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교착으로 남북관계의 후퇴를 우려하면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집권 4년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로 ‘평화경제’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으로 스포츠 교류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남북간 관광재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7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7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용한 것은 삼권분립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며 안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與 “포용국가될 것”-한국당 “현실인식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 신년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7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2020년은 지난 2년반 동안 만들어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1-07

한국당 “靑출신 총선行, 바보들의 행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올해 4·15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21대 국회를 ‘친문(친문재인)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총선에서의 보수 결집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며 “이후 청와대를 채우는 사람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에 공백이 생겨도 신경쓰지 않는 것같다. 속셈은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는 정치인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총선 출마가 아니라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총장은 “2년 8개월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국정 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놓은 국정의 책임자인 이 총리가 염치없이 총선에 나오겠단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아직 총리직에 있으면서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사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7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 보류 78일만에 한국당 입당

입당 절차를 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자유한국당 입당이 승인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입당 보류 방침이 발표된지 78일만이다.이에 따라 김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으로 영천·청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할 계획이다.김장주 전 부지사는 이날 “어렵게 입당이 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참보수의 재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직 경험과 혁신 마인드를 살려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7

조선일보 강훈 논설위원, 고향 포항북 총선 출마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책임 프로듀서(탐사보도부장)를 지낸 조선일보 강훈 논설위원이 7일 고향인 포항에서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역정가에서는 포항북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강 논설위원이 오는 13일 사직서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 논설위원은 이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등 주변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논설위원은 기자생활 26년 동안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특히 고향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포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포항 발전에 대한 구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논설위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강 논설위원은 항도초등학교-동지중학교-포항고등학교를 졸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황교안 “통합 필요” 하태경 “개혁 먼저”… 보수통합 평행선

4·15 총선을 앞두고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에 걸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7일 오후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보수재건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보수재건의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보수통합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보수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 3원칙 하에서 보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당내 친박 의원들이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보수재건 3원칙 전격 수용’ 선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밤사이 친박 의원들이 황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뒤 황 대표가 (3원칙 수용 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며 “3원칙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친박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황 대표는 이날 하 책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다. 황 대표는 하 책임대표를 만나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하며,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두 사람은 이날 공개 발언과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보수재건 3대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자유우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새보수당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추진위는 큰 틀에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자유우파와 자유민주진영이 뜻을 합치기 위해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보수재건의 3대 원칙을 황 대표가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통합 방법을 두고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어서 황 대표가 통합에 대해 가진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공개 내용 가운데 새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은 국회 밖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통합 동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文대통령 '경제' '평화' 17번씩 언급…'변화' 강조로 '성과'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동일하게 17번씩 언급됐다.'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고,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거론됐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거론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거론됐다.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이밖에 '안전'이 9차례, '상생'이 8차례, '도약'이 8차례 거론됐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으며,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에는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0-01-07

막 떠들다가… 쑥 들어갔던… 전철 반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보수 빅텐트론’을 천명함에 따라 야권의 보수통합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 파트너인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황 대표가 통추위 구성의 뜻을 밝힌 것은 그간 한국당 주도의 ‘흡수 통합’을 경계하던 다른 정당과 정파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친이(친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를 주축으로 한 국민통합연대가 작년 12월 31일 보수진영 정당과 단체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해 보수 빅텐트론을 논의하자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통추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시기 등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총선 공천 일정 등으로 늦어도 2월 초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추위 제안’도 실제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새보수당은 이날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재건위원회를 꾸려 보수통합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늘 출범을 계기로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보수 전체가 사는 방법에 대해 매일매일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한 데 대해 새보수당이 보수재건위원회를 내세워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다만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인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7일 보수정당과 시민단체 대표자가 마주앉는‘1차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보수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또 오는 12일 창당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대안신당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말해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6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당정청은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1-06

“영양·영덕 3개 사업,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

영양·영덕 지역의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계획에는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921억원) △영양군 입암∼영양 (국도31호선) 5.43㎞(658억원) △영덕군 강구∼축산(국지도20호선) 14.13㎞(1천72억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고, 전체 사업비는 2천651억 원에 달한다.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강석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 및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6

황교안, 새보수당 창당 축하난 하루 늦게 보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새로운보수당 창당대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아 보수통합에 균열이 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 오전 황 대표가 화환 대신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통합 균열 논란이 일자 위기모면을 위해 뒤늦게 조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서 보냈니 안보냈니 논란이 일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난이 왔다”며 “오늘 오전 난이 도착했다. 새보수당 책임대표가 뽑히고 보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황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운천·지상욱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난을 보냈다.사실 전당대회, 창당 등에는 각 정당과 각계각층에서 화환을 보내거나 인사들이 참석한다. 새보수당 창당대회에서도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축하 화한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다. 새보수당과 갈라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도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황 대표가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와 보수대통합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새보수당과 통합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새보수당 의원들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새보수당 이혜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국당이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새보수당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조금 인색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새보수당 창당대회에 우리 당에서도 누가 참석하거나 화환을 보내면 좋았을 텐데, 휴일이라 당직자들도 지역으로 가고 대표도 지역 일정을 진행 중이었다. 챙겼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은 시각 아차 싶어 공동대표 5명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며 “새보수당이 통합 대상인 만큼 더 애착이 간다. 여러 의미를 담아 난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01-06

민주당 경북도당 신년인사회 갖고 ‘총선 필승’ 다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6일 오전 도당 회의실에서 ‘경북도당 2020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4·15 총선의 승리로 경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경북도당 상무위원, 소속 시도의원과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을 비롯 핵심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경북도당이 상주시장 후보로 영입한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입당식도 겸했다.허대만 도당위원장은 “이제는 지역에서 다져지고 준비된 경쟁력 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원내에 진입해야 경북의 재도약을 견인할 수 있다”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무너진 한쪽 날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앞서 경북도당은 총선 필승전략 ‘경북 비전 2020’을 통해 4대 권역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북실용주의’ 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북 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06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본회의 9일 열자”

자유한국당이 6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70여개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9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풀겠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를 계속 할 생각이었다”며 “한국당은 새해벽두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오늘은 넘기자,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9일부터 순리적으로 법안처리를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30일에도 포항지진피해 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저희 요구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막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민생법안을 9일 당장 올려서 시급하게 먼저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 이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연말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9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제대로된 사과일 것”이라고 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그동안 예산안부터 시작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새출발 하는 게 마땅하다”며 “문 의장이 사과의 말씀을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가 변수다.특히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장기화되고 있는 경색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논의를 한 상황이라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6

이번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야 또다시 ‘强 대 强’ 대치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휴전했던 여야가 여당의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상정을 계기로 또 다시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 법안통과를 관철할 계획이다.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부분을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 있다”며 “일방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5

한국당 특사단 방미…北 핵미사일 대책 논의

자유한국당이 특사단을 구성해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해 북한이 최근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논의한다. 한국당 특사단에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민봉 국제위원장으로 구성됐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미국 측 인사들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전달하겠다”며 “특사단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DC 및 LA를 방문해 미측 조야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에 대해 긴급히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고 밝혔다.특사단 파견 취지에 대해 한국당은 “북한이 지난 1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핵보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며 “북한이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이어 “북한에만 유독 미온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북핵 폐기를 달성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의지를 설명하는 활동을 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급파되는 특사단은 상원의원 면담을 비롯해 헤리티지재단 등 싱크탱크를 방문해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며 “정부, 의회, 언론계의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미 동·서부 교민들과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5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내부서도 목소리 나와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추 장관은 이어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 법무부 가족"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취임식에 앞서 이날 법무부 1층 현관 앞에는 추 장관의 첫 출근길을 취재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모였다. 추 장관은 오전 9시 28분께 짙은 푸른색 정장을 입고 법무부에 도착했다.취임식이 진행된 지하 대강당은 1천여명의 참석자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법무부에서는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이성윤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고 김영대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자리를 채웠다.추 장관은 연설 중간중간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취임사를 마쳤다.

2020-01-03

文대통령, 친환경차 수출현장서 새해 첫발…'상생도약' 드라이브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올해 첫 전기차 수출을 축하했다.전날 현충원 참배와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를 제외하고는 첫 공식 일정으로 수출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친환경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중육성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데다 문 대통령이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한 '상생도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현대·기아차 관련 일정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거리 좁히기' 행보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한국 경제의 장기비전을 제시했다.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수출 분야에서 어려움이 컸지만, 최근에는 올해 수출 분야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이를 놓치지 않고 정부가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경제활력 제고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 감소 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할 만큼 반등이 가시화했다. 특히나 대(對) 중국 수출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출이 호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를 실제 성과로 끌어내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은 중국 및 신남방 국가들과 무역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평화경제의 교두보로 자동차 수출의 관문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친환경차' 관련 일정을 택한 데에도 여러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친환경차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을 선점한 산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점육성 사업 가운데 하나다.이를 집중지원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래차를 신산업의 핵심축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며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친환경차의 경우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한 '상생도약'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친환경차를 매개로 한 문 대통령과 현대차그룹과의 '호흡 맞추기'도 관심을 끈다.이날 수출 1호 친환경차인 '니로'는 기아차의 제품이며,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6만5천톤급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선라이즈' 호에 직접 승선하기도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대차그룹의 미래전략 발표를 청취한 바 있으며,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공장 기공식에도 직접 참석했다.일부에서는 이날 일정을 두고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실용주의 행보'를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로 분석하고 있다.

2020-01-03

포항남·울릉 선거전 달아올라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가 새해 시작부터 4·15총선 선거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최근 당협 조직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최영우 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해 본부장에 정봉영 전 포항시 남구청장, 사무국장에 박규협 전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를 임명했다.또 상임고문 안동기 전 포항남·울릉당협 본부장, 직능본부장에 이재진 전 포항시의원, 안보특보에 이희복 예비역 대령, 조직국장 김용부, 조직2국장 김정기 전 포항시 정무비서를 앉혔다.박명재 위원장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혁명’이 될 것”이라며 “모든 당원들의 결속과 결의를 새롭게 다지자”고 강조했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포항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허 위원장은 “공로연수를 마치고 지난 연말 퇴직한 정봉영 전 남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당협의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과연 4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공직자의 마지막 처신으로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전 청장으로 인해 포항시 동료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의심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순견 전 경북도경제부지사는 2일 오전 포항시 덕수공원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자신만의 총선 선거 행보를 이어갔다.김 예비후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을 맞아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의 경험을 살려 포항과 울릉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 서서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20-01-02

검찰 무더기 기소로 여야 총선 영향받을 듯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여야의 4·15 총선전략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러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일단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다.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크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표로‘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여서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식 대변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2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않겠다…새해엔 더 확실한 변화"

2020-01-02

'추미애 초고속 임명' 文대통령, 집권 4년차 檢개혁 가속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에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속도를 냈다.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낸 데에는 집권 4년 차 새해를 맞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다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시점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추진이 강한 추 장관으로 채우며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추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국민에게 새해 국정운영 다짐을 보이는 첫 자리에 추 장관을 참석 시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런 속도전은 비단 검찰개혁뿐 아니라 임기 후반부 전체 국정운영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최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 속에 여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칫 국정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재정비와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신호탄으로 새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특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실제로 정부는 최근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1∼2월로 예고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아울러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며 마찰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2020-01-02

황교안·유승민 “보수대통합”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1일 보수대통합 추진 의지를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통합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유 의원도 “아무리 늦어도 2월초까지는 중도보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보수야권도 보수통합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의 큰 문을 활짝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부터 하나된 힘으로 저들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고 정의를 회복할 무기를 담금질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통합”이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다 가져가려 한다면 통합이 안된다.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으면 길이 열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속 이 총체적 난국에는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대의”라고 덧붙였다.보수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1월까지 하려는 과정중에 있다”고 했다.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신년하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도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에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과 새보수당 주변에서는 한국당 3인, 새보수당 3인, 외부 3인 등 9인 통추위 구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文 대통령, 새해 첫 날 의인들과 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대화하며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으로 해돋이 산행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 맞은 새해 첫날 모두 의인들과 등산을 했다. 2018년에는 북한산을, 작년에는 남산에 올랐다.이날 함께 등산한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인 이주영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인 신준상 씨는 휴가 중 계곡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한 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인 이단비 씨는 휴무일에 전복된 차량에서 모자를 구조했고, 임지현(가수 에이톤) 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했다. 자영업자인 박기천 씨는 물에 빠진 자살 기도자를 구했고, 대학생 최세환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 윤형찬 씨는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등반을 마친 뒤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 및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문 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1일“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현 정부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임명시기 순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한국당 “총선서 꼭 승리하자”

자유한국당은 1일 새해를 맞아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완패했지만, 총선 승리로 설욕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관용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한국당은 행사장 중간에 ‘2020 자유한국당 총선압승’이라고 쓴 시루떡을 놓고 오렌지 주스로 건배를 하며 ‘총선 승리’를 외쳤다. 황 대표는 당원들 앞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과 함께 큰절을 올렸다.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두 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두 악법을 원상회복하고자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총선에서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둬야 한다”며 “3년이 다 돼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니 우리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를 비롯해 선거법·공수처법 양대 악법 날치기는 우리에게 참담함을 안겨주고 국민을 실망하게 했지만 주저앉을 수 없다”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결연한 마음, 결사항전 자세로 올해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제일 기뻐했던 자가 거짓말쟁이 조국이었다. 공수처법은 잘못됐다고 판명이 난 것”이라며 “한국당이 거짓말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애국가의 한 소절을 개사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당원들 사랑하세”라며 “너무 좌절하지 말자. 총선에서 이겨 사이비 법안들을 원상회복시키면 된다”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거론하면서 “민부론 그대로 경제를 살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미래중심 정당’, ‘쇄신과 혁신’을 건배사로 외쳤다.이에 앞서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김도읍, 총선 불출마 선언…“공수처법 통과에 책임”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공천 룰을 제시하며 인적쇄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PK의원들 중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TK지역은 여전히 잠잠하기 때문이다.부산 북·강서을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재선 김도읍 의원은 구랍 31일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황 대표 최측근이다. 특히 김 의원은 가까운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불출마 결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K지역에서는 김무성·김세연·윤상직·김성찬·김도읍 의원 등 총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비해 TK지역은 소강상태다. 과거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출마쪽으로 기울었다. 그나마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으나 이 역시 조건부다. 당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면 총선 불출마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납득할 만한 기준만 정해 놓으면 불출마 요청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한국당 내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경우 TK지역도 자발적 불출마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여의도 길목 TK목장 결투 운명의 열쇠는 보수통합?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야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전 지역이 ‘험지’다. 물론 민주당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과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TK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며 입지를 굳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 정부 여당의 TK패싱론 등을 앞세워 ‘25(경북 13석, 대구 12석) 대 0’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맞선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을 두루 배출하면서 TK지역에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발판삼아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청와대 인사 등을 앞세워 총선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간판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지역구 출마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인물론을 통해 TK지역에서 대권 가도를 닦으려 노력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올해 TK지역 총선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다.□한국당 TK 전 지역 석권 구도 만들어질까한국당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지역에서 전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태이지만 제1야당으로서 TK지역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우선 대구 수성갑 탈환 여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국당 예비후보는 김현익·정상환 변호사, 정순천 자유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정도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정국’ 당시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나 비판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TK지역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라고 말한다. 김 의원 역시 “민심이 사납다”고 말할 정도다. 그 여파는 자연스레 같은당 홍의락 의원에게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장세용 구미시장에 대한 TK민심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에서 당초 대선 후보급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 김 의원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보다 ‘지역 일꾼’을 뽑아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TK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자신한다.그러나 보수통합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보수당,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이 TK공략에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대구동을 출마와 함께 새보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TK지역 전현직 의원들을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TK지역 완승 조건은 보수통합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한국당 TK의원들은 “보수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며 보수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보수통합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핵심당직자를 보면 전부 ‘도로친박당’이다. (보수통합을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제안에 정면 배치된다. 이는 탄핵의 역사를 아직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공화당 조 의원 역시 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이 통합한다면 통합열차에 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외부 환경도 한국당에 썩 좋지 않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수통합 퍼즐을 맞추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에게 비례의석 수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세 지역에는 보수통합 대신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문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등 반문연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다자간 대결로 인해 TK지역 총선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여당 “보수일색 TK, 지역 구도 완화”동진(東進)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모지인 TK(대구·경북)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총선 차출설이 나온 것도 TK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표명이란 게 정치권 해석이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북 13개 대구 12개 지역구 중 각각 6명과 7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구미시장을 당선시키며 불모지인 TK지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홍의락·김부겸 의원,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대구 달서을 출마를 준비 중인 허소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대구 동갑 서재헌 부대변인, 대구 수성을 이상식 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대구 중·남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대구 동을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TK지역위원장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 번 해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현 지역구 2곳은 ‘수성’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층 및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포항, 구미 등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한국당,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나뉜 보수 분열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 이어질 경우 민주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반으로 TK지역에서 ‘2석+α’를 목표로 보수 아성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TK지역에 인재 영입을 통해 동진 정책의 불을 지피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힘있는 여당의 이점을 살려 TK지역 예산 챙기기 등으로 TK민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구미 출마에 손사래를 치는 등 민주당이 공들였던 인사들 일부가 한국당으로 출마하면서 TK지역 영입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TK패싱론을 비롯해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TK민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대선 주자, TK총선 결과 따라 명운 갈려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 대구 영남중·고를 다니며 대구와 인연을 맺으며 대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는 TK지역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청와대까지 탄탄대로를 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민주당 김 의원으로선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 목표치인 2석+α의 성과를 올린다면 강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둘 시에도 여권 내 유일한 TK출신 대권 후보라는 이름표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당선 실패 및 TK지역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TK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TK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홍 전 대표는 TK지역에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당에서 공천을 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새보수당 유 의원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동을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수통합이 되면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 특히 보수통합을 하지 못하면 TK지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도 챙겨야 한다. 그렇다고 TK지역을 손놓을 수도 없다. TK지역 총선 패배는 오로지 유 의원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특히 TK선거에서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그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진다.□한국당, 20대 진박공천 파동 재현될까이처럼 여야가 TK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당이 어떤 공천을 하느냐다. 한국당은 ‘현역의원 50% 교체’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30,40대 청년과 여성 등 정치신인에게 경선 시 최대 50%까지 높은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결국 3선 이상 중진을 인적쇄신하고, 그 자리에서 청년과 신인을 다수 포진시키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인적쇄신 자체가 곧 혁신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적쇄신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적쇄신은 혁신의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묻지마식 인적쇄신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계파, 당과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도 등이 주요 기준이 됐기에 공천을 받은 이들은 다시 계파나 공천권자에 매몰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내년 총선을 위한 한국당 TK지역 공천을 앞두고 온갖 살생부들이 나돌고 있다. 특히 20대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본 인사들이 인적쇄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불출마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난번 국회의원 공천이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며 “그분들이 불출마하지 않으면 정의롭고 공정한 당이 되지 못한다. 그분들은 다소 억울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3선 이상, 고령인 의원들은 물갈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출마자들은 자신과 황 대표의 인연이 깊다며 황교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특정계파 인적쇄신 등 공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생부 명단과 황교안 마케팅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당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는 방증이다. 20대 진박공천 파동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20대 총선 때 진박 감별사 등장 등으로 인해 진박 공천이 이뤄지면서 주호영,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던 것처럼 제2의 유승민·주호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일하지 않거나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초선·중진은 인적쇄신해야 되지만 밥값하는 의원들은 살려야 한다는 게 TK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공천기준을 잣대로 인적쇄신을 해야지 사심이 들어가거나 계파논리,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통해 공천을 시도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보수의 성지인 TK에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文대통령, 아차산서 새해맞이…"국민 행복한 한해, 정부가 앞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으로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을 했다.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오전 6시 50분께부터 2시간 10분가량 이어진 산행 도중 시민들에게 "작년 한 해 열심히 사셨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한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함께 등산한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인 이주영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인 신준상 씨는 휴가 중 계곡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 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인 이단비 씨는 휴무일에 전복된 차량에서 모자를 구조했고, 임지현(가수 에이톤) 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했다.자영업자인 박기천 씨는 물에 빠진 자살 기도자를 구했고, 대학생 최세환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윤형찬 씨는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이다.산행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 참모들도 동행했다.문 대통령이 "카메라 기자분들이 해돋이를 못 찍어 아쉽겠다"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어떤 분이 '해를 보지는 못했지만, 달을 봤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달은 문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유적해설사인 박광일 여행작가도 동행하며 설명을 곁들였다.아차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문 대통령을 보고는 '영광입니다' '응원합니다' 등 인사를 건넸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다.다만 민중당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특별사면에서 이 전 의원은 왜 빠졌나" 등을 외치며 항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민중당 당원 성치화 씨는 페이스북에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 모습을 보였다"는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게시했다.문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등반을 마친 뒤 오전 11시 20분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 및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계곡에 빠진 아이를 구한 신준상 경사에게는 "휴가 중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에도 업무의 연장이다. (선행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목격자가 글을 올려 알려졌는데 숨은 미담에 국민도 한번 더 감동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이단비 소방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독도 헬기 사고 영결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처음이었다. 우리 동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불이 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만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뛰어든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신경썼으면 한다"며 "순직 소방관보다 소방관의 자살 숫자가 많은데, 그만큼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태풍 '치바' 때 구조활동 중 순직한 울산의 고(故) 강기봉 소방사의 빈소를 찾았던 일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가수 임지현 씨에게는 문화예술인의 근로환경을 언급하며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촬영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고 윤한덕 센터장의 아들 형찬 씨에게 "그 해의 가장 슬픈 죽음이었다"며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다행이다. 유족들의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0-01-01

노동부, 포항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0일 포항 포스코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포스코 관계자는 “2018년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이어 10월 23일 사용자 측이 직원들의 포스코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박동혁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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