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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눈 인사로 선거운동?

대구에서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라는 변수로 인해 대구·경북(TK) 예비후보들이 유권자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당 대구 동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재수 예비후보 측은 28일 “지역구 주민들이 악수를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난감해했다.이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는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청하면 주민들이 손을 곧잘 잡아줬는데 며칠 전부터 악수를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령·성주·칠곡 김현기 예비후보 측도 “유세를 나기기 전에 제일 먼저 마스크부터 챙긴다”며 “선거 도우미도 예외없이 모두 마스크를 끼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유권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지나치게 가깝게 다가서는 일을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후보들도 있다.한국당 대구 수성을 이인선 예비후보는 28일 우한 폐렴 사태가 전국에 확산되자 선거운동체제를 우한 페렴체제로 긴급 전환했다.이 예비후보는 28일 당초 선거운동메시지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낼 예정이었으나 우한 폐렴 주의 당부와 예방법을 담은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발송했다.또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0-01-28

박명재 의원 “포항, 광역도시 수준 행정체제 구축해야”

포항시를 광역시 수준의 행정체제 구축으로 환동해 경제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8일 “포항이 서울의 1.8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1,128.76㎢)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5개 광역시보다 넓으며, 철강산업, 항만·물류, 수산, 해양관광, 농업, 어업, 임업, 첨단과학, 군사, 공항 등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광역도시 수준으로 행정체제를 구축, 포항이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끄는 ‘최첨단 산업 메카’이자 ‘환동해 경제수도’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해 포항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받아 광역시급의 행정·자치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포항시와 같이 면적이 넓은 경우를 포함시켜 다양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이상 도시’를 포함시킨 방안이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도시수준의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3대 특구(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특구, 관광특구)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 신산업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동해안 대표 자족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총 2천898억원 규모의 철강분야 최초 초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인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사업을 성사시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영일만항 해경부두 신설 △크루즈·페리 활성화 등으로 영일만항을 북구의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영일만횡단대교를 반드시 건설하여 포항발 아시안 하이웨이를 실현할 것이며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임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해 환동해권 경제를 주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8

국회 한국당 찾은 울릉주민 “선거구 변경 반대”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 중인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과 울릉군 주민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28일 울릉군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울릉군선거구획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근)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군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 편입되는 안이 거론되는 것에 반발하자 김 정책위의장이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 위치한 정책위의장 사무실에서 김병수 울릉군수, 정상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김 정책위의장에게 “포항남·울릉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홍성근 비대위원장은 “울릉군 주민들은 배편이 가장 많은 포항시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등 포항에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릉도 주민들은 대부분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국당의 입장을 물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총선 거부 등 강도높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울릉군민들의 여론을 전달했다.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울릉군이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편입되는 안은 4+1협의체의 일방적일 안일 뿐 한국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항 남·북이 나뉘면서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돼 자치단체끼리 편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현재 거론되는 안은 언론에 나온 것일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다”며 “인구 하한선 기준 지역구를 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홍 비대위원장은 김 의장에게 “청송군의회 의장 등은 영양·영덕·봉화·울진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하자, 김 정책위의장은 “청송군의회 의장의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나아가 비상대책위의 관계자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 정책위의장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으면 당내 경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울릉군을 영양·영덕·봉화·울진에 편입시키려는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자 김 정책위의장은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선거구 개편은 울릉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판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저도 1차 피해자다. 상주와 의성은 말도 다르다”고 항변했다.양측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비상대책위 소속 한 관계자가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김 정책위의장은 “한 번도 검토를 해보지 않은 상황인데,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인구 하한선으로 정하는 방안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비상대책위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방문, 성명서와 선거구획정 반대 울릉주민 1천여 명의 서명 명단을 전달한데 이어 박명재 의원실에서 비상대책 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비상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군을 다른 선거구로 옮길 수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항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두한·박형남기자

2020-01-28

김문수, 신당 창당 추진… 전광훈 목사 후원 형식 참여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통합 대신 분열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가칭 국민혁명당이란 이름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당에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차별화 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해 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 집회를 극우세력으로 비난하며 멀리하는 한국당의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당은 반(反)문재인·반주사파 투쟁에 앞장서고 자유 민주 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전 지사 신당 창당 소식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우파가 대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새로운보수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 홍문종당, 김문수당으로 핵분열 하고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20여 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제 폭망, 외교 왕따, 북핵 노예, 실업 폭증으로 3년만에 판을 뒤집을 호기를 맞이 했는데도 (보수 진영이) 갈갈이 찢어져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7

심재철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 돼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총선 공천과 관련해 ‘개혁 공천’이면서도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며 “개혁 공천을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개혁 공천도 좋지만, 이기는 공천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견해가 ‘물갈이’에 반발하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개혁 공천도해야 하고, 물갈이도 해야 한다”면서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니까, 그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 등을 파헤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밖에 심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여행객의(우리나라)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 사안을 다룰 TF를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외교통일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7

속도 내는 보수통합… 황교안·유승민 금명간 만나 담판說

4·15 총선을 겨냥한 보수통합 움직임이 설 연휴 기간을 넘어 이달 안에 ‘빅 이벤트’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모두 공식 회의를 열지않았다. 그러나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기 위한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는 참석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모두 비공개에 부친 채 연휴 기간 실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해온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연휴 중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휴 직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통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총선 공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 ‘통합 신당’ 창당 선언이 나오거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다만 새보수당이 합당만이 보수통합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게 새로운 변수다.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 의원은 지난 22일 “선거법 통과 후 합당이 과연 이기는 전략이냐는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후보 단일화, 선거 연대도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당’을 목표로 통합 논의에 나선 한국당과 ‘통합이 합당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새보수당의 의견대립이 설 연휴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혁통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설 연휴 동안 회의를 열지 않고 일종의 휴지기를 가졌지만 혁통위원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다양한 세력을 규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혁통위에 발을 들였고, 보수통합에 ‘관심 없다’고 선을 그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달리 그와 뜻을 같이했던 일부 인사들은 합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혁통위의 한 관계자는 “28일부터는 지금까지 혁통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보수 세력의 보수통합 합류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수통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혁통위는 내달 초에는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순에는 통합신당을 각각 출범시킬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7

설 연휴 마친 여야… 빨라진 총선 시계

민족 대이동이 마무리된 27일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진행 중인 당 쇄신과 새피 수혈을 위한 물갈이 작업이 총선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후보들, 공천관리위원회 간의 대립을 비롯한 내부 갈등을 각 당이 어떻게 관리할지가 총선 승리를 위한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의 거취가 당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들이 암묵적 ‘교체’ 타깃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대상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경선시 20% 감산’이지만 의정·지역활동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을 향해 당 지도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 지가 관심사다. 더욱이 하위20% 명단 공개 여부도 논란 거리다. 공관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유한국당 등 상대당이 본선에서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규상 ‘발표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물갈이 폭이 4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출마를 선언한 13명의 의원과 하위 20% 대상자 등을 합친 수치다. 이와 함께 총선에 대비해 영입한 인재 20명 중 대부분 지역구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역 의원들의 추가 불출마 등을 통한 ‘자리 비우기’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하위 20% 대상자들이 경선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출마를 강행 할 시 물갈이 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자유한국당의 경우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김형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총선기획단에서 정했던 것보다 공관위에서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한다. 오늘 의결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현역 의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적이고 공정하도록 하겠다. 공정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공관위는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는 한편, 인적 쇄신을 위해 ‘컷오프’(공천배제) 기준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현역의원 50%물갈이를 목표로 제시했고,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인 입시·채용 비리 등 소위 ‘조국형 범죄’, 병역·국적 비리 연루 여부 등도 공관위의 컷오프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물갈이 여부가 관심을 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TK의원들에 대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쳤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며 큰 폭의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미 TK지역 정가에서는 현역의원 70% 물갈이론과 함께 특정 의원을 겨냥한 살생부 명단이 나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수통합이 한국당 공천 작업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공관위 활동이 통합에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도·보수통합을 주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도 김형오 위원장에게 통합신당의 공관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국당 공관위에서 정한 공천룰이 통합신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7

황교안 "검찰 무력화·사법방해 극에 달해…특검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는데, 특검 필요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검찰에서마저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관련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황 대표는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 스스로 파멸토록 하는 야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명절 직전 정권이 국민들 앞에 보여줄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냐“고 했다.또한 ”이런 검찰 대학살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국민에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친문 파시즘의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국민을 친문(친문재인) 독재 아래 굴종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특검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필요한 특검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연휴 기간 보수통합을 위한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해 ”연휴 기간이라고 해도필요한 논의들, 해나갈 것들은 해나가겠다“며 ”그만큼 대통합이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연휴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책을 보완하고 총선을  준비하고 대통합을 위해 연휴 때 할 일이 많다. 당을 바꾸기 위한 쇄신 노력도 해야한다“며 ”잘 준비해 연휴가 쉬는 시간이 아닌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0-01-24

문 대통령, 설 맞아 '우리 농산물' 구입…농촌창업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국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고, 또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뜻에서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직접 카트를 밀며 매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나병만 농협유통 대표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먼저 과일코너에 들러 딸기와 사과, 단감 등을 구입했다.이어 야채코너에서는 배추 알배기, 도라지, 오이맛 고추, 무, 신안 비금도 시금치 등을 구입했다.김 여사는 젓갈 코너에서 어리굴젓을 구입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문 대통령 부부는 찹쌀 도너츠와 돼지고기, 깐 밤과 대추 등도 구입했고, 한 직원이 보리장을 선물하려 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계산을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 부부는 이어 농업인 생산기업 우수상품 판매장인 '파머스 투유'에 들러 전통장류를 판매하는 김미선 지리산피아골식품 대표를 만나 청년창업을 주제로 대화도 나눴다.김 대표가 25살에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자, 문 대통령은 "농촌에서 창업을 해보니 어떤가. 정부가 뭘 지원해줬으면 하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류는 어른들이 잘할 만한 품목인데 어떻게 여성청년창업을 하게 됐나", "매출은 얼마 정도 되나"라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김 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고추장·간장 세트를 구입했다.매장을 떠나기 전 김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당신 목이 안좋지 않나"라며 도라지청을 사기도 했다.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구입한 국내산 농산물을 '농촌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계산했다.

2020-01-23

황교안 “총선서 압승하면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추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총선 승리를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배제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 부동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검찰 및 법원 관련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달라.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선 공천과 관련,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됐다고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3분의 1 컷오프를 통한 50% 교체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2040세대 후보를 지역구에 최대 30% 공천하겠다며 “젊은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TK) 지역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도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경제 살리는 공천 등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다만 지역 차이가 있어 공관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필승 공천이 이뤄질 것이다. 누구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국정혼란 수습과 국론통합을 위한 1대 1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제가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며 “더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통의 정권이란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통합에 대해서는 혁신통합추진위(혁통위)와 새로운보수당과의 양당 협의체 구성 등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다. 통합은 의무”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새보수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당 지도부 해체 및 비상대책위 구성 등에 대해선 “여러 제안을 충분히 숙의하겠다. 그리고 그 제안에 범위가 없다”며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합리적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새보수당이 꺼리는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목표를 좀 크게 생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언제든지 정치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2

한국당 공관위원 대구·경북인사 ‘0’

자유한국당이 22일 4월 총선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8명을 확정했다. 대구·경북(TK)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지역정가에서는 지역민심을 대변할 창구가 없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TK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TK의원 19명 중 6명이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 인사 2명, 원외 인사 6명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공관위는 임명된 김형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원내인사로는 박완수 사무총장과 “한국당에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최대석 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엄미정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최연우 휴먼에이드 이사 등 6명이 선임됐다. 이중 이석연 전 처장과 이인실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공직에 참여했고, 외교·안보 전문가인 최대석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다. 조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첫 여성 검사장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김형오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은 “공정하게 살아왔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며 “단순한 전문성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대단한 식견과 열정을 쏟아낸 분들이다. 그리고 소신과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누이 말했지만 혁신 공천하는데 공감하는 분들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공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 분들”이라며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이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공천 후보에 귀를 기울이겠다’하는 분을 고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명단을) 처음 봤다”며 “위원은 한분 한분 제가 직접 접촉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0-01-22

포항남·울릉 선거구 분리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 반발

4·15 총선을 앞두고 울릉군 선거구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포항과 울릉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22일 울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포항 남구와 한 선거구인 울릉을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포함·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선거구 획정인구가 하안선(13만9천명)에 못 미치는 13만7천992명이어서 울릉(9천617명)을 산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하더라도 포항 남구는 독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하지만 포항과 울릉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울릉군의회는 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궐기대회, 국회청원, 총선거부, 대국민 호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환 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도 대부분이 포항이다”면서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구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포항남·울릉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울릉 생활권이 포항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군수나 군의회 의장 등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 정치는 국민이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은 울릉군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서 “현재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은 울릉군민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한편, 국회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청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은 현재 상주·군위·의성과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0-01-22

TK 현역 “물갈이론 대응 않고 유권자만 보고 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물갈이의 대상으로 지목되며 동네북 신세가 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에서 진박공천 논란이 일어나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발(發)’ TK 50% 이상 물갈이를 넘어 지금은 70% 물갈이론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의원 등은 지역 의원들을 폄하하는 등 TK자존심도 크게 구겨진 상태다.서울 언론에서 당무감사 결과 TK는 100% 갈아야 한다는 제목과 함께 당무감사 하위 명단이 돌고 있다. 실제 대구 5명, 경북 5명이 거론된 정체불명의 당무감사 하위 명단이다. 찌라시 형태로 돌기보다는 당 관계자발(發)을 인용해 구두형식으로 돌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명의 의원들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TK지역 한 의원은 “황 대표를 만나면 안되겠다”고 농을 치기도 했다. 또 당무감사 하위 명단 얘기를 들은 한 TK지역 인사는 “민주당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에 불이익을 받는 하위 20% 명단을 개별통보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당에서도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출마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황 대표가 현역의원 50%까지 거론한 이상 TK 10명 명단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와중에 TK의원들은 물갈이론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나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일 TK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의 불출마에 대한 의견과 TK 50%이상 물갈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이후 의원들은 “물갈이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한마디로 침묵하자는 의미다. 그 속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빨을 깨물고 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 이면에는 조용히 지역구를 다지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컷오프를 피하고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더욱 필사적으로 지역을 누비고, 당원·유권자들을 만나 지역 다지기에 나섰다. TK지역 한 의원은 “TK물갈이론은 물론, TK지역 의원들에 대한 저평가는 선거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며 “다시 살아남는 것이 지지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다. 유권자와 지역민들만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회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보좌진 대다수를 지역구로 배치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불가피하게 국회 일정이 있을 시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정도다.이런 상황이어선지 TK의원들뿐만 아니라 TK지역 보좌진들 역시 TK물갈이론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마치 TK를 무능력 집단 내지는 역적 죄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당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무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TK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솎아내면 되는데, TK지역 전체를 물갈이 지역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물갈이 광풍은 TK정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선만 있으면 21대 국회에서도 TK가 또 다시 찬밥신세로 전락해, 22대에서도 TK물갈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역량있고 참신한 초선도 필요하지만 무게감이 있고,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선의원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년간 국회 생활을 해 온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초선의원 시절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힘들고, 재선으로 당선되면 국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며“3선 이상 중진이 되면 국정에 대한 영향력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물갈이 무용론을 설파한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2

TK 대폭 물갈이 기정사실?… 김형오 “교체율 50% 이상”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발(發) 공천 회오리가 한국당을 덮쳤다. 특히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는 압박이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판갈이가 일어날지 주목된다.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TK지역 물갈이와 관련해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며 대대적 물갈이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내부경쟁을 거친 TK지역과 부산·경남(PK) 의원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면 할 짓이 아닌 걸 괜히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TK 물갈이가 당에서 제시한 컷오프 33%, 현역 교체율 50%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하지만, 국민의 선택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번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 독선, 독주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TK, PK를 막 갈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의 대오에 몸을 던지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이는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TK는 100% 갈아야 한다는 얘기와 맞물리면서 TK에 대한 현역의원 물갈이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TK물갈이론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TK가 보수텃밭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TK지역에 대한 물갈이를 하다보니 초선의원들만 정치를 하게 되고, TK지역 정치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TK지역이 아무나 꽂으면 찍어주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난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국당 TK의원들이 모여 TK물갈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50% 이상이라는 수치로 물갈이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의 현역 의원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일방적 물갈이 시도는 TK시도민을 무시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TK지역 의원들 중에서 소장파든, 중진이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까지 TK물갈이라는 명분하에 교체한다면 TK지역 정치력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공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TK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모습이 아니다”, “4년 전 진박 공천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2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곳 축소·조정 확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전 공안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된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3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적으로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정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20-01-21

하태경 “한국당과 통합 논의 창구 출범”…보수통합 급물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 협의체가 21일부터 본격가동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조만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담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의 양당협의체 출범을 알리며 “오늘부터 양당 간 단일 공식 창구가 출범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수진영 정당·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양당 협의체가 가동됨에 따라 혁통위도 통합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설 전에 보수통합 신당 참여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 지사는 “힘을 보태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혁통위는 통합 신당 관련 로드맵을 오는 22일 제시할 방침이다. 설 연휴 전 창당 밑그림을 그리고 설 연휴 직후 세력 규합 등을 통해 2월 초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혁통위와 양당 협의체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폭을 맞춰나갈 지가 관심거리다.이와 관련,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혁통위의 활동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협의체가 통합 논의를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점도 혁통위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또한 한국당은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혁통위에 참여하는 김상훈·이양수 의원 중 한 명을 양당 협의체에 투입하기로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 내에서 커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만나 ‘신당 밑그림’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 만나 설 연휴 전 보수통합의 비전과 혁신방안 등에 통 큰 합의를 끌어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통합 신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총선 공천을 비롯해 이른바 ‘지분’을 놓고 양당 간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은 신당의 가닥이 잡힌 뒤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언제든 공관위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지난 19일 창당한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도 한국당과 별도의 양당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전진당 이언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진당은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해나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체를 형성해 통합으로 갈 것”이라며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1

대구 동을 지역구 한국당 공천 늦어질 듯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구 동을 지역구 공천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동을은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지역구로, 유 위원장은 대구 동을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공관위는 통합을 촉진하는 공관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를 마치면 새보수당 등에서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런 배려는 해야 한다”며 “8명일 수도 있고, ‘8+α’일 수도 있다. 특별한 어드밴티지는 없다. 불이익도 없다. 공정해야 한다. 그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당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시 새보수당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을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대구 동을에 출마를 선언한 친박 성향의 예비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재수 예비후보는 ‘배신자는 물러가라. 동구는 김재수가 지킨다’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선거사무실에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가진 출판기념회에서도 “인간 박근혜와 끝까지 의리를 지킨 분”이라는 화면을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한국당 도태우 예비후보도 “유 의원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유 의원을 겨냥했다.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윤창중 전 대변인도 “배신의 정치를 제 손으로 끝장내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탄핵에 앞장선 세력과 통합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유 의원을 상대로 친박계 이력을 내세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이 한국당 공천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1-21

유치원3법 공포안·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 국무회의 의결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2020-01-21

정부, 일본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해 유감 표명

정부는 20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이전하고 개관식을 연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강력히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다.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앞서 일본 외무상이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2014년부터 7년째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및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일 측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1

이철우 “대구·경북 통합해야” 거듭 역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 인사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담은 메지시 전문을 일부 요약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구경북통합 관련해 몇자 적습니다지난해 대구경북 인구가 3만4천733명 감소했습니다.(경북 1만995명, 대구 2만3천738명) 이런 추세라면 3~4년 후에는 500만이 깨질 위기입니다. 도지사로서 한 달에 1만km를 뛰어다녀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대구경북이 통합해서 서울, 경기와 경쟁하며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세계는 각 지역을 메가시티로 통합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2016년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13개 레지옹으로 통합했는데 평균 인구가 500만명으로 대구경북과 비슷합니다. 일본도 오사카시와 부를 통합하는 광역행정체계로 도쿄 1극 집중을 개선하려고 합니다.우리 대구경북 통합은 광역단체장을 통합으로 선출하고 조직은 기존대로 존속합니다. 도청은 현 위치에 존치, 500만 인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청으로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대구시도 특례시로 현 광역시에 준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발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안이라도 시도민의 공감대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대구경북 통합, 지도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철우 도지사 올림/이창훈기자

2020-01-20

한국당 “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은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을 받아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근로자 등이 누리는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한국당, 새보수당과 통합협의체-황교안·유승민 회동 추진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수용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보수당에서 최근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한국당 또한 통합을 위해 양당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체 구성 시기와 협의체를 공개로 운영할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양당이 조율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혁신통합추친위원회(혁통위) 논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양당 협의체가 구성되면 두명 중 한명이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이 오늘까지 양당의 통합협의체를 거부하면 새보수당은 자강의 길을 가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한국당이 반나절만에 응하면서 삐걱댔던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인 논의는 혁통위에서 하되 만약 새보수당처럼 개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공화당이든 미래를향한전진4.0이든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개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의 개별적 논의 가능성도 열어놨다.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양당협의체 수용 배경에 대해 “새보수당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러가지 장애물을 걷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협의체도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통합논의는 혁통위의 플랫폼에서 하고 정당간 실무협의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 위임받은 의원들과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혁통위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 박형준 위원장과 상의를 했고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가치와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새보수당의 제안에 공감하고 간극을 좁혀 가겠다”고 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합논의를 위해 별도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대폭적으로 문을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간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고기를 말린 ‘육포’를 불교계에 설 선물을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을 빚어 구설에 올랐다. 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의 명의의 설 선물이 도착했다. 설 선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조계종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 대표스님 앞으로 배송됐다.조계종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설 선물이 ‘육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혹해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계종에 육포 선물이 전달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일 직원을 보내 해당 선물을 긴급 회수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육포 논란을 거론하자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대표는 “(당 사무처가)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관계자는 “대표님이 올해 설 선물로 육포를 마련했지만, 불교계 쪽으로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달됐고, 이를 안 뒤 조계종에 사람을 보내 직접 회수했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박명재의원, R&D 등 포항 국비예산 500여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2020년도 국비예산으로 대형 연구개발(RD) 및 관련 기반시설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20일 박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신규예산은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60억원(총사업비 360억원)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 특구 지원 54억원(총사업비 460억원)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378억원(총사업비 945억원, 2019년 추경 포함)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10억원(총사업비 140억원) 등 502억원 규모다.‘포항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화 지원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23억5천만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6억5천만원(2020년 예산 총 60억)을 추가로 반영, 미래형 신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도 54억원을 확보했다.또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378억원(총사업비 945억원)을 조성비용으로 지원해 원가의 1%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50만㎡의 임대용지를 기업에 공급하게 됐다. 특히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일부가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기업투자의 가장 큰 부담인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관련 기업유치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10억원(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시작하는‘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IT기기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영구자석 소재(非희토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차전지소재·배터리기업 등이 포항에 집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0

정종섭, 도미노 패 건드렸나

‘물꼬가 터졌다’대구 동갑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대구·경북(TK)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친박계가 공천 파동을 불사하며 TK지역에 공천한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정 의원의 불출마가 TK지역에서부터 인위적인 인물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점과 대표적인 진박 인사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TK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17면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정부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과 국가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이렇게 결정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 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과 통합은 명확하고 간단하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불출마선언을 하고 백의종군하면 (통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혁신과 통합이 이뤄지려면 보수정치와 보수 정부의 대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에 매몰된 낡은 세력들을 퇴진시키고 신진 세력들로 새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 핵심 인사들 역시 총선 불출마나 2선 후퇴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정가에선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TK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대대적 공천 물갈이를 선언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는 압박은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적쇄신 차원에서 지난 20대 총선시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당선된 TK의원들은 억울하더라도 한발 뒤로 물러서고 불출마해야 한다”며 불출마를 촉구한 데다, 정 의원도 “앞으로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친박도 내려 놓을테니 박 전 대통령 탄핵찬성파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이와 함께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문제를 일으킨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거세질 뿐만 아니라 TK인적쇄신론도 더욱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지역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TK지역 한 인사는 “각자의 철학과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무조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물귀신’ 작전이 될 수도 있는 면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