 주제로 경북에서 기획설계한 지역경제성장모델 K-U시티 소개 및 체험, 청년정주정착 4대 패키지와 완전돌봄 3대 패키지 등이 소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30

洪 시장 “내가 30년 당 지킨 본류, 지도부 총사퇴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잃은 당 지도부의 총사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이 당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라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정리해 준다”고 밝혔다.특히 “혁신의 본질은 국민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판을 짜야 했는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돌파가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또 “나는 내년 총선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줌도 안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루겠나”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신세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언급했다.이어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 주겠나”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9

대통합·호남 포용…인요한 혁신안 통할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당 쇄신책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첫번째 키워드는 ‘통합’이다. 비주류를 끌어안고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서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혁신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의 사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이 전 대표 등 비주류 끌어안기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혁신위의 사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해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혁신위의 비주류 대사면 제안, 광주 방문 등의 행보에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청년, 중도층에 한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했다. 두번째 키워드는 ‘변화’다. 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거기에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한 번 와서 힘든 걸 도와줘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도부 험지 출마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라며 “영남쪽에서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교체도 좀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일부 인터뷰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도 스타라는 점을 거론하며 “위원장이 ‘당신 어디 출마하시오’하는 건 월권이지만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그건 전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에는 정치 신인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미다.다만 당내 반발과 비협조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사면 제안 발표 이후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고, 홍 시장은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반발했다.특히 중진 차출론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TK만 봐도 그렇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TK물갈이가 거세지면서 TK정치권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TK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손쉽게 당선됐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물갈이론으로 인해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TK지역 3선 이상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부산·경남 13명·충청은 6명에 이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남 중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출마를 부추겼으나 오히려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과 인지도가 떨어진다면 당내 공천 갈등만 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 위원장이 ‘쓴약’을 처방했지만, 지도부가 복용을 거부한다면 혁신안은 빈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9

“박정희 이어 안동 방문” 윤 대통령 연일 TK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구·경북(TK)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27일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첫 지방일정으로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래전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전통적 지지기반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과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고장, 가족, 직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찾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추진 중인 의대 정원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과 단둘이 묘역을 추모하러 가는 길에도 “대통령으로 일해보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순방 직후 연이틀 TK와 연관이 있는 활동에 나선 것은 총선 위기론 탓이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에서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균열이 생겼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 결집을 통한 발판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안동을 방문한 날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워크숍에 참석,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다 해야 한다”면서 단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TK가 보수의 심장이긴 하지만 소홀했던 점도 있었다”며 “최근 다양한 소문으로 흔들렸던 적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다지기에 나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0-29

벌써 출마 예상자 우르르~ 구미을, 국힘 공천 경쟁 ‘핫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구미을 지역구가 대구·경북(TK) 지역 중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심을 업은 대통령실 출신 간의 대결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 보좌진 및 지방정부 출신 인사 등 후보군들까지 대거 출마 대열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벌써부터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다양한 설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최종 공천의 고지에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지역 현역의원은 초선인 김영식 의원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미을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누비는 인사는 대통령실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 신순식 구미발전연구소 대표, 최진녕 변호사, 김봉교 전 도의원 등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김찬영 법률비서관 행정관도 11월 초 용산을 떠나 구미을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경쟁자만 7명이나 되는 셈이다.구도도 복잡하다. 우선은 대통령실 출신 3명의 대결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일찍감치 구미을에 내려와 표밭을 누비고 있고, 강명구 비서관과 김찬영 행정관은 조만간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출마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구에 현 대통령실 인사 3명이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밋거리다.이들 3명은 대통령 선거와 취임을 전후해서는 고향이란 연결고리로 서로 친소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총선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이지 않게 상호 견제를 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열될 경우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강 비서관은 영등포갑에서, 구미갑 출마 이력이 있는 김 행정관은 구미갑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증을 보증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정서상 이들간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3명의 행보에서도 읽힌다.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구미 관련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강 비서관은 최근 들어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는 등 출마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상당한 조직을 구축한 허 전 비서관은 본격적으로 지역표심을 다지기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경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그간 구미 갑·을을 넘나들며 활동한 김 행정관은 두 지역에 대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현재 마음은 구미 을에 기울어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좌진 출신인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보도 구미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 초년생인 최 전 특보는 경북도청을 사직한 후 자전거를 타고 구미일대 50km를 꾸준히 돌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군위군 부군수를 지낸 신순식 대표도 구미발전연구를 개소하면서 총선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고, 김봉교 전 도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편채널 등에서 정치 패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현역 초선인 김영식 의원은 지역구 수성을 통해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김 의원은 “구미를 첨단전략기술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방어선을 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와 달리 김 의원에게 도전자가 너무 많은 부분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치고 들어 올 공간을 김 의원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분위기로 볼 때 과열 기미는 연말로 갈수록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실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수도권 차출설’, ‘전략공천설’을 비롯해 ‘현역의원 컷오프설’등을 마구 흘려 벌써부터 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공항배후도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후보들은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구미가 안고 있는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그 능력을 제시해야 하고 시민들도 구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잘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김락현기자

2023-10-29

LH “TK신공항 SPC 사업 진지하게 검토”

재무 손실 등으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난색을 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시 입장을 선회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지난 16일 국감에서) TK 신공항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이에 “단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LH의 부채가 153조 원이고 부채비율이 218％인데 정부에서 2027년까지 208％까지 낮추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 상태에서 경제 여건이 약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저희가 안한다고 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신공항 건설 사업은 TK 주민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사업 참여의 뜻을 내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9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작사령관 내정…10년 만에 해군 출신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중장(3성 장군)인 김명수 해작사령관을 곧바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은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1970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심흥선(1978년 별세) 이후 53년 만이다.또 1994년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평시 작전통제권이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이후로는 처음이다.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2013년 최윤희 의장(재임기간 2013∼2015년) 이후 10년 만이며, 역대 두 번째다.비육군 출신 합참의장은 역대 다섯 번째다.김 내정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된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7개의 4성 장군 보직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 장성으로 채워지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4성 장군 보직자는 오는 30일 대장 진급과 보직 부여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2∼3기수 낮아졌다.김 내정자는 육사 45기와 동기로 김승겸(육사 42)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군 수뇌부에서 거의 사라지게 됐다.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들로 교체됐다.이번에 4성 장군 보직을 받은 인사 중 지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이 유일하다.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성 장군 진급 가능성이 큰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등용된 바 있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며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23-10-29

안동 유림들 만난 尹 대통령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북 안동의 유림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유림의 전통이라는 것은 의를 기본으로 하고,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늘 배우고, 하루가 다르게 배움이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바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 고장을 위해 해야 할 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떠넘기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본다”면서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전지로 안동을 찾은 후 1년 반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유림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의 정신 구현, 갈등과 반목의 극복을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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