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아베담화 역사 왜곡에 미국이 영향력 행사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8·15 담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미 국무부에서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8·15 (종전 70주년) 기념사에서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김 대표는 또 한중 관계를 언급,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교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 방위에 굳건한 의지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도 굳건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러셀 차관보는 “한국에는 미국이라는 친구와 자유시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면서 “한국의 지위는 `글로벌 이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은 매우 중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조율도 중요하다”면서 “진정한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양국간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30

“독도는 우리땅” 日 도발 중단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물론 여야에 이어 경북도까지 나서 규탄의 뜻을 전달했다. 21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금일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함과 동시에, 이날 오후 가나스기 켄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를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무려 11년 동안이나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대일 외교정책만을 고집하다 매번 뒤통수를 맞는 외교 무능도 또한 한심하다”며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으로 일본의 도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독도가 속한 경상북도 역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김관용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의 침략적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는커녕,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 독도 침탈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적 망동으로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지사는 “경북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07-22

여야 “아베, 8·15 담화서 과거사 사과하라”

여야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과거사 문제 언급을 피한 데 대해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담을 것을 주문했다.23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의 기미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다”면서 “8·15 때에 어떤 담화를 담아내느냐, 그것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에 의견의 합일점을 내놓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 경색 국면을 고쳐보자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일본이 평가하고 분명히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과거사)을 진짜 살아 있는 역사의 한 단면으로 하려면, 일본 교과서에 실어 후세에 가르치면 많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8·15 담화, 앞으로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합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의미 있는 정상회담인 만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 정리는 한일 관계가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일본 근대화 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당면한 현안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명료한 사과를 담아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담화를 개인 견해로 격하하는 식으로 과거사 정리를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베식 외교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다만 여야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발언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틔운 것으로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2015-06-24

박대통령 내달 14일 訪美 16일 오바마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27일 다음달 14~18일로 확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4~1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17~18일 휴스턴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과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청와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제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변화,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무·경제 등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제고 방안 이외에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국가간 협력 △글로벌 보건안보, 에너지·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 등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안재휘기자

2015-05-28

당정, 오늘 긴급 안보대책 협의… 북한 도발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위 주관으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등 무력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소관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다.북한은 9일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동해상에서는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정부로부터 북한의 동향 등을 보고받고 잇따르는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강력히 주문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2015-05-11

독도방어훈련 이달말께 실시 日 교과서 왜곡 파동 후 처음

외부 불순세력의 독도기습상륙을 저지 격퇴하는 독도방어훈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이달 하순께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6일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이틀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계획된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병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데, 지난해 11월 실시한 훈련 때는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기상이 좋지 않아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이번 훈련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편데 이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것이다./박순원기자

2015-05-07

여야, 아베 美의회 연설 한목소리로 비판

여야는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는 아베 총리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략과 식민지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연설”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의 새롭게 강화된 동맹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며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부적절한 연설이었다”며 “일본이 가해를 했고 그 가해(의 상처)가 남아 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둥 그런 연설은 우리의 분노의 자아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재휘기자

2015-05-01

정치권, 日 도발 강력대응 한목소리

노골화하고 있는 독도침탈 야욕 등 일본의 전방위적인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 내용의 보완, 대 일본관련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2·3면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가 7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는 등 역사왜곡을 노골화하자 우선 국회 차원의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관련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자 교과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독도를 지역구로 하는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미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의 역사왜곡 명시,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경북도교육청도 이날 본청 전 직원 및 교육지원청 독도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가졌다.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맹비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속죄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창훈·박순원기자

2015-04-08

자원외교 국조 내달 2일까지 연장

여야는 7일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활동 기간을 내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포함됐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하고,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또한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오는 9일까지 양당 특위 간사가 합의해 확정하고, 같은 날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8

정부 `독도 도발` 日교과서 검정통과 규탄

정부는 6일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7

여야, 韓中日 정상회의 환영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를 촉구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3국 정상회의의 조속 개최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본의 역사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3년만에 재개된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를 조속히 열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권 대변인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 전환”이라면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설문에 그 변화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한중일 3국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협력체제 복원을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03-23

北 사이버테러 전사 1천700명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10일 “북한에서 사이버테러 전사를 군인들로 기르고 있고 지금도 1천700명이 있는데 주로 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테러를 현재도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03-11

주한 美대사 피습 사건 여야 철저한 수사 촉구

▲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관련 간담회에서 피습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가해진 피습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위와 배후를 정확히 파악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며 “전쟁훈련 반대라는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그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닐 뿐 더러 늘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 경호대책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또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테러로 규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6

韓-체코 수교 2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체코가 26일 수교 25년 만에 양국 외교 관계를 일반 수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통상 등 제반분야 실질협력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체코는 우리나라의 20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됐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임석 하에 △외교부간 △국방협력 △철도협력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국 외교부간 체결된 MOU에 따르면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 외교부간 정책협의회가 정례화, 협력 모멘텀을 강화키로 했다.양국 정상은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2-27

“日 독도 도발 단호히 대처할 것”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앞마당에서 장대진 의장과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강행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규탄성명서는 “일본은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망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 행사에 3년 연속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고,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우리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후안무치한 독도 도발을 10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와 독도편입 취소 및 독도영유권주장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만행의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등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장대진 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24

박 대통령, 내달 1~9일 중동 4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회담한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해외 순방이다.박 대통령은 내달 1~3일 첫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건설, 교통, 보건,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바 국왕과 한반도 정세 및 중동 평화와 안정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4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신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안보 분야 협력방안, 에너지, 건설, 투자, 보건,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사우디아라비아 방문기간 사우디 왕실의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경제 및 문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4~6일에는 UA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폭넓은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6~8일에는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를 방문한다.이는 작년 11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의 국빈 방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다. 박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양국 정상회담과 문화행사, 경제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난해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차원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2-23

`독도 우리땅` 일본 방위백서 국방부 日무관 불러 엄중항의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자국의 방위백서 한글판을 최근 배포한 것을 확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요약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일본 내에서 나눠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백서 한글판에는 그림이 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수일 전 주일 한국 무관도 방위백서 한글판을 받았는데 항의하면서 돌려줬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01-22

외교부, 유라시아 친선특급 추진

외교부는 13일 가칭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올해 7~8월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을 이용해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이동하면서 주요 거점 도시별로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는 내용이다.참석 대상은 대학생 및 정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로 구체적인 이동 경로 및 주요행사, 참가자 등은 외교부와 코레일이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도시별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표방하는 물류협력, 미래협력, 평화 협력의 주제뿐만 아니라 광복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 한·러 수교 25주년, 한·몽골 수교 25주년 등의 의미를 살리고 기념하는 내용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친선특급 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과제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때 전시성 이벤트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연합뉴스

2015-01-14

“日 독도동영상 배포, 중대한 도발”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한데 대해 “중대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중대한 도발을 한데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특히 왜곡된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잘못된 동영상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더 우려스렵다”며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에도 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교육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노 대변인은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전쟁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새로운 담화 발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담화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1-07

日 정부 `독도 일본땅` 동영상 유포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유튜브)를 통해 유포하는 등 억지주장에 나섰다.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형식의 17분짜리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매치(일본산 강치)가 있던 섬`이라는 제목의 그림책 저자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스기하라 유미코(杉原由美子)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이 동영상은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 하고자 제작됐다.앞서 일본 아베 내각은 2014년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모든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바 있다.또 일본 외무성은 2013년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10여 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유포했고 작년 1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01-06

“韓-아세안 경제협력 확대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한·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발전·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만여건에 이르는 현행 규제 가운데 20%를 일괄 감축·폐지할 계획이 있음을 설명하며 “어떤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은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다”며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 간 경제협력관계도 더욱 도약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협력 강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아세안 측과의 3대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끌어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제(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이런 논의를 확산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CEO 서밋 개막식에는 박 대통령 외에도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기업인 등 57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등 6개국 정상들과 차례로 회담을 갖고 각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12-12

“독도·동해 표기, 미국부터 설득해야”

독도와 동해 표기는 우선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지리학 및 영토학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영토학회 주관으로 열린 `동해와 독도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이후 본격화된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동해와 독도 명칭 확산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이날 이기석 한국영토학회장은 `미국 정부의 독도 명칭 표기문제`,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아베 정권의 영토교육 강화와 교과서`,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석좌교수는 `동해를 밀어낸 일본해`,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동해표기 확산활동 22년, 평가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했다.이기석 교수는 “미국은 유엔지명표기위원회 원칙에도 어긋난 `리앙쿠르 락스`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며 “영문판으로 된 독도 지리, 역사서를 만들어 미국 지도나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명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성재 교수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총회(UNCSGN)에서 최초 동해표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0.3%였던 동해 표기 비율이 2009년에는 28.1%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동해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을 통해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여론주도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신은숙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올해 일본이 우경화를 가속화 시키며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적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전제, “국제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과 아울러 논리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펼쳐 동해와 독도 명칭의 국제 표준화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4-12-03

“日 혐한시위는 인종차별 범죄”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일본 내 혐한 시위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안전·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일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한 시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외통위는 또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가 내뱉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면서 “일본내 재특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다만, 유기준 위원장은 결의안 중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표현이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표현을 수정해 검토키로 했다.결의안은 아울러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라면서 “일본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외통위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02

현 정부 독도 정책·대응수준 국민 3분의 1 “지난정부 동급”

사실상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백지화된 가운데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정부의 독도 정책 및 대응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 및 대응에 대해 37.9%가 `지난 정부 정도 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28.2%가 `지난 정부보다 못함`, 26.1%가 `지난 정부보다 잘함`이라고 응답해 미미한 차이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이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박순원기자

2014-11-21

외교부, 독도 對日 저자세 `고질병`

우리 군이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오는 24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등이 보도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시행계획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뿐 아니라 독도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 중인 34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아울러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외에 나머지 32개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사실상 백지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는 정부의 발표가 궁색해지는 상황이다.한편, 이달 24일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북 경찰청 병력도 일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7

`정부, 독도 뒷짐` 憲裁 간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不作爲)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시키고, 2009년에 건립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도리어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여행의 자유) 등을 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不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 내방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절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작위(不作爲)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독도 방문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독도방파제 건립을 지연시키는 등 공권력을 불이행하고 부작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4-11-14

“독도 입도지원센터 백지화 아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입도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문제가 된 시설인데, 뒤늦게 환경문제로 철회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는 질의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입도 국민들의 안전대피시설이고 우리 영토주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철회한 것을 놓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이 문제를 갖고 일본측이 외교적 성과라고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해양과학기지도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위치 문제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재고요청이 있어 그에 따라 위치 재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독도 입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중단 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를 두고 “인양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11-13

독도시설물 백지화 거센 후폭풍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와 관련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공사 취소 결정을 철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공사 취소 이유에 대해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 안전, 미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그 시설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언론대응 등을 적은 `비밀문건`을 비롯,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보류와 관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힌 만큼 “환경과 보존 등을 취소 이유로 선택한 국무총리의 변명은 궁색하다”는 것이 여론이다.특히, 야권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올해는 굴욕적인 6·4 한일회담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를 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정 의원은 이어 정 총리와 윤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문재인 의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외교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본정부의 자평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고 했다.문 의원은 “정부가 이제와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관광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다만,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오락가락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제재판소로 가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보여준 절차적인 허술함은 상당히 우려스러우나, 한일 양국 간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0

“독도 입도지원센터 반드시 건립해야”

정부의 독도 현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유보된 데 대해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를 비롯해 독도 관련단체들이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 및 규탄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울릉군은 9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랍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센터 건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수일 군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단순한 사업의 일환이 아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영유권공고화의 산 증거며 독도천연보호구보존과 탐방객을 보호할 최소한의 시설”이라며 “건립 유보를 철회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울릉군의회(의장 이철우)도 이날 철회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해양수산부장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이철우 의장은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대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 일본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추진해 온 독도의 실효지배권 강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판했다.이에 앞서 (사)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강석호 국회의원)는 7일 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임직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취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시작, 지난달 20일 조달청에 입찰 공고까지 났다가 안전관리 및 문화재 보호 등의 애매한 이유로 돌연 31일 취소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영토 지킴이 독도사랑회(이사장 길종성)도 이날 “정부는 2014년 독도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본에 끌려가는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더니 급기야 독도 입도지원 시설 마저 돌연 취소했다”며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다니 정부의 독도정책을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꼬집었다.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