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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대구·경북지역 정의당, 9명 출사표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볼모지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선다. TK지역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 9명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TK의 맹주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 독점판을 갈아엎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선이자 오랜 세월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켜 온 낡은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는 선거”라며 “지난해 TK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었고, 2017∼2018년 지역내 총생산 또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심 대표는 “60년동안 TK정치를 독점해온 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선거는 60년간 보수 심장으로 불려온 이른바 TK지역의 정치적 텃밭을 갈아엎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TK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후보는 △대구 서구 정태수 △대구 동구갑 양희 △대구 북구갑 조명래 △대구 북구을 이영재 △대구 달서을 한민정 △경북 경산시 유병제 △포항 북구 박창호 △포항 북구 임혜진 △경주시 권영국 등이다. 대구 서에 출마한 장태수 후보는 3선 대구 서구 구의원과 의회 부의장을, 이영재 후보는 재선 대구 북구의원을 지낸 지방의원 출신이다.또 고(故) 노회찬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조명래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10.2%를 득표했고, 포항북에 출마한 박창호 후보는 2014,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4

민심 파악 위한 한국당 컷오프 여론조사 민심 왜곡 결과면 어쩌나

자유한국당의 현역의원 물갈이 기초가 되는 여론조사의 방식이 대구·경북(TK)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예비후보가 난립한 지역구에서는 당내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기 위해 불리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는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르기 위해 역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현역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는 1차 일반 유권자, 2차 당원 등으로 실시하며 현역의원의 후보 적합성, 재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컷오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을 가지고 현역의원을 물갈이한다는 것은 정치적 악용일 뿐 아니라 TK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꽂으면 당선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또 “TK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A후보의 경우 ‘여론조사가 돌면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한다”며 “더구나 한국당 후보가 난립한 TK지역의 경우 경쟁상대가 있는 예비후보 측 인사들은 현역의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라는 주문을 지지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가 난립한 지역일수록 현역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실제 김석기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것을 비롯해 포항북, 포항남·울릉, 구미갑, 구미을,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의 선거구에서도 3명의 후보가 난립해 있다. 역대 선거 여론조사마다 제기됐던 다른당 소속 후보들을 중심으로 상대하기 쉬운 후보에게 유리하게 응답하는 역선택도 난무할 것으로 보여, TK지역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컷오프 경쟁을 펼쳐야 할 형국이다.이에 대해 TK지역 한 의원은 “TK지역마다 나오는 후보 숫자가 다르고, 지역마다 한국당 지지율이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당내 공천경쟁을 벌이기도 전에 당내 경쟁후보, 민주당 후보와 1차 컷오프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이런 이유로 인해 TK지역 정가에서는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기 위한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기술적으로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토로한다.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문항도 없다”고 귀띔했다.이는 여론조사가 지역민심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단적인 예로 응답률이 낮아서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가 어렵다. 전화면접원 조사의 응답률은 10% 안팎이다.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는 5%를 넘기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응답률이 낮은 데다 여러 조사에서 특정 정파에 호의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역대 총선에선 여론조사가 판세를 잘못 읽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현역의원 컷오프만을 위한 여론조사보다는 당선가능성 위주로 현역의원과 예비후보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TK의원실 한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TK지역의 경우 50∼70% 이상 물갈이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쟁후보들은 ‘우리지역 현역의원은 컷오프된다’는 소문을 지역정가에 흘리고 있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당무감사 등을 토대로 현역의원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 후보들과 공천경쟁을 붙여, 경쟁력 있는 인사가 공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2-03

한국당, 3년만에 ‘간판’ 바꾼다…새 이름은 ‘통합신당’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뀐 지 3년 만이다. 한국당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 변경을 논의했으며, 명칭에 ‘통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횃불 모양의 당 로고, 붉은색의 당 상징색도 바꾸기로 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보수당과의 보수통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쇄신은 물론 ‘보수 통합’의 화두인 ‘통합’을 새로운 당 명칭에 넣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명은) 통합신당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한국당 핵심 관계자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하기로 최고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른 최고위원도 “‘당명에 통합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통합이 결국 우리의 가치’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명 변경 이유에 대해 “(새보수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당명 변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명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돼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3

유승민 “황교안과 통합 관련 비공개 대화 중”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관련한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유 위원장은 3일 당 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협상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보수 재건의) 3대 원칙을 얘기할 때 공천권이나 지분에 대해선 전혀 따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공천이나 지분 대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어조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 “일부에서 억측한다” 등의 표현을 덧붙여 한국당과의 협상 이면에서 ‘공천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일축했다.유 위원장은 황 대표와의 협상에 대해 “서로 핵심적으로 궁금한 질문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받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 아직 그런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황 대표와의 회동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중에 비공개 대화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중에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번주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다. 대화가 조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양측의 결정적인 의견이 갈리는 지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유 위원장은 “제가 황 대표하고 하는 대화는 양당 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결론이 나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문제도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03

황교안·TK의원들 오늘 비공개 회동 물갈이론 분수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0%∼70%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이 지역정가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TK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갖기로 해 TK의원들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한국당 관계자 및 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4일 대구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경북의원들과는 같은 날 만찬을 한다. 이번 비공개 회동은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상임위별로 의원들을 만나 총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천관리위원회가 TK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TK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들에 대한 달래기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오찬 다음 날인 5일 공관위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연스레 대화 주제는 공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TK의원들은 황 대표와 식사 자리에서 TK물갈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이 어려울 때 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했는데, 공천 때가 되니 토사구팽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TK한 의원은 “한국당이 어려울 때는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읍소했는데, 이제와서 TK가 잘못했다고 한다”며 “어제도 지역구 사무실에 연세가 있는 분들 몇 분이 방문해 ‘당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도왔는데 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느냐’고 혼내시더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의원은 박완수 사무총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TK의원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형오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경남 출신 공관위원은 김세연, 박완수,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등 총 3명”이라며 “TK의석수가 25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심을 전달할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외에 대다수 의원들은 컷오프 기준으로 당 지지율과 의원 지지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황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TK한 의원은 “TK지역에서도 다선의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2022년 정권 재창출할 때 TK가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항상 보수정권 창출은 TK가 앞장서서 투표율 80%, 지지율 80%를 달생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당의 지지율 높은 걸 가지고 의원들을 물길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할 계획”이라며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시스템대로 공천을 해야 한다. 시스템대로 공천을 않고, 50% 물갈이 등의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TK를 바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TK지역 한 중진의원도 “TK 물갈이가 관례가 되지 않도록 이번 만은 막아야 한다”며 “뒤에 오는 사람이 앞사람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덮어놓고 물갈이 하다보면 TK 정치력만 약화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3

코로나 확산세에 결국 “입국 금지”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한국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대책을 내놨다. 관련기사 3·4·6·9·10·11면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정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또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에 설명하고 수급 상황을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2-02

총선 전쟁인데… TK 車(차) 떼고 包(포) 떼고 싸워라?

4·15총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 정치’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고 있다. 실패한 지난 정권의 핵심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여야 지도부가 갖가지 암수(暗數)를 펼쳐 지역 정치가 초토화될지도 모를 위험성에 처했다.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TK 정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천 장난질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일반 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이 수도권 등 험지보다 더 높은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한국당 공관위의 이 같은 접근법은 발상 자체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컷오프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포퓰리즘까지 동원해 무차별 칼질을 하는 방식은 과학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더욱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지분 협상에서 TK 지역 정치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부끄러운 공천 파동으로 성목(成木) 인재가 희귀해진 지역 정치권은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현저히 상실한 형편이다. 또다시 인물의 역량과 업적 평가는 도외시한 채 말로만 공천(公薦)이고 실제는 사천(私薦)인 수상한 심사와 이합집산 과정에서의 거래로 역량 태부족의 초보나 백해무익한 부실 정치꾼들만 득실거리는 지역 정치를 꾸려서는 안 된다는 게 진짜 민심이다.1중대·2중대·3중대 모두 진보 일색인 호남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 책임이라는 굴레를 덧씌워 ‘TK 정치’의 보수 민심을 깨부수려는 정략을 구사한다. ‘물갈이’라는 가짜 구호로 개혁 민심을 현혹하며 모사꾼들이 제 패거리 꽂아 넣기에 골몰하는 선거판의 장난질은 이 나라 정치의 심각한 병폐다. 선거 때마다 그토록 신인 정치인들을 많이 바꿔 넣었는데도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만 봐도 불문가지 아닌가.자유한국당의 TK 현역의원 컷오프가 지금처럼 목표비율에 끌려다니는 것은 심각한 패착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정치의 큰 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동량들이 덧없이 잘려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량평가(定量平價)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성평가(定性評價)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역 출신 위원이 한 명도 없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 민심과 진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할 것인지부터 의문인 판이다.전략적으로 거목(巨木)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있는 PK(부산·경남) 지역과 호남의 지역 정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정치권 유력인사들의 만만한 정치 식민지로 취급되어 복마전 형태의 공천이 펼쳐진 뒤, 발언권도 정치력도 없는 무녀리 정치에 영원히 머무르게 될지도 모를 ‘TK 정치’의 참담한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컷오프 비율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유한국당의 TK 공천 패턴은 심사숙고돼야 한다. 관련기사 3면/안재휘논설위원 ajh-777@kbmaeil.com

2020-02-02

전찬걸 울진군수·이세진 군의원 자유한국당 입당 “지역발전 매진”

4·15일 총선을 앞두고 전찬걸 울진군수와 이세진 울진군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전 군수와 이 군의원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 울진사무실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을 한 전찬걸 군수와 이세진 군의원의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를 드리며, 힘을 모아 울진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전찬걸 군수는 “7년만에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지금 울진은 신한울원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한울원전 문제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울진군과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만큼 울진군이 더욱 발전하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세진 군의원은 “입당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군민의 뜻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다”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춘 강석호 의원과 손을 맞춰 울진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울진/장인설기자

2020-02-02

TK 공천 폭풍전야… 한국당, 금주 현역 여론조사

폭풍전야다. 4·15 총선 자유한국당 공천을 앞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TK의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이번주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대상은 일반 유권자 1천명과 당원으로 현역 의원 적합성, 재당선 가능성을 묻고, 20대 국회 원내대표의 개별 의원 평가, 의정활동 평가, 해당 행위 이력, 당 지지율·개인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여부를 판가름할 방침이다.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현재로서는 TK지역의 현역 물갈이 폭을 최대 70%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등을 비판하며 TK물갈이론에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고 있다.TK지역 한 의원은 “PK지역 김형오·정의화·박관용 의원 등은 국회의장을 지냈고, 이주영 의원 등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특히 PK지역에서 한국당 소속 3선 이상은 11명이다. 그러나 TK지역은 4명에 불과하다. 왜 TK에는 다선 의원이 있으면 안 되느냐”며 TK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또 다른 의원은 “TK지역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선거에서 2∼3번 도전하는 후보들, 철새처럼 당을 옮겨다닌 후보들,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후보가 상당수”라며 무차별적 물갈이론에 반발했다.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P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공관위는 특히 총선기획단이 정한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목표치를 인정했고, 당의 강세지역인 TK지역 등의 컷오프 비율은 수도권 등 험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TK지역 한국당 의원은 대구 8명, 경북 11명으로 총 19명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을 제외하면 18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TK지역 의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컷오프 조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SNS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실제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현역 의원 상대 여론조사가 시작된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지만 성실함과 열정으로 채워나겠다”며 여론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곽상도(대구 중·남), 김상훈(대구 서) 등 TK의원들은 “02, 053, 070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 “중간에 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지역의원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컷오프될 시 한국당 공천심사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권역별 컷오프 비율, 그것도 TK지역을 겨누고 있는 와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과에 따른 정무적 판단도 반영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인위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설 명절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육포를 보내 불교계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불교계와 가까운 의원이 구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 하면, 친박계 인사들이 컷오프 탈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컷오프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해당선거구는 한바탕 요동이 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의원이 컷오프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특히 현역의원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어느 예비후보에 몰리느냐에 따라 판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역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어, 공천 후폭풍으로 인한 어부지리로 민주당 승리도 가능하다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2

여야, 신종 코로나 총선 영향 촉각 곤두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각각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종 코로나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태 관리를 면밀하게 하지 못할 경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총선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에서는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우한폐렴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가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 방문 및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해 “너무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만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라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야당에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총선 표심 자극을 위해 대여 공세에만 몰두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당의 악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2

안철수, 신당 창당 본격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신당의 3대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등 신당 창당작업에 속도를 더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의원은 기성 정당을 ‘가장 낙후된 집단’, ‘가짜뉴스 최대 생산지’ 등으로 비판하면서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서 파괴하며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다만 신당 창당 시기나 당명에 대해서는 “내일쯤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맡을 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 측근은 신당명을 당분간 ‘안철수 신당’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안 전 의원은 ‘작은 정당’과 관련,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공유정당’은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안 전 의원은 또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예로 들며 국고 보조금의 예산과 결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혁신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당의 비전으로 ‘탈(脫)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을 제시했고, 정치노선으로 ‘실용적 중도’를 내세웠다.안 전 의원은 “중도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다. 올바른 길이다. 중간에 서는 게 아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라며 “자기 정치세력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세력들에서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반드시 투쟁하는 중도를 하겠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4번째 창당 배경을 묻자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안 전 의원은 보수통합 참여 여부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가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나와 가치가 맞다면, 그분들이 이리 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02

윤곽 드러나는 보수통합… 황교안· 유승민 담판 주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물밑 논의를 이어온 한국당과 새보수당으로서는 통합을 할 지 말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이달 초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달 중순 통합신당 창당 등의 로드맵을 제시한 점도 양당의 통합논의를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이번 주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 “만난다면 다음 주 중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4일 회동설 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보수당 핵심관계자는 “4일 회동설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그때는 절대 안 만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한국당과 새보수당 내에서도 이달 초 혁통위의 통합신당 창당작업 본격화에 앞서 양당 간 통합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통합 논의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당 한 의원은 “한국당과 새보수당 양당의 논의 결과를 혁통위에 보고한 뒤 혁통위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보수당 관계자는 “혁통위는 들러리일 뿐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수임 기구를 만들어 강령, 규약, 정강·정책, 지도체제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와 유 의원의 회동 여부, 양당의 논의 결과는 통합신당 출범 시기는 물론 통합의 형식과 내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02

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서 "수사·기소에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과 살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또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경찰은 물론 법조계·학계·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문 대통령은 이들 법의 시행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통합경찰법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작업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주문했었다.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01-31

물갈이설 폭발 TK지도부 면전 향해 “적폐로 몰지 마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TK의원 50% 이상 물갈이에 나선 황교안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TK의원들은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TK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등 TK물갈이 압박에도 속앓이를 했지만, 중앙언론 등에서 TK를 마치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TK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한국당 TK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형오 위원장의 TK 50% 이상 물갈이론과 관련해 “공천 기준도 나오지 않았는데, TK 70% 이상 물갈이를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며 항의했다.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을 한 TK 한 의원은 “TK의원들은 칼날 위에 서 있다. TK지역은 보수우파의 산실이며 심장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천 때마다 공천 학살의 타깃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디까지나 공관위가 공평한 기준,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천을 하고, 이 기준을 통해 70% 이상 물갈이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공천 기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치를 정해놓은 물갈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당이 나서서 TK 70% 이상 물갈이를 언급하다 보니 이미 지역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됐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닐 때인데, 공천 탈락자로 낙인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일부 TK의원들은 “공천 때마다 혁신공천 등의 이유로 TK지역은 매번 물갈이돼, 4선 이상의 TK의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왜 TK에는 다선 의원이 있으면 안 되느냐”며 따졌고, 당 지지율보다 의원 지지율이 낮은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물갈이론에 대한 비공개 의총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의총장을 나온 TK 한 의원은 “당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공천을 위해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붙잡아 놓는가 하면, 장외투쟁한다고 당원들 동원하라고 했다. 이제 와서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나오면 컷오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당이 아니어도 자신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컷오프 시 무소속 출마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또 다른 TK의원은 “물갈이 목표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TK지역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선거에서 2∼3번 도전하는 후보들, 철새처럼 당을 옮겨다닌 후보들,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닌 후보가 상당수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격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에서도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좋은 인재를 영입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은 온통 TK물갈이에 관심이 쏠렸다”고 비판했다.이날 의총에 앞서 한국당 TK의원들은 김재원 정책위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TK물갈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를 면담해 TK물갈이론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0-01-30

한국당·새보수당 보수통합 ‘게걸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그동안 보수·중도 통합을 목표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양당의 별도 협의체, 투트랙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왔지만 30일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4·15 총선이 7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이지만, 통합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과 혁통위의 ‘통합 압박’에 새보수당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새보수당은 혁통위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혁통위가 제시한 ‘통합신당 시간표’에는 부정적이다.이에 앞서 혁통위는 새보수당에 통합신당 합류 여부를 이날까지, 1차 대국민보고대회 참여 여부를 31일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에 새보수당은 ‘하태경 책임대표가 보고대회에는 참석하나, 신당 합류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혁통위 측에 전했다고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다.새보수당 핵심 관계자는 “혁통위와 우리의 스케줄은 다르다”며 “일단 한국당과의 당 대 당 논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주도하는 통합신당 합류 여부는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결과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보수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4·15 총선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자체 공천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31일 공관위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통합 방식으로 ‘통합신당’만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승민 의원이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 역시 통합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맥락과 연결된다. 동시에 ‘통합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자세로, 막판 통합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하지만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한 만큼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광역·기초의원 워크숍 및 의원총회에서 중도층을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똘똘 뭉쳐야 한다”, “큰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30

황교안 “대통령, 책임 회피말고 석고대죄해야”… 울산사건 기소에 靑 질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을 비롯한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범죄사령부”라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 하명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공작이었다”며 지적했다.황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인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벌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나”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고 규정했다.이어 “국민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 변명 따위를 듣고 싶지 않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문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두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군기부터 잡는다니 정말 심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1-30

문 대통령 "교민 임시시설 빈틈없이 관리…가짜뉴스 엄정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생활공간과 관련해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명의 귀국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을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 시설에 격리 수용키로 한 정부 방침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를 수용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다.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며 "귀국 교민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하여도 중국 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은 자진해 신고해달라"며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달라"며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 경우까지 대비해 모든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달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또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혐오가 아니라 신뢰·협력"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고 있고,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국민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30

임종석 "검찰 수사, 분명한 목적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임 전 실장은 오전 10시 5분께 검찰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임 전 실장은 "검찰이 하는 업무는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검찰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를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4월 경선 없이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 공천 확정에 앞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임 전 위원은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한 여러 정황에서 임 전 실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임 전 실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는 4·15 총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전날 청와대·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 전 수석,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총선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2020-01-30

확산일로 우한폐렴 선거운동 지각변동

중국발 우한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가 하면 공약 내용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다.자유한국당 김현기(고령·성주·칠곡) 예비후보는 오는 2월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9일 ‘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우한 폐렴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또 한국당 김재수(동구을) 예비후보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2월 초로 예정됐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김 예비후보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식품,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융복합에 대한 투자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이달희(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오는 30일 오후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획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는 위험사항을 감안해 다중이 함께 한자리에서 호흡하는 집중개소식 보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형식으로 ‘개소데이(DAY)’로 변경했다.이 예비후보는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우한 폐렴으로 인해 신속하게 개소데이로 바꿨다”며“개소데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 그들의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공감대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오중기(포항북) 예비후보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대응 위한 검역법 조속 개정돼야’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공약으로 검역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오 예비후보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ICT 기반으로 검역 효과를 높이고 검역관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적 위기 앞에 정략적 판단을 내려놓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모두 협력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국당 이권우(경산) 예비후보자는 논평을 통해 “공항과 항만을 폐쇄해 중국인 입국을 원천 봉쇄하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개인위생을 위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긴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9

“울릉·독도 선거구 조정 대상은 정체성 심각하게 훼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병수 울릉군수,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 울릉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선거구에서 울릉군을 타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선거구획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행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서 울릉군을 떼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이에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울릉군민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고, 울릉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선거구 획정이 논의된다면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포항지역에 울릉군 출신 3만명이 거주하는 현실 등 포항과 울릉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일 생활권·교통권·경제권을 함께 영위해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울릉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고 울릉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영토주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상징인 울릉과 독도를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박 의원은 이어 “내륙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데도 생활권이 전혀 다른 울릉군을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편입시킬 경우 앞으로 4년 후 인구감소 등으로 또 다시 선거구 조정을 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울릉과 독도주민들의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권의 중심은 바로 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9

한국당 “공천 가산점 전면 재검토… 원외도 컷오프 논의”

자유한국당은 29일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에 대해서도 컷오프(공천배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여성 등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공천기획단이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 가산점 부여를 제안했으나, 현역 의원의 벽을 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그 대안으로 득표수에 일정 비율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 이상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거나 경쟁상대인 기성 정치인에게 감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됐다.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 인사만 컷오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원외 인사도 컷오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며 “결론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컷오프 기준에 대해선 “본인에게는 안됐지만 계속해서 낙선했다거나, 상대후보와 표 차이가 많이 났다거나, 또한 파렴치한 물의를 야기했다거나가 기준인데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컷오프 기준으로 활용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구별로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추가로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년·정치 신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선 “당에서 마련한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며 “아예 (불리한)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방안에서 해서 정치 신인의 문턱이 낮게, 청년-여성을 다 포함하는 정치신인들이 우리 당의 활짝 열린 문을 보고 도전하도록 본질적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자기가 받은 점수의 50%(가산점 부여)라서 경선에서 10%를 받으면 가산점을 받아도 15%이므로 그래선 문턱을 낮출 수 없다. 이런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자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본 점수를 주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다. 기성 정치인에게 감점을 주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공관위는 또 대구·경북(TK) 등 한국당 텃밭에 대한 여론조사 기준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컷오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총선기획단에서 만들어온 그 방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내부에선) 여론조사를 보고 컷오프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총선 기획단은 현역 의원 50% 물갈이 원칙 하에 컷오프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그러면서 그는 “현역 컷오프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여유가 많이 있어야 하니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지형을 열 수 있게 컷오프는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에서 마련하는 (안) 그것을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좀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TK지역 등 영남권에 대한 컷오프 비율 차등화에 대해 “상상에 맡기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9

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하한선 검토”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선을 놓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만9천400여명인 김제·부안을, 자유한국당은 14만500여명인 동두천을 인구 하한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28일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지역구를 인구 하한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병수 울릉군수,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울릉군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된 울릉군선거구획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 자리에서 “4+1협의체에서 김제·부안을 인구 하한선으로 놓으면서 울릉군이 영양·영덕·봉화·울진에 편입되는 안을 내놓았다”면서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인구 하한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한국당이 손해볼 것이 없다면 동두천이 아닌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은 의석수는 물론 지역구 조정 없이 현행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당이 손해를 볼 경우 곧바로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4+1협의체에서 호남 의석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TK지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당 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울릉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8

한국당 공관위, 오늘 컷오프 기준 논의

쇄신과 통합의 과제를 안고있는 자유한국당이 4·15총선에서 물갈이론 집행의 필요충분조건인 후보자 컷오프 기준 마련에 나섰다.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9일 공관위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 기준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28일 “(컷오프 기준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그 결과가 기본이 돼야 하지 않나”라며 “컷오프 기준은 내일 공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공관위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 목표치를 제시해 둔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거치면 물갈이 대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등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보 적합성, 재당선 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격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구에서 당세는 우세하지만 개인 지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당 일각에선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명단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TK 지역의 현역 교체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공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고려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의 격차 등은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20대 국회의 의정활동과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컷오프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무감사 자료가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막말 등으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거나 지난해 화두로 떠오른 공정 이슈와 관련해 ‘조국형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에도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