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나경원 “포항지진 사후관리 정부 나서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포항을 방문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지열발전소 부지와 이재민 임시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 지진으로 전파된 대성아파트를 차례로 방문해 상황을 브리핑받고, 이재민 및 포항시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일정에는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국회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함께했다.나 원내대표는 지열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11·15 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단장인 정상모 한동대 교수로부터 지열발전소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열발전소 폐쇄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냥 이제 폐쇄하고 더 이상 물을 주입하지 않으면 지진의 위험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한 뒤, 지진으로 무너진 대성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이강덕 포항시장의 상황 설명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척이 더딘 데 대해 “흥해지역은 일반적인 도시재생과 똑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자가부담을 낮추고 국가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 말로만 특별도시재생이 아니라 진짜 특별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1년4개월여 동안 정리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정재 의원을 주축으로 최근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과도 힘을 합쳐서 하루빨리 안정된 포항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경기 침체 및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니 이곳 흥해 지역을 포함한 포항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역의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 빨리 이것에 대한 수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3-24

여야, 포항지진 놓고 서로 “네 탓” 책임 공방

11·15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 결과가 나온 뒤 여야 의원들이 “네 탓”이라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해, 포항지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으나 정치권 인사들은 정치 쟁점화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 보상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이대공 애린보육원 이사장 등 4명을 공동대표로 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자문위원에는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향후 보상 대책 등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높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오중기 위원장과 허대만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더구나 범대위가 제대로 가동될 지도 미지수다. 김 의원과 오 위원장간의 감정싸움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범대위 출범회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포항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며 “지진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시민으로,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반면, 오 위원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재 의원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 번 가봅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25일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도를 넘었다며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정치권 인사들이 포항지진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며 말그대로 헛심만 쓰고 있다. 여당은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MB정권에 탓을 돌리고, 야당은 “현 정부가 지진 위험성을 알면서도 당시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민들은 “지진피해 복구 대책이나 손해배상에는 여·야 구분하지 말고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24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불꽃공방 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검증 작업이 이번주부터 이뤄진다. 25일 국토교통부 최종호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통일부 김연철ㆍ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ㆍ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후보자, 27일 행정안전부 진영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ㆍ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한 국정 과제 수행의 적임자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중 통일부 김연철 장관 후보자에게 야당의 집중 공략이 예상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과거 발언 등을 고리로 부적격임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선수 교체로 야당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외통위 소속 7선의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을 각각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4선의 최재성 의원과 재선의 윤후덕 의원을 외통위에 배치한 것이다.여야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규모,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아들의 예금 입출금액과 이중국적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전부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박 후보자도 자신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황교안 대표와 윤한홍 의원 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한국당 의원과 박 후보자 간의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밖에 국토부 최정호 후보자의 아파트 증여·재테크 의혹, 행안부 진영 장관 후보자와 과기부 조동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상임위는 전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3·8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적재적소 인사’라고 보지만, 한국당은 부실한 인사검증 등을 적극 주장하며‘친북 성향 개각, 대충대충 개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2라운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24

文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때 기관총 든 경호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알려져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속 이 남성은 외투 안쪽에 기관단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총을 잡은 오른손 손가락은 방아쇠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의 사진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칠성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힌 사진 3장을 올렸던 것이다.하 위원은 “사진 세 장을 보면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일인이다.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칠성시장도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든 사진의 진위 여부를 답변하라”고 촉구했다.청와대는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다. 사진 속 인물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그는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에 해당한다”며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기관총 노출, 위협 경호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적대의식,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경호 구호가 ‘열린 경호’였는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절한 경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관총은 전용 가방 속에 감춰둔 채 경호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시찰 현장, 그것도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 행사에 빠지면서까지 기획 방문한 대구일정에서 기관단총 무장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며 경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관총은 가방에 넣어둬 대중의 가시적 탐색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호 관례라고 한다”며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3-24

“머지않아 포항시대 올 것”

문명호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24일 머지않아 제약사들을 통한 포항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포항에는 생명공학, 나노기술들이 첨단시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의장은 “포스텍 나노기술융합원이 국내 40곳의 제휴사들 중 20곳을 유치했으며, 이곳에서 엄청난 지방소득세를 창출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포항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등 지도자들이 이제 힘을 모아 손잡고 새로운 포항을 열어갈 때”라고 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1998년 7월 1일 등원하던 그해 10월 1일 태풍 ‘예니’가 포항을 강타했다. 상대동 뿐 아니라 대잠못이 터져 일대 물바다가 됐다. 지금은 야구장과 남구청이 서 있지만 당시 그 곳은 상습침수지역이었다.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했다.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이들과 추석명절 차례를 함께 지냈다.역시 태풍 ‘예니’ 여파로 포스코 직원 3명이 교량을 건너다 교량상판이 날아가는 바람에 행방불명이 됐다. 후일 여남동 해상에서 실종된 포스코 직원들의 시신을 인양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수중촬영을 했다. 7m의 목말뚝으로 구 형산교 교량을 지탱하는 모습을 촬영해 교량교체공사를 요구했다. 신 형산교 기존교량에 생긴 동공도 발견했다. 철근 슬라브 교량의 위험성을 주장해 보강토록 했다.포항시민들의 식수로 이용되는 정수장에 불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조유현 세무사의 도움으로 1년 이상 환경부와 싸워 정수장의 불소 투입을 막는데 성공했다. 수돗물에 0.8 ppm의 불소를 넣으면 치아에 좋다고 했으나 일본의 저서를 보면 13세까지만 충치에 유효한 것으로 돼 있었다.2000년 상대동에 뱃머리 평생학습관을 유치했다. 남구지역 모든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끝까지 투쟁해 한국전력에서 남부경찰서 간의 도로를 개설했다. 이 역시 시민을 위함이었다는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도 들려 달라.►지방의회는 견제나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정활동을 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관심을 두었다. 포항은 포스텍과 한동대, 연구기관이 많아 얼마든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포항의 자랑인 독일 막스프랑코 한국연구소(MPK)는 독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이다. 독일방문 때 포스텍 출신 장동진 박사를 만나 연구내용을 확인했다. 장 박사는 포항에서 꽃을 피우려고 했던 과제가 바로 ‘헬륨3’이었다고 들려줬다. 광물질은 세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야된다고 했다. 장 박사는 극조온이란 대체광물질을 개발했다. 장 박사는 그의 연구결과를 포항에서 유치토록 수차례 권장했다. 그러나 포항 유치가 실패됨에 따라 그 연구결과는 영국 옥스퍼드사로 넘어갔다.포항시의회 의장 자격으로 막스프랑크연구소에 이어 독일 드레스덴대학을 방문, 총장과 연구소장들에게 포항의 포스텍과 한동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포항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여러 연구기관을 방문했다. 흥해읍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분원이 유일하게 포항에서 생성되는 벤토나이트, 볼석, 산성백토로 설사를 멈추는 약(지사제)을 만들기 위해 동아제약과 계약단계 직전까지 갔다가 포항지진으로 멀어지게 됐다.포스코는 벤처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여기서 나온 기술을 지역 기업과 접목 못해 아쉬웠다. 당시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술은 한국화약 등으로 이전돼 아쉬웠다.신훈규 박사가 이끄는 포스텍 나노기술융합원은 국내 40개의 제휴사들 중 20개를 유치했다. 20개 회사는 포항에 본점을 뒀다. 해마다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엄청난 지방소득세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저의 끈질긴 노력이 힘이 됐던 것 같다. 의장직을 퇴임하는 바람에 나머지 20개의 제휴사 유치를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포항지진은 많은 시민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포항시장, 국회의원, 포항시의원 등 지도자들이 이제 힘을 모아 손잡고 새로운 포항을 열어나가야 할 때다.포항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속기연구소(세계 5번째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세계 3번째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있다. 생명공학과 나노기술들이 첨단시대를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약사들이 포항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제약사를 통한 포항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제넥신이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을 개발했지 않았는가.경상도 사람들의 서두르는 습관은 버리고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포항의 지도자들에게 박수를 쳐주면 포항의 발전은 확실하다. 포항의 자랑인 포스코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켐텍), 포스텍, 한동대학이 있으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20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나니 공백도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직장생활 21년과 의정활동 20년을 연결해서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41년간 지역경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다. 지금은 퇴임 후 기업인들의 기업분석과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고 있다.또 원자력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전자회사와 의논해서 연료전지 사업유치 등 포항에도 보은군처럼 에너지 크러스트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시의원 재직 시 한동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 배웠던 경영정보 시스템 책들을 펼쳐서 유비쿼터스와 4차 산업 혁명, 새로운 ERP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무관리와 국세, 지방세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새로운 법리를 연구 분석 하고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24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적 접근 안 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 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범국가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이 문제만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며 초당적·과학적·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반 전 총장이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브리핑룸 단상에 선 것은 노무현정부 대통령 외교보좌관 시절 이후 처음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반 전 총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반 전 총장은 “정부는 미세먼지를 이미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지척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며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야 하며, 정부 부처는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출범에 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눴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중책을 맡겨준 대통령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19-03-21

“4대강 보 수문개방 모니터링으로만 330억 손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3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21일 추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 된 4대강 보 수문 개방 모니터링으로 발생한 소수력발전소의 발전 매출 순손실액(손실분 합계)은 약 330억원에 달한다.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지난 2017년 6월∼2018년 12월 중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출한 자료다.8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 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과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추경호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버려졌다”면서 “실제로 가뭄이 심했던 지난 2016년과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된 지난 2018년을 비교하더라도 2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 할 지경”이라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21

민주당 “포항지진, 전 보수정권 탓… 현 정부정책과 무관”

여당이 포항지진을 놓고 주민 피해는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열발전소 유치·설립 시기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자칫 정치 쟁점화로 주민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발생 사례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도 부실 그 자체였다. 업체 선정과정도 의혹투성”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서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은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전검증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 사전 검토도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에 한국당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일말의 책임의식이나 죄의식도 없이 오로지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홍 원내대표의 인식 속에는 오직 정권만 있을 뿐 정부도, 국민도 없는 듯하다. 지진피해로 망연자실한 국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전 정권 탓할 시간에 피해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정가에서는 책임 전가하는 민주당이 포항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1

“군소정당 난립해 중남미처럼 국정 마비 된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하는 연동형 비례제 법안이 나왔는데 도대체 산식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제도”라며 “여당은 내 표가 추적되지 않는 유례없는 제도를 지렛대 삼아 다른 당을 이중대로 삼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꼼수 개편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산출방식에 따라 지난 17∼20대 국회 의석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6∼25석 감소하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2∼22석 증가했다”며 “전체적으로 본다면 17대 민주노동당, 18대 친박연대, 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민의당이 과도한 의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의 뜻인지, 정치 상황에 따른 결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궁극적으론 다당제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을 촉진하는 결과로 나온다”며 “대통령제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군소정당이 난립해 국정 전체가 마비된 중남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제도를 우리 당 입장에선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 처리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될 경우 강한 야당의 부재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제를 위해선)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1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나섰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21일 포항 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TK의원들은 “118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포항지진은 공식 통계만 3천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재난”이라며 “‘지진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갑작스런 인구 유출 등의 유·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들은 이어 “한국당 소속 TK의원 일동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들이 추진하는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또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이들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또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21

이강덕 시장 “안전한 포항 만드는 데 집중”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모 5.4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됐다는 정부연구단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포항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20일 “이번 정부 조사 결과발표로 포항이 안전한 도시란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점이 크게 다행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열발전소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됐고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혀진 만큼 그동안 시민이 입은 엄청난 손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당장 지열발전소를 폐쇄하고 압력을 빼내는 등 원상복구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일각에서 제기된 지열발전소 유치에 따른 포항시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관계없이 포항시가 건설했다면 책임이 있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시 책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2019-03-20

“포항시민 아픔 들어주고 눈물 닦아주라”

양용주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20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시민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장은 이날 용흥동 자택에서 가진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 전 의장은 “지도자들이 시민의 아픔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 준다면 지역은 한층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1995년 7월 1일 도농통합 포항시 초대 민선시장에 박기환 시장이 취임을 했다. 같은 날 출범한 2대 포항시의회는 박 시장과 함께 환호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시민의 숙원인 환호공원은 400억 원(시비 200억 원, 포스코 200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2001년 5월 준공된 환호공원은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포항에도 공원다운 공원을 탄생시켰다.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1995년 4월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같은 해 6월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집행부에 강력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에선 한 건의 대형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감사하고 있다.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자부심이 강했다. 의원연수를 통해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법을 배웠다. 포항시의 동반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건강 다음으로 소중한 명예를 지키는 일에 힘써왔다.당시 기초의원들은 여야가 없었다. 그래서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도 들려 달라.►시민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다. 사랑하면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사랑하면 실수를 용납할 수 있다.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현장을 누볐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와 담배꽁초를 많이 주었다. 이 일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더 나은 포항, 더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보태왔다.지금 거리에는 거의 휴지를 볼 수 없다. 횡단보도의 신호도 잘 지키고 있다. 참 많이 변했다는 마음이 든다.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됐다는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작은 물결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룬다고 했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길거리의 휴지를 줍는 마음으로 포항시를 사랑한다면 포항시는 한층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 시민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시민들이 포항인임을 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포항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포항이 많이 발전했다. 도로망도 그렇고 관광지도, 문화생활도 그렇다.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정신문화 확산에는 지역 450여개의 교회들이 적극 나서준다면 좋을 것 같다.지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잘 하고 있다.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다. 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작은 힘을 보태겠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국궁을 하며 건강관리하고 있다. 독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있다. 서울가구백화점도 운영하고 있다. 거리청소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10년 전부터 포항소망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에 감탄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20

‘동남권 신공항’ 다시 불붙이는 李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설립 문제에 총리실·국무조정실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국토부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PK단체장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측면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K와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하자, 총리실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왔다.이 총리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 조정이 안 돼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도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 총리는 “PK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대결 위험성이 있다”며 “아무리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요구해도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시도해야지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반면, 부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총리실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박 의원은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며 “동남권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서 제2의 4대강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PK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며 총리실의 중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검토해 답을 드리겠지만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구공항 이전 문제처럼,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총리실 이관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처럼 이낙연 총리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와 관련, 주호영 의원은 “주무 부처인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록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등학생이 보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2019-03-19

곽상도, 文 대통령 딸 의혹 제기… 이낙연 “사생활 보호돼야”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와 관련 해외 이주 경위, 부동산 증여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부부의 동남아시아 이주 관련 “현직 대통령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으로 최대 12명의 경호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 비용이 최대 9억여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위의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익이 얼마나 되기에 이만한 경호비용을 들여야 하냐”고 추궁했다.특히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다혜씨는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며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냐. 정례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물어볼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경호비용은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사위의 수익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이 정도 문제가 국정인지 의문이다. 이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총리의 이같은 답변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말 돌리지 말라”며 항의했다.곽 의원은 또 대통령의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 의혹과 사위 서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가 정부 주도 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밝힐 가치가 있다면 알아보겠다. 그러나 (밝힐)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곽 의원은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있냐. 대통령에 여쭤봤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9

정태옥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4不可論’ 제시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4가지 불가 이유를 지적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19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4 불가론(不可論)’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언급했다.또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정태옥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며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9

여야 4당 선거제 합의안 20대 총선 적용시 민주당 18석↓ 한국당 16석↓ 정의당 8석↑

2019-03-19

탈원전·대북정책·사법개혁 날선 공방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법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거론하며 정부를 몰아세우는데 주력했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결정을 다수 내렸는데 이 결정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는 듣기조차 민망하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은 이번 (북미)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명백히 없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지율 하락, 국제적인 신뢰 상실 등 위기가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직시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김재경 의원이 ‘평창 올림픽, 2차례의 남북회담 등은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면 참으로 실망이다.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따져물었다.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야당을 탄압하겠느냐”고 반문했다.KT특혜 채용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9

나경원 “수수께끼 선거제”- 심상정 “나경원이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틀째 공개설전을 펼쳤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라며 “여의도 대표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더라”고 포문을 열었다. 나 원대내표는 “더 문제는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 데, 오만한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패싱 선거법’으로, 하다 하다 이제 국민까지 패싱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좁쌀정치’라고 한다”며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인가.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런 오리무중 선거제가 아닌 10% 국회의원 숫자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좌파 장기독재를 실현시키겠다는 선거제 야합세력에 지금이라도 선거제 야합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경고했다.이는 전날 심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는가”라고 비난한 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심 위원장도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각 반격에 나섰다.심 위원장은 “오늘 아침 나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합의안이 ‘여의도 최대 미스터리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세고 독한 말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며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다.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응수했다.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거제 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며,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며 “국민은 선거제 개혁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 다만 제도에 따른 계산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되고 호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30년 동안 기득권 양당이 입은 ‘맞춤형 패션’의 낡은 옷”이라며 “이제 ‘민심 맞춤형 패션’을 만들려고 하니 (한국당이) 모든 독한 말을 동원해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9

靑도 崔(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도 “김해 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김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구·경북(TK)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도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변동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의 기존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했다.그는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재 영남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항공기가 장거리 국제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적정한 활주로와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을 고려한 공항별 국제선 배분 계획에 대해 그는 “향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4)을 수립할 때 김해신공항 등 여타 공항의 항공수요와 공항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또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혼잡해 경량구조 형태의 임시터미널 건설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이 5월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김상훈(대구 서)·송언석(김천) 의원을 비롯해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인 김규환(비례대표)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지난 17일 있었던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및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기존 공항 이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9일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 및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진행될 경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호영 의원은 회동 후 TK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K 단체장들의 기자회견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지역 이기주의 발로에서 주장한 것일 뿐”이라며 “10년 가까이 걸쳐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와 국제적 전문기관의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요 정책이 한 두사람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변동될 수 없다고 보고 정부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부산·경남(PK)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을 비록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등학생이 보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측은 TK발전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공개 서면 질의에 청와대가 팩스로 답변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 뒤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재차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PK단체장들이 동남권 신공항 여론을 띄우고, 민주당 지도부는 PK단체장에 힘을 실어줬으나 결국 양측이 해묵은 신공항 카드를 꺼내 재보궐 및 내년 총선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8

“권력기관 유착 등 사실이면 충격 특권층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등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지시해 추후 이들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강남 클럽의 사건을 거론하며,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의 범죄 행위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8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 나서

정부가 전자증명서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금융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산업협회, 신한은행, 교보생명, 대법원, 국세청, 서울시, 부천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행안부는 올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18

“감리중간보고서, 건축행정시스템 등록 의무화해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다.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5월7일께 신축 중인 다세대 건축물이 전 건축주의 부도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현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감리자는 사망했고 전 건축주는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돼 국민신문고에 올랐다.또 건축주의 개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공정률 90％)된 이후 건축공사를 재착공했으나 감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새로운 감리회사로 변경해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감리회사에서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감리중간보고서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인계를 거부해 사용승인이 지연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8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44.9%…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만에 경신했다.또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최고치 49.7%에 육박하면서 50%선에 근접,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1.5%포인트 내린 5.4%였다.세부 계층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호남,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 노동직, 무직, 사무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부산·울산·경남, 학생, 자영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31.5%) 이후 2년 5개월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정의당은 0.1%포인트 내린 6.9%,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린 5.9%, 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1%, 무당층은 0.4%포인트 내린 15.1%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8

바른·평화당 내부 이견… ‘선거제 패스트트랙’ 험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개혁법안이 과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각 당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까지 성사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우선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바른미래당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내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반면에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면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받겠다는 게 야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이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 논의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8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경제에 심대한 영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제안했다.손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위원장으로 모시는 이때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함께 국가 경제 부흥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손 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중심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반 전 총장이 말했듯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모든 단체의 포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혹여라도 반 전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긴다는 생각을 털끝만치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행정력과 예산 등을 동원해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8

가덕도 사인, 끼리끼리 주고받았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김해공항 확장 폐지를 주장하면서 영남권 정치권이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마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2016년 밀양·가덕도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정치 쟁점 및 지역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V’ 모양 활주로는 부산 방향은 구덕산, 승학산 때문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활주로며 김해 방향 역시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짜리 활주로는 대형 화물기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어 “소음피해가 9배 가량 확대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인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등 환경 훼손으로 서낙동강 철새도래지 자연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결정될 때 4조1천700억원이던 건설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유지 보상비용을 포함해 이미 6조9천900억원으로 뛰었고, 고정장애물 절취비용을 합치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반박했다.이들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근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5개 지역 갈등현안이던 공항문제에 대해 경남, 울산, 부산은 마음을 모았고, 대구·경북은 당시 대안이던 통합 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지난 13일 한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정리된 것을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이들은 “김해신공항 불가론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은 그 시기와 대상이 틀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결정한 것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 것을 우려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대상으로 ‘김해공항 확장,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기존 계획대로의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18일 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구미을)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등과 함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불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게 하거나 청와대로 직접 방문해 동남권 신공항에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너무 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우려했다.한편, 주 의원 등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청와대의 성의있는 답변을 재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틀만인 15일 지난번 답변과 비슷한 방식으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입장을 의원들께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3월 임시국회 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도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2장(표지포함)짜리 팩스를 보내왔던 것이다.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물었는데 부처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청와대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라며 한국당 TK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마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한국당 TK의원들의 공개서한에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영남권을 분열시키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17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첩첩산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을 경우 전체 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 연동률인 15석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었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돼 5석만 얻게 된다. 또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나오는대로 각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 지난 15일이었던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신속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강력반발하면서 3월 임시국회 파행은 물론 최악의 경우 21대 총선까지 국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의총에서 10명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찬성했지만 4명 정도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2명은 결정하지 못했다.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도 “민주당에게 ‘300석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저는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경우,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이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표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재적의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올릴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협상을 깰 수 있는 요소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이들 법안도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까지 최장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각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구의 경우, 해당 의원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7

인사 청문회 ‘정국’ 한국당 “송곳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회가 오는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정국주도권 다툼도 치열해 자질논란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김연철 ‘막말 논란’ 타깃한국당이 가장 강도높게 비판하며 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장관후보는 바로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0년 4월 언론기고문에서,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삼아한 박왕자 씨에 대해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들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두고도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발언해 정치권의 공분을 사고있다. 김 후보자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갖 논란이 될만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며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가 하면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막말을 했고,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한다고 신고했다가‘꼼수 증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자신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현역의원 후보자들의‘과다 자산’현역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보유재산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가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인 51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가 보유중이다. 과거 ‘재벌저격수’로 불린 박 후보자도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동호 후보, 투기·위장전입 의혹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올레브’와 이 업체의 미국 법인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과거 장인이 소유했다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토지가 매입 4년만에 국도가 들어서며 급등해 부동산투기 의혹도 있다.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있던 1990년 인근 땅을 사기 위해 집주인과 협의도 없이 경기 안성으로 위장 전입했다가 10개월만에 서울 서초구 집으로 돌아온 위장전입 이력도 문제다.△박양우·문성혁 후보, 자녀 관련 의혹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둘째·셋째 딸이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점, 그리고 박 후보자가 최근 5년간 CJ EM 사외이사를 지낸 점 등이 연관 부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또 박 후보자의 가족들이 큰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표를 내고,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에도 만점을 받았다며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7

“청와대가 검찰·경찰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경차 수사권 조정 등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경찰·검찰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지금도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직속 수사시관을 하나 더 만들어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당시 비밀경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을 기소, 탄핵하겠는 것이 이 정권이다. 불법사찰을 통해 전임정권 고위공직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찰을 하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수처라는 무소불위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이 정권이 입법부와 사법부, 민간 등을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누를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권 조정은 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 정권의 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 모두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닝썬 사태의 수사과정을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정부 실세 중 한 명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승진한 윤 모 총경이 (유착 의혹의) 핵심관계자라고 한다.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이 경찰을 정치탄압에 이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 경찰로부터 김기현 시장의 수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폭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3월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17

미세먼지 위원장 수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으며, 반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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