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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복귀…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與野 날선 신경전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한 첫날인 4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뜻을 수용해 더욱 치열하게 국감에 임하겠다”며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권, 미르·K스포츠재단 정조준 박근혜 정권 실세개입 확신대선주도권 잡기 화력 집중야권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 기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교문위와 농해수위 등에선 재단에 진행된 국정농단 사례들을 지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편법·꼼수·묵살·은폐로는 비정상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부터 현 정부가 저지른 비정상을 제대로 추궁하고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미르재단 등의 증인채택에 있어, 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준조세의 성격이었다고 비판하는 등 전경련을 집중공격했다.또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체결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이 양해각서에는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K밀(K-Meal)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권 흔들기 하나” “野 정치공세 단호히 대처鄭 의장 파행도 묵과 안해”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여는 것으로 국감복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정권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수적 우위 앞에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백남기 특검·세월호 특검·어버이 청문회 등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상 협의는 안중에도 없고 선진화법 정신으로 이어져 온 국회 관례도 보다시피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정치 중립성 훼손 문제와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각종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와 정 의장에 대한 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 의원총회에서의 당론”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장의 중립성뿐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민주적 절차 파괴라는 날치기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언제라도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강석호 최고위원도 “이제 남은 국감 기간에 새누리당이 돌입하지만 야당의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로에, 그러한 공격에, 우리 여당은 있는 진실 그대로 국민에 전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05

오늘부터 국감 정상화… 19일까지 연장

여야 3당은 4일부터 국정감사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기간도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초 국감은 오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국회는 4일부터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우선 법제사법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의혹을 받고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리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0-04

새누리, 정 의장 형사고발… 고강도 사퇴 압박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129명 의원 전원은 29일 정 의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가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정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 의장은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의혹을 폭로했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미국 출장에서 개인일정에 대한 `일탈`관련 제보가 있다”며 지난 방미 과정에서 사적으로 자녀를 만났다고 폭로했다.조 의원은 “여러가지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그 분이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재선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을 직접 찾아 정 의장의 출근 저지 시위에 나섰지만, 정 의장이 자리에 없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09-30

사상초유 `여당주도 국감파행 정국`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곳의 국감장에서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함으로써 사상초유의 `여당주도 국감파행정국`이 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여당 없이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나마도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입장을 전달한 뒤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오전 10시께부터 속속 개의하기 시작했으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응방식이 다소 달랐다. 더민주는 사회권을 쥔 상임위에서 `반쪽 국감`을 강행하는 분위기였으나, 국민의당은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를 개회만 한 뒤 정회시키고,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다만,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만 한 채 정회했다.반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은 개회 후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졌다가 정회됐다. 교문위에서는 유성엽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국감파행의 발화점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 장관이 오전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이준원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국감 시작 전 참석자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아예 개회하지도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국방부 감사가 예정된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다.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7

對野투쟁 `角 잡는` 새누리

새누리당이 대야(對野)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2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소속의원들은 국회에서 1시간 내외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 의장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정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정진석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것 같다. 마음이 무겁다”며 “(정 의장은)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사퇴를 관철시키거나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새누리당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부터 정 의장을 의원으로 부르고 있다.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명칭도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 회의`로 바꿨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위원장은 조원진 최고위원이 맡고, 김성태 의원을 관철추진위원장으로 비대위에 추가키로 했다. 비대위는 매일 개최되고, 의원총회도 오전 10시, 오후 7시 2차례 열기로 했다.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로텐더 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 물러가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으며, 정진석 원내대표·원유철 전 원내대표·조원진 최고위원·심재철 국회부의장·이장우 최고위원·나경원 의원·강석호 최고위원·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김광림 정책위의장·최경환 의원·최연혜 최고위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시위는 1시간씩 했다.한편, 새누리당은 김 정책위의장을 앞세워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당정 협의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거부로 예상되는 `정쟁을 위한 민생을 뒤로 한다`는 비판을 의식, 투트랙 행보를 취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6-09-27

지진에 놀란 야권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야권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 정부의 원자력 대책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19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전은 안전한데 원전 인근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경주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더민주 최인호 최고위원은 “노후화됐고 30년이 넘어 수명을 연장하는 고리·월성 1호기 등 노후화 원전 즉각적 폐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민들 걱정을 정부가 바로 새겨야 될 것 같다”며 “원전 전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민주는 당내에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약칭 원전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전안전특위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했다.국민의당 역시 이날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원전신설 전면재검토 등 원전정책 전환을 요구했다.주승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비대위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한 번 사고가 나면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됐다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2016-09-20

새누리 `반기문 총장 귀국설` 온도차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귀국계획을 알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환영` 내지 `신중 모드`를 오가는 발언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여권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표 취임이후 현안 발언을 사실상 `금지`했던 이정현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께 추석 민심을 포함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제안하자 상당수 최고위원은 반 총장의 귀국 계획 발언을 거론했다. 먼저 정 의장과 함께 직접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 총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반 총장에게 `지난 10년간 국제외교무대의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인사를 드렸다”고 전했다. 반 총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금의환향하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의 내년 초 귀국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이었으나 국가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에 대해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오시는 것은 여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라며 “오셔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비교적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하지만 같은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정치권이 심기일전해서 현재의 국가적으로 봉착해 있는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올 연말, 내년 초쯤에 반 총장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그분이 오셨을 때의 일은 그 이후에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최근 비박계로 분류되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선행보를 본격화하는 데 대해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도지사로서 역할, 시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로 가는 일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 가운데 유일한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반 총장과 같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보탬이 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다들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혀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짚었다. 특히 강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너무 치켜세운다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반기문 대망론`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0

“민생경제 영수회담 합시다” 추미애, 朴 대통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을 논의하는 `비상 민생 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1천257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국민부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국가 지도자라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추 대표는 경제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더민주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경계경보`도 울리고, `공습경보`도 울렸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며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론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박형남기자

2016-09-07

새누리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날 이정현 대표 연설에 대한 더민주의 혹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력의 의지만 있다면 능히 그 타협점을 찾아 국회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민주도 오늘 진단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협치의 산물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여야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해야 추 대표가 지적한 일도 실천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도 변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도량이 큰 정치를 함께 펼쳐 나가자”고 덧붙였다.이정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야당으로는 할 수 있는 말과 참고될 만한 말을 했다”고 평했다.전날 더민주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것과 달리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논평을 한 이유는 이 대표가 긍정적인 논평을 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9-07

속도내는 야당, 속만타는 여당

대선 1년 3개월 가량을 앞두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정치 전면에 복귀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이렇다 할 후보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경쟁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등 각종 현장을 누비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野 주요 후보들 대권행보문재인·안희정·안철수 등잇단 경선 출마 시사SNS·현장 누비며 존재감 피력與 반기문 외 지지율 답보김무성·유승민·오세훈 등야당후보 보다 밑돌아반기문 대권도전도 불확실문 전 대표는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강원 인제·양구·화천 등을 방문하며 안보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을 통해 기필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부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권 의지를 드러냈다.잠재적 대권 후보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SNS를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데 이어 광주·부산·대전·대구 등을 방문하고 대한민국 목소리를 듣고 담아가기 위해 `특강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안 지사는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뛰어넘겠다. 동교동(김대중 전 대통령 계파)도 친노(친노무현)도 뛰어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의 이름”이라며 “당권 불출마 이후 사실상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권행보를 돕는 `희망새물결`정책자문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지난 2일 독일의 가전전시회 `IFA 2016`참관을 위해 출국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먹거리 문제를 화두에 올리는 등 대권도전에 나서고 있다.새누리당에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대망론`에 대해 충청권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회의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 당 대표 경선에 통과할 수 있을 지, 대선 출마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지 등이 회의론의 주된 골자다. 이 외에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8월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 간 전국 남녀 1천521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 사무총장 21%, 문 전 대표 17.8%, 안 전 대표 11%, 박 시장 8.2%, 오 전 시장 4.8%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대권에 돌풍을 일으킬 다크호스가 나타나 판 자체를 뒤엎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2016-09-05

본회의장 박차고 나간 與 개원 첫날부터 `반쪽국회`

20대 정기국회가 1일 시작과 동시에 파행으로 빠지면서 멈춰섰다.이날 국회파행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첫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촉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을 성토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이 이런 일을 한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대권병에 걸린 것”이라며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설치 등 여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들으라는 듯이, 훈시하듯이 (연설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중립적 위치에서 의사진행 책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야당 당론을 대변하듯 하느냐”며 “사드 배치 반대를 말한 것도 어떻게 국회의장이 이렇게 편향된 내용을 국회의장 개회사에서 거리낌없이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특히 의원총회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 사과가 없으면 20대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 이외에도 하태경·이채익 의원 등은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채택까지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귀에 거슬려도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 안 된다”며 “별도로 의장실로 가서 예의를 갖추고 항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정기국회 개회에 이러는 게 어딨나”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협치를 모토로 한 국회의 다짐을 무위로 했다”며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어렵게 합의한 추경과 결산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 발언을 문제삼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장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정 의장은 잠시 말을 중단하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제재하기도 했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려던 계획도 취소됐다.정기국회 파행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빨간불이 켜졌다./박형남기자

2016-09-02

오늘부터 20대 첫 정기국회 與野, 사활 건 전면전 예고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맞게 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서로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국면을 앞두고 기세싸움에서 뒤질 경우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직후 여야가 결의했던 `협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폭발력이 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이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가 전무한 데다 애초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조차 막판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형국이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조차 두 차례나 파기하는 바람에 협치는 벌써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 19대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리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우선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도 민생법안 처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야권은 차기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집중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의석 수에서 밀릴 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에 꼭 필요한 직책마저 야당에 넘겨준 여당이 쓸수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12월 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만 봐도 심상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09-01

“더이상 좌시 않겠다” 與 지도부, 야권 횡포 성토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날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두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사안인데 특정 야당 인사에 의해 무산되고 무력화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며 “협상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야당의 합의번복으로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횡포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3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30일) 처리키로 했던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합의를 무시한 날치기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의석수의 힘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발목을 잡고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국회 의석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야성(野性)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대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만들자고 약속한 게 얼마나 됐다고 야당은 스스로 `집권야당`이라고 할 정도로 안하무인”이라면서 “야당의 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0일 오전 9시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두 야당도 각자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던 사안인데, 그 의총에서 받은 추인도 특정 야당인사에 의해서 무산되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서 “야당은 누리과정예산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등 당초 추경 비목에는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추경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데, 언론에서조차 이런 야당의 행태를 곁다리 끼어넣기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인내를 갖고 계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야당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 걱정에 노심초사 하는 자영업자들, 경기침체로 울상 짓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길 바란다”며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진행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이 대표의 말씀 순서가 있으나 야당의 행태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내년도 본예산 심사·처리에 앞서 처리해야 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잇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면서 여당의원들이 과거 야당의원들이 늘 하던 `다수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빚어낸 거대야당에 이대로 끌려가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게 딜레마다.실제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두 야당을 겨냥, “숫자의 힘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용납하고 응석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칙과 정도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야당에 대해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보이는 야당의 행동은 위헌적 폭거”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을 일삼는 야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런 강경 발언과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둔 당 지도부는 `거대 야당`을 견제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01

“우병우 수석 사퇴해야” 여야 확산

`직권남용`, `횡령`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30일에도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고, 친박계 일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해임하거나, 아니면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양자택일`뿐이다. 선택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수사대상이 되자 `정상적으로 직무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 수사받겠다`고 사퇴했는데, 역시 같은 수사대상인 우 수석은 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된) 사안의 당사자들은 제기된 문제들에 성실히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은 사퇴를 했는데 우 수석은 왜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인지 민정수석이 직접 이야기해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민의 뜻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별감찰관은 사퇴했는데 감찰대상자는 현직에 남아있어도 되느냐. 이는 `몰염치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행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새누리당 내에선 비박계를 중심으로 우 수석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우 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비박계 이혜훈 의원도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검찰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에 보면 명절이 민심의 분수령이 돼서 대통령이 바뀐 적도 있을 만큼 명절은 민심이 모여서 증폭되고 폭발하는 계기가 된다”며 “추석 전에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강성 친박을 제외한 친박 온건파를 중심으로도 우 수석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다. 친박계 중진 정우택 의원은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검찰의 조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직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자진 사퇴를 여러차례 주장했다.하지만 강성 친박 중심으로는 `우병우 지키기`가 한창이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와 발을 맞추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보직해임이 우 수석 거취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08-31

사드배치, 3당 3색

여야가 안보 문제를 놓고 신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다. 새누리당은 찬성, 국민의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다.새누리당은 30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상황에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금 안보상황은 엄중하다못해 치명적일 지경이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내 사드 배치에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더민주 새 지도부는 이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당론 채택여부 결정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당내 논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 여론도 사드배치 찬성이 우세하다는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이번 주로 예정된 토론회를 내주로 미루고 당론 여부는 그 이후에 정하기로 한 것이다.더민주는 당초 3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당론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추미애 대표는 이날 지도부에 사드 당론채택 일정을 늦추도록 지시했다.추 대표는 전날 언론과의 접촉에서“의원들도 판단할 기회를 드릴 것이다.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내대표 몫”이라며 “내 의견대로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사드배치 반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더민주에 사드 반대 당론의 조속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대표에게 성주 사드배치 철회 및 국회 비준 촉구안에 힘을 합치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08-31

`TK의 역습` 흔들리는 새누리 아성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대구와 경북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부정평가가 51%로 37%에 그친 긍정평가를 14%p 앞섰다.(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 만 19세이상 전국 남녀 1천1명(응답율 23%), 표본오차 95%, ±3.1%p)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발표한 대구와 경북의 새누리당 지지율도 47.6%로 50% 이상을 기록했던 한달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대구와 경북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그간 대구와 경북은 전두환 전 대통령(대구공고)과 노태우 전 대통령(대구), 박정희 전 대통령(구미), 이명박 전 대통령(포항), 박근혜 대통령(대구)까지 모두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국 최다인 80% 투표율과 80%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1등 공신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새누리 텃밭`, `보수의 집결지`로 불렸던 대구와 경북은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 의원 등을 당선시키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특히, 영남권신공항 무산과 성주군에 대한 사드배치 등이 지역민심의 역린을 자극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 측 인사는 “(성주군의 사드배치를)대구와 경북에서 반대할 줄은 몰랐다”는 말로 심경을 대신하기도 했다.성주군 새누리당 당원들의 집단 탈당은 이를 반증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과 성주 군의원 1천151명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집단 탈당계를 제출했다.앞서, 김명석 성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배명호, 박철현, 곽길영 성주군의원 등도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군민의 의지와 상반되는 새누리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 반대 정서에 맞지 않다”며 탈당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 이달희 사무처장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갈음하기도 했다.일부 광역·기초 의원들의 추태도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의 한시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며, 울진군의 기초 의원은 한 식당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다만, 지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최근 지역 현안과 연계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이 지속될 지는 여전한 미지수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8-31

새누리, 사드배치 당론화 등 `안보 최대 화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회를 갖는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31일까지 이틀간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릴 이번 연찬회는 안보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앞서 제안한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찬회에서)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당론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내에 이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이 있었고, 이것을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SLBM 발사 등 북한의 규탄 규명서가 채택되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연찬회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강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선명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안보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기국회에 오를 주요 정책과 법안에 대한 토의도 상임위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 열린 2016년 정책워크숍 당시에는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별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3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국회 운영방향을 점검, 민생경제 활성화 문제에 집중하자는 각오도 다질 전망이다.`건국절 법제화`도 당내에서 본격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등의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박형남기자

2016-08-30

與野 비주류 “헤쳐모여” 현실될까

새누리당 비박계와 더민주 비주류 등이 손을 잡는 `정계개편`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더불어민주당은 친노·친문이 당을 장악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새누리당 비박계나 더민주 비주류들이 당을 이탈, 외곽에서 뭉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정계개편` 신호탄 예고`친문체제` 재편 속 `친문` 비판 김종인, 손학규와 접촉새누리 비박도 친박계 대권주자 맞서 당 이탈 가능성여야 비주류·국민의당 손잡는 `제3지대 통합론` 힘실려실제 더민주 8·27 전당대회에서 친노·친문 지원을 받은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권역별(5명)·부문별(3명, 노동·민생 공석) 최고위원에는 김영주(서울)·전해철(경기)·최인호(부산)·김춘진(전북)·심기준(강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양향자(여성)·김병관(청년) 최고위원이 선출되면서 사실상 주류가 모두 점령했다.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8·9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비박계로는 강석호 의원이 유일하게 선출되면서 `친박전성시대`가 열렸다. 특히 새누리당은 친박, 더민주는 친노·친문의 파워가 입증되면서 차기 대권도 반기문-문재인 구도로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더민주 비주류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정계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행보를 선언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고 온건파 유승민 의원도 대권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친박세력과 결을 달리하며 원외 힘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친박계가 내세우려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항마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대선 경선이 반 총장 등 특정주자나 세력 위주로 흘러간다고 판단하면 장래를 도모하기 위해 당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반면 친문을 비판한 더민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손학규 전 고문과 접촉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손 전 고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더민주로부터 먼저 정계개편이 시작될 개연성이 있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민주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고, 더민주 김 전 대표도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더민주는 친문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중간지대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야 비주류에서 탈당카드를 꺼내들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더민주 비주류, 국민의당이 합치는 `제3지대 통합론`과 비박·비주류 진영이 국민의당으로 모이는 `플랫폼정당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러나 정계개편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3세력 구심점으로 나설 강력한 대권주자도 없고, 여당은 야당과 달리 분당을 해 본 적이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반면, 강력한 대권주자가 나온다면 정계개편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정계개편 여부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6-08-29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구·경북 의원은?

20대국회에 새로 입성하거나 재입성한 의원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TK(대구·경북)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195억여원을 신고한 새누리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며 최하위는 1억8천여만원을 신고한 새누리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내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195억7천2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예금으로 28억9천548만원, 배우자는 116억43만원, 장남 2억1천743만원, 장녀 2억1천583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5억1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새누리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31억8천985만원,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25억5천151만원, 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16억5천76만원, 백승주(구미갑) 의원 15억4천83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으로 1억8천151만원을 신고했고, 그 다음으로는 9억2천50만원을 신고한 새누리당 김석기(경주) 의원이었다.대구·경북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1억7천1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 신고대상인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25억6천895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8억1천795만원을 신고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2천341억3천만원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0대 국회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6-08-29

더민주, 영남 대표 선출로 `東進` 새누리 호남 대표 `西進`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첫 TK(대구·경북) 출신인 추미애 대표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호남권 이정현 대표 체제를 가동한 새누리당과 `동진(東進):서진(西進)`대결이 본격화했다. 특히 더민주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나 김부겸 의원 등 영남 출신 인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영남 후보-영남 대표` 체제로 내년 대선에 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45%)와 권리당원 투표(30%), 일반 여론조사(일반당원+국민·25%)를 합산한 결과 54.03%를 득표한 대구 출신의 5선인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됐다. 60여년 민주당사(史)에서 TK 출신 여성 당수가 선출직으로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 세탁소집 셋째 딸로 태어난 추 신임 대표는 사법고시 통과 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북 정읍 출신 남편과 결혼했다. 이로 인해 추 후보는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불리게 됐다.이에 따라 더민주는 정권교체를 위한 동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텃밭인 호남 외에도 영남과 중원인 충청 공략에 전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 경북과 충청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첩경이란 주장이 당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4·13 총선에서 대구의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부산 5인방` 등 영남에서 무려 8명을 무더기로 당선시키며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하자 이같은 동진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러나 이날 전대에서 선출된 9명(당 대표+최고위원 8명)의 새 지도부 대부분이 친 문재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 안정적으로 내년 대선가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특정계파에 의존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창형기자

2016-08-29

내달 1일 20대 첫 여소야대 정기국회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청문회 정국`으로 시작해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3당 체제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첫날인 다음달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정해지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어 5~7일 중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열리고 8~9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이어진다. 야당인 더민주는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서 여당에 다소 밀렸다고 판단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청문회를 통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28일 “소통과 타협이 없는 청와대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며 “100일 동안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역할을 극대화해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삼았다.이에 맞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현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려고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과 차별화된 `민생 정당`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이탈한 보수 지지세력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김진호기자

2016-08-29

더민주 영남권 최고위원, 4개 시·도당 위원장이 수행

더불어민주당 대구,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 4곳의 시도당 위원장이 오는 27일 전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역별 최고위원 호선과 관련해서 영남권 시도당 협의회를 구성해 4명이 돌아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25일 더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내년 대선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더민주당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과 최인호 부산시당 위원장,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주요 일정 등을 고려해 영남권 최고위원을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이에 따라 영남권 최고위원은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위원장의 순으로 맡으며 비대위의 인준 절차가 남은 경북도당은 오는 2017년 4월부터 남은 임기까지 최고위원 수행을 배려하기로 합의했다. 임기 전반기는 전당대회 날로부터 오는 2017년 상반기(6월)까지 부산과 대구시당 위원장의 순으로 균등의 원칙에 따라 당무 등을 고려해 임기를 정했고 후반기인 오는 2018년 3월까지 경남도당과 울산시당 위원장 순으로 정했다.단, 경북도당 위원장은 2017년 4월부터 남은 임기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로 협의 했다. 대구시당 임대윤 위원장의 최고위원 임기는 전반기인 오는 2017년 2~6월 5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룰 확정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기다리는 것을 고려했다./김영태기자

2016-08-26

더민주 전당대회 D-1, 판세는

`1강 2중.`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명의 후보가 막바지 레이스를 벌인 가운데 더민주 관계자들은 1강 추미애, 2중으로는 김상곤·이종걸 후보라고 입을 모은다.친문재인 진영을 등에 업은 추 후보는 `통합`을 호소하며 판세 굳히기에 나섰고, 김·이 후보는 추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정청래·김현·진성준·최민희 전 의원 등의 지지를 얻은 추 후보는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추 의원을 추격하는 김 후보는 원내·원외를 아우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친문 일색의 지도부 구성을 견제, 중도층과 비주류 공략에 나섰다. 실제 시도당위원장 선거 결과 전국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주류 진영 및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당선됐다.이 후보는 정권교체를 강조, 비주류를 결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도위원장 선거 결과 `친문 주류` 일색의 후보가 당선됐다”며 “당 대표까지 `친문` 후보가 당선되면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었듯이 더민주 역시, `도로 친문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서울 잠실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대는 투·개표를 한 번에 하는 원샷 경선으로 지도부를 선출한다./박형남기자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