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시장서 어묵 먹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경동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고 있다./연합뉴스

2024-02-05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05

이준석, 대구서 개혁신당 홍보 “대구 출마 아직 결정할때 아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본인영달을 위해 활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칠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 관련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주변에 본인의 영달을 위해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또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적인 인연과 빚을 가진 인사”라며 “그런 분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KBS와 신년 대담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김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나 해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4월 1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마지막 도전 하나를 앞두고 계신 것 같다”면서 “과거보다 더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구 출마 여부를 묻자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응원해준다면 언제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12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이인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지산·범물지구 포함”

30여년 전 계획지구로 개발돼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인선(수성을) 의원이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적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각각의 면적이 100만㎡에 미달돼 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했던 대구 수성구의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해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산, 범물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빠른 설득에 나섰다.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인접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했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이끌면서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04

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안 거부…여야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개정안 합의가 거부됐는 소식에 대해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01

막오른 국힘 공천 전쟁… ‘험지 후보’ 부터 확정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경북(TK)지역 25곳을 포함한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최대한 빨리 후보를 확정해 야당 후보와 경쟁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공관위는 먼저 단수 추천 지역은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입 인재 중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TK지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 공천 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천 경쟁의 서막이 오르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관위원 3분 2이상이 찬성하면 특정지역의 경우 총선 후보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 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시스템 공천 방침과는 달리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면서 공관위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TK지역 공천 물갈이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TK의원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방 후보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후보들을 내서 비례대표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대상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할지는 그때 봐서 하겠다”면서 “컷오프된 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이낙연·비명계 신당, ‘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합의

제3지대 통합이 빨라지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와 역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의 신당 미래대연합은 개혁미래당(가칭)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전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지난 24일 합당한 데 이어, 현재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양 세력이 나흘 만에 공동 창당을 합의해 제3지대 통합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특히 당명에 모두‘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앞으로 제3지대 당간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새로운미래 신경민 전 의원과 미래대연합 박원석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창준위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또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의 성격을 갖게 되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며 “통합 정당의 명칭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이들은 당명과 관련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칭 개혁미래당 내 대통합추진위원회를 둬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겠다”면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5인 지도부 체제(법적 대표 2명)로 운영하고 인선은 창당 이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박원석 미래대연합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각 당이 가급적 공천 프로세스 돌입 이전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전 대화, 가치 비전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 위에서 정치혁신 바라는 세력들의 통합이 가능할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검토되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하지만 설 이전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다”고 판단했다.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통합 정당의 당명이 ‘개혁신당’과 유사한 것이 향후 통합을 염두해둔 것이냐는 지적에 “현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인 미래, 개혁, 통합 안에서 찾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특별히 염두에 두진 않았다”고 답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공동창당을 발표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에 대해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며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피습' 배현진 퇴원…"누구에게도 이런 사건 일어나선 안돼"

중학생으로부터 돌덩이로 습격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7일 퇴원했다. 배 의원은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이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 했던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일로 걱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배 의원은 현장을 신고한 시민들과 소방·경찰 관계자 및 순천향대 의료진, 취재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퇴원한 뒤 일단은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 뒤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두피를 1㎝가량 봉합 후 사흘째 입원 치료 중이다.A군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경찰은 보호자 입회하에 체포된 A군을 조사한뒤,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고세리기자

2024-01-27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 해야.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한지 1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과방위 전체 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생성형 AI 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제 더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7

尹대통령-韓위원장, 서천시장 화재 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대형 화재가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2024-01-23

“지역주의 타파 비례제·중복등록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더이상 정치 지형을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안된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이념을 당연시하고 시민들에게 강요를 선택시켜서는 안된다. 민주당에서, 영남에서 지평을 넓히고자 서 있는 우리는 장애인이거나 죄인이 아니다”며 “언제까지 ‘빨갱이’와 ‘독재자’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를 해야 하나? 이제 제도 개편으로 낡은 인식과 분열의 언어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라며 “통합을 못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낙후로 증명된 것이 바로 대구(17위)와 광주(16위), 부산(15위)의 GRDP 순위”라고 주장했다.영남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은 “영남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주장한다”며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 기자

2024-01-22

민주당 경북도당 “반드시 승리 경북발전 발판 마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9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경북 발전의 발판을 마련키로 다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경북도당 상무위원, 소속 시·도의원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을 비롯한 도당 핵심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현안과 필승 전략을 나누며 총선 승리의 열기를 더했다.이 자리에서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경북은 거의 모든 경제사회지표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13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번 총선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도민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경북도민 5만 인터뷰’를 시작으로 ‘총선준비 선거아카데미’를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유권자들의 수요를 분석하고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총선대비 FGI를 진행하는 등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1

개혁신당 창당… 제3지대 인사 총출동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2024-01-21

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1대 총선 때도 2020년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공천 룰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한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공천 전 결정했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악을 규정해 기소유예 처분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공천 룰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등에 대한 일부 중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공천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장은 전날 4·5선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시스템 공천 취지를 직접 설명했고 장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공천 룰을 소개했다.국민의힘 비대위의 이같은 의결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스타를 영입해 내보내야 한다”며 “험지에 전략공천하는 것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감사나 당 기여도 평가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당이 공천을 주려고 하는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8

이태원 참사 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힐난하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한동훈·이재명, 각각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저출생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국민의힘 1호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저출생 대책 세부안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자는 내용이다.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여기에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또 육아기에 사용하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공지를 의무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별 확대 적용하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3배로 지급한다.민주당도 이날 저출행 해소 방안 공약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4호 공약을 발표했다.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고 이때 증여세는 감면,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국힘 중진들과 오찬 간담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2024-01-17

대구 경실련, 대구·경북 의원 4명 공천배제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했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중 34명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공천배재 및 검증 명단에 포함된 지역 현역의원은 홍석준·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로,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반개혁 입법활동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김희국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도 동시에 포함됐다.경실련이 분류한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고 이후 의원실의 해명 등을 반영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7

대구 중구의회 보선일 연기로 與 공천자 무효

국민의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가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됐다.15일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대구시당에서 중구의회 구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지만, 선거일 연기로 공천이 무효가 됐다”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후보를 다시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박 수석부대변인을 중구의회 보궐선거 공천자로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중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공천 재심을 요청한 이후 이날 보궐선거 공천이 무효처리됐다.중구의회 보궐선거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라 애초 오는 4월10일 총선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에서 임 의원이 당이 공천한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 대신 자신의 지인을 꽂아 넣으려고 박 수석부대변인에게 사퇴를 종용한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졌다.이에 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흑색선전이 퍼졌다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악의적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즉시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5

윤재옥, 홍 시장 ‘달빛철도 특별법 저지’ 발언에 “사실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상정을 저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홍 시장이 동인청사에서 신년 맞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재옥 원내대표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해 놓고 저지 이해가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안 상정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또 “기재부가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좀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상정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태기자

2024-01-11

비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 탈당, 윤영찬 잔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피습으로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 비명계 의원의 탈당이 잇따르는 등 민주당의 분열이 심상찮은 모양새다. 탈당한 이들은 신당 추진 세력과 연대를 통해 빅텐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조응천(재선)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던 초선 윤영찬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들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의미한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당 안팎의 관심은 추가 탈당자가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을 막고 신당을 견제하고자 향후 진행되는 공천을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탈당 선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원칙과 상식? 공천과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당내에서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린 정치인”이라며 “아이러니한 건 이분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당 일각에서는 중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반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 안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열과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정치”라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비난보다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의 혁신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제3지대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과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연대의 모습, 더 나아가 화학적 결합에 대해 일단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며 “싫어하는 건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신 분들인데 ‘원칙과 상식’ 분들은 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0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오늘 대구서 신당 창당 간담회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대구를 찾아 당원들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합신당’ 창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14일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는 정의당의 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일 오후 7시 전교조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다.정의당은 지난 11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과 녹색당 등 진보정치세력, 그리고 지역정당추진모임 등 제3 정치세력과 함께 하는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해오고 있다.한편, 정의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당대회를 통해 선거연합신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거쳐 다음달 3일 창당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0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민의힘 35%, 민주당 36%

제22대 총선과 관련,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10일 연합뉴스TV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각각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안으로,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p 증가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동일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 ‘지지 정당 없음’은 12%, ‘기타 정당’을 택한 응답자는 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국민의힘 21%, 민주당 34%), 30대(국민의힘 25%, 민주당 35%), 40대(국민의힘 16%, 민주당 52%), 50대(국민의힘 34%, 민주당 43%)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60대는 국민의힘 선호도가 52%, 민주당 선호도가 27%였고, 70세 이상은 국민의힘 선호도가 62%로, 민주당 선호도 22%를 압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국민의힘 11%, 민주당 63%), 인천·경기(국민의힘 30%, 민주당 38%) 등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국민의힘 59%, 민주당 20%),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42%, 민주당 32%),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8%, 민주당 31%) 등에서 강세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5%로 동률을 이뤘다. 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권 견제론’은 여당의 ‘정권 지지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한 인식도 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답변은 47%,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모름·무응답은 13%로 나왔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이 4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박형남 기자

2024-01-10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민주당 탈당…윤영찬은 잔류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의 탈당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개편이 이루어 질지도 주목된다.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4-01-10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이재명, 10일 퇴원…"상태 많이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내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자택으로 귀가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에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사건 당일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 최고위원 회의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이 10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9

여야 ‘금투세 폐지’ 충돌…“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정책”

여야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에 따라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비판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송언석(김천)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에 맞섰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엄호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08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국민의힘이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큰 용기가 필요하다.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1-08

대구방문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주된 전장은 영남, 돌풍 기대하라’

대구를 방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가칭 개혁신당으로 영남에서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에서 실시된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했으며 주 전장은 영남지역이 될 것”이라며 “가칭 개혁신당의 돌풍을 기대하라”고 강조했다.또 이 전 대표는 신당의 대구·경북 지지율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겨야 한다”며 “어떤 분은 과거 1995년도 자민련 열풍을, 어떤 분은 친박연대의 돌풍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신당은 그 두 가지와 성격이 다른 돌풍을 기대해도 좋다”고 언급했다.이 전 대표는 길거리 당원모집 운동 첫 번째 행선지로 대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결국,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아용인’의 대구·경북지역 출마설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사랑받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 받아야 한다”면서 “저희가 그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즉답은 피했다.특히 “공동위원장들은 누구라도 대구에 출마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이라며 “창당 이후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과거 ‘대구에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의 반개혁적 공천이 우려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양당 모두 상당한 공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심지어 “그 당시‘비만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요즘 공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걸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민들의 선택권을 다 없애버리는 공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도시 지역은 대부분 공략 대상으로 삼고 대구는 당연히 12개 선거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며“경북지역은 군 단위 지역 등은 조직을 오랫동안 다지고 갈고 닦아야 하는 특성이 있어 훌륭한 분이 있으면 많이 모시려는 단계”라고만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저희 개혁신당이 보여준 행보보다는 진척 상황이 더딘 것 같다”면서 “그 상황에 맞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길거리 당원모집 행사에는 이 전 대표와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날 오후 6시에는 동성로에서 2차 당원 모집 행사를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 시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는 가칭 ‘개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금 공동대표는 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조대원 정치개혁포럼 ‘너머’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몸집을 키우면 나중에는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치게 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조대원 대표는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또 금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은 이 지겨운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체제를 깨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될지 어떤 절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합치기 위해 양보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제안한 것을 먼저 시도해 보겠다”며 “저와 이 전 대표는 하등 생각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도 언급했다.금태섭 공동대표는 “우리 정치가 바뀌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는 진짜 정치를 만드는 거지,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며 빅텐트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이같은 금 대표의 발언에 이 전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동조해 앞으로 개혁신당 창당이후 합당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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