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인 지도체제·경선 룰… 여, 내홍 불씨 ‘솔솔’

내달 전당대회가 예정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지도체제와 지도부 선발 방식을 놓고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형 2인 지도체제’를 제시하며 원외 의견 수렴을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지도부 경선 룰의 개정을 두고도 이견이 생기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2인 지도체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황 비대위원장이) 당헌·당규 개정특위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되 당 대표 투표에서 2위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다’라고 고치고 싶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일 체제 방식은 당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른다. 집단 체제는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다음 득표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황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2인 지도체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2위가 부대표(수석최고위원)을 맡아 지도부를 ‘투톱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당 대표가 직을 상실하거나 내려놓는 경우 부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여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6번이나 출범하는 등 당 대표 교체가 잦아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당 지도부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충형 2인 지도 체제’에서는 부대표가 당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당내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의 간사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6일 이와 관련해 “(지도체제·전당대회 룰 변경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첫목회 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선 윤희숙 전 의원도 “어제(5일) 나온 절충형 얘기를 보면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왜냐면 (당 대표) 궐위 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며 “2인자를 내세워서 끌어내린다는 건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일단 지도체제 변경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단일·집단·혼합형 지도체제 안들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 지도체제 개편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위 내에서 지도체제를 거론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 경선 룰에 일반 여론조사를 30∼50％ 반영하기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정체성과 당심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반영 비율을 얼마나 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6

김석기 “김정숙 여사,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 무단 반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6천292만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측으로 받은 선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리와 관련,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항목은 총 열세 건으로 이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하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블라우스는 인도에서 선물로 받은 대통령기록물로 만든 것으로 함께 받았던 사리들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제출함이 마땅하다”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을 넘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토록 하고 이를 손상하거나 무단 반출시킨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2018년 7월 대통령과 함께 인도 방문 당시 사비타 코빈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는 국가기록물에 해당돼 나중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조각내어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다녔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 무단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맞는 것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온갖 특검을 우기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남발하고 있는 특검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숙 특검부터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의 혈세 관광 외유 및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22대 국회, 野 단독으로 개원…출발부터 반쪽 국회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서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난항 속에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이 이뤄진 데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총선 불복인가”라고 외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10차례 이상 여야 만남을 통해 6월5일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시간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합의없이 의미없다, 의회독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 민생 방치, 입법 폭주 포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으로는 이학영 의원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7표를 받아 선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野,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연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계획을 두고 야권은 5일 우려를 표했다. 석유 탐사 성공 확률이 20%인 상황에서 시추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탐사를 놓고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얘기”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 시추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봐야 한다”며 “현재 5개를 시추하는데 5천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 전환쇼”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 언론에 일정을 공지하고 4분 발표 뒤 질문도 안 받고 떠났다”며 “이런 엉터리 대통령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7일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와 원 구성 관련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입법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첫 '4자 회담' 열려

2024-06-04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에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낙점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차기 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회 새 얼굴로 김기현(40)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훤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의 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경산 지역은 양재영 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신청해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청년위원장을 단수 의결했고,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인준했다.김기현 차기 경산지역위원장은 경북 지역 유일 여성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경북 민주당 최초 청년 당원 선출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되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전략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후보로 대구·경북 당원 37%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대구·경북에 새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 대입 정원 감소 등 지금 경산의 위기는 정치의 부재 때문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경산 시민의 선택지가 되도록 당원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제1야당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산 지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의 블루오션이 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실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 민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04

“산유국 대한민국 희망찬 소식… 우리나라 새로 일어설 전기”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8광구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도 환영하고 나섰다.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앞바다 가스와 석유가 ‘풍풍’ 솟아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매장 가능성을 통해 탐사와 시추를 구체화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미국은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 당시 기존 중동 등에 치우친 에너지경제 패권에서 벗어나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이번 탐사 시추 등이 앞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하며 경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바쁘게 움직였다.시는 “영일만을 포함한 동해는 과거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알려져 온 만큼 얼마 전 취항한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와 연계해 포항시가 미래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이날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탐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포항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찬 소식”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가스가 생산되면 에너지 자립과 국내 산업 기반이 튼튼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반겼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매장된 석유·가스를 탐사와 시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정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한다는 소식에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면서 앞으로 탐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빌고 또 빌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과 포항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펼쳐진 만큼 들떠선 안 되고 차분하게 진행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원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고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의원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균형발전 사업 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특히,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 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토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권칠승·김성환·김성회·김윤·김정호·문금주·신정훈·이연희·이용우·임호선·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이 공동 발의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3

‘협상 뇌관’ 법사·운영·과방위 지키려는 與 - 가지려는 野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원식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을 경우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고 논박했다.추 원내대표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관례가) 준수되어 왔다”면서 “민주당은 사실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 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한편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추 원내대표는“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임

이영수(49) 더불어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영수(49)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해식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이영수 대변인 포함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됐다.이영수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주요 당직에 임명된 것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을 포함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영수 대변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고향인 영천으로 귀농해 복숭아 등 과수 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특히,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2

한동훈이 띄운 ‘지구당 부활’… 오세훈 “부활 반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꺼내 들면서 화두가 된 가운데 과거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오 시장이 지구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2004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 때문에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쥔다. 제가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과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의가 한창 뜨겁다. 여야 지도부 및 국민의힘 한 전 위원장,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잇달아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여야에서 나오는 ‘지구당 부활’ 주장과 관련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1

국민의힘,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 10개 법안이 포함됐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다.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추경호, 이재명 향해 “그러니 李 1인 체제 정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압박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원 구성)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협상 대상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원 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 직격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쇄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만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새 대표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민생 해결 입법 선도·유능한 정책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108명이 단결해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연찬회(워크숍)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민생 해결 입법을 선도하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두려워하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준비는 끝났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때”라며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국민만 바라보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싸우자”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먼저 시급한 사회 문제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총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담았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도 힘쓸 전망이다. 앞서 지난 30일 대구·경북(TK)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본지 30일 자 3면 보도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유승민, 尹 대통령 직격…“총선 참패 벌써 다 잊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은 겁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나간 건 다 잊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쇄신·혁신·변화·개혁’ 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똘똘 뭉치자’, ‘108은 굉장히 큰 숫자’ 가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말”이라며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108석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뿐”이라고 탄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연찬회)을 진행하며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홍준표, 지구당 부활에 "전당대회 표심 노리는 얄팍한 술책"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 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1

한동훈 ‘지구당 부활’ 이재명 ‘공감’

정치권에 ‘지구당’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지구당 신설’을 허용하는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계파정치의 폐해 논란과 유지비용 부담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구당이 최근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우며 부활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분위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의 재등장을 언급하면서 이 논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유승민·여당 한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25만원 차등지급’비난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25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국민의힘은 ‘포플리즘’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입장에 대해 “총선 압승해 의회 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한심하다”고 맹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한다. 25만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이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 돈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면서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행히 이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계신다”며“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것을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 저소득층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며 “그러나 그 방식은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원’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또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꼬집었다.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70∼80％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보내고 싶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종북 좌파들을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의하며 자신의 SNS에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앞다퉈 북핵 대책으로 핵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 워싱턴 당국을 방문해서 야당 대표로서 제가 요구했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핵대책의 유일한 길은 남북 핵균형 정책밖에 없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한 지 7년 만에 나온 미국 측 공식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남북 핵 균형)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다. 마음 같아선 이런 사람들은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29일(현지 시각)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 투자 계획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당권도전보다 보수혁신 먼저” 대구 찾은 윤상현 의원 강조

29일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정치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가냐보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테마”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8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조건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고 한 전 비대위원장과 일대 일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도 “서로 아끼는 사이인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형님은 사실 되게 의리 있는 분”이라며 “형님 같이 자기 사람을 잘 책임지는 분이 없고 대구에 온 김에 선거도 끝나서 잠깐 뵙고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지구당 부활에는 “이와 관련한 2개 법안을 만들어놓고 있고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9

개혁신당, TK서 ‘반윤보수’ 행보

개혁신당 허은아 지도부는 29일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국민의힘 견제에 나섰다.이날 허 대표는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이 부결됐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세상에 어떤 보수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 감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가, TK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TK에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개혁신당은 보수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며 “대구의 마음, 영남의 신뢰를 얻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사에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칭 자유주의자”라며 “세상에 어떤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스무살 병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진실을 밝히자는 특검법에 비겁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심지어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선거 개입까지 했다”면서 “세상에 이런 보수는 없다”고 질타했다.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TK에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은 스도권을 포기했고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가지도 못하는‘수포자 정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지도부는 29일 동대구역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2년전 이준석 전 대표가 약속했던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이용수 할머니와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허은아 지도부는 포항을 찾아 시청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설립하기 전 포스텍에 지원부터 해주면 어떨까”라며 “의대 설립 비용을 정부와 학교 법인 5대 5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포항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는 의료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외국에는 비대면 진료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과학자가 양성된다면 뒤처진 듯한 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허 대표는 당지지율을 올리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계획도 밝혔다. “2년 후 포항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을 공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국에 후보를 내는데 추대가 아닌 상향식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장은희기자

2024-05-29

‘채상병 특검법 부결’ 여야 희비… “고비 넘겼다” “개원때 보자”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폐기됐다.이후 여당은 ‘거부권 무력화’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반응인 반면에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며 여권을 규탄했다.이같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쟁점화될 ‘유예된 위기’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로 흘렀다.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부권 효과를 지키고 여당과의 결속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론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당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여당내 다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유예된 위기’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이는 이날 당장의 위기를 넘었지만,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방어’는 더 험난하기 때문이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벼르고 있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의석 구조상 여건은 21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 5명 외에는 딱 그대로 부결됐고 민주당 쪽에서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살아난 것 같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야7당의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이미 민주당은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7일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강변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여섯 야당에 제안한다.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제의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본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 채모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에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탈표 방지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한동훈‘선택적 침묵’에 여권 다른 당권주자와 대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적 침묵’모드에 접어들어 여권내 다른 당권주자와는 대조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됐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정부의 직구규제에 대해 비판한 이후 여권과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예민한 이슈인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28일 여권에 따르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침묵 행보는 여권의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연일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이들 중 홍준표 대구시장,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다.홍 시장은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을 향해 “몽니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장 격한 행보를 걷고 있다.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나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다.다만,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홍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이에 반해 한 위원장은 해외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침묵 모드인 것에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심지어 여권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민심과 당심, 친윤과 비윤이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쟁점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선택적 침묵 행보는 전당대회 출마와도 연계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즌을 앞두고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른바 예민한 현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일 정치 전면에 등장할 경우 입장표명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나경원 당선인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건 없는 자리”라고 제언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압박도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쏠린 관심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평생 수사에 종사해 왔던 법률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결국,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윤상현 의원, 내일 대구서 ‘보수 혁신’ 주제 토론회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의원이 오는 29일 대구를 찾아 ‘보수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다.이날 윤 의원이 영남일보에서 ‘보수의 심장-영남의 결단과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의 발제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등의 토론자로 나선다.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나설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대구방문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한편, 윤 의원은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수도권 중진으로 거론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7

與 전대 선관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비주류에 속하는 5선의 서병수 사진 의원이 임명됐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7∼8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을 임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대통령선거 경선을 앞두고 이준석 지도부에서 출범시킨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공개회의에서 서 의원은 다년간 의정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을 역임해 경험이 많다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이날 황 위원장은 “이번 전대가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하기에 선관위원장이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당대표로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일 솜씨와 사심 없는 당무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이어 “당의 쇄신,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거듭나지 않고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엄한 꾸중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선관위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와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서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부산 부산진갑에서 지역구를 바꿔 북강서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황 위원장은 전대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대를 빨리 마쳐야 하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선관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전대 일정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을 먼저할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전대 선관위가 꾸려지면 준비 절차 외에도 지난해 친윤(친 윤석열)계 주도로 도입된 ‘책임당원투표 100％’ 경선 룰을 고쳐 국민여론조사를 부분 부활시키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직전 제도인 당심과 여론 7대 3 비율로 회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행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규정도 논의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2024-05-27

홍준표 ‘대통령 중대결심’ 발언에...이상민 “천박하고 경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천박하고 경솔하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시장은 국민의힘 원로로서 말씀 하나하나 무게가 있다”며 “만약 그런 취지로 표현했다면 홍 시장이 분명 경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이시잖나. 말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있다”며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냐”고도 했다. 이어 “‘중대결심’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국민들한테 상당히 겁박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이) 이를 통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그건 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탈당’을 시사하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7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구 출신 천하람 추대

개혁신당이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천하람 당선인을 추대했다. 개혁신당은 26일 “22대 국회 당선인 3명(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중 천 당선인을 임기 1년의 원내대표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소신 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청량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들께 개혁신당의 판단·정책은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 여론을 주도하는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홍준표 “與, 대통령 보호못하면 尹 중대결심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 몸이 되어 윤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라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좇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소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30여년 몸담은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자생력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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