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 노조 공익법인 탈세창구 의혹 밝혀라”

본지가 5회에 걸쳐 단독보도한 지역노조의 공익법인 탈세창구 이용 의혹에 대한 기사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17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대구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노조가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단체협약을 통해 세금공제 없이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우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이 탈세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 “이러한 노조의 행위는 근로소득세 탈세와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역노조는 기부금 납입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나 발주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의 불법 단체협약과 노조의 부당행위에 노동청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이어 “지역노조는 오히려 공익법인이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마감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대구노동청장은 “탈세부분은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며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은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체결시에는 불법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유승민 "12월께 與 떠날지 남을지 선택…신당은 최후 수단"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2월께 국민의힘 탈당 여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이어 “12월까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내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것”이라며“발전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던지는 것, 늘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탈당은 물론 신당 창당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나는 국민의힘이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이 당이 더 보수화하고 더 극우화하는 것 같다”면서 “나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12월에 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이대로는안 된다‘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본다”며 김 대표 사퇴를 거듭주장했다.’김기현 2기‘ 인선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천하는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다.그러니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7

“도청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稅감면 혜택줘야”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지난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군위 빠져 나간 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어떻게…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10월 12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변경 예정인 지역구에 출마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채 표밭갈이를 해야하는 형편이다.현재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최소 2곳 이상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군위군이 빠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군위군이 대구 동구을과 북구을 어디로 편입될 것인지가 관건이다.경북지역은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에서 안동시만으로도 선거구가 유지가 가능, 예천군만 따로 떼내 군위군 자리에 포진시키는 방법이 심도있게 논의됐다.이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인구와 예천군 인구가 비슷해 인접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분석이다.안동 인구는 8월 기준 15만3천여 명으로 선거구 획정 시 하한 인구 수인 13만5천521명을 넘어 단독 선거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또 하나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상황이다.이 방안은 과거 영덕군과 울진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지리적으로 인접 지역’과 ‘단일 행정구역 분리 불가’다. 결국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인접한 군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대구지역은 군위군을 어느 지역구에 편입시키냐가 관건이다.군위군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대구 동구을과 접해 있으나 팔공산을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생활권과는 거리가 있다. 군위군의 생활권은 대구 북구을 지역과 밀접해 이른바 ‘한 동네처럼 느끼는 곳’으로 분류된다.특히 인구 2만3천200여 명인 군위군은 인구 20만1천여명인 동구을 보다는 25만여 명인 북구을과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이는 현재 인구가 27만1천42명을 넘어서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준 때문이다.군위군민들은 동구을 편입시 이른바 ‘들러리’ 유권자에 불과하지만, 북구로 합쳐질 경우 이른바 ‘북구병’으로 분구가 가능하고 이 지역에 군위군이 포함되면 군위 출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하지만, 지도상 경북 칠곡군 동명면이 대구 북구와 군위군 사이에 위치, 사실상 인접한 곳이 없어 선거구 획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즉 지도상에 대구북구와 군위군의 접점이 없는 떨어진 지역이기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가 1명 더 증가할 수 있는 잇점에도 불구,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선거구 획정 변화의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감안해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빠른시일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이인선 의원,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선정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예산 사용 문제, 사업 목표 달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27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가 특정 개인사업자와 465회 거래하고, 한우집에 1천450만원이 쓰여 RCMS계좌에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보가 울릴 때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주관기관의 과제 지연으로 핵심 부품 납입이 취소되면서 과제가 중단됐다. 그리고 평가원의 석연찮은 수습 과정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소송전과 해경의 수사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평가원의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인데 ‘행정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반성 없이 국가 돈으로 로펌을 쓰고 소송해, 비용만 환수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산단 태양광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가 많은 만큼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가중치가 1.5에서 1.7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 불량제품을 2022년∼올해 8월까지 4천823건을 적발했음에도 형사고발 비율은 20％도 안되는 것에 대해 “적발이 되어도 적절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6

與 사무총장 TK재선 이만희·정책위의장 수도권 3선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했다고 정광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인선은 이틀 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사무총장은 내년 4·10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이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왔다.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내 친윤(친윤석열)계 쪽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총 추인을 받아 임명하는 자리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유 내정자 역시 비교적 계파색이 옅지만, 당내에선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그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김 대표는 전날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다.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다.조직부총장에는 앞서 한 차례 조직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 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는다.전략기획부총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2023-10-16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지명직 최고위 김예지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재선인 이 신임 사무총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왔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냈다. 지난 주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자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 작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사항이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내정됐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도 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또 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됐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6

“참패 후유증 극복” 당 화합·단결 방안 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 국민의힘이 15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의 화합과 단결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임 사무총장과 나머지 임명직 당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임명직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도권 인사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 참패로 짙어진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정책위의장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자리에도 수도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로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 재선인 김성원·송석준 의원과 최근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서 험지 출마를 하겠다며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이다. 또 비윤과 원외 인사 최소 1명 이상을 기용해 친윤 계파색을 덜고 영남권 의원 비중도 줄여 ‘탕평 인사’를 추진키로 했다. 당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등 후속 쇄신안도 차차 발표할 방침이다.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로 지도부 내 영남권 인사는 TK(대구·경북) 윤재옥 원내대표, PK(부산·울산·경남)의 김 대표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까지 3명이 남았다.내년 총선이 6개월 남은만큼 당 안팎에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등 김 대표의 책임론이 식지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대표가 친윤계 2선 후퇴에 이어 수도권 인사 전진 배치로 당 지도부 진용을 새로 구성해 ‘2기 지도부’가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의 책임을 들며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김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2∼3개월 전 수도권 위기론을 처음 제기했다.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우리 위기라고 했다”며 “이제 위기가 정말로 현실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 사퇴에 대해 “그런 (의견을 낸) 분들도 있다. 언론에서 말씀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퇴라고 말을 안 하지 않느냐. 만약에 사퇴한다 하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이 없으면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를 통해 정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보자. 먼저 물꼬를 트는 쪽이 이긴다는 거다”라고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느냐”고 묻자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분위기고 누구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김웅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단결을 안 해서 졌느냐. 단결을 너무 잘 해서 진 것 같은데 또 단결하자 하면 또 지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은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는 않고 단결만 하자 우리는 다 잘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의원총회는 무엇 하러 하느냐”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지역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유민주주의 등 이념을 강조한 것에 한발 물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변화와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구청장 선거 한곳이지만 교훈을 찾아야 하며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더 구체적 말을 하시지 않은 것은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10-15

與, 이철규 등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당 안정·발전 위해"

국민의힘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에서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직 당직자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외에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 등이 포함된다./고세리기자

2023-10-14

국정감사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한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2023-10-11

하태경 “당 외면하고 나만 살자 길, 누가 선택했나”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하 의원 비판에 “당사아생(黨死我生: 당은 죽고 나만 산다)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나”라고 반격했다.하 의원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 오라 그러니깐 거부하고 탈당하고 무소속 가면 2석 만들 수 있는 걸 1석 한 것”이라며 “대구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당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홍 시장은 하 의원이 서울 출마를 밝히자 “제 살길을 찾아간 것”이라고 했다.이에 하 의원은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 보면 반만 맞다”며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 출마 거부하고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건 당이 죽든 말든 제 살길만 찾는 것”이라며 “선택은 당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노력이지 당 죽이고 나만 살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과거 홍 시장이 서울 출마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탈당한 것과 지난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또 하 의원은 “당사아생이 아니고 당생아생(당도 살고 나도 산다) 길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길”이라며 서울 출마가 당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이 굉장히 힘들다. 오래된 소신인데 세 번 받았으면 보답할 때도 됐다”고 거듭 당을 위해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하 의원은 서울 출마 지역구와 관련,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다”면서 “특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현역 당협위원장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긴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하 의원의 서울 출마를 두고 관악을, 마포을 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TK신공항 예타 면제 17일 국무회의서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10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일정 계획’에 대한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특히 강 의원이 추가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예타 면제 안건은 오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17일 차기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또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SPC 참여를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했으며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속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국토교통부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국가재정법’제38조 (예타 제외)을 근거로 지난 9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예타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입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통합신공항의 비용 최소화를 위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토부, 대구시와 힘을 합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SPC 구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0

김기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4일 오전 김 대표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나사모 선교회에 참석,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당 대표로 활동하고 제가 이 당에 몸을 담고 있는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이게 저의 시대적 소명이자 현장에서 싸우는 역할”이라며 지역 개신교계의 표심을 겨냥했다.또 “교육현장의 학생 인권조례나 지자체에서의 조례 등으로 우회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적용되도록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당이고 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지금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은 학생인권조례나 민주시민조례 이런 것을 다 새로 정리했고 충남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심지어 “서울시의회에도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해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보내기도 했다”면서 “그 외에도 각 시도당에서 지시를 내려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고 그에 맞춰 우리가 다수인 의회에서 그것을 폐기시키거나 전면 수정을 하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10-04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뜬금없어…여야대표 회담부터 응하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영수 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로,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 영수 회담을 제안드린다”면서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29

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24일간의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그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임에도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선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2023-09-29

[이재명 영장기각] 비명계,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27일 친명(친이재명) 주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기류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비명계는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자 더욱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당내 ‘가결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창당 각오로 당내 통합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해 골라낸단 건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지 마녀사냥으로 가면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밝히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루한 싸움을 정리·정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항변했다.이원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를 향해 ”이런 시점에 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원팀’으로 갈지 고민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며 ”분열을 획책하는 단어를 남발하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했다고 밝힌 의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한다“라고도 했다.비명계 의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아니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검찰 리스크는 잦아들지만, 법원 리스크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김의원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퇴진론’을 거듭 주장했다.이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며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윤재옥 "법원 영장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구사일생' 李…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하면서 향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단식을 끝내고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이 대표에게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특히나 친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더기 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색출‘을 언급하는 등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다.여기에 이 대표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리스크를 일단 털어내고서 리더십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당은 급속도로 더욱 강화된 친명 체제로 내달릴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친명계 핵심 의원과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은 비명계 응징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향해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이 대표가 친명계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할지는 미지수다.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비명계 찍어내기‘가 자행되고, 이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되고 야권 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 당의 명운이 걸린 총선에서 고전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전날 원내 사령탑에 오른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총선에서 승리하는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 역시 당의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원팀‘의 대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미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분열상을 방치해서는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당분간은 총선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원칙적으로 계파를 초월해 통합과 단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문제는 향후에도 비명계의 ’흔들기‘가 이어질 때 나올 이 대표의 대응이다.이 대표의 측근들은 이런 상황에서까지 당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데는 일정 수위의 응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 대표가 구속의 부담감을 털어 버린 데다 사법 리스크의 일정 부분을 해소했음에도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간 비명계의 해당 행위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만큼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는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이 이 대표의 향후 당 운영 의중이 읽히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송 전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비명계로, 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지명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탕평 인사를 위한 카드로 해석됐다.그의 빈 자리에 다시 한번 비명계 인사를 채운다면 한 번 더 통합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향후 해당 행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경고‘를 주고자 한다면 굳이지명직 최고위원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연합뉴스

2023-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기사회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7

‘묵묵부답’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를 태운 카니발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3분 법원 서관 앞에 섰다. 출근길에 비까지 내려 당초 예상보다 20분가량 늦은 시각이었다.오른손으로 잡은 지팡이에 의지해 하차한 이 대표는 왼손으론 우산을 받쳐 들고채 20ｍ가 되지 않는 법원 입구까지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이었고, 단식 당시 머리를 덮은 흰머리는 검게 염색했다.단식 장기화 여파인지 종종 비틀거리기도 했으나 부축을 받지는 않았다. 1∼2명의 수행 인원을 빼고는 당 지도부나 의원, 당직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땅만 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법원 청사 내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자 잠시 고개를 들어 보인 이 대표는 앞서 도착한 박균택 변호사 등과 함께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차량 도착에서부터 법정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탑승까지 걸린 시간은 90초 정도에 불과했다.앞서 잇단 검찰 소환조사 당시 장문의 입장문을 읽으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법원 출석 현장에 동행하는 대신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씩 주고받기도 했다.차량 탑승 직전 “대표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친 지지자를 향해서는 한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비서실장,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등이 나왔다. 박홍근·조오섭 의원도 자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실은 차량이 법원으로 출발하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3-09-26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지팡이 짚고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지팡이를 짚은 이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곧 시작된다.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늦어졌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

2023-09-26

영장심사 앞둔 이재명, 녹색병원 출발…지지자들 "힘내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세리기자

2023-09-26

민주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박광온 등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3-09-22

‘李체포안 가결’로 갈라진 민주… 이재명 대표 거취 ‘위기’

21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 표결을 앞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올려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 총선이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앞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부결을 유도하고 나섰음에도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구성 조건으로 ‘지도부 과반 사퇴나 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친명계 지도부가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 전환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옥중 공천’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내홍이 깊어지고 더불어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병상에서 표결 결과를 전해 들었으나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만약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의 판단을 받으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무리함을 피력하며 역공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의 야당 탄압·정치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문제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내홍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강성지지층인 ‘개딸’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이날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명단이 돌아다니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결과가 나온 직후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공세를 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엔 친명·비명계를 나누는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런 가운데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168석의 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국회에선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기존에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상정되지 않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25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반대에 나서면 24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돼,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개각을 통해 정부를 쇄신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연말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9-21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가결됐다.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21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형남기자

2023-09-21

李 대표 만난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할 듯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9

병원 이송 이재명 대표에 영장 청구… 민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결국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알려진 뒤 2시간여 만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 투쟁에 나섰고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이날 오전 7시10분쯤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후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월에도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여론의 뭇매와 더불어 ‘방탄용 단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맞불을 놨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강회복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이 대표 단식에서는 대의를 찾을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미미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민주당에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자체를 올스톱 시켜버리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국민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께서도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총리가 해임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까지 전면 보이콧했는데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검찰은 판단했다.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연합뉴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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