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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98분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한미 정상은 “평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는 느낌”(문재인 대통령), “느낌이 좋다”(트럼프 대통령)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4분 ‘1+4 소인수 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자리했다.시작 전 문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은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자 두 정상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62분간 이어진 소인수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12시 22분부터 36분간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에 가졌다.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을 걸어내려오자 대기하고 있던 한미 양국 참모진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두 정상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삼성·현대차·SK·롯데·CJ·두산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기업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 신동빈 회장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인 뒤 “3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굉장히 감탄했다. 아름다운 타워”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의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고 굳건한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美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땅 밟다…남북미 정상 사상 첫 3자 회동

역사상 초유의 남북미 3국 정상 회동이 30일 성사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지 66년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남북미 정상이 연출한 역사적 순간이다.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판문점으로 이동했다. 잠시 후 언론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리는 장면이 잡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는 가운데 곧이어 인민복을 입은 김 위원장이 북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위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오후 3시 45분.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각을 향해 이동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월경이 성사된 것이다. 15∼16 걸음을 걸어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멈춰선 뒤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다시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다시 군사경계선을 향해 남쪽으로 걸어왔고,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멈춰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3시 46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나란히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이후 북미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발언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다. 이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계선을 넘은 것은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만나 기쁘다"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우리는 훌륭한 우정을 갖고 있고, 짧은 시간에 연락을 했는데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저희는 잠시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 이뤄냈다. 많은 긍정적 사건 있었고 아주 좋은 일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처음 회담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그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곧바로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려고 한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 북미 정상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베리 굿"이라며 손뼉을 치며 김 위원장과 악수를 했다.이어 3시 51분에는 자유의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서,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김 위원장과 악수를 했고, 세 정상은 활짝 웃으며 잠시 둥그렇게 모여 대화를 나눴다.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아주 큰 분쟁 있었다"며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김 위원장,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순간을 마련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 집 안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잠시 후에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와 인공기가 함께 배치된 회의장에 있는 모습이 잡혔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이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후 122일만의 북미 정사간 만남이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저를 만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냐 하는데 정식으로 만날 것이라는 걸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게 됐다"며 "분단의 상징으로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훌륭한 관계 아니라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앞으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판문점 경계석(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아주 특별한 순간이다. 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김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이어 "제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 상황을 보면 상황이 부정적이고 위험했다. 남북, 전 세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발전시킨 관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 이런 역사적 순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저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 양측은 비공개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06-30

트럼프, 29일 두 번째 방한… 다음날 여덟 번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특히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상들간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그 직후에 갖게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측은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요청한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압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4

한-핀란드 정상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티 린네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을 비롯해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차세대 통신·보건·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린네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해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방산,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린네 총리와 깊이 있게 논의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린네 총리는 전날 한·핀란드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에너지 협력 MOU(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재생,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과거 대기오염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청취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린네 총리는 또 양국 연구기관 간 6G(6세대 이동통신) 관련 공동연구, 과학혁신 클러스터 간 자매결연 등으로 양국 과학자 및 연구원, 기술 인력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이 강점을 가진 ICT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린네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내년 3월에 부산-헬싱키 직항이 개설되는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유럽-아시아 간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1

문대통령,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평화·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을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과학기술·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도 공유할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유럽 3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방문으로 방문국 정상들과 우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북극·친환경 분야 등에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이들 국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29

두 번째 한국 오는 트럼프… 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는 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간 교착·긴장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 된다.2017년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일단 자극적인 맞대응을 자제한 채‘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매달리지 않고 빅딜론을 고수하며 최대압박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진호기자

2019-05-16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귀국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장소·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한미 정상의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이달말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두 정상은 하노이 담판과 관련해 “합의에는 못 이르렀지만 적잖은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협상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아울러 두 정상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특히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핵병진 노선 포기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매진이라는 작년 4월에 설정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무역·안보를 비롯한 한미동맹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향후 남북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구체적·현실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다”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미행정부 고위 인사까지 모두 만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물론 이런 방식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이어 “하노이회담 후 제기된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  살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른 시일 내 북미 간 후속 협의를 열기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대화·외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한미 양국이 인식을  공유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며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북미 간의 대화 동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뜻하는 이른바 ‘조기수확론’에  대한 미측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의 이견’이라는 지적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동맹의중요성을 재확인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아울러 방위비 분담 협상이 체결된 것과 관련, 한국이 동맹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범사례임을 양 정상이 평가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의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40분께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국 시간으로 12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19-04-12

문대통령, 브루나이 등 동남아 3국 방문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총 6박 7일간 국빈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브루나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하고,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는다. 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교량으로, 4개 공구 중 핵심 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 달러에 수주해 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문 대통령은 13일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 15일에는 독립기념탑 헌화를 한 뒤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훈센 총리와 농업·인프라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6박 7일간 순방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10

김정은 하노이 도착… 역사적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사실상 돌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27∼28일, 하노이)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 담판의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밤 전용기 편으로 하노이에 발을 디딜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이행 계획서를 만들 중대 회담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평양역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4천500여㎞에 달하는 거리를 65시간 40분 동안 달려 베트남에 입성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 위원장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1964년 방문 이후 55년만이다.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는 이날 오전 8시 1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10분)께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진입, 14분께 플랫폼에 멈춰섰다.이어 오전 8시 22분께 다소 지친 기색으로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8시 25분께 동당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전용차에 올라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다. 이동에 앞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선전담당 정치국원,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 등 영접나온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그 뒤에 도열해 있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 직후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준비하거나 하노이의 명소 또는 하이퐁·하롱베이를 비롯한 인근 산업·관광 지역을 돌아볼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의 기차 여정을 고려했을 때 휴식에도 시간을 들일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계획이다.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날 모처에서 '간단한 단독회담 및 환담'(brief one on one·greeting)에 이어 '친교 만찬'(social dinner)을 갖는다.이 회동 및 만찬이 북미정상회담 일정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만찬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함께 점검했던 오페라하우스가 유력한 가운데, 정상회담장으로 거론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도 가능성이 있다.만찬 형태는 북미 정상에 더해 양측에서 '2+2'로 배석하는 방식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한다.김 부위원장 외 북측 배석자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계기마다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근접 보좌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테이블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양 정상은 이튿날인 28일에는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등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본격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회담을 결과물로 양 정상은 작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하노이 선언'(가칭)을 발표할 전망이다.미 정부 당국자가 지난 22일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일대일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양쪽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단독회담과 확대 회담이 차례로 마무리되면 양 정상은 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선언'에 대한 서명 이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양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여 동안 산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담 전후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북미회담이 끝난 뒤 베트남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공식 친선방문' 형식으로 베트남을 찾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3월 2일께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귀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26

美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CNN "10억불 가까운 규모"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이는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미 양측의 공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in principle)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금액은 ‘10억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가운데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미 CNN 방송은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CNN은 새 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한 CNN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특히 이번 잠정 합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DC와 서울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참모들도 사전에 몰랐던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깜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돌발상황’이 자칫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며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CNN 방송은 “지난해 하반기 SMA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 당국자들은 한국의 재정 부담을 늘리되 10억 달러 밑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있으며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 당국자들은 협상을 마무리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라고 세일즈를 하려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우연찮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지난해 하반기 한 대화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국이 재정부담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그들(한미)이 새로운 비용 분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안심시켰다”고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한 미국 관리 및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용을 더 올리라는 지시를 촉발했다”며 “트럼프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협상팀이 한국의 현 재정적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지난 주말 ‘10억 달러 바로 미만’ 액수에 대해 백악관이 승인할 때까지 몇 주간 협상이 교착됐다고 CNN은 보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CNN 보도에 나온 내용은 그동안 이어져 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미국은 16억달러를 요구해 왔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금액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19-02-05

한국-카타르 정상회담, 교류협력 강화 ‘한뜻’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육상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이 에너지·제조업 등 기존 협력분야 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기반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우리 정부가 육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이에 대해 타밈 국왕은 한국 기업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카타르 진출확대를 환영했고, 일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당국 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상교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카타르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 수산업, 교육·훈련, 치안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또 카타르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한국의 농·수산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관세·치안 분야에서 직업훈련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협력, 육상교통협력, 수산양식협력,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교육 훈련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협력, 스마트그리드 기술 협력, 항만협력 등 7개 분야에 걸쳐 MOU를 체결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타밈 국왕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카타르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타밈 국왕은 최근 한반도에서 평화의 모멘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평화 무드가 중동지역으로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이 월드컵과 동·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8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 돼 있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 등 방송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호응한 모양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는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북한으로부터는 ‘진정한 비핵화 담보 방안’을 유도하는 등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초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때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1

靑 “김정은 위원장 답방 약속 지킬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록 연내를 조금 넘긴 시점이라도 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남짓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회담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한다”면서 “한미정상 간 케미는 매우 좋다. 북미 정상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서로가 캐미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 특히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인 톱다운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생각이 일치했다”며 “1차 회담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실무진 판단에 따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어 오히려 참모들을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도 전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 같다”며 “여유로움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조화가 잘된 것같다. 조급하게 뭘 하지도 않고 대충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진호기자

2018-12-03

“연내 남북 철도 착공식”… 美, 독자제재 예외 인정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 조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도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5일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예외 인정 여부가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으로 인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만 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엔의 제재 면제는)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6

“한국車에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해달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 목소리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전경련은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미 재계가 함께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인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양국 재계회의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양국의 기업 공동체가 신흥 산업 분야에서 한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투명한교역과 투자를 진전시킬 미래 체계의 마련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재계회의는 또 이번 만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디지털 경제와 다양한 혁신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규제개혁 노력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믿지만 외국기업의 혁신적 제품 도입을 억제하거나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10-19

트럼프·김정은 이달 중 담판? 폼페이오 “북미회담 꽤 근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1박 2일간의 평양 및 서울 방문을 마치고 수행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소와 일정 등 세부합의에 대해 “꽤 근접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 큰 전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현했다”고 전했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에 앞선 이달 말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중간선거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미국과 북미협상이 동력을 잃기 전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정상회담 장소로는 평양, 유럽, 미국 워싱턴, 판문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평양의 경우 지난 7일 방북했을 당시 폼페이오 장관 등과 식사를 한 북측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 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말이 들린다. 특히 유럽국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나온다. 1차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됐던 스웨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창시절을 보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에 한창일 때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다양한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협상에서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실무 협상이 관건이다.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합의사안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과 파견 일정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와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교황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호기자

2018-10-10

北 ‘비핵화 이행’-美 ‘상응 조치’ 2차회담, 통 큰 빅딜 여부 ‘초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이 이행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내달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혀 10월 방북을 공식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로, 그는 당초 지난달 말 평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 무산된 바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에 이뤄진 약속 이행과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외교가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급추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25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만을 강조하지 않고 ‘평화 추구’의 맥락에서 북미대화를 거론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에 앞서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간 중재외교 성사를 위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뉴욕방문길에 올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24일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데 핵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방미 성과와 관련,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간의 대화를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미)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북미 간 가장 중요한 교착지점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여부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와 관련된 허심탄회한 대화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눴다”며 “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비핵화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들이 비로소 시작됐다는 차원에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9-28

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유력 문 대통령 “종전선언도 가능”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북한과 미국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연내 종선선언 등을 촉구하는 등 북미간 중재역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미 북미 양측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기정사실로 밝혀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이란 카드로 비핵화조치를 크게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며 이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심지어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27

문대통령, 북미정상 만남 불씨 살려…종전선언까지 난관도 여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에속도가 붙는 모양새다.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북미 정상 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 최우선 과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셈이다.다만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가시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데다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종전선언까지 가는 여정에 난관이 여전하다는 점도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가시권“한미정상, 종전선언 깊게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곧(pretty soon) 발표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공식화했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간 논의가 다시 제궤도에 오를 것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10월 말에는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이 과정에는 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보장한 셈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에 대해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쳤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양 정상은 2차 미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다.문 대통령은 평양 방북 길에 서울공항에서 참모들과 환담을 하면서도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회담 성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런 북미회담의 성공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진다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논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美 상응조치 ‘블랭크’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도 노출이처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만남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종전선언까지 여정에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의견도 있다.우선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비핵화를 위한 다음 프로세스로 언급했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힌다.앞서 남북 정상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우선 영구 폐기할 것’과 함께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평양공동선언에 명시했다.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에서 이에 대해 “중요한 큰 걸음”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는 상응조치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라는 것외에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이 상응조치가 없으면 남북이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추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역시 발걸음이 늦춰질공산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 또한 애초의 기대보다는 비핵화 논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대북제재 문제도 그동안의 입장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워졌다는 점 역시 난관으로 꼽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미 전 기자들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실현돼 남북관계의 장애요소가 되는 제재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날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대북제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 이 문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여기에는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 내 강경파의 여론 등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평가하기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낀 것에서는, 기대만큼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의견이 나온다.물론 ‘공개만 하지 못했을 뿐 상응조치와 관련한 견해차는 좁혀졌을 수 있다’는분석도 있다.워낙 예민하고 엄중한 문제인 만큼 완벽한 북미 사이의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공개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실제로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고자 종전선언이나 ‘상응조치’ 등에 대해 의견이 많이 좁혀진 점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북미회담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에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연합뉴스

2018-09-25

文대통령 美에 전할 김정은 메시지, 2차 북미회담 길열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초기조치 및 연내 종전선언 합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 최대 고비가 될 한미정상회담(현지시간 24일·뉴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3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들은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연내종전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합의된 비핵화 내용은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풀어놓는다.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상과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대가로 받기 원하는 상응 조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지 주목된다. 2009년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고,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 등 일부 핵시설의 폐기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등의 조치들이 미측에 전달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그와 더불어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누누이 밝혀온 종전선언 외에 제재완화에 대한 기대가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지 주목된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추진하면서 상응조치로 체제 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인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새로이 꺼내 든 만큼 제재 완화를 상응조치 차원에서 원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추정하고 있다.평양 공동선언에 적시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이 본격 추진되려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시점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결국 관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대체로 결과를 환영하는 톤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선거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모든 작업의 일정이 잡힌다면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북미 외교장관회담을 하자는 제안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제안을 미국이 동시에 던져 놓은 가운데, 두 채널을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및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미국 입장인 셈이다.결국 북미정상회담 등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북한의 요구하는 종전선언 간의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재외교도 결국그 실타래 풀기에 집중될 전망이다.그것은 미국이 바라는 신고-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폐기 조치로의 직행 방식 간의 절충이 이뤄질 수 있느냐와 관계된 문제로 보인다.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핵신고를 요구해온 미국이 신고를 유보한 채, 핵시설 폐기 등의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신고-검증의 수순을 밟겠다’는 김 위원장의 구두 약속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올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잘 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비핵화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상황”이라며 “남북이 만든 판을 한미가 살려서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간의 전개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09-23

트럼프 “김 위원장 핵사찰 허용 합의 매우 흥분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남북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약 1시간만인 19일 0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다만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 북미가 진행하는 비핵화 최종 협상 의제로 포함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내용,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뒤 끝으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흥미진진하다’로도 해석되는 이 표현은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윤영찬 청와대 수석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일 대통령이 도착하면 잠시 서울에 머무르다가 23일부터 미국에 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2018-09-20

나갈 길은 “항구적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라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