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세 번째 포옹… 평양의 가을 평화의 꽃피나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평양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및 북미대화 중재, 전쟁위협 종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오후 3시45분께 시작해 오후 5시45분께 끝났다.문 “전세계에 결실 보여주길”김 “더욱 진전된 결과 예상돼”당초 예정보다 30분 가량 연장비핵화 조치 설득했나 추측도오늘 오전 2차회담 결과 ‘촉각’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도 주시하고 있고, 전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이 됐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인 조미(북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면서 “조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북남 관계,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시각인 오후 3시30분보다 15분 늦게 1일차 회담을 시작했다.당초 공식회담 시간은 90여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30분 가량 길어진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시설 폐기, 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둘째날인 19일 오전에 2일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9

남북정상, 무개차 카퍼레이드… 평양시민 “조국 통일” 외쳐

북한은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수만 시민을 동원한 카퍼레이드를 펼쳤다.문 대통령은 당초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무진에 올랐으나 평양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입구인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에 동승해 평양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연도 환영 행렬은 순안공항-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 영빈관까지 수㎞에 달했다.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서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넘겨받았다.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뒤 이어 무개차에 동승했다. 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변에 늘어서 꽃술과 인공기·한반도기를 흔들며‘조국’‘통일’을 외쳤다. 21대의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무개차에 오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계속 손을 높이 흔들며 좌우에 늘어선 환영 인파 얼굴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었다. 퍼레이드 도중 두 정상은 종종 대화를 나눴다.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두 정상 도착에 앞서 연도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통령이 받은 화환을 챙기는 등 직접 의전활동 나섰다.북한 정권의 성과물을 전시한 3대혁명전시관을 뒤로한 버드나무거리를 출발한 남북 정상은 이어 지하철역인 전우역과 지하철도사적관인 ‘전승혁명사적관’이 있는 룡흥사거리쪽에서 려명거리로 방향을 틀었다. 려명거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2016년 새롭게 화려하게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북한 유일의 인문이공계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전용 고층 아파트들이 있다. 려명거리 주변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 및 저택이었고, 이 때문에 려명거리 조성 이전에는 김 주석을 찬양하는‘금성거리’로 불리기도 했다.려명거리를 지나면 울창한 수림 속에 문 대통령이 방북기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이 자리하고 있다.지난 1983년 설립된 백화원영빈관(별칭 백화원초대소)은 북한을 찾는 국가수반급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3층 규모의 건물 3개동으로 돼 있으며, 건물 앞은 대동강, 뒤편은 울창한 숲으로 구성돼 있고, 여러 개 분수대와 대형 인공호수도 조성돼 있다. 주변 화단에 100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다고 해‘백화원’이라고 불린다.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곳에서 묵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버드나무거리에서 평양도심까지 두루 돌아 숙소로 향했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경우 평양 도심 무개차 퍼레이드를 생략했다. 북한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 60만 평양시민을 동원해 연도 환영행사를 치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에서 직접 김 대통령과 함께 리무진에 올라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갔다. 당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무개차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남측이 경호를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무개차에 올라 환영을 받았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 방북한 외국 대통령을 연도에서 환영하는 행사를 자주 가졌다. 북한이 문 대통령과 앞서 김 대통령 노 대통령 등 남측 대통령을 특별히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남북경협 물꼬 틀까… 국제 대북제재 큰 부담

문재인 대통령을 특별 수행해 평양을 찾은 경제인 17명은 18일 오후 리용남 북한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는 경제시설 참관 등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갖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방북 경제인들은 북측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리룡남(58) 북한 내각 부총리는 북한의 대외경협 분야를 책임지는‘실세’경제관료로 알려졌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총책임자는 박봉주 내각 총리이며, 리룡남을 비롯한 9명 가량의 내각 부총리는 박 총리 휘하에서 각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리 부총리는 박봉주 총리보다 직위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 분야를 총괄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인들과 향후 남북 경협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예전에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경제인들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의 면면을 감안해봐도 리 부총리는 비교적 고위급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는 손병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관련 특별수행원들이 정운업 당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 등을 만났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 한봉춘 내각 참사를 단장으로 장우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조현주 민경련 책임참사 등이 참석했다.아울러 이번 남한측의 방북 경제인 특별수행단에는 대기업 회장과 경제단체 수장들이 포진해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북한 인프라 사업을 주도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등 공기업 대표,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산업은행장,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을 위한 IT(정보통신) 기업인 등이 포함된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남북경협 성과물이 나올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은 북한 당국의 경협 구상과 의지를 확인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은 방북 준비 과정에서 과거 남북 경협 사례와 북한 경제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대북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북한에 가서) 잘 보고 오겠다. 우리가 아는 것(북한 경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북에 참여한 경제인 특별수행단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평화정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등 선결 요건이 많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데다 남북이 경협을 의제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박형남기자

2018-09-19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평양 만남

남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다.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는 18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부인이 남북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리 여사는 행사 내내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했다.리 여사는 공식 환영행사를 앞두고 오전 10시 7분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순안공항 1터미널 ‘국내항로출발’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었다. 남색 투피스 차림의 리설주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등장하자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공항에 대기하던 북한 환영인파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리설주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리 여사는 이어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 간 대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리 여사의 이야기에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의 공동 사열 등 식순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리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눴다.리 여사는 환영식 직후에는 문 대통령 부부와는 별도의 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후 문 대통령 부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는 김 여사와 같은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이동 도중에 차량을 바꿔탄 것으로 보인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19

남북정상회담 취재열기 ‘후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앞둔 17일 이번 회담을 전 세계에 전할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어 언론사의 취재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외신 취재진들은 이날 새벽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지하 2층 알림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모였고, 오전 10시 가량이 되자 900여석에 달하는 기자석 대부분이 채워졌다.‘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측은 이날 오전 기준 내신 기자 2천224명, 외신 기자 447명 등 총 2천671명의 기자들이 DDP에 등록했으며, 현장 등록기자들까지 추가하면 취재진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 취재를 신청한 2천962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이날 오전 한때 모 통신사의 휴대전화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취재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북 등 취재 장비를 점검했고, 일부 기자들은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자료 등을 살펴보며 기사작성 준비에 나섰다.특히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자 장내에는 긴박한 취재열기로 달아올랐다.취재진은 역사적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임 위원장의 브리핑에 집중했고, 외신 기자들도 적극적인 질문공세에 나섰다.이날 오전 브리핑 사회를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보도 측 선발대가 오늘 북측과 프레스센터 개설을 협의할 것”이라고 선발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이날 오후에는 DDP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회담과 관련한 문 대통령 동선과 생중계 및 영상송출 일정 등에 대해 한 차례 더 브리핑을 했다.또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내신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열렸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의 사회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판문점 선언 이행과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정례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프레스센터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하루 뒤인 21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주요 일정이 끝날 때마다 브리핑 생중계가 이뤄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8

김병준 “국민경제성장론 토론하자” · 이해찬 “실체 모르고 격에 안 맞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어느 쪽이 제시하는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이 옳은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국민과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내놓은 국민성장론과 관련, 민주당이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격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당이 이런 문제를 놓고 내부적·외부적으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만,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나 그쪽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어제 성장모델과 성장담론을 얘기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이해하기 힘든 논평이 나왔다”며 “왜 대기업 위주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밑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거기에 낙수 효과 얘기가 왜 나오는지(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한국의 경제와 경제 성장을 위해 어느 쪽이 더 옳은지 토론할 이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규제·감독·지도·교육·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민이라 열심히 뛰게 하고 뛰는 환경을 만들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질서를 키울 위대한 역량이 있는 국민인지, 어느 쪽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옳은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국민 역량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뛰게 하는 게 옳은지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다’,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당의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데다가 가져다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진실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지”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민주당 대구시당, 전국 최초 실버·여성·청년 상설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15일 MH컨벤션웨딩에서 전국 최초로 권리당원 현장투표를 통해 실버, 여성, 청년 상설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진투표 결과 실버위원장에 홍외순 (56.8％), 여성위원장에 정종숙 (26.8％), 청년위원장에 우영식(44.3％)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까지이다. 후보자 공모에는 실버 3명, 여성 5명, 청년 3명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실버 권리당원 337명, 여성 권리당원 2천889명, 청년 권리당원 3천357명으로 구성됐다.실버위원장으로 당선된 홍외순 위원장은 “열심히 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실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숙 여성위원장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고 신나는 여성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영식 청년위원장은 “앞으로의 청년위원회는 여러분 모두 함께 모이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선기자

2018-09-18

박명재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특교세 22억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15억원과 울릉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비 7억원 등 총 22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장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면적 1천800㎡, 3층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건강증진센터, 목욕탕, 평생교육실,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타읍면동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안전대피소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또 울릉읍 사동리 일원의 ‘안평전도로’는 울릉도의 군도3호선으로 성인봉 등산을 위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집중 호우 등으로 사면이 일부 붕괴돼 개선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그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포항·울릉 주민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수 울릉군수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규제완화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인사청문회 2라운드 청와대 7대기준 쟁점

▲ 유은혜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은애·이재갑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17일부터 재개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딸의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유은혜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인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 전입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대학강사 경력 논란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도 있다.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경두 후보자는 2002년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자치부 장관 등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7대 기준으로 늘리면서 세부 기준을 낮췄다.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을 낮춘 만큼, 청와대는 더더욱 엄격히 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낮아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후보자는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이지만 나머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은혜·이재갑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직 배제 사유로 꼽았던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때마다 들통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형 행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투자만능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 만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맞서 ‘국민성장’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자율경제’와‘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칭‘국민성장’모델을 제시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국민성장 모델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7

이재용 등 52명 특별수행 평양 남북정상회담 ‘D-1’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발표했다.공식수행원에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정당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합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한다.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와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 과거 남북단일팀을 이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탁구 현정화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가 합류했다. 또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도 동행해 문화·체육·예술계인사가 망라됐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수행원으로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과 대학생 이에스더 양이 동행한다. 김규연 양의 할아버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8년만에 북에 계신 형님을 만났고, 이때 김규연 양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께 보낸 손 편지가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이에스더 양은 현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취재활동을 펼쳐온 젊은이다.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이렇게 젊은 특별수행원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의 주역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9-17

지역일자리 사업 스타트 빨라진다

지역일자리 사업 투자심사 기간 단축된다 올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북 포항과 같은 특별재난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전에 투자심사하는 제도이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제도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초·재선 14명, 재창당 수준 혁신 촉구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 14명이 13일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며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고자 한다. 당 전체에 이러한 정신이 전면적으로 확산해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새 출발을 촉구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이들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인적청산·쇄신이 더딘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구성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절박함이 묻어나야 개혁과 혁신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비대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뭔가 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선언서에는 경북에 지역구를 둔 장석춘(구미을), 송언석(김천)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성찬 의원,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문진국·이양수·이은권·성일종·김순례·이종명·김규환·임이자· 정유섭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중 김순례, 이종명, 김규환, 임이자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는 이들은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선언에 동참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TK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계파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의 환골탈태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춘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당장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당협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당에서 판단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이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작업을 촉구한 것”이라며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던만큼, 당 혁신을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지금하지 않으면 향후 인적청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서명한 것이고,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혁신에는 공감하지만 자기희생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한편, 초재선 의원 가운데 경북은 2명의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구지역 초재선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당협위원장 임기 1년… 임기제 철저히 적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 당협위원장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당협위원장 임기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임명되면 쭉 이어져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11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보여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결의가 당헌·당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 14명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정치의 꽃할배이길 바란다”며 ‘중진론’을 앞세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해 “나는 할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관계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만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방북 동행 요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했는데 더 우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며 “우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국회 대정부질문,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과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을 감안해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 내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국방부 장관이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이분들 없이 대정부질문을 할 수 없다고 순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만큼 17∼18일 대정부질문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여야는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서 수석부대표는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청문회 일정을 조정했다”며 “청문회가 잘 되면 새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19일이어서 그 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앞당겼다”고 말했다.반면 19일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20일 진행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문 대통령 “사법부 의혹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4

“울진군민 탈원전 반대 관심· 대책 마련을”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진군민의 탈원전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이 고향인 주 의원은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했다. 영덕과 울진은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 중인 울진 탈원전 피해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경우에나 지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 또 대구·경북(TK) 예산 홀대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TK만 예산이 줄었다”며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 117만원, 경북 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TK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총리도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신한울 중단, 울진군 존립마저 위태”

2018-09-14

문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울진에서 온 중증장애인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천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도, 그 가족들도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추계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강 위원장은 또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에서 ‘가’항부터‘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강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국회가 세밀한 논의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여야, 정기국회 일정 변경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정상회담)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으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는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방북 기간에 대정부질문으로 국회에 묶여있을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야당이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여권 지지층을 흔들고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과 대정부질문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야당의 공세는 국민들의 관심 밖일 수 밖에 없다.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야당이 갑자기 민족사적 핑계를 대서 바꾸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바꾸자고 하는데 도대체 (야당이 말하는) 민족사적 대의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비준안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사적 대의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일정까지도 변경하는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北 동행 요청·비준동의안 제출 청와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장단 및 5당대표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임 비서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임 비서실장의 취지는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TK 국비예산 힘 모으자”

“내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대구·경북(TK) 의원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 쉽지않은 숙제를 풀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TK지역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TK지역 국비예산이 과거에 비해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2019년 주요 국비사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구시-경북도-국회의원 예산간담회’를 개최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부시장, 부지사 등 시·도 간부들을 비롯해 장관 및 TK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부들이 주요 국비사업을 보고한 뒤 권 시장과 이 지사, 그리고 TK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법안 등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시·도별 건의자료를 작성해 각 상임위별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송언석 의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2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완 조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3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질 때 정치·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1일 포항을 방문해 포항시의정회(회장 공원식) 제18기 지방자치학교 수강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정 현황 및 동해안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석호 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강 위원장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정치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강조했다.또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과 더불어 남북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다선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한 경북 동해안의 SOC 투자방향 등 미래 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강석호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포항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09-12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 이에 추 의원은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2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또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위수령이 생긴지 68년만에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1950년 3월 27일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1979~1980년을 제외하고는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계엄과 달리 위수령은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10월 대통령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위수령이 발동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박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이에 앞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에도 서울 일대 병력이 출동한 적이 있다. 1987년 6·10 항쟁 때도 위수령 발동이 검토됐다. 당시 군 출동 준비령이 하달됐다는 사실이 2010년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에 나온다. 특전사령관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위수령은 발동되지 않았고,‘ 6·29선언’으로 이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2

알맹이 쏙 빠진… ‘무늬만 지방분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분권의 키포인트인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등이 내용없이 발표돼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자치분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 반대가 심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등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사안도 적지않아 임기내 시행 여부마저 불투명해 보인다. ‘연방제수준의 자치’가 가능한 분권개헌이 무산된 데 이어 또한번 지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이날 확정된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구체적으로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오는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내 전국에 확대 실시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와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 계획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재정분권 실행계획을 세워 2019년까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나가고, 장기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이 거세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적지않은 애로를 겪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많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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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포옹… 평양의 가을 평화의 꽃피나

남북정상, 무개차 카퍼레이드… 평양시민 “조국 통일” 외쳐

남북경협 물꼬 틀까… 국제 대북제재 큰 부담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평양 만남

남북정상회담 취재열기 ‘후끈’

김병준 “국민경제성장론 토론하자” · 이해찬 “실체 모르고 격에 안 맞아”

민주당 대구시당, 전국 최초 실버·여성·청년 상설위원장 선출

박명재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특교세 22억 확보”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인사청문회 2라운드 청와대 7대기준 쟁점

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투자만능론”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맞서 ‘국민성장’ 제시

이재용 등 52명 특별수행 평양 남북정상회담 ‘D-1’

지역일자리 사업 스타트 빨라진다

한국당 초·재선 14명, 재창당 수준 혁신 촉구

“당협위원장 임기 1년… 임기제 철저히 적용”

국회 대정부질문,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문 대통령 “사법부 의혹 규명돼야”

“울진군민 탈원전 반대 관심· 대책 마련을”

“신한울 중단, 울진군 존립마저 위태”

문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국가 만들 것”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여야, 정기국회 일정 변경 놓고 공방

北 동행 요청·비준동의안 제출 청와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TK 국비예산 힘 모으자”

송언석 의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발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질 때 정치·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알맹이 쏙 빠진… ‘무늬만 지방분권’

‘수학·과학 계열 영국 명문 학교 분교’ 포항 유치···‘내국인 50%’ 외국인교육기관 2029년 개교

호미곶 횟집이 ‘귀신의 집’ 된 속사정?···SNS 인기에 ‘속앓이’

울릉도 연안어선구조 조정 29억원 반영… 울릉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2666억 확정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안동시···‘2025 국제백신산업포럼’ 성황리 개막

울릉도 현포리 앞바다에 나타난 ‘용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