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오늘 김영삼 서거 3주기 추모식 거행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이미 지난 8일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위원회(총152명)’를 구성·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18-11-20

文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대안 한국당 ‘국민성장론 i노믹스’ 발표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공무원 정원 동결·규제비용총량제·최저임금 협상권 지자체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론 i노믹스’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J노믹스’에 대한 대안이다.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경제는 국가개입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었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노믹스의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내용을 담았다. ‘바로 잡자’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민원서류 구비 불편 크게 감소 전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9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0

“靑·與, 조국 경질하고 국회정상화 나서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면서“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에서 정수 유지(15명)를 주장해놓고는 올해는 늘리자고 하는 등‘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다”며“결국 정부가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홍영표 원내대표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청와대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며“‘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특히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수석 해임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11-19

예산국회 여야 ‘샅바 싸움’만…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락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인을 내세우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으로 한 명을 줄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아지고, 한국당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한국당, 바른미래당)가 1석 더 많기 때문이다.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가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다.1석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심사 기간이 짧아져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원내대표 회동) 그것 아닌가”라고 말해,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올해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한국당 인적청산 칼끝, TK 정조준

자유한국당 조직특별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20대 총선 당시 진박 공천 연루자들을 인적청산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이 인적청산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 현역의원들 중 대다수 의원들은 진박 마케팅을 했거나 친박성향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적 청산 작업이 2020년 총선 공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 물갈이와 마찬가지인 셈이다.조강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의 갈등과 분열의 시작점이자 원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을 발굴하고 영입하기 위해 정치 지형상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내 입장이 아니라 당밖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진박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은 한국정치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강특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그나마 한국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당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쩔수 없이 찍은 사람들 중 유권자들에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당을 위해 분골쇄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럴 경우 진박 공천 파문의 본산인 TK지역에 대한 인적쇄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TK지역을 중심으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진박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기 때문이다.실제 진박 감별은 대구에 집중됐다. 정종섭(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의원들이다. 또 ‘진박 감별사’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탈당해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을 정도다. 경북지역에서는 백승주(구미갑)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 의원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은 일부 의원을 빼곤 모든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친박계와 연결돼 있다. 실제 초선인 A의원은 공천 당시 친박계 핵심인사가 공천을 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가 진박 공천 연루자 대상 폭을 확대할 경우 TK지역 물갈이 폭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조강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장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들과 친박·비박 갈등을 포함해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공천=당선’으로 여겨지는 전통 텃밭인 TK지역에 참신한 신인 정치인을 우선 배치, 세대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파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나 안보관에서 당 이념과 맞지 않는 입법안을 내거나 발언을 한 의원들도 인적청산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강특위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에서 △상대적 인물 경쟁력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겸비하고 활동해왔는지 여부 등 정성평가의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조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4∼5차례 회의를 열어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초·중순에는 전국 253개 당협 중 교체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국가유공자 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대출 때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8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시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과 부담이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도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국가보훈처 또한 보증보험제를 시범 도입해 점차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 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9

‘혜경궁 김씨’ 논란에 野 “이재명 사퇴” 與 “지켜봐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지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SNS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자였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야권은 이 지사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지사 부부는 더 이상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바른 정치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이다.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요없다”면서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이 지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역시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를 공천한 당으로서 책임론에 대한 부담도 느껴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사자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중기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을”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5일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하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게 돼 있다.중소기업 취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퇴직자는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6

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지진재해 지원 예산 신속 국회 통과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진특별법과 지진 재해 지원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 1주년 관련 지진특별법안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11월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오늘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김 의원은 “재난이 휩쓸고 간 포항의 실상은 모두의 상상 이상”이라며 “5만5천여 세대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아파트는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한다”며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빠져‘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그는 특히 “특별법의 통과 만큼 중요한 것이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다.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6

한국당, 전원책 후임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선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를 15일 선임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의 추천과 비대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오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저명한 한국 금융경제 학자이자 시장경제와 보수재건의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고 강조했다.오 교수는 1979년 고려대를 졸업한 직후 한국은행에 입사해 28년간 재직하면서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고려대 경제학 교수, 금융경제원구원 부원장 등을 거쳐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을 지낸 금융계 인사다. 현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6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 후 야당과 손잡아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께 민노총과 결별하고 오히려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고 요청 드린다”면서 “야당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그리고 노동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저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는데 이런 상황에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모습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방노동청을 돌아가면서 점거하고, 청와대 앞에서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서 텐트 농성은 물론 국회까지 들어와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자치단체장 집무실, 한국GM 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정권 일각에서도 민노총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청와대부터 민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할 용기를 내겠는가”라며 “계속해서 촛불청구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청구서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런 세력들과 결별한다는 각오를 세워야지만 우리 경제도 풀리고, 우리 산업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정독립을 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 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6

장관 임명 강행·예산국면 경제팀 교체 반발

국회가 1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정의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89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6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커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역할을 당부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가 사전에 이뤄져 협상진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이미 공식화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의 소강 국면을 털어내고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더 많고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히 소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만큼, 미국의 이런 당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걸음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라고 특정한 것 역시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펜스 부통령이 최근 대북 압박을 강조해 이날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강경론을 펼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11-16

강석호 “독단적 대북정책이 내정간섭 수준의 불신 초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5일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며“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4일‘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곧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한·미 워킹그룹 설치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미 행정부의 불신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외신보도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변호인인양 보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집권여당은 한 술 더 떠 미국이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경제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기에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아울러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 기자

2018-11-16

롯데백화점 포항점 15~20일 블랙 페스타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롯데 유통 계열사가 함께하는 ’롯데 BLACK FESTA’사진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롯데 블랙 페스타에 참여하는 9개 계열사 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쿠폰을 발행해 1등 1명에게 1억원의 L.POINT를 지급하며, 2등 1만명에게 1만 포인트를, 3등 10만명에게는 1천 포인트를 증정하는 등 총 3억원의 L.POINT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9층 이벤트 홀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비너스·비비안’인기상품전, 아웃도어 겨울 아웃터 대전, ‘실크로드’특가 상품전, ‘엘칸토·오므엠’균일가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2018-11-15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15

전원책 “한국당 절반 물갈이 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해촉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4일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래는 없다. 한국당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보스 흉내를 낸 분들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폼 잡고 살았던 분들은 물러나 신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에 정파는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한국당은 정파가 아니라 계파만으로 작동한다. 그런 정당 계파는 사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고 드러내야 할 조직”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왜 이렇게 자기 몸에 오물이 튈 것만 걱정하나”라고도 했다.전 변호사는 특히 “제가 전권을 가진 조강특위 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라며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보수정당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게 한다”며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흔히 말하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5

“死票 양산 현행 선거제도 개편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론됐다.이날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우진 교수가 제출한 발제문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한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른 바 있다. 강원택 교수도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당명부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이다. 실제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운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이다.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과소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강원택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두배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물론 비례대표가 이론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5

정태옥 의원 “경찰대 개편,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경찰대를 개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무소속의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정부가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 복무를 폐지하며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찰대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받고 기숙사비도 따로 걷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한국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를 비롯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돼 왔다”면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도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는 사회,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찰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립대는 등록금에서 사립대와 큰 차이도 없고 기숙사비는 똑같으며 지원도 시원찮아 지역별 우수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론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많은 국립대에서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5

민주당 ·정의당 경북도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4일 포항시청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에서 53.52%를 득표했지만, 대구 경북 24개 지역구 의석 중 22석을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 제도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2대 1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였다면 의석분포는 많이 달라져 10명 이상의 비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8-11-15

수능 ‘15일’ 장외주식시장 개장 1시간 늦춰

○…금융투자협회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5일 한국장외주식시장 매매시간과 호가게시판 호가 접수시간, 채권장외시장 최종호가수익률 공시시간을 1시간씩 늦춘다. 이에 따라 15일은 하루 임시로 시장 매매시간과 호가 접수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조정된다. 매일 오후 4시 30분에 발표되던 채권장외시장 최종호가수익률은 오후 5시에 산정돼 오후 5시 30분에 발표된다.

2018-11-14

한국당 투톱 선거 앞두고 세 대결 움직임

전원책 해촉 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상이 추락하면서 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파별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원내대표 임기가 12월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2월 말∼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할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대구·경북(TK) 지역 대표주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유기준, 나경원, 김영우, 김학용 의원이 도전 의지를 굳히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중 잔류파인 강석호 의원과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의 경우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대구 수성을)·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 후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밝혀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은 정치전문가 집단인 의원총회에서 표심이 결정된다”며 “동료 의원들이 오랫동안 겪어보고 장단점을 잘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차기 원내대표의 덕목과 관련해서 그는 “이(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틀을 너무나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투쟁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같은 날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유기준·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대결을 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정우택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고 본다. 비대위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른 시일 내 전대를 열어 뽑힌 당대표가 구심점이 돼 총선을 승리로 이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인적쇄신을 할 시점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으로 뭉쳐야 할 때”라며 “이 당이 어려울 때 버리고 뛰쳐나간 분들이 당의 얼굴이 돼 전면에 나서는 것만큼은 자제·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8-11-14

‘교육보호구역내 동물장묘업 규제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의원은 1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제9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 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1-14

“독도 영유권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3일 “내년에는 독도를 직접 밟는 방문자가 200만명을 돌파할 것을 예상된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 등 입도객 안전을 위한 사업 재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으로 매년 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독도방문객의 안전과 더 많은 국민이 독도를 밟을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8-11-14

국가경찰 36% 지자체 이관 자치경찰제 공론화 스타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자치분권위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을 높이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됐다.특히 조직 인력부문에서 시·도지사 아래 시·도 경찰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 경찰·교통 등 전체 11만7천여명의 국가경찰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며,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사무배분을 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 전국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키로 했다.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도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4

바뀌고도, 안 바뀌는 ‘탈원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이 또다시 실의에 빠졌다. 지역민들은 김 실장의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가닥 기대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의 고향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돼 고통받아온 영덕군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그는 “정책 기조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김 실장에게 “원전 폐기를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큰 취지에서 그 방향(탈원전)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여 년에 걸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했다. 다시 이 의원이 “원전 보유국들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대부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의원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팽팽히 맞섰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울진군 신한울원전 3·4호기 무산과 관련해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등 원전건설재개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오던 터라 상실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영덕지역 원전건설 예정지였던 석리의 윤영곤(54) 원전생존권 대책위 사무국장은 “청와대의 울진군 민관대화창구 개설을 계기로 영덕군도 천지원전 재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신임 정책실장의 한 마디에 모든 꿈이 잿빛으로 변했다”면서 “지역민들의 이유있는 아우성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경북 동해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울진,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 경주 등 경북지역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9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통영) 의원은 지난달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 천지1·2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4천935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피해 대책이나 대안사업 추진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원마저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은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기돼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사실상 5∼6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 대신 원전해체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꿩 대신 닭’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유치를 두고 동남권 지자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가 원해연 유치에 뛰어들었다. 산자부는 내년 1월 원해연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 6월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전 주기 시설을 갖춘 경주가 원해연이 들어설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경주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인만큼 원해연 유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해연 유치와 관계없이 원전해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1-14

“대통령·여당, 책임있는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를 언급한 뒤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인사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 조국수석을 해임하고,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4

김병준 vs 전원책 2라운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소회 등을 밝히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빚었던 갈등의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을 넣어달라고 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질문에“그때가 시작이었고,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 그걸 제가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전 변호사 해촉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전 변호사의 기자회견 예고와 관련해 “이미 해촉을 한 상태고 우리 당과 관계가 끊어진 자연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회견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변호사가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 구성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데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조강특위 구성이 원활하게 안되니 당에서 2명을 추천했다.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한 뒤 “저는 (그 2명과)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변호사와 가까운 분들이니 이 분들을 써서 인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을 쓰라고 (내가)강요할 리가 있겠나”고 외압설을 부인했다.한편, 전 변호사와 함께 위촉된 3명은 특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3

홍남기·조명래 인사강행 한국·민주 원내대표 설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 수치 기준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不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 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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