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로 돌아오는 김부겸 ‘기대 반 우려 반’

행정안전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의 당 복귀가 예고되면서 대구ㆍ경북(TK) 지역 정가에서는 ‘김부겸 역할론’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지역 조직 재건과 지지율 상승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통해 TK지역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대권 후보로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TK지역 인사들은 “김 전 장관이 당으로 돌아왔으니 TK지역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김부겸 역할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라는 의원실 행사를 추진한 것도 김 장관이 TK지역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로 여기고 있다.TK지역에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한 원외 인사는 “김 전 장관이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TK지역의 책임과 역할 때문에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민주당 원외 인사들과 TK지역에서 배출한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김현권 의원 등과 함께 TK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TK지역 원외 인사들 사이에서는 TK특별위원회에 김 전 장관이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길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한 인사는 “TK특위는 철저하게 예산을 챙기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TK정치 현안 등에는 말을 아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김현권 의원은 경북에 관심을 두고 있고, 구미을 지역위원장이다 보니 대구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김 장관이 TK특위원장을 맡거나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럴 경우 중앙당 뿐만 아니라 TK특위의 위상이 한층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인사는 “위원장에 이름이 올리지 않더라도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직’을 떠나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권 후보로 한층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TK민심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TK를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TK지지율을 끌어올려 내년 총선에서 TK지역에 바람을 일으킨다면 TK를 기반으로 한 유력한 대선주자의 면모로 거듭날 수 있다.반대로‘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여론도 적잖다.지역정가에서 TK패싱론이 부는 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TK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최대 계파인 친문의 적자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장관의 입김이 중앙당에서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 나아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면서 지역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탓에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 김 장관 측에서도 이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최근 보좌진을 지역구로 파견해 지역구 민심 잡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 인사는 “김 장관의 지역구에서조차 ‘지역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등 지역구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 상황과 지역구 민심 등을 종합해보면 김부겸 역할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10

홍의락 의원,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법안 발의

홍의락 의원홍의락 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하자는 여론이 높으나,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홍 의원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홍의락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10

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달성군·사진)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천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천억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천억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추경호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 등으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 증세 추진”이라며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0

‘文의 남자’ 양정철이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사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양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승리 후 “대통령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법”이라며 백의종군을 선택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이해찬 대표로부터 지난 1월 중순경 원장직을 권유받았다. 범여권 인사들의 설득 끝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 전 비서관은 원장직을 최종 수락하기에 앞서 민주연구원의 기능, 자신의 업무 범위와 당내 역할 등에 관해 이 대표와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전 비서관은 또 이 대표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는 김민석 원장이 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현재 게이오대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양 전 비서관의 교수 임기는 오는 4월까지다. 이에 따라 귀국은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3-10

박영선 벤처부 장관 등 7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됐다.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MBC 기자를 거쳐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0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2019-03-08

“북한 비핵화에 냉철히 대비한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7일 “3차 남·북정상회담, 2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직 진정한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앞에 냉철하게 경계하고 대비한 시간이었다”며 8개월 간의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질적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외통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8개월여의 시간동안 “참으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술한 비용추계를 지적해 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는 “엄정한 대북사업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주문하는 한편 직접 의원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논란을 계기로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결의 이행 중요성을 고려, UN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강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강화하는 근거법을 추진 중에 있다.강 의원은 또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빈손으로 끝났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저 역시 남북관계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내는 국회 외교통일 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외통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은 재적의원 253인 중 115표를 얻어 당선됐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예결위원장에는 황영철 의원이 선출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7

국회 윤리위, ‘5·18 폄훼’ 3인방 등 징계안 일괄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는 7일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또 대구·경북(TK) 지역구를 둔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최교일(영주·문경·예천)·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비롯해 총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겼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8건을 일괄 상정했다”고 밝혔다.박명재(포항 남·울릉)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문의뢰하면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18건의 징계안에 대한 징계수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1개월 내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여야 3당 합의로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윤리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 자문위와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TK의원들은 ‘사드 괴담송’,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바꾼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고,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용사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또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출장 중 스트립바를 출입해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회부됐다.한편,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채 회의를 진행하려하자 한국당이 반발했다. 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유한국당 3인방) 의원들의 징계안을 오늘 상정되는 다른 안건들과 같이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항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7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최악의 빅딜”

자유한국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철차)’ 공동 추진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은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을 들며 여야 4당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 발목을 잡아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마저 ‘의석 나눠먹기’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젠 입법부 무력화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개혁법, 공정거래법 등 현 정부의 역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이념 법안’, ‘개악 법안’으로 간주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나중에 정치지형을 본 뒤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의) 꼼수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현 상태로는 선거제 개혁의 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일부 게임 참여자들끼리만 하는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에 얹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한국당은 또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제시 요구에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권력분산 목적의 권력구조 개편 동시 추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자체 개혁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한 공개답변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이 독자적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정치권이 ‘새로운 선거 룰’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야 3당과 협상에 나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7

“文정권 외교, 중국엔 굴종하고 미국엔 붙어보자는 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는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미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어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외교부가 반박한 걸 보면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중국대사가 두달째 공석이고, 그동안 4차 북중 정상회담, 2차 미북정상회담도 있었는 데, 회담이 있는동안 중국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정부의 대표조차 없었다”면서 “미세먼지 외교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후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중국어도 잘 못 하고 외교 무대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문외한에 가깝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선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서 큰 탈 없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70년대 투쟁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주노총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깔고 앉아서 대한민국의 개혁이 한 발짝도 못 가게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벤처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 추진한다고 해도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도 이제 촛불 청구서를 찢어버리고, 안되면 민주노총과 절연을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노동 개혁의 길로 하루속히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7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세연 좌파독재저지위원장 김태흠 임명

자유한국당은 7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김세연 의원을,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에는 김태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직자 인선안을 의결했다. 김세연 의원은 비박계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대구 동을)·김무성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당내 정책·교육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분석한다.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를 마련·제공하는 만큼 원장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또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흠 의원은 친박계 성향을 띠고 있으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과 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당초 한국당은 지난 4일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신적폐’라는 표현에 이견이 있어 이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의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7

‘마을세무사 제도’ 호평2년 반 만에 10만여 건 상담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7일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만9천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김진호기자

2019-03-07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청와대 직원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청와대 직원 주차장이 폐쇄됐다.7일 오전 청와대 직원 주차장은 전날 세워둔 듯한 차량 2대만 주차돼있었고, 입구에는‘ 주차장 폐쇄’라고 적힌 안내문이 차량 출입을 막았다.청와대가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직원 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노영민 비서실장은 삼청동 공관에서 10여분을 걸어서 출근했고, 다른 직원들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청와대는 전날 별도 공지를 통해 이런‘출근길 지침’을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또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에는 경내에서도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문 대통령이나 김 여사 역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에는 평소 사용하던 관용차가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를 별도로 배차받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외부 행사가 있을 때는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부연했다.노 실장 역시 전날부터 관용차인 에쿠스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배차받아 이용하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07

문대통령, 신임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공공외교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의전비서관으로 박상훈(사진· 55)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전남 광주 출신의 박 비서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외교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외무고시에 합격한 뒤로는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등을 지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07

MB, 수감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거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등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자택 구금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349일간 수감 생활을 해 왔던 이 전 대통령은 1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3면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함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병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3-06

문대통령,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사진 왼쪽·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최 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미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대학원대 조교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실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관련 대미(對美)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미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관련 업무를 평화기획비서관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안보실 직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최 비서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제재완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이 지낸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되고, 소관의 군비 업무는 같은 1차장 산하에 있는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한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06

남구 생활체육시설 대대적 확충·보강

송도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 등 포항 남구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보강된다.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선정결과, ‘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포항 시민볼링장 시설 개보수사업’, ‘뱃머리테니스장 시설 정비사업’ 등 총 3건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춘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90억원(기금 3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송도지역 일원에 실시되는 도새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실시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정으로 도시경쟁력을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기대된다.‘포항 시민볼링장’의 경우 총 15억원(기금 7억5천만원, 지방비 7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안전등급을 현재 E등급에서 B등급까지 상향시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재 노후로 경기를 치르는데 지장이 있는 ‘뱃머리테니스장’에 총 8억원(기금 2억4천만원, 지방비 5억6천만원)을 투입, 시설을 정비해 테니스 경기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대거 해결돼 기쁘다. 대대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지난해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포항 종합운동장 재건축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포항시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내일 국회서 ‘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구·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그리고 구미시·경상북도·한국노총 구미지부가 공동주최하는‘대기업 유치와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지역과 결합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 발을 내딛고 이를 계기로 여러 지방 정부에서 지역 경제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구미시는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조직,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가오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구미시와 기업, 시민의 역량을 빠르게 모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구미형일자리 모델이 발전, 안착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을 모으는 그 첫 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구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낸 고도성장의 영화를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나갈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도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또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국가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구미형일자리를 위한 추진과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가 나선다. /박형남기자

2019-03-06

이명박 보석 석방… 정치권 “실망”-“다행” 엇갈린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이라고 밝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한국당, 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8일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최근 훌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이번 윤리위원회 회의는 장석춘 도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윤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한국당 도당 윤리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이지만, 최 의원이 미국 외유 건으로 인해 윤리위를 주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을 참석시켜 소명을 들을 후 당헌 당규에 따라 처벌수위를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안건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제출된 김 도의원의 소명 서류에는 ‘지인들끼리 훌라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서 도박자금으로 밝힌 내용 중에는 보관하고 있던 여행경비 300여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도당은 이날까지 도의원의 도박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경위 파악하는 등 자체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이같이 도당이 발 빠르게 윤리위를 소집한데는 최근 예천군의원의 외유 시 가이드 폭행사건과, 대구시의회 및 동구의회 의원들의 불법선거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면서 민주당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우려하는 시도민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또 공인으로서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발 빠른 대처로 정국을 곧바로 돌파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국당 장석춘 도당위원장은 “광역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도박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도의원의 소명을 듣고 윤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06

미세먼지 민심폭발에 정치권 ‘화들짝’ 놀라며 대책 마련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계획이다. 또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며“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이 외에도 필요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동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도 논의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이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저희 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징계 서둘러야”·“민주당 프레임”

6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첫 연석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놓고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조 최고위원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징계 대상자인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맞섰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가진 나쁜 이미지, 웰빙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바뀌어야한다”며 “첫 문제는 5·18 (폄훼 발언 징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이 단호하고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18 폄훼’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현재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김순례 최고위원은 조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들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를 링에 몰아넣고 있다”며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느는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얼 잘못했냐”며 “5·18 문제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방향이 걸린) 시금석이다.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냐.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징계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충돌 사태를 지켜 본 후 기자와 만난 그는 “거듭 말하시다시피 절차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5·18 징계를 하루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5·18에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며 “지도부 입장에서 하루 빨리 털고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자치경찰제 도입․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해야”

공원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6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공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 전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의회 위상을 크게 제고 시켰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했다.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 지원이 많았다. 그 당시 집행부(市) 공무원들의 의회 발령을 기피 하는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을 보필하려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했다.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참 어려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환호해안도로 건설사업과 공단터널 개통도로 등이었다. 의원들 간에 지역구별로 예산을 나눠 갖지도 않았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포항 도심에 있는 화장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했다.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 시설로 화장장을 건립해 이전해서야 했다. 경주시는 그렇게 했다. 경주는 화장장을 이전한 주변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당시 포항시의원들이 서울, 부산 등 선진화된 도시에 견학을 많이 했다. 이들 지역 역시 수천억 원을 들여 화장장을 이전했다. 포항지역도 예산을 많이 들더라도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시설을 지어 화장장을 이전키로 추진했으나 의장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군산, 경주, 영덕 지역과 경쟁을 벌였던 방폐장 유치도 실패했다.방폐장은 경주로 갔다.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자본금이 포스코 보다 많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됐다.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주에 3천억 원이 내려왔고, 조 단위의 지역개발비도 내려왔다. 한수원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경주에 왔다. 경주에는 빈 점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당시 포항에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세가 70% 넘는다. 선진국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대5, 6대4 정도다.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는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조례제정도 제한이 많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인사권도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보직이동을 할 수 있으나, 총 정원이나 직급정원을 늘릴 수 없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다.자치경찰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1997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포항시장 선거에서 2번 실패 했고,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큰 경험을 했다.지금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전․현직 포항시의원 모임) 회장과 부설 지방자치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앞으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은 의회 출신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06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안전인증 부품 20종으로 확대

정부는 승강기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앞으로는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 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2019-03-05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위,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10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 황 대표는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3.2%, 이낙연 국무총리 11.5%, 이재명 경기지사 7.6%, 박원순 서울시장 6.4%, 김경수 경남지사 6.2%를 기록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8%, 홍준표 전 대표는 5%, 김부겸 장관 4.9%, 유승민 전 대표 4.8%, 정의당 심상정 의원 4.4%, 안철수 전 대표 3.2%순이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12명이 선택 대상으로 제시된 이번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6.3%,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2.8%였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세 주자가 10%대의 선호도로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한편, 리얼미터는 “범여권과 무당층(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212명)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18.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보수야권과 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1천23명)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높은 31.3%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원자력안전위원 위촉 한국당·청와대 충돌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 위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안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여야는 지나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이며,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전형적인 탈핵·코드인사”라며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두 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제10조 1항 4·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작년에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전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법만 개정되면 두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5

“경북도의원 경주 1선거구 위헌… 2021년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경북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두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비례 3: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또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1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인구비례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이를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인구비례 ‘4:1’을 ‘3:1’로 변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이해찬 “지방 이양 일괄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요소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사, 재정, 조직은 분권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지자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정은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 2022년까지 국세 7, 지방세 3의 비율로 가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실현이 될 듯하다”며 “인사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으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와 협의해서 인사와 조직분권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상반기 중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점이 있는데 당정협의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 등이다.그는 또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우여곡절 끝에 국회 겨우 정상화

국회가 2개월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다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원활한 국회 운영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혜원 청문회’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홍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요 현안과 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도 “나 원내대표가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4

행안부, 4·3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 돌입

정부는 오는 4월3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2019년도 재·보궐선거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 기준으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 등 국회의원 2개 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 전북 전주시 라 등 기초의원 3개 선거구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됐다.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5개 선거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월12~16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월17~19일), 사전투표(3월29~30일), 투·개표(4월3일)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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