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심재철 공방에 유은혜까지… 꽁꽁 얼어붙는 정국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재개되는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심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 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오는 2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대부분 국감 일정을 확정했지만 기재위는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당 원내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비롯해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반대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라는 절호의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21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에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다.이처럼 여야의 대치 국면 요소들과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문 대통령 ‘北핵개발 노선 종료’ 유엔연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간사 정면 반박

국방부 차관 출신의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 내용 가운데 북한 핵개발 노선 개발이 종료됐다는 발언을 정면반박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연례 유엔총회에 모인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며 국방부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 노동당 4월20일 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북한 역시 핵개발 노선 종료를 밝힌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했다고 유엔총회에서 밝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림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천명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백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언제든 취소 가능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면서 “1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유엔정상외교 활동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설문 작성 및 검토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PLS 시행되면 931개 농가 농산물 폐기 위기”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의 농산물이 부적합판정으로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자유한국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천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이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선언

한국당은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을 질의자로 앞세워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기각했다. 법원이 줏대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라고 강조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이 겁이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의원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또 의총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전에 언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며, 문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무능한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심 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느냐”고 반발했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 이 전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최소한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거라도 취소하도록 국정견제기능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 될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해서 의원들이 흥분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불발됐다. 여권은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야권은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명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연장됐다.그러나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심재철, 靑 예산 추가 폭로… 靑 “규정 준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 시간대에 2억4천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총 231건에 걸쳐 4천132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천611건에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총 1천842건에 걸쳐 2억4천594만여원을 쓴 셈이다. 이는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다. 심 의원은 특히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사용 내역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도 236건에 3천132만원이고,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 역시 3천33건에 4억1천46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심 의원 측이 분석한 상호명과 금액 별로 살펴보면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천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천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천원) △포차 13건(257만7천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천800원, 평균 17만1천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천960원, 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오늘 안동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에 참석한다.이날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적 위기와 극복’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계층 간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위기에 대응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국정운영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지역의 도약을 위해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행사 종료 후 김 장관은 임청각을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후손과 임청각 복원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수련원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8-09-28

“영일만항 활성화, 포항 발전 최우선 과제”

▲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혁기자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김 의원은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여러 지역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먼저 ‘11.15 지진’과 관련, 지진 발생 이후 펼친 주요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지진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등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대표발의한 지진관련 주요 법안의 진행상황과 내년도 포항시 국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입법 부분은 재난지역을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42건을 대표 발의했고, 그 중 6건이 통과됐다.특히 흥해지역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심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예산확보의 경우 올해 정부 예산안에 신규사업 58건을 포함해 1조17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 지역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항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천56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향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난해 신규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홀대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SOC 예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OC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SOC를 토목 건설 예산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SOC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정비가 돼야 그 위에 차와 사람이 다니고 물류도 이동하고 복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포항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소형 RD 특구와 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통한 첨단 RD산업과 문화예술 관광의 결합을 포항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특구 지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일만항 활성화를 포항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김정재 의원은 “공정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모두가 바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직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후회없이 일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8-09-28

“야당 탄압이자 文정부 잘못 덮으려는 폭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자 정부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강력 규탄했다. 심재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심 의원 보좌관 검찰 고발과 추가 고발 방침 공개 등을 거론하며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이들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라며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심 의원에게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줬다”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기획재정부의 이 사건 고발 경위 등 진상파악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7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감사권을 가진 심 의원 측이 서로 고소고발에 나선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퇴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치졸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기재위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국민께 알림으로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 세금 용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과연 부당하고 잘못됐는지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7

“TK 추석민심은 경제”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석 민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역시 ‘민생’이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26일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지역주민들의 당부를 한 목소리로 전했다. TK의원들의 전언에는 정당과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의원들은 “곤혹스러웠고 할 말이 없었으며, 가슴이 아팠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당 TK의원들은 “살기 힘들다. 제발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아우성을 전했다. 상대적으로 지역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1일부터 ‘추석맞이 지역구 재래시장 투어 및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지역구를 돌아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소득주도성장같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해당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죽으니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더니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만큼 반발이 많았다”고 전했다.추석 연휴기간 중 지역구 내 기업인들을 만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주민들에게서 “농촌 등지에서 과수 피해가 컸다”,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노동자들까지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등 민생고와 관련된 호소를 줄곧 들어야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부동산 문제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주지역의 경우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TK홀대 등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왔다. 내년도 예산이 10% 늘었음에도 경북지역 예산은 깎은 것을 예로 들며 지역주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성토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북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지역내 사업가나 상가, 가게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아우성”이라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추석민심이 매우 좋지 않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다. 근로시간 52시간 때문에 토·일요일 근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있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강약조절이 필요한데도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이다.여당 의원이 접한 분위기도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역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악수를 피하는 분은 60대 후반 이상 어르신들이다. 아마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신이 이유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에 붙는 ‘화나요’의 숫자나 달리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이 확 결집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TK지역민들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 강석호 위원장은 “주민들 상당수는 반신반의하는 반응들이었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로드맵 낸다고 하고, 거기에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온다. 주민들은 아직은 두고봐야 하고 경협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며, 대북제재는 계속 돼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물론 비핵화 불씨는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겠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벌써부터 재래식 무기 감축, 판문점 평화공동구역 선정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나이 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아직 폐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 감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남북통일하면 GDP 차이가 많아 우리가 일할 일자리도 없는데 왜 인위적인 통일을 하느냐는 반응들이었다”고 말했다.다른 한국당 TK 의원들도 “남북관계에 너무 안정장치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적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제1야당인 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구동성으로 의원들에게 쏟아졌다.추석민심을 전해들은 한국당 한 의원은 “일부는 ‘야당이 대처를 너무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것은 비판해야 한다’면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들 역시 “야당다운 야당 역할을 주문하는 이들이 많다”며 “TK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김진호·김영태·박형남기자

2018-09-27

한국당 TK의원, 조강특위 인적쇄신 촉각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 전국 253개 당협 물갈이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난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당협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 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 등을 따져 당협 평가에서의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전국을 똑같이 하는 절대평가보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TK 등 전통 텃밭에서의 지방선거 결과를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세가 강했던 TK는 박근혜 탄핵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당세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됐기에 상대 평가할 경우 기존 TK지역 당협위원장들의 탈락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된다. 현역의원의 당협위원장 탈락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실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한국당 38석, 민주당 7석, 무소속 9석이었고, 대구는 한국당 23석, 민주당 4석이었다. 또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국당 146석, 민주당 38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60석이었고, 대구는 한국당 53석, 민주당 45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TK지역에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혁신 과정에서 정립한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법안 심사를 비롯한 원내 활동 등도 인적 쇄신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조강 특위는 다음달 1일부터 당협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강특위는 우선적으로 당 사무처 직원 40여명을 전국 당협으로 내려보내 현지 주민과 당원을 만나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평가를 듣는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교체가 필요하지 않을 시 기존 당협위원장을 재선임하고,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은 정밀 심사를 통해 교체 여부를 확정, 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체지역의 경우 만 49세 이하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만 39세 이하도 배려해 세대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TK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홍준표 대표 시절 선임된 60여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포인트다. 친박계 및 홍 전 대표 시절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당협위원장 전원사퇴를 불쑥 의결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물갈이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반발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반면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인만큼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 대한 대거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TK지역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7

강석호 “문재인 정부, ‘마법의 캐비넷’ 기억하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의원은 22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탄압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둘러온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비인가정보라고 호도하며 검찰조사로 본질을 덮을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으로 입증까지 마친 상태다.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 ‘아이들 손버릇’운운하며 조롱했다”며 “왜 그리 치졸한가”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이어 “더구나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인가”라며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심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최근 특활비가 이슈화되면서 국회는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없앴는데 정부에서 불법적인 국가예산을 집행한 것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2

23일~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전·후 3일간(23∼25일)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대상은 9월 23일 0시부터 9월 25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이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외에 국토부는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또한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후 9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교통수요 조사결과 역시 발표됐다.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혼잡의 경우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오후에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이동인원은 3천664만명, 1일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이용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승용차가 86.1％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7％,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 0.5％로 조사됐다./황영우기자hyw@kbmaeil.com

2018-09-21

폼페이오 “북 대표와 가능한 빨리 만날 것”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에 이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할 전망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했던 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1

백두산 정상 오른 남북정상 “남쪽 국민들 함께 봐야지요”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남북 정상은 남한주민들의 백두산 관광을 실현하자는데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듯한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백두산 관광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에 이미 담겼던 합의사항이다. 당시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하고,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백두산으로 가는 관문인 삼지연공항의 현대화를 위해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후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대북 협력사업들이 주춤하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관광사업도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환경이 변화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의 방문과 발언으로 향후 유력한 남북 경협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보였다.남북정상은 이날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천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두 정상은 천지를 배경으로 붙잡은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김정숙·리설주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백두산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군봉에 오전 9시33분께 동시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곧바로 천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담소를 나눴다.김 위원장은 천지를 내려다보며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못 내려간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국경이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고 설명하자, 옆에 있던 리 여사가 “7~8월이 제일 좋다. 만병초가 만발한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그 만병초가 우리집 마당에도 있다”고 화답했고, 김 위원장은 “꽃보다는 해돋이가 장관”이라고 말을 받았다.백두에 오른 두 정상은 자연스레 화제를 한라산으로 옮겼다. 문 대통령이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린 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가물 때는 마른다”고 말을 꺼냈고, 김 위원장은 북측 수행원에게 “천지 수심 깊이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오늘 천지에 내려가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천지가 나무라지만 않는다면 손이라도 담가보고 싶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내려가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제일 천지 보기 좋은 곳인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고, 천지를 배경으로 양 정상 부부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한라산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이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일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 귀환길에 올랐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1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 주목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20일 마무리됨에 따라 회담 성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작업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 끝에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평양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추진될 경우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일단 정부·여당이 4·27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지 주목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제도화 문제를 거론했다.윤 수석은 “(남북의 불가침·종전 의지가) 불가역적인 단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첫발을 떼고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사회 각 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엄청난 진전’이라며 크게 반기면서 후속 과제 수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과 비교해 내용도 많고 합의 사안도 훨씬 구체적”이라며 “진전된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의 비준동의는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이뤄내려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오자 “구체적인 핵폐기 약속이 없는 공허한 선언”,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여권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평양공동선언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준동의를 위해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첫 관문인 외통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외통위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데, 민주당에 더해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이 11명으로 팽팽하게 갈리는 외통위 의석 구조상 과반의 평양공동선언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다.이번에 남북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여권이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며 비판공세다. 이에 대해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전날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21

평화 vs 경제… 추석민심 쏠릴 곳은?

‘추석연휴 밥상머리 화제를 잡아라’추석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명절상에 올릴 의제를 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연휴는 여론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명절 밥상에서 형성된 민심이 향후 여론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이로 인해 각 정당에서 명절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슈선점 경쟁에 신경을 쓴다.이런 가운데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2박3일간 모아졌던 관심이 다시 민생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 고용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등 경제관련 이슈가 추석연휴 밥상머리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추석 밥상 의제로 국민성장론과 당내 개혁을 통해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한국당 지도부는 국민성장론을 발표하면서 이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정부여당과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가 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국민성장론을 만들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창의성을 가로막는 대못을 뽑아 자율성 기반 성장 담론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당 비대위가 20일 당협위원장에 대한 일괄사퇴안을 의결하면서 인적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의 의결에 따라 전국 253개 중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곳 당협위원장 전원이 10월1일자로 사퇴하게 된다”고 밝혔다.다음은 먹고사는 문제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문제, 고용절벽과 청년실업 등 정책 난맥상을 지적하며 경제 실정을 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문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특히 경북지역 의원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 규모는 9조4천935억원에 이르고, 고용감소는 연인원 1천240만명에 달한다며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민들과의 스킨십 행보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민주당은 추석에 맞춘 정치 일정표를 소화하고 있다. 2박 3일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회담 성과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선도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첫날 큰 감동줬던 남북 정상이 19일 평화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핵 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로의 소중한 첫걸음 내디뎠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두 정상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내는 중대한 합의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해 8천만 겨레가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여건이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 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문제에 실망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1

낙동강수계 환경오염 주범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국감 오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영풍 이강인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대에서 서게 됐다. 이 대표가 사장으로 있는 영풍에서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 환경 오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부터 환노위 국감 단골메뉴로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함께 32명의 증인 및 53명의 참고인 채택했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0월 10일 예정된 환경부 국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또 김중진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낙동강 물 문제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차원에서다.강 의원은 이 대표를 상대로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중금속 배출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1천300만 영남인의 식수이자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와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0월 11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삼성전자 박찬훈 부사장이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유출 사고에 대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고용참사 및 최저임금 논란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총설계자였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1

한국당, 추석 이후 당내 권력투쟁 전망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전국 231개 선거구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현역의원 등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1일자로 사퇴하는 것을 의결했다”며 “의결은 만장일치”라고 전했다. 한국당 당협위원회는 총 253개이지만 사고 당협 22개를 제외했다. 당협위원장들은 10월 1일자로 일괄 사퇴한다.김 위원장은 일괄사퇴 의결이 가능한 근거와 관련, “조항이 있다”며 “그 부분은 김용태 사무총장께 얘기해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자문을 구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라고 했고, 확인 결과 (당협) 한곳이나 두곳, 전체가 될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모든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그는 비대위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 “당연히 반대가 없을 수 없고, (당협위원장 사퇴에) 미온적인 분들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모든 분들이 당이 비상사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거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의결이 당내 ‘인적청산’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계파를 지목해서 그분들에 대해 처리(인적청산)를 하는 게 아니다”며“사실상 매년 있는 당무감사와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감사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절차상 복잡한 게 있어 이렇게 일괄사퇴하는 것”이라며 “인위적 인적청산이라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졌다. 당의 정상적 업무절차인데 좀 강도가 강할 수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경북(TK) 등 지역별로 당협위원장 재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대여투쟁을 강화하는데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 눈에 여전히 내부 혁신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라며 “고통스럽겠지만 당이 인적혁신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위가 인적 청산을 위한 칼을 꺼내들자 현역의원 및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비대위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를 보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규정이 없다”며 “지방조직운영규정 28조에 시·도당 위원장 의견 청취 후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 근데 이 규정의 취지는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나 비대위가 시·도당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당협위원장 사퇴를 의결할 수 있지만, 이는 비위 문제 등에 휩싸인 당협위원장을 경질할 때나 적용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은 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뚜렷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무조건 사퇴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제1 야당으로서 반 김정은, 반 문재인 투쟁에 전념해야 할 때인데 한국당의 당협 위원장을 내부에서 무조건 전원 학살하는 만행은 그 자체가 가장 악질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1

김 위원장 선물한 송이버섯 靑 “이산가족에 나눠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북한에 머문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며“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고 소개했다.윤 수석은 “송이버섯 2t은 아직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보내드릴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명을 선정했고, 각각 송이버섯 500g씩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수송기편에 실려 도착한 송이버섯의 검사·검역 절차를 마치고, 현재 선물 발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송이버섯 선물에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있다”며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또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이라며 “그날까지 건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평양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1

金 “핵위협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 비핵화 탄력받나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힌 것이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매우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진전된’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겼다. 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못박고 있어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북측은 외무성 공보를 통해 전문가 참여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전문가들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만큼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해 나온 ‘역제안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결국,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성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특사나 외교 당국자를 파견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과 김 위원장의 ‘속내’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이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연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 협상 진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북 등으로 상황이 잘 전개된다면, 다음 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20

한국당,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추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20일 전국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를 거치지 않고 현역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후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 안팎으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용태 사무총장과 시도위원장들이 이날 만나 인적쇄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비대위가 인적청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장 의원은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은 일괄사퇴할 시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자는 주장이었고, 일부는 비대위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당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당헌당규에 60일 이전 공고 룰이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전당대회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괄사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당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한다”며 “서로에게 작은 고통이 있더라도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사무총장과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방조직운영 규정’ 28조를 거론하기도 했다. 28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당협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일괄사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9-20

이산가족 ‘상시 만남’ 길 열린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실향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는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금강산 지역에는 2008년 7월 완공돼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으로 이용돼 온 면회소가 있으나 상봉행사가 간헐적으로 열렸기에 상시적인 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세워진 건물이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있고 연면적이 1만9천835㎡로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개 동으로 구성됐다. 또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천명까지 수용할수 있다.남북 정상이 이날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키로 함에 따라 현재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복구돼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설면회소’라고 이름 붙인 것도 향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남북 정상은 이외에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이는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한을 다소나마 풀어줄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간헐적으로 한차례 100명 정도씩 만나는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남측에서 13만2천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천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천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5천54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특히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에도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 완공과 쌍방 대표 상주, 상시 상봉 진행 등이 포함됐지만 남측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박경서 한적 회장은 이달 중 평양에 가는 방안을 북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번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적십자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부와 한적은 지난달까지 남측 이산가족 전원을 상대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 방문 및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할지를 묻는 수요 조사를 이미 진행해 이산가족의 한과 고통을 푸는 문제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20

군사적 긴장완화·경협 본격화… 北 완전한 비핵화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했다.평양공동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DMZ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을 통해 평화의 기운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했다.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의 관심이 가장 큰 경협사업으로 꼽힌다. 경협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전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이미 내년 예산에 2천951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또 비핵화 진전을 의미하는‘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각각 중단됐다.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여겨지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차례로 중단됐던 두 사업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다만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다.다만 제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단계적으로 경협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문 대통령·김 위원장 이례적 70분 간 독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이례적으로 70분간 ‘독대’를 한 끝에 한반도평화를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내놨다. 남북 정상은 전날 1일 차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양측 인사들을 모두 물린 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문 대통령의 2박3일간 방문 일정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할애된 시간은 전날 120분, 이날 70분 등 총 190분이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일차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위치해 북한 체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전날 회담이 열린 것과는 달리, 이날 회담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감색 양복을 입은 문 대통령과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미소 띤 얼굴로 백화원 영빈관 복도를 지나 함께 회담장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는 남북 정상이 서로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모습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의 김정숙 여사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리설주 여사가 두 정상의 뒤를 따랐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은 추가 회담은 오전 11시10분, 70분만에 끝났다.전날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과 달리 이날 추가회담에는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었다. 두 정상이 4월 27일과 5월 26일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한 것과 비교해봐도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회담이었다.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 30분 독대에 이어 평화의집에서 배석자없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회담’이라기 보다는 ‘친교’성격이 짙었다.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장 밖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소통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 서명식 준비를 서둘렀다.두 정상의 긴밀한 대화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70분만에 회담장의 문이 열렸다. 회담장을 나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짧은 인사만 한채 서로 반대쪽으로 향했다. 회담 시작 전 웃는 모습이던 문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두 정상은 회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을 위해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먼저 서명 장소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함께 서명식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펜으로, 김 위원장은 만년필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두 정상은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이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서울 재회’ 약속도 있었다.김 위원장이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며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화답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김정은, 비핵화 첫 언급하고 “서울 가겠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남북정상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 관련기사 2, 3, 4, 11, 15면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히자 김 위원장도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구두 문서가 아닌 육성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남북 정상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은 이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와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은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서 선언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합의’ 의미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언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위터에 올린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이란 표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들어 있지 않아 해당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핵무기·시설·물질 관련 신고 및 검증으로 이어지는 ‘핵사찰’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선언에서 제시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가 모호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크게 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 폐기 및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섯 번째 조항에 기재됐다. 양 정상은 이 대목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실천 방침을 구체적인 3개 항목으로 제시했다.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라는 표현을 두고 ‘핵사찰’ 허용으로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일단 현 단계에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참관하는 가운데 핵 관련시설의 해체와 폐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핵사찰을 ‘최종 협상에 부쳐질 의제’(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혹은 ‘최종 협상에 달린 의제’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사찰 허용 여부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곤 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별도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통상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연료 물질의 비축량 등 핵 관련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기구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직접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김정은 위원장 부부 공항영접… 문 대통령 최고수준 예우 환영

북한은 18일 오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이자 고려항공의 허브공항인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환영행사로 맞이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했고, 인민군 의장대(명예위병대)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7분 뒤 활주로에 미리 깔아둔 레드카펫 위로 부인인 리설주와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 내외는 주민들의 함성 속에 레드카펫을 걸어 문 대통령의 전용기 트랩 앞에 섰다. 곧이어 전용기 문이 열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자 김 위원장 내외도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문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와 다가서자 김 위원장은 두 팔을 벌려 힘 있게 문 대통령을 껴안은 뒤 서양식으로 뺨을 맞부딪히는 인사를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설주와 김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와 악수하면서 정답게 내외끼리 대화를 나눴다. 이후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행사 내내 문 대통령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부부와 인사한 뒤 영접 나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와 악수했다. 이후 북한 화동이 바치는 꽃다발을 받은 뒤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인민군 의장대 사열은 명예위병대장인 김명호 육군 대좌(대령)의‘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라는 보고와 함께 시작됐다. 군악대가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의장대가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자 두 정상이 레드카펫이 깔린 의장대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항 의전행사는 국가 원수나 원수급에 준하는 최고예우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00년 6월 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항공편으로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2007년 10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로 평양 4·25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도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날 인민군 의장행사 때 국가연주는 생략됐으나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예포 21발 발사는 국가원수로 예우한다는 의미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포는 생략됐다. 지난 4월 27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지만, 예포발사와 국가연주는 없었다. 인민군 의장대의 규모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300여명이었던 국군의장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의장대 사열 이후 문 대통령은 활주로에 마련된 사열대에 김 위원장과 함께 올라 인민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분열을 받았다. 육·해·공군 의장대는 대오를 맞춰 사열대 앞으로 행진하면서 ‘우로 봐’경례를 했다.인민군 의장대 분열은 2000년 평양 정상회담 순안공항 환영행사 때는 없었지만, 2007년 평양 정상회담 4·25문화회관 앞 환영행사 때는 실시됐다.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강석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 3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울진 등 4개군에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영양군 영양읍 상수관로 매설사업 6억원, 영덕군 영덕~덕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봉화군 굽은골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바래미 위험 교량 개체공사 6억원, 울진군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사업 3억원 등 총 23억원이다.또한 재난수요 특별교부세는 영양군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 CCTV설치 2억원, 영덕군 용덕2리 소교량 개체공사 3억원, 울진군 비례골 세천 정비공사 5억원, 후포4리 재해취약지역 사면정비사업 1억원 등 총 11억원이다.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될것으로 보인다.강석호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현안, 그리고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지역 곳곳에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09-19

사상 첫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정상회담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역사적인 평양정상회담을 가진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는 남쪽으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돼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노동당 청사 안에 있는만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집무공간인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일성광장 근처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는 북한 최고의 보안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외부 인사들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곳을 남쪽 최고지도자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김 위원장이 보여주는 또다른 파격이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베푼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평양을 찾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도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특사단을 맞았을 때는 이곳 연회장에서 만찬까지 베풀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노동당 본부 청사를 외국의 주요 인사를 맞는 외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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