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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널드 트럼프 美 제45대 대통령 당선… 한반도 미칠 영향은?

9일(한국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을 헤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동맹의 미국 착취론`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성주군의 사드배치를 더해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미국의 창조력을 이끌어 내는 국가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체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재차 밝힌 셈이다.결국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질서와 동맹체제를 흔드는 것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말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다.미국의 대북정책도 극단적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물론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10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스타트

20대국회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여야는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하루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보다 철저한 정책적 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북핵과 한진해운 사태, 경주 지진과 관련한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새누리당은 북한 5차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 안보 문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철우(김천)의원을 비롯, 윤상현, 김성찬 의원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과 관련, 진앙인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교육·사회 분야에서 정태옥 의원을 대신해 질문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오사카 총영사관에 근무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도쿄에 근무해 대지진을 두 차례 경험했다. 김 의원은 “고베는 일본 내에서 안전지대로 꼽혔는데, 지진 대비가 느슨하다 보니 6천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실정(失政)을 추궁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야권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큰 틀의 외교전략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실·늑장대응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정치 분야에서는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 조응천·박주민 의원 등 전투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참여해 민생과 북핵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개헌` 화두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을 피해가선 안 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진 문제와 관련해 전재수 의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타당한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국민의당은 조배숙 의원이 잇단 법조계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정상화를 촉구한다./김진호·박형남기자kjh·7122love@kbmaeil.com

2016-09-20

“북핵·미사일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관련,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설명한 우리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한중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과 함께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06

“북핵 해결 위해 푸틴과 소통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전체세션에 참석한 뒤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에 있어 양국이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러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과 함께 핵 선제공격까지 공언하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특히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설명하는 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해를 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갖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9-05

“北, 심각한 균열조짐…체제 동요 커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해 북한 최고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체제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 및 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체제 동요` 언급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대로 김정은 정권과 최고위층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대북접근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6-08-23

`협치`하겠다던 굳은 약속 `대치`로 돌아온 추경국회

추경국회가 여야대립으로 공전하면서 20대 국회 출범초기 약속했던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달초 8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여야 3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공식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이같은 합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펼치면서 원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앞다퉈 강조해놓고도 여야 3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추경안조차 약속한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얼마 남지 않은 20대 첫 정기국회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나눠 실시한다는 3당 간 합의를 뒤집고 `연석 청문회`개최를 주장하는 동시에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안 처리와 직접 연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3당 합의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슈를 들고나와 추경안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또 집권 여당이자 원내제1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가야 할 새누리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쟁점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고, 추경 심의부터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이처럼 여야 3당이 협치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3당 구조`가 협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여야 양당 구조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다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도 결국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핵심 증인 3인방`으로 더민주가 요구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가운데 일부만 출석하고 두 야당이 요구하는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더민주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8-23

日 방위백서 12년째 망동에 “고의 도발 철회하라”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12년째 실은 것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와 도의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김관용 지사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기사 3면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이창훈기자

2016-08-03

“성주에 사드”

한미 군 당국은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2, 3면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앞서 김항곤 성주 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군민 200여명과 함께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 혈서와 반대서명서를 전달했다.김 군수 등은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배치에 항의했으며 황 차관은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국방부는 당초 황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을 성주로 보내 사드배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와 배 의장이 국방부를 방문함에 따라 성주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한편,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전인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민 5천여명은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주관으로 성주읍 성밖숲에서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드 배치의 원흉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했다./이창형·김진호·전병휴기자

2016-07-14

박 대통령 15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오는 14~18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ASEM 20주년: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되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시아·유럽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ASEM은 아시아·유럽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창설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아시아 22개국과 EU 회원국 28개국, 아세안 사무국과 EU 대외관계청 등 53개 국가·지역협의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이후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17~18일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진행한다.우리 대통령으로는 5년 만인 이번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몽골 양자 방문시 동포간담회, 한·몽골 비즈니스포럼 등에도참석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7-05

日 초등학교 모의고사에 “독도 불법점령한 나라는?”

일본 초등학교 모의교사에`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됐다.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본에 거점을 둔 한 모의고사 출판사는 올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시오`라는 4가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일본 초등학교의 중학교 수험 대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다.정답은`대한민국`이었다.해당 문제를 낸 출판사 담당자는“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라고 말했다.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14년에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검사에“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8년 교과서 지침서인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일본과 한국 사이 독도에 대한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원칙론을 썼지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해 왔다.특히 지난해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엔 아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6-21

박 대통령 25일 阿 3국 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뤄지는 대(對) 아프리카 정상외교다. 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이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5년 만에 `기회의 대륙`을 찾아 우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개발협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순방 3개국 가운데 우간다 방문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고, 에티오피아는 2011년 이 전 대통령 방문 이후, 케냐는 1982년 전 전 대통령 방문 이후 각각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의 국가별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 에이드는 보건, 음식,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이동검진 차량과 구급차, 푸드 트럭, 문화영상 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시에는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한다.아프리카 순방 후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부터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6년 만이다./김진호기자

2016-05-13

국회, 초당적 의석배치 가능할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앉게되는 풍경이 현실화할까?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을 초월해 섞어 앉도록 배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야당이 논의의사를 밝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협치명령을 이행하고자 본회의 의석 배치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당별 의석 배치를 없애고 여야가 섞여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같은 제안에 대해 야당도 검토의사를 밝혔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하다 보면 (여당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라면서도 “어쨌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같은 당끼리 앉아서 긴급하게 의논할 것을 그때그때 의논하는 측면에서는 당끼리 앉는 게 의미가 있고, 영국식으로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앉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으니 그런 논의는 나중에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국회 의석을 정당별로 배치해온 것은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의장의 시선을 기준으로 원내 1당이 중앙을, 원내 2당이 왼쪽을, 나머지 정당이 오른쪽을 앉도록 해왔다.정당별로 의석을 배치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첨예한 현안이 불거지면 여야가 나뉘어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이에 따라 여야간 본회의장 자리부터 섞어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주문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5-10

`이란시장·북핵` 두마리 토끼 잡았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시장 선점과 북핵 압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청와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거둔 경제 분야와 북핵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양국간 교역확대·협력다각화선박교역 위한 해운협정철도·공항 등 MOU 66건韓기업 이란진출 적극지원`한반도 비핵화`도 뜻 모아△최대 52조원 수주이번 방문 기간 우리나라와 이란 측은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42조원(371억 달러) 규모의 일괄 수주(EPC) 가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MOU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 MOU로 체결 가능성을 높인 2단계 사업을 포함할 경우 52조원(45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철도·공항·수자원 관리·석유·가스·병원 건설·발전소 건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박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임석 하에 체결된 MOU가 19건에 달하는 등 방문 기간 양측 간 이뤄진 가계약과 MOU는 66건에 달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달러) 등이다.대(對) 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35억 달러) 협상이 재개되는 한편,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 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천㎿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의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테헤란 현지에서 진행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도 6천114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또한, 양국은 원활한 선박 운항 및 영업자유 보장 등 원활한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양측 간 원활한 수출입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유로화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성과를 계기로 제2 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란,`북핵 불용` 북에 압박경제적 성과와 함께 북핵 압박 외교는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북한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이란이 북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며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입장을 담아 문서화했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최고층 간 유대 형성이밖에 박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면담한 것도 이번 방문의 큰 성과로 콥힌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신정(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가장 높은 지위의 성직자이자 통치권자여서 면담의 성사 여부자체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아왔다.김 수석은 면담에 대해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최고위층 간 유대 형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을 위한 이란 내 지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04

박 대통령, 236명과 이란行`제2중동 붐` 몰고올지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처음이어서 `제2의 중동 붐`초석을 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2면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대략 50시간가량 체류하며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우선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같은 날 오후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시 양국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일에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활동에 나선다. 또한, 이란 방문 기간 한식·한지를 테마로 한 한국문화 체험전, 국악전통 공연및 양국 전통무술 공연 관람 등 한·이란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문화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이번 순방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경제계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란은 지난 1월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아래 연평균 8%대의 성장을 공언하며 신흥시장으로 떠올라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5-02

박대통령 `제2 중동 붐` 초석 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3일 이란을 방문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 146개사, 대기업 38개사,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등 52개사 등으로 구성됐다.사절단에는 플랜트, 기자재, 보건·의료, 자동차부품, 소비재 분야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 철도·댐·석유화학 플랜트·병원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와 가계약 등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이 이번 이란방문을 통해 `제2 중동 붐`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란 시장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에 달하는데다, 지난 1월 경제 제재에서 풀려난 뒤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해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에 돌입한 상태다.특히 이란은 경제재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어,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22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사에서 양해각서(MOU)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2011년 17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규모가 서방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이후 3분의 1까지 축소된 만큼 △교역 정상화를 통한 제2의 중동붐 교두보 확보 △이란 경제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참여 △에너지·산업투자 확대 기반 마련 △보건·의료·ICT 분야 협력 다각화 등을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안 수석은 “이란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산업을 다변화하는 등 기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란은 서구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한류에 대해 호감도가 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2월 경제공동위에서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석유화학플랜트, 댐·철도 등 인프라, 의료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6-04-28

1905년 이후 日지도에 독도 없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재)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은 18일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路屋)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로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독도재단은 특히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4-19

불 꺼진 개성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서울 소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통일부에서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11명이 참여한다.통일부는 “이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며 “정부 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성명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2016-02-12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청와대 NSC 긴급 소집

북한이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한반도 위기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탐지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계속 비행 중인지, 위성 궤도에 진입했는지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대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이지스함, 그린파인 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가동 중이다.정부와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정부는 주유엔대표부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해 7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연합뉴스

2016-02-07

박 대통령 “상응하는 대가 치르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북한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일 긴급회동,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핵실험으로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