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13

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23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회에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한일 현안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총리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특히 일왕 즉위식이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의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이 총리는 그동안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역할이 기대된 만큼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3

“경북에 애정 각별” 구애 나선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통적 불모지’인 경북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를 복구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경북 민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과 영덕,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북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지사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아닌 만큼 회의 명칭은 ‘협의회’가 아니라 ‘간담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와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제가 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경북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성과는 구미형 일자리 타결”이라며 “경북은 우리당으로서는 험지이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굳건했던 지역주의에 크고 작은 변화가 확인됐다. 당은 경북도와 도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구미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되면서 경북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활용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 경제전과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경북의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데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소재·부품 산업은 인내 산업”이라며 “대구·경북(TK)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당과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TK패싱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경북이 인구 규모가 4배 많은 경기도(44건, 1천756억원) 다음으로 많은 30건, 946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에서는 ‘TK 패싱’이라는 말이 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경북 울진과 영덕이 강원도 삼척과 함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라며 “세 지역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그것들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0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더월을 통해 아산 클러스터 현황과 직원들의 환영인사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0

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이날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질 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청와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떠올렸다.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을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0

공군·해병대 탄약고 절반 안전거리 유지 기준 위반

공군과 해병대의 탄약고 절반 이상이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군 탄약고 479곳 중 절반이 넘는 244곳이 외부 민간과의 안전거리 유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탄약고는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를 떨어져야 하고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폭약량 25만파운드 시 960.4m가 떨어지고, 탄약량에 따라 떨어진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군 전체 탄약고 3천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공군 479곳 중 244곳(51％), 해병대 81곳 중 43곳(53％) 등으로 전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육군은 3천281곳 중 126곳(4％)이다.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 나는 등 탄약고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0

“국내 수소경제, 선진국의 60~70% 수준”

국내 수소경제 수준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국의 수소 경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원천기술 국산화 추진과 연구·개발(RD)까지 일본 등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 생산분야의 경우 부생수소 외에 천연가스 추출수소 및 수전해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과 상용화 실증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수전해 방식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이다.특히 천연가스 개질 수소생산 기술은 소형 수소생산 시스템 상용화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상용화 단계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추격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기술인 스택, 운전장치, 전자장치, 수소저장장치,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의 핵심소재 부품은 일본, 미국 등에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또 수소충전소용 수소생산 시스템을 위해 오사카가스(일본), 린데(독일) 등 주요 해외 기업들은 다양한 규모의 상용 제품 개발 및 개질 효율 경제성 제고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수소생산 국내 기술은 수소 가격 저가화 및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기술 수준은 독일, 일본의 추격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수소에너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스택 설계, 제작 및 핵심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고 ‘고압기체 저장운송’은 가능하지만, 장거리 및 대용량 운송에 필요한 액화 액상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중이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0

민주당 의원, 국감서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물의

10일 대구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통합이전과 대구신청사 부지 결정,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대구시 재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도 날카로운 질의응답은 찾아볼 수 없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안과 상관없는 ‘수구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만 오갔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달빛동맹’과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이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구가)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의 도시였다. 수구 도시라는 현재 이미지와 다른 역사가 있는데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지 않나”고 말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것들이 대구에 와서 이딴 소리를 한다”면서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라”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가세해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으며,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들은 수구·보수라는 이미지에 억울해한다. 대구가 오히려 균형이 잡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나마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공항통합 이전과 관련, ‘김해신공항 논의와 배제’, ‘민간공항의 사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대구·경북이 배제되고 있고, 김해공항 확장문제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수용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대구통합공항을 승인해줄테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대구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면서 “정부가 확정된 정부의 국책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연계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정부 국책사업인데 이는 연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못박았다.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이전 이후 대구공항이 “민간공항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십수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0-10

“남북, 겨레말 큰 사전 편찬 힘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 “‘겨레말 큰사전’을 남북이 함께 편찬하기로 2005년 합의했지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며 “조국 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 온 겨레가 한글로 한 덩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이 총리는 또한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며 “선조들께서 한글을 지키고 가꾸려고 흘리신 피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전문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며 “거칠고 어지러운 말과 글을 줄이고, 곱고 가지런한 말과 글을 늘리도록 언론과 학교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총리는 “573년 전 오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이 쉽게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한글을 만들어 펴내 주셨다”며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 겨레에게 열어줬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세계에는 약 3천개 민족이 7천개 언어를 쓰며 산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쓰는 글자는 28가지만 남았다. 그 가운데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가 확실한 글자는 한글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세계에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난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1997년에는 4개 나라, 2천69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개 나라, 32만9천224명으로 불었다.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도 2007년의 3개 나라, 13곳에서 올해는 60개 나라, 180곳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우리말과 한글을 세계에 더 확산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2022년까지 220곳으로 늘리려 한다. 외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와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도 늘리겠다”고 소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09

軍장병 전투식량 이물질 신고 급증

군 장병에게 보급되는 전투식량에서 지속적으로 이물질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9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8월∼2019년 8월) 군에 납품된 전투식량에 대해 모두 46건의 사용자(각 부대)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각 군에 보급된 지 1년이 채 안된 S형 전투식량의 경우 벌레, 플라스틱, 고무줄 등 혼입, 변질, 불완전 조리(식감 저하) 등의 사용자 불만이 16건에 달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현재 방위사업청 승인 S형 전투식량을 납품하는 업체는 총 2곳으로 16건의 사용자 불만 모두 A 업체가 생산한 전투식량에서 발생했다.전투식량에 대한 국방규격, 제품 하자 판정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과 납품 계약, 부정당업자 제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측은 식감 저하 문제는 설비 개선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물·변질 등 민원은 업체 귀책이 아닌 이상 납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는 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지만, 이물, 변패 등 제품 하자 발생시 업체 귀책 여부 판단은 식약처가 담당하며 각 부대도 식약처에 우선 신고토록 돼 있다.하지만,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관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가 소재한 담당 지자체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다.A 업체가 위치한 나주시는 이물·변폐 등 S형 전투식량에 대한 16건의 민원에 대해 ‘업체 귀책 없음(5건)’으로 결론내리거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중인 상황으로 애꿎은 장병만 품질이 우려되는 전투식량을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정종섭 의원은 “시중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큰 이슈가 되지만, 장병의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며 “군은 전투식량의 종류를 늘리기에 앞서 생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식량의 품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9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野 “권력앞에 정의 붕괴”

야당은 법원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앞에 정의·상식이 무너졌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도 “조 장관이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씨 구속영장이 기각돼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였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날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덧붙였다.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덮는 게 더 시급했던 것 같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09

한국당 경북도당 최교일 위원장 취임식 가져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교일)은 지난 7일 오후 6시 도당강당에서 도당 위원장 취임식 및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는 최교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박영문 당협위원장, 김항곤 당협위원장, 윤두현 당협위원장이 참석했고 장욱현 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당소속 자치단체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당소속 도의원과 지역 시군의원들 포함한 2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이어 경북도당 부위원장단과 상설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9

한글날 ‘조국 규탄’ 보수집회에 서울대생도 합류

9일 문재인정부와 조국 법무부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진영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이날 정오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현재 최소 200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한국당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이었던 장외집회를 취소하는 대신 이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연 조국 퇴진 집회에 합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광장 정치’가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집회장에 앉아 군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집회에 동참했다. ‘범죄자 조국 구속’, ‘조국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도 손에 들었다. 황 대표는 집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회장에) 왔다.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고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 조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사퇴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킨 문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분열죄, 경제파탄죄 문재인 아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주도한 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사적인 각오로 모였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를 기본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좌파세력과 주사파 찌꺼기가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행사에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집회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09

文대통령, 연일 정치권 향해 '민생입법' 주문…국정동력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은 논란대로 정면돌파를 하면서도 국정의 초점을 민생·경제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모든 정치가 거기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결국 검찰개혁이나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권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공방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은 검찰개혁과 함께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날 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이 처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는 발언으로도 읽을 수 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차담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회의 직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별도로 마련된 티 테이블로 불러 차를 마시며 환담을 했으나, 조 장관은 혼자 회의장에 입장해 서류를 살펴봤다.이에 대해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중에도 장관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2019-10-08

문재인 대통령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서둘 것”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엄청난 피해가 난 울진과 영덕군 등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재난지역선포가 가시화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잇따라 태풍피해지역의 재난지역선포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규모 정밀조사가 끝나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조사를 벌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태풍 피해로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을 태풍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7일 영덕과 울진지역 태풍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진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과 함께 태풍피해가 극심한 영덕 강구시장과 울진군 온정면 금천제방유실현장, 기성면 망양리 주택침수매몰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진 장관은 영덕 강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먼저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상습 침수지역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한 곳 한 곳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태풍 피해가 집중된 영덕과 울진은 재정이 열악해 복구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 지사는 이어 정부의 피해 규모 합동 조사 전 특별재난지역 사전 선포, 응급복구비 15억원 외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재해 취약지역 국비 투입을 요청했다.진 장관과 함께 피해현장을 둘러본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공공시설 피해는 점차적으로 복구가 되겠지만 사유재산 피해 보상기준은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책에 비해 너무 낮다며 재난 피해 보상 기준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현장 브리핑에서 지난해 태풍 ‘콩레이’ 내습 이후 두 번째로 영덕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구적 재해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이 군수는 이어 강구시장 일대의 침수는 동해중부선이 높게 건설돼 결과적으로 둑 역할을 하면서 저지대인 오포리 침수 피해를 키웠다며 배수시설 설치를 건의했다./손병현·박윤식기자

2019-10-07

문대통령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아”조국 관련 대규모 집회 우려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다.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07

대구 근무 소방관 10명 중 8명 ‘건강 이상’ 판정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4만5천542명이었다. 이 중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3만690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특히, 대구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2천339명 중 1천872명(80%)가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대구가 전국 18개 지역소방본부 중 소방관 건강 이상 판정률이 가장 높았다. /박순원기자

2019-10-07

한국당, 당무감사 착수… 총선 공천자료로 활용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체제 이후 첫 번째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실상 ‘현역 의원 물갈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7일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시작했다”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며 당협위원회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에는 당내 사무처 직원이 투입되고,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한 조당 2명씩 25개조를 구성했다.다만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외 당협위원장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 원외당협위원장으로는 정순천(대구 수성갑), 윤두현(경산), 박영문(상주·군위·의성·청송), 김항곤(고령·성주·칠곡) 위원장이 먼저 당무감사를 받는다.현역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는 국감이 끝난 이후인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당무감사는 과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와는 다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협 운영 현황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지역주민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07

농협은행, 경마·로또 이어 스포츠 토토까지 손대나

현재 경마와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현재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에 스포츠 토토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액 기준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의 74.5%를 취급을 독점하는 은행이 된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천631억원이었으며, 산업별로는 경마 7조5천376억원, 스포츠토토 4조7천428억원, 로또 4조3천848억원, 카지노업 3조2천54억원 경륜 2조515억원, 경정 6천210억원 순이었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을 통한 예대율 규제를 맞추는 꼼수보다 농협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07

코레일 ‘김해 신공항 왜곡 소지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 논란

한국철도공사가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왜곡 소지가 있는 홍보 영상을 3개월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실 왜곡 소지가 있는 부산시의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 영상을 3개월간 상영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코레일은 고속열차 70개(KTX 46개, KTX-산천 24개 편성) 열차에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피해지역 6배 확대, 김해공항 주변 밀집도 상승, 24시간 운행 절대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30초짜리 영상 광고를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간 상영했다”고 지적했다.특히 “70개 열차에 편성된 광고가 하루에 1번 편도로만 상영됐다고 가정하면 최소 6천300번이나 불특정 다수의 KTX 이용 승객에게 노출됐다”며 “광고 상영 시점이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 산하로 옮겨 검증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여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이번에 말썽이 된 홍보영상은 상영 3개월 뒤인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광고 영상이 사실 왜곡 소지가 있으니 상영 중단을 해달라는 공문을 코레일로 보냈고 1주일 후인 지난 5월 15일에 중단됐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KTX 영상광고 업무 체계는 특정언론사가 영상정보사업자로 선정돼 5년간 운영 중으로 모든 영상광고는 특정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유치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코레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훈 의원은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특정 지역의 입장이 담긴 광고가 장장 3개월씩이나 KTX에 상영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 공기업이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7

TK 의원, 국감서 “급진적 탈원전으로 동시다발 문제 발생”

현 정부가 3년간 추진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또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은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 3년 만에 에너지설비 효율 하락과 원전 인력 유출, 탄소배출량 증가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장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해 조기 폐쇄 결정에 원인을 제공했다.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h당 지난해 5만5천960원, 올해는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지난해 6만2천92원, 올 7월까지는 5만6천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 전망치보다 높았다.특히 장 의원은 “이같은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앞으로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 가량인 230억원가량이 메꿔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지난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에너지 설비효율 하락, 원전 인력 유출, REC가격 하락, 탄소배출량 증가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실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이라며 “이는 원전 공급량 감소, 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심지어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공기업 3사의 정년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지난 2015∼2016년 171명에서 지난 2017∼2018년 264명으로 53.8％나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대 원전 전공자 취업률은 지난 2017년 51.7％에서 2018년 32.3％로 하락했고 한양대, 경희대, 제주대 취업률도 10∼18％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설비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 용량’ 수치도 지난 2014년 0.32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 2018년 0.25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아울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 가격도 지난 8월 평균 5만9천16원으로 지난 2017년 8월 평균 12만6천976원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빚어진 예견된 부작용이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양광 가격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마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지난 2018년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 12.4t으로 전 세계 평균 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며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전 가동률 감소와 LNG 발전 확대로 감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장석춘 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7

文대통령 "국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 대립의 골 바람직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국민 개개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꼭 일주일 만에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0-07

대구 근로자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

대구 근로자 1인당 연평균급여가 제주도를 빼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전국 시·도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평균 3천541만원의 약 87％ 수준인 3천92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3천6만원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17개 시·도의 모습을 갖춘 지난 2012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구지역은 줄곧 16위(지난 2014년의 경우 17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 327만원의 72.5％인 2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전북·충북·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대구지역 기업 경영상황의 경우 지난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 법인세 신고 법인인 74만 21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2천9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대구지역 지난 2018년에 1만5천277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6.7％에 그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상태다.추경호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대구시민의 고용여건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0-06

박명재 의원, 생활SOC 복합화 2개 사업 89억5천만원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9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선정된 사업은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사업과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사업이다. 총 사업지 247억원이 투입되는 해오름복합센터는 오천읍 현 오천도서관부지에 연면적 9천㎡,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송도동 일원에 연면적 2천200㎡, 지상3층 규모로 추진되는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60.5억원이 투입돼 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지원, 돌봄·육아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정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이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준공되면 지역사회의 거점 문화 및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해 포항시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찬규기자

2019-10-06

“불법 공매도 94%가 외국계 투자사”

투자자 울리는 불법 공매도 적발 94％가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투자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단순히 ‘주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투자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자본시장법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9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로 7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하락 장세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고 일정한 시간 내에 다시 사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손쉽게 교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한국 증권시장은 외국계투자회사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코스피 2%, 코스닥 7%가 하락한 지난 8월 5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4천126억 원어치의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이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에 달했다. 또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3천만주를 배당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유령주식 발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그치는 등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주호영 의원은 “어떤 범죄든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사전에 근절하거나 강한 처벌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의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6

한국당, 경북·부산 등 태풍 ‘미탁’ 피해 현장 찾아 주민 위로

조국 사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태풍 ‘미탁’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동해를 방문했다. 동해 송정동 일대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망상동 마성천 주변은 제방을 쌓은지가 50년 가까이 돼서 기반이 약해져 있었는데, 덧칠만 자꾸하다보니 쓸려나간 게 많다”며 “이틀 동안 383㎜나 쏟아졌기 때문에 조금 약한 시설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서 빠른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부산에서 태풍 ‘미탁’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산사태 유가족 등을 만났다. 부산 사하을이 지역구인 조경태 최고위원 등과 함께 부산 사하구 일대 사고 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산사태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부산 방문 이후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 분이 돌아가신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는 산사태가 휩쓸고간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행정당국에 조속한 재해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도 피해복구와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3선 중진 의원인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울진과 영덕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미탁 피해 사후 수습을 위해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전날 울진에 이어 6일 영덕으로 이동해 영덕 재난상황실을 방문, 피해복구 상황과 함께 안전대책과 복원계획을 점검했다. 실제 강 의원은 영덕 강구시장, 강구신협, 오포2리회관 등 강구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또 영덕 달산면 매일2리와 지품면 삼화2리, 창수면 미곡2리, 축산항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어 배수작업과 토사제거 등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울진 온정면, 기성면 삼산리·다천리, 매화면 갈면리·금매리, 울진시장 등을 들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빠른 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와 힘을 합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작물 재해대책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지만 강 의원은 “지역구인 울진·영덕 등의 피해가 많다”며 “해수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의 태풍 피해 시설물 피해복구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의원들의 양해를 얻은 뒤 태풍피해 현장으로 뛰어갔다.이와 함께 한국당 울진·봉화 당원협의회 당직자들은 울진 온정면 광품1·2리, 소태1리, 금천3리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을 찾아 퇴적토를 제거했고, 영덕·영양 당협의원회 당직자는 영덕 창수면 인량리 등지에서 태풍잔해 복구 및 현장 청소를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지난 4일부터 기복면 대곡리 등 포항의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박형남·장인설·박윤식기자

2019-10-06

檢 결국 비공개 소환 정경심 조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지난달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37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정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바꿨다. 검찰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초동 주변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 등으로 비공개 소환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은 조 장관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9-10-03

“ 대구공항 통합 이전 차질없이 진행돼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연내 이전지 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정종섭 의원은 지난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500만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라며 “국방부는 연내 이전 최종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1년 6개월이 넘도록 최종부지 선정이 지연된데다 지자체 간 주민투표 방법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국방부가 이른 시간 내 검토를 마치고 후속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또 “K2기지 내 토양 오염에 대한 대구시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대구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방부와 공군은 앞으로 대구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방부 장관은 “연내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내부적 검토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국방부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지내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답변했다.정태옥 의원은 지난 2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총선 전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여당이 공항관련 공약을 세워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갈라치기로 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심지어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래 김해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재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면서 “지난 6월 20일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절성에 대해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총리실은 이를 수용, 갈등을 조절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지난 9월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정책적 판단을 수반해야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면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일의 진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기술적 검증에 있어 과연 어느 기관이 최근 10년간 80개국 500개 공항관련 프로젝트를 세계적 권위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다 객관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이라며 “만일 다시 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3

대구 수성 행복드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가칭)수성 행복드림센터’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수성 행복드림센터 사업은 수성대학교가 40년 동안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수성구청이 국비·시비·구비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인 수영장·공공도서관·가족센터·주거지 주차장은 물론 수성구가 자체로 계획하는 주민 편의시설도 마련된다.이를 통해 주민 밀집도가 높아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지자체-지역대학-지역주민 상생발전 모델’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주민 밀집도가 높은 만촌3동 수성대 정문 우측일원에 총사업비 227억(국비 98억, 시비 46억, 구비 82억)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김부겸 의원은 “이 사업은 지자체와 사립대, 지역 주민이 윈-윈하는 ‘지역 상생발전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들어맞는 정책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03

“동해 연안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설정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연안에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경북도에 따르면 근해어업인 소형선망(경남, 전남·북 선적) 어선이 동해안 연안 1마일 전방위 조업을 함에 따라, 다수의 동해안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연안 자망·통발·정치성 어구 훼손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4년 3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에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근해 소형선망 어선들이 어획강도가 심한 연중 조업으로 인해 다수의 연안 어업인 및 정치망 어업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청어 등 자원고갈, 어구 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형선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에 경상북도 연안 5천500m이내의 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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