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출석 예정 檢 수사관 숨진 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청와대로 파견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A수사관 사망에 대해 “고인과 일정을 협의해 오늘(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와 일부 여권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찰 중단에 영향을 준 인물들로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1

포항시민, 지진특별법 처리 불발될까 깊은 우려의 목소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되면서 포항지진특별법도 발목이 잡혔다. 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와 그 결과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이 달라 합의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법질극’”이라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 민생법안 처리 정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신청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쟁점 사안인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포항시민들은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주도해 상정한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한 포항시민은 “포항지진특별법도 그렇지만, 각종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면서 “보수의 텃밭인 경북지역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시민 역시 “이번 필리버스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포항시민은 “유치원 3법은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나 통과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법안까지 볼모로 잡는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좀 더 사태를 관망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종종 보였다. 다른 포항 시민은 “필리버스터는 불법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꼼수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둘 다 똑같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당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잿밥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등 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내용도 많았다.한국당 내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에 적극 참여했던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적용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일반 국민에겐 코미디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형남·전준혁 기자

2019-12-01

황교안 “3대 친문농단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

공수처법과 선거제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단식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한국당 대표실은 1일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단식에 돌입,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됨으로써 29일 단식을 끝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으면 민주당 “‘4+1’ 가동해 안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개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을 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그는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김부겸 “TK 총선 승리 위해 죽기 살기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을) 의원은 1일 “대구·경북(TK) 지역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진영끼리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대립하지만 결국 집권 세력으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의원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어, 우리나라를 (현 집권 세력에) 길게 맡겨도 되겠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더 부지런히 자세를 낮춰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인각적 매력에 대해서 그는 “문 대통령의 몸에 우러나오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을 당시 공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라고 손꼽았다.함께 출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문 대통령께 참 고마운 분”이라며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고, (현재는) TK 총선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조 요구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국조를 요구하겠다고 한 의혹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등이다.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사건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한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 백 전 비서관이 각각의 의혹을 엮는 연결고리”라고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느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지난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패스트트랙’ 장외 여론전·협상 ‘투트랙’ 대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과 관련해 협상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단식 등 기존의 강경투쟁을 이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당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본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4였다면, 협상하자는 목소리는 5였다”며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으로 강경투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여론전을 그대로 하면서 협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선거법도 해결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 250 대 50, 또 연동형·준연동형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끼리 협상하는 데 못 할 게 없다”고 말했다.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의원도 “어떻게든 처리시점을 연기시킨 뒤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 기류가 있지만 결국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협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다만 협상 병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대표가 단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 데도 원내대표가 매일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단식으로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8일 만에 멈춰섰다. 이날 새벽 의식을 찾은 황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밝힌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식은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데 단식을 계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며 “단식을 풀 명분을 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8

한국당, 文 대통령·이해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자유한국당은 28일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와 관련,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고 한국당은 전했다.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8

한국당 “文정권 권력형 비리 파헤칠 것”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바로 첫 번째 회의를 여는 등 대여 공세를 수위를 높였고, 조만간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획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3종 친문 농단·게이트’로 규정했다.나 원내대표는 “3종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내 권력형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원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을 임명했다.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문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범죄집단의 몸통이 될지, 분리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 가장 큰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라며 “명백히 관권, 부정 선거이기 때문에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사건도 있는 죄를 덮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있었다면 이 사건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절대 설치돼선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줬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겠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특위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 한 주체가 유재수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근 3철 중 한 분이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분이 주변 분에게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중국으로 가셨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3철’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중 이 전 수석이 최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곽 의원은 이 전 수석이 유씨가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청와대 감찰 무마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8

김병준 “대구 정치위상 찾는 행보 계속할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28일 대구 수성갑 불출마 선언 이후 다시 대구를 방문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내년 총선 때 대구에서 출마치 않고 당이 요구하는 험지로 출마하겠고 이미 밝혔다”며 “하지만, 그동안 가진 대구와의 인연과 행보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는 보수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임에도 우파들이 도외시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그동안 대구가 지녔던 정치적인 위상을 되찾고 중앙집권적인 수도권의 잘못된 인식을 지방분권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대구·경북이 수구·꼴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이른바 ‘이한구 공천파동’에 속하는 이들에 대해 대구시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8

한국당 정미경·신보라 황교안 이어 동조단식

자유한국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해온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정·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 황 대표가 기거하던 몽골식 텐트에서 밤을 새운 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동조단식에 들어간 것이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로서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라는 황 대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신 최고위원과 함께 단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단식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1-28

北, 함남 연포 일대서 미상발사체 2발 발사… 28일만에 또 쏴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4시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를 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한미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이번에는 미상 발사체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이다.미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작전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이날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천피트(7천10.4ｍ)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E-8C 1대도 한반도 상공 3만2천피트(9천753.6ｍ)에서 작전을 수행했다.전날에는 리벳 조인트(RC-135V) 정찰기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천피트(9천448.8ｍ) 상공을 비행했다.미국이 3종류의 정찰기를 한꺼번에 띄운 것은 드문 일이다. 이들 정찰기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식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19-11-28

포항TP 2단지 조성 계획 끝내 무산13년간 재산권행사 제한 고충 해결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TP 2단지) 사업지가 우여곡절 끝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학전지구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77 일원 165만5천959㎡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묶여져 있던 이 지구를 더 이상 당초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에 지주들의 의견을 들어줬다.TP 2단지는 그동안 해당 구역 지주들과 주민들이 토지거래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막대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지구는 시가 2008년 12월 사업비 5천169억원(국비 473억원, 시비 60억원, 민자 4천635억원)을 투입, 2018년까지 TP 2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설을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당시 자명천 수계를 변경하는 방안과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형산강 취수원을 상류로 옮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자 포항시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2016년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이후 사업을 추진했던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가 포항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법정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구역 지주 590여명과 90여 가구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택개보수를 비롯한 개발행위를 제한당했고, 토지거래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각종 피해와 생활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재개와 피해보전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자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향을 틀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매달렸다. 포항시는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안을 고시·공고한데 이어 학전지구의 해당 용지 모두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주들로서는 11년만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 사업 초기에 테크노파크 지정에까지 거의 13년여가 걸려 지주들의 민원이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 지구는 일찌감치 지구단위로의 변경이 예상됐던 곳이어서인지 지진 등으로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포항지역에서 유일하게 상승국면을 보여 지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다만, 이 지역도 당초 테크노파크 용지에서는 용도가 풀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개발할 시행사나 시공사 등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지구가 50여만 평에 달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주들이 가칭 조합을 구성해 굴지의 건설사 등에 시공 의사를 타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모 부동산 대표는 “종전 경우 사업지가 큰 곳을 찾는 시공사가 있었으나 6년 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철회되는 조건이 달려 있어 당분간 동향만 살피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1-27

지진특별법, 내일 본회의 통과 앞둬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본회의 문턱 앞에 선 것이다.다만 상당수 포항시민들사이에서 조만간 통과될 포항지진특별법에 당초 거론됐던 배·보상개념이 빠지면서 실제 피해입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보상이 될 지 알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2019-11-27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일일 시장·도지사로 교환 근무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접근성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대구시 간부들에게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로 강점과 문제를 파악하고 사람보다는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이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문화관광 정책을 만들 때부터 함께해 업무를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실·국장 장기 교환 근무는 하지 않겠지만 문화관광·청년 정책 분야는 업무를 교환하겠다”며 “실·국장, 과장, 팀장이 함께 정책을 계획하도록 하는 등 행정통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와 도가 올해 초 도입한 국장급 교환 근무는 대구시에서 경북도로 파견된 간부가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그 터를 팔공산, 금호강과 어우러지게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권 시장은 도청에서 간부들과 만나 “내년 초에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된다”며 “시와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신공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당장 내년부터 관광객 급증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은 새마을운동 50주년, 2.28민주화운동 6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해”라며 “새마을운동은 시·도민이 지켜나갈 국민적 자산이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해 10월 시작해 5번째 교환 근무를 한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일일 도지사·시장 역할을 하며 상생 발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각자 오전에 시·도 간부와 티타임을 가진 뒤 내년 역점 시책 사업을보고 받고 상생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이후 이 지사는 대구 서문시장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청라언덕 일대를 둘러봤고, 권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오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9-11-27

선거법 개정안 부의…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 고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저지 전략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하지만 한국당 자체의 힘만으로 저지할 만한 묘책이 없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2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자는 주장,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를 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방안들이 모두 패스트트랙 법안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3선의원인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을 ‘패싱’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는 저희도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의원직 총사퇴 비롯한 집단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에 반하는 제도인데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거부를 거론한 바 있다.4선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BBS불교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원 단식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총선 보이콧 등 단계별 투쟁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경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분명하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료된다. 이어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저지전략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의원직 총사퇴 주장은 헌법상 국회의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면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자력으로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려해도 실행이 어렵다. 홍 전 대표의 주장처럼 총선 거부를 하자는 주장도 실행에는 문제가 있다. 그대로 실행할 경우 21대 국회를 여권에 고스란히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검토되고 있는 저지전략이 모두 한계가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수처법에 합의하되 선거법은 폐기하는 식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한마디로 불법으로, 한쪽이 협박의 칼 들고 있는 만큼 협상의 전제 조건은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선 패스트트랙 철회-후 협상’을 고수해 여야 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7

홍준표 “내년 총선 대구나 창녕서 출마”

홍준표사진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때 대구나 창녕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27일 오후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에서 열린 ‘톡(Talk)쏘는 남자 홍준표의 토크(Talk)쇼’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마지막 정치이기에 태어난 창녕이나 자라난 곳인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그동안 4번의 지역구는 당에서 원하는 대로 험지에서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곳 중에서 출마하겠다”면서 “그렇다고 낙하산인 전략공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당원처럼 당의 규정대로 경선을 포함한 후보 면접 등 모든 절차를 그대로 치르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탄핵 이후 당대표를 맡아 4％에 그치며 소멸 직전까지 갔던 당을 24％까지 끌어올렸으면 대구나 창녕 어디에서 출마하던지 시비를 걸면 안된다”면서 “자기들은 고향에서 다하고 타향에서 24년째 떠다니다가 고향에 오려고 하니까 시비 거는 놈들은 아주 나쁘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정권 교체를 위해 여의도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며 단지 국회의원 한번 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이번 출마는 당에서 논란이 되는 영남·수도권·강남 3선 물러나라는 이야기에도 해당하지 않고 영남에서는 초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방문하는 것은 쇼할 것은 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강행처리 수순을 밟기 위한 행동으로 충분히 해석된다”고 비판했다.패스트트랙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황 대표에게 공수처는 받아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산하자고 한 것은 어차피 둘 다 막을 수 없어서 하나라도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제언한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에게 최악의 분열을 가져오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평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설치가 되더라도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다시 폐지하면 되지만, 개정하기 힘든 선거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7

8일째 단식 황교안… 건강 악화에도 “단식 계속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 8일째인 27일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데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단식을 시작한 황 대표는 바닥에 꼿꼿이 앉은 자세로 농성을 해왔지만, 23일 저녁부터 자리에 누운 채로 보내고 있다.황 대표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건강이 날로 악화하는 것 같다는 게 주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거의 못 하는 상태며, 25일부터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말이다. 박대출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라며 “신장 부분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몸에 부기도 심해지고 있는 데, 이 역시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증상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위 속 ‘노숙 단식’을 이어온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콧물 등 감기 증세도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하루에 3차례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함께 황 대표를 찾았다. 그는 황 대표를 만난 후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며 “대표는‘(단식을) 조금 더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병원에 가시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같다”고 전했다.황 대표의 농성 텐트에는 이날 오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이계성 국회 정무수석이 다녀갔다. 유 사무총장은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가 잘되도록 대표께서 좀 노력해달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을 전했다.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방문했다. 심 대표는 ‘황제단식이라고 황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해 사과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으로 고생하시는 데 찾아뵙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답했다. 심 대표는 주변의 황 대표 지지자들과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7

한국당 “文정부 ‘재정중독’ 해법은 재정건전화법”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재정건전화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울트라 슈퍼 예산’은 재정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2년 반 만에 국가 예산을 약 100조원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 자료를 인용,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해법은 재정건전화법”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어 △재정준칙 도입 명문화 △세계잉여금 전액 채무상환 사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전망 수립체계 일원화 △재정전략위원회 운영 등을 재정건전화법의 골자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7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부의패트 상정 앞두고 폭풍전야 정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부의된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수단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내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1주일의 집중 협상 기간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기한이 다가오며 정치권에 따라 일단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대화의 기회를 연장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플랜B’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19-11-26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안부, 오늘 전국서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천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차량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6

한-라오스 직업교육 협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라오스 칸타리 시리퐁판 교육체육부 장관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총리가 참석한 부산 한 호텔에서 직업교육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TK, 선거법 협상 향배 따라 선거판 요동 예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부의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구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으로 225석이 지정될 경우 대구 1석·경북 2석이 줄어들고, 240석으로 합의되면 TK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또 250석이 지정될 시에는 TK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진 채 의석수는 현행 25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6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50석으로 지정되면 TK지역은 지역구 정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하한선 기준이 13만8천204명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구 12석, 경북 13석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선거구만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경북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지면 된다.타 지역의 경우 서울은 2석, 부산·울산·경남 1석, 대전·세종·충북·충남 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석 총 7석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천·경기는 4석이 늘어나게 된다.지역구 의석수가 240석으로 결정되면 TK지역은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대구지역은 모든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4만3천962명)을 초과하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14만963명),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이 미달된다.패스트트랙 법안인 225석이 적용될 경우 TK지역구는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 인구 하한선(15만3천560명)에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청도(14만4천2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체분석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가 225석으로 감소할 경우 대구는 1석, 경북은 2석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한편,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패스트트랙 원안이 225석, 민주평화당안인 240석,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250석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270석을 주장하며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각기 다른 이해를 총족시키려면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석안보다는 절충안인 240석과 250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황교안 찾은 유승민“단식 중단하고 합심해 선거법 공수처법 막자”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내부서 ‘패스트트랙 협상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태도를 바꿔 협상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라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한국당 내에서 협상론이 나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변수가 생겼지만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처리 의지가 강해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실제 국회 회기가 끝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언제든지 표결이 이뤄질 수 있어,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근본적인 방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한국당 강성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중지를 모았으나 자칫 ‘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스트랙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 모두 사퇴한다고 쳐도 앞으로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원직을 던져 놓고도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현역 1/3 컷오프하면 공천대란 일어날 것”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6일 “나무도 고목이 있어야 고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묘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영남 3선 이상 중진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내 쇄신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누군가가 나와서 ‘영남의 다선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니 걱정과 불만을 저에게 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우리 속담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TK)은 지금 초선 비율이 66%나 된다”며 “TK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 바꾸기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에도 TK가 이런 피해를 입으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여당은 공기업 자리 등 공천 불만을 잠재울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여당조차도 컷오프하지 않고 감점을 준 채 (현역의원을)경선에 참가시킨다. 공천 불만을 잠재울 아무런 장치가 없는 야당이 컷오프를 했다면 공정성도 문제지만,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또는 타당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분열 내지는 공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이 실패한 정당으로서 바꾸라는 요구는 있지만,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행해야지 무슨 3분의 1 컷오프를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컷오프된 사람이) ‘공정했고 잘했다. 나 불출마하겠다’ 이러겠나”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15조7천억원으로 급증”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3대 미래청사진' 공동발표 채택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언론발표에 명시됐다.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나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 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특별정상회의 외에도 기업 간 교류 등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이어졌다.이날은 양측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서밋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각국 대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연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며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행사 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다.아울러 전날 열린 'CEO 서밋'에도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런 특별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양자외교 행보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25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이날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서울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결국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는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

2019-11-26

올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 벌써 ‘바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천188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바닥났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인 324만명에 달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표결에 돌입하면 국회법 규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원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별도 수정안 제출여부 등을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한 대변인은 또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상설화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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