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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南 `재발방지 보장` - 北 `조속 재가동`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불발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제3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남북은 오는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어 재발 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했다.또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측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대표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북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시 없이 이른 시일 내의 공단 재가동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측에 돌리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2차회담에서 우리측에 제시한 자신들이 준비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담길) 서로의 합의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입장차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서로 제시한 합의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17일 개성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07-16

“파주·고성에 北노동력 제공받는 남북경협공단 만들자”

이병석(새누리당, 경북 포항북·사진)국회부의장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파주·고성에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했다.이 부의장은 “개성공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은 남북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접경지역인 파주·고성에 북측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이어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남측에 조성되는 대응 공단이 개성공단과 쌍두마차로 국제 사회에 남북화합의 목소리를 들려 줄 것이며, 우리 기업 또한 안심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이야기하고 당에서도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는 일종의 `경제적 인계철선`을 깔아놓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냉랭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지원법은 그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1

“한반도 비핵화 韓中 공동이익에 부합”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정상회담은 단독·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단독회담에서는 ◆한중관계 일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관해,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주요의제로 협의를 가졌다.관련기사 2면 양국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 등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인식을 같이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희망했다.이에 시 주석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조약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4대 기본원칙으로 ◆상호이해 및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준수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리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시진핑 주석 주관 국빈만찬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방중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28일에는 경제사절단 조찬간담회, 한중비즈니스포럼 연설, 재중한국인 간담회, 전인대 상무위원 및 총리 면담, 칭화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29일에는 산시성(陝西省)의 천년고도인 시안(西安)을 방문한다.베이징에서/이창형기자

2013-06-28

여야 `NLL 논란 종지부` 동상이몽

여야가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26일 소모적인 정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합의를 각각 제안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해야 할 일은 NLL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재천명해 국론을 통일하고 외교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 “차제에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황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NLL은 수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는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훌륭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 여야가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등 남남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NLL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지, 다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NLL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가문란행위를 덮기 위해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작전하듯이 감행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27

朴대통령에 전화건 오바마 “北문제 긴밀히 협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현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지난 7~8일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 문제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 측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점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양 정상은 또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성과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관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두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만큼 전날 북한이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의 제안 직후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미국)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면서 “그러려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하며,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18

남북관계 악화 속 창립 59주년 맞은 자유총연맹 박창달 회장

1954년 한국전쟁의 상처 속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로 창립 59년을 맞았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남북 대화 무산 등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상황에서 연맹의 박창달 회장을 만났다.-회장님께서 2009년 3월 취임한 뒤 국내외 회원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 급성장했는데 그동안의 성장 과정,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한다면.◆2009년 당시 연맹은 정부의 지원은 커녕, 전 정권에 의해 해산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전 총재의 비리로 인한 구속 사건까지 일어나며 심각하게 침체된 모습이었다. 이에 저는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가운데, 젊고 역동적인 회원을 영입했으며, 해외조직과 직능단체 활동을 강화하며 침체된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이를 통해 2009년 65만명이었던 회원 수는 지난 2011년 150만명으로 늘었고 젊은 층, 특히 청년 대학생과 여성 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소통하는 젊은 조직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학생글로벌리더연합, 안보방송국, 나라사랑 DMZ 캠프 등 젊은 회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선배 회원들과 젊은 회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연맹의 역동성은 한층 강화됐다.또한 연맹의 직능단체와 지역 조직들은 한·미 FTA,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종북의원 국회입성 저지, 북한 핵실험 규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등 국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 목소리로 국민통합과 안보의식 결집을 호소했고, 보수의 선봉에 서서 정부와 국민들의 가교가 됐다.-한국자유총연맹의 13대 회장에 연임됐다. 2기 연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대표적인 사업을 꼽는다면.◆지난 4년이 연맹의 변화를 위한 반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변화된 연맹이 국가발전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시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저는 `힘차게 도약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첫째, 변화의 중심에 서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연맹을 탈바꿈시킬 것이다. 지방·해외·직능별 조직을 재정비하고 청년·여성·대학생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조직의 내실을 다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둘째, 선진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대국민 교육활동을 주도하고, 국가적인 과제에 적극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종합시사 주간지를 발간할 계획이다.셋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립의 토대를 만들겠다. 독창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지방조직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한 수입원 창출과 효율적 제도 마련을 지원하겠다. 또한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와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와 운영을 통해 회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연맹으로 거듭날 것이다.넷째,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겠다. 산·학이 연계된 취업 멘토링 시스템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영입과 정보교류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겠다.-시사종합주간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를 설명한다면.◆반공연맹에서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거듭난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신문`을 발간해 2010년 윤전기를 멈출 때까지의 21년 간 연맹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론보도를 통한 균형감있는 국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통시사주간지 `자유신문`을 발간하게 됐다. 자유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국론통합에 일조하고, 지역 현안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켜나가는 언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창립 59주년을 맞아 전개하는 태극기 게양 확산 범국민 운동에 대해 소개한다면.◆이 운동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고, 태극기를 중심으로 일체감을 조성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맹 150만 회원이 앞장서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천500여 분회 회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태극기 보급 및 게양 독려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6.25한국전쟁 63년을 맞이해 서울역 광장에서 6월 25일 대규모 태극기 게양 홍보행사와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어 전국투어 형식으로 17개 시도지부가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시군구 지회와 읍면동 분회 회원들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태극기 게양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최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우리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협박과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북원칙을 지켜왔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철저히 고수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행해야만 한다. 연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를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노골적인 적화야욕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보의식을 결집해나가야 할 것이며, 연맹은 민간단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의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이적단체해산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음지에서 나와 국회 등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박창달 회장◆제11, 12, 13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제15, 16, 17대 국회의원◆전 세계자유민주연맹 의장, 아태자유민주연맹 의장 및 총재(2010)◆전 국가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의장(2010)◆제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후보 특보단장(2007)/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17

박 대통령, 오바마와 내달 7일 첫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번째 정상회담을 연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방미 의미에 대해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양국간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또 워싱턴 방문에 앞서 5~6일에는 뉴욕을 찾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귀로인 8~9일에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LA시장 주최 오찬과 동포 만찬간담회 등의 행사를 한 뒤 10일 오후 귀국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17

새누리당 일각 `核 VS 核` 핵무장론 고개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과 관련,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공개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핵무장론이 집권여당내에서 제기됨으로써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등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 최고위원은 이어 “미군이 종래에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거듭 강조했다.정몽준 전 대표도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정 전 대표는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현재 새누리당내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안보논객`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의 주장은 핵무장을 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 정책이 바뀌어야 하며 전술핵 재배치 등이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지난 2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전술핵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좌초`에 북한은 물론 한국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상황 악화 및 국론분열의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해왔다”며 “여기에 NPT 탈퇴 고려의 목소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잠복상태에 있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현실화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은 새누리당을 너머 여야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2

朴대통령, 국회와 소통정치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 정치`에 적극 나섰다.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통과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협조필요성을 절감하면서 4월 국회에서는 대선공약의 신속한 입법화를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10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 부의장(새누리당), 박병석 부의장(민주통합당), 정진석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정부 현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안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서민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서민들과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여야, 행정부가 민생살리기에 따로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12일에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협조와 함께 추경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저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 회동을 갖고 `4·1부동산대책`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처음이었다.청와대는 또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1

대북감시태세 2단계로 한단계 상향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0일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했다. 10일 군의 한 소식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3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남쪽으로 쏴 우리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무수단은 동쪽과 남쪽 두 방향을 쏠 수 있다”며 “동쪽으로 쏜다면 일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으로 홋카이도와 혼슈(일본 본토) 사이를 통과하도록 쏠 수 있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을 통과한 뒤 제주도 동쪽과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거리 2천500~4천㎞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나가면 고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요격체계(PAC-2)로는 요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 피해가 있으면 그만큼 응징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챙기는데 주력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1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10일 사거리 3천~4천㎞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언제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도 “만약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수단급 미사일을 쏘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시 미사일의 고도나 궤적 추적 자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이와함께 만약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넘으면 영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을 때도 영공 침해 논란이 있었다.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이론적으로 자위권에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도발 국가에 대한 응징도 포함된다.일본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일간에는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사거리 160㎞)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투입했다.미국령 괌 등으로 향할 경우 미국도 요격에 나설 수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0

대통령 동선 보안 `줄줄`

최근 북한의 도발의지가 노골화되면서 대통령의 동선 보안을 놓고 청와대 내에서 비상이 걸렸다.유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대통령의 일정은 안전과 경호를 위해 일정이 종료될때까지 경호엠바고(보도유예)가 언론에 요청되지만 최근 이같은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경호엠바고를 깨고 대통령의 외부일정을 언론에 알리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비서실 측에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나흘 뒤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추도식에 박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경호실은 계획됐던 대통령의 동선을 바꾸고 행사에 경호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을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검색을 강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엠바고는 대통령의 일정 외에도 더 넓고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경호실의 설명이다.예컨대 대통령 전용 비행기의 위치는 해외순방 계획이 잡힌 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공개되면 안된다.전용기의 평상시 주기장(駐機場)이 어디인지, 국내 어느 공항에서 정비 중이라는 등의 내용도 보도 금지 사항이다. 이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불순한 의도를 품은 자가 정비 인력을 협박하거나 사주해 정비 불량을 방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밖에 청와대 내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어디이고, 관저는 어디에 있는지 등 건물이나 시설물의 구체적인 위치가 알려지는 것도 안된다.한편,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증가에 따라 청와대발(發) 외교안보 기사중 `핵심관계자`, `고위관계자`를 인용하는 기사가 많아지자`관계자`란 표현을 쓰지말아 달라고 기자단에 공식 요청했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관계자` 명의로 확인 안된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가 논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청와대 관계자 명의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청와대는 물론 해당 언론사의 신뢰마저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대통령의 뜻과도 다른 내용”이라면서 “이름없이 관계자로 나간 기사는 청와대와 무관함을 명백히 밝히며 당연히 책임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분이 요청한 걸 취재해 알려드리면 제 이름으로 써달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05

국방부 “개성공단 근로자 위협땐 군사조치”

정부는 3일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금지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 출입경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오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정부는 “북한 스스로 희망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하고 입주기업 협의를 통해 관련된 추후 입장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개성공단 조치는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 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관련 비서관 등이 모여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한편, 국방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해 군사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04

박 대통령, 첫 외교안보장관 회의 긴급 소집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외교부 장관은 방미로 인해 대신 장관대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최근 북한동향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국방부는 북한권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북한 위협에 대한 주요국의 평가 및 우리의 대응방안(외교부), 개성공단 상황 평가 및 대책(통일부)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03

이 대통령, 美·日 정상과 전화통화… “제재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유엔은 물론 개별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께 이뤄진 통화에서 “지난 4년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러 면에서 협력해왔고, 북한 문제에 같은 목소리로 대응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세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 이룬 우정과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옳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해 한미관계가 강하게 유지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통화는 오전 9시부터 25분간 이뤄졌다.아베 총리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어제(12일) 비공개회의를 주도하는 등의 지도력을 발휘한 것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14

“북 핵실험 용납 못해” 여야 한목소리 규탄

정치권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자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1718호, 1874호, 2087호 결의안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정치권은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대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는 모두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얻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강력한 제재, 그리고 고립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비난했다.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핵실험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와 신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진보정의당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추가핵실험을 포함한 어떤 추가적 행동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가 강력한 대비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13

북핵 공동 대응 한미 전략 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2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사전·사후 대응 전략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 핵실험에 대한)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사전·사후 대응 모두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 정책이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것으로 유화정책만은 아니라는 점에 미국 측의 이해가 확보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양측은 핵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에 대해선 개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핵 폐기 관련 원자력 협정이었다”며 “한국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국제 시장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신뢰가 반영되도록 새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 측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