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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포항에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경북도가 국내 처음 도입된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전국 최초로 신청했다.경북도는 13일 ‘포항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특구 선정은 과기정통부에 특구 지정 요청서가 접수되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시 포항에 AI·바이오 연구개발 특구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신청은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개편, 연구개발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기존의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등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과 소규모 공간이라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포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연구개발 역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과학 혁신인재 양성기관인 포스텍과 국내 최고 수준의 실용화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해 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 연구단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특구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도는 포항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면 철강과 전자 등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마을, 창업마을, 벤처밸리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구는 총 2.75㎢로 포스텍(1.67㎢), 포항산업과학연구원(0.36㎢), 포항테크노파크(0.14㎢), 포항경제자유구역(0.58㎢) 등을 포함한다.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경제자유구역 등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특구로 지정되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연구개발지원(연간 국비 100억원)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법인세 3년 면제, 취득세·재산세 7년 면제)을 받는다.이철우 지사는 “포항은 탄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로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연구개발 특구제도 개편 후 포항 강소특구가 첫 시범모델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포항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4

道 “남북협력사업 발굴 추진” 전담조직 구성, 교류 본격화

경북도가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개 분과 20명으로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전담조직은 인도·문화·스포츠, 개발 협력, 경제협력 3개 분야로 나눠 우선 추진 가능한 교류사업부터 기획한다.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발굴한 3개 분야 31개 과제 가운데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다.우선 내년 10∼11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공연단과 예술단이 참여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예천에서 남북통일기원 전국양궁대회를 개최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해 북한에 있는 목판을 공동 조사·연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5년간 학술대회 개최, 목판 공동 조사, 보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북한 산림녹화, 사과원 조성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008∼2009년에는 개성지역 과수원 3㏊에 사과 묘목 7천 그루를 보급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 현재까지 41억7천여만원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18-12-14

대구통합공항이전 ‘진실게임’ 양상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대구통합공항(K2군공항+대구공항) 이전 사업비는 얼마나 들까.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전사업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통합공항의 순조로운 이전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방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 의성 비안 2곳으로 선정한 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공개 면담한 뒤 “국방부장관이 통합공항 이전 사업비 9조원+α, 즉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고 알려지자 사업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대구시는 13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K2공군기지 이전사업비 9조원’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권 시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정 국방장관이 군공항 이전사업비 9억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시장님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실무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추정단계에서 사업비 얘기를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그래야 대략적인 사업비 수준이 나오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했다는 것이 워딩(발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권 시장의 확인”이라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진 회의에서도)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정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 5조7천700억 원도 국방부의 신기지 기본구상안에 따른 추정치 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언론이 회동에 함께 참여했던 이철우 경북지사의 말을 인용,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전사업비 9조원에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총 이전비는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전면부인한 셈이다.대구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추정치 9조원’은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5조7천700억원)보다 3조2천3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대구시·국방부 간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3조원 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대구시측은 실제 사업비 추정치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사업비 9조원은) 추정치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군위·의성군)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이같은 혼선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정확한 면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부측을 압박하려다 말이 새나가자 내놓고 있는 궁색한 변명으로도 들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4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광주·수원 3개 지자체의 시민단체가 ‘(가칭)군공항 이전 시민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질 것과 수원의 이전후보지 선정, 대구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 광주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연내 확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등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공동압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전과 관련되는 사업비 조달이 안되는데 먼저 이전지부터 선정하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산출되더라도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갈 길이 먼 실정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으로 다투면 불리한 것은 대구시일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당초 건의서에서 제시한 5조7천700억원을 휠씬 넘는 11조원에 이를 경우, 현재 K2 군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도 또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을 두고 또 공전될 우려가 크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법적 근거인 ‘군공항이전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사업비는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대구시는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의 부지개발비와 관련시설 건설비 등 사업비 재산정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겉으로는 함구중이지만 수치다툼에서는 대구시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시가 당초 제시한 5조7천67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당초 ‘기부대 양여 방식’의 취지와 어긋나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2-14

“대구광역철도 ‘칠곡 북삼역’ 신설하라”

칠곡군의회는 12일 군내 북삼읍의 숙원 사업인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북삼역 신설은 북삼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철도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10월 북삼역 예비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경제성(B/C=1.19)은 확보했으나 재무성(R/C=0.45)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지원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북삼역 신설을 위해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 약 200억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시설비 200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할 경우 3년간 해마다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연간운영비가 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자보전방안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북삼역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동의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특히 역신설 승인 사전 협의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칠곡군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승인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회의 사전동의안 의결이 선행조건이었다. 북삼역이 신설될 경우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에 지상역사 660㎡, 역광장 2천640㎡, 승강장 6.5E08B45m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군은 내년도 운영계획수립시 북삼역이 광역철도임을 강조해 운영적자를 경북도 및 대구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김재욱기자

2018-12-13

대구·광주, ‘달빛동맹’ 확대

수십년 동안 지역감정 대립의 표상이었던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공조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손발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조사비’로 국비 5억원을 끌어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총연장 191㎞의 고속화철도다. 달빛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가 1시간 생활권으로 가까워진다.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의 결과는 내년 5월께 나온다. 공동 연구용역에는 △향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경제성 분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미래 남북시대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의 연계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국토부 조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SOC에 한정됐던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사회적경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대구시는 “대구시와 광주시, 대구·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대구-광주(달빛동맹)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기념품 제작 등 공동상품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상품 상호 판매 및 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포럼, 네트워크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공동 발굴 및 제안 등에 나서게 된다.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온 양 도시 간 사회적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시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 지역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구와 광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간과 관광산업의 달빛동맹도 늘어나고 있다.광주시 상인연합회 회원 600여 명이 ‘달빛투어 교류사업’ 등으로 대구를 방문한다. 이들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16일 대구를 찾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근대골목과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달빛투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달빛동맹을 통한 공공영역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민간차원의 관광교류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으로 양 도시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만큼 관광교류 활성화는 도시간 유대강화와 영·호남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13

울릉공항·도동항 방파제 보강 등 관광인프라 ‘탄력’

울릉도관문 도동항 보강 공사 등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유보됐던 관광 인프라 사업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따르면 울릉군의 중요 사업 중 울릉공항건설 사업비 20억 원,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비 200억 원, 섬 일주도로2 건설비 90억 원,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독도 현지 관리사무소 건설 사업비 21억 원 등이 반영됐다.신규 사업비도 크게 늘었다. 유보됐던 행남등대~저동항 간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10억 원(총사업비 280억 원),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45억 2천만 원(총사업비 226억 원), 도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25억 원(총사업비 83억 원)이다. 저동항 다기능 어항(복합형) 개발 13억6천만 원(총사업비 940억 원), 울릉읍(도동, 저동) 하수관로 정비 5억 원(총사업비 357억 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16억2천만 원(총사업비 19억7천만 원)도 새로 포함됐다.이밖에도 작은 영화관 조성 1억8천만 원(총사업비 25억 원), 울릉공설운동장 시설보강 3억9천만 원(총사업비13억 원),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건설 2억5천만 원(총사업비163억 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설(16억9천만 원), 종합복지회관 리모텔링 사업(7억 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박명재 의원은 특별교부세(2016년~현재)를 통해 궤도 및 삭도시설 개선공사 7억 원 등 18개 사업 96억 원, 지역현안 사업인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 48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국가사업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이 반영됐다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다.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12-13

내년 일자리·SOC 예산 조기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 조기 교체는 물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스 배관,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의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3

경북 청년일자리 희망 예감

경북도가 청년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6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경북도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개 사업(국비 266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지역 청년 2천7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국정 현안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한 지역 일자리 사업비 2천82억원을 활용, 내년에 전국 2만6천182명의 청년에게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도는 내년부터 지역정착지원형에 11개 사업, 207억원(국비)을 투입해 1천725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1천435개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로 경북형 월급을 받는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16명)과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225명)도 새롭게 추진해 청년농업인 일자리와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에는 3개 사업(26억원)을 추진해 328명(창업 280명, 직업훈련 48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200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80명)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공동체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민간취업 연계형에는 23개 사업에 33억원(국비)을 투입해 7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청년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300명(올해 48명)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과 AI·빅데이터 청년일자리 사업(40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의 경제·고용 사정이 어려운만큼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3

경북교육청, 내달 사상 최대 승진인사 단행

경북도교육청 개청이래 최대 승진인사가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된다.임종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사실상의 첫 인사로 교육청의 향후 운영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교육청 최고위직인 3급 3명, 4급 4명이 이달말로 공로연수를 떠나면서 고위직의 무더기 인사가 예고됐다. 우선 3급인 윤영태 행정국장, 김동구 구미도서관장, 권정숙 상주도서관장이 공로연수를, 조기정 감사관은 퇴임한다. 또 서기관 4명도 공로연수를 떠남에 따라 3급 승진 3명, 서기관 승진 8명 등 대규모 승진잔치가 벌어질 전망이다.더불어 교육청 최고수장인 행정국장을 비롯 총무과장 등 요직이 모두 바뀔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설왕설래가 무성하다.감사관은 이미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이 승진 내정됐다. 교육청 일반직 최고수장인 행정국장 후보에는 김호묵 기획조정관과 정경희 총무과장이 유리한 고지에 선 가운데 임종식 교육감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경우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등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총무과장 하마평도 무성하다. 그동안 교육청의 경우 고참 서기관이 총무과장에 보임됐으나 이번에는 신임 서기관 승진과 동시에 총무과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기관에는 총 8명이 승진할 전망이다. 박진우 인사계장, 허사문 계약계장, 김락원 감사계장, 이용재 복지계장, 최해수 총무계장, 김규활 법무계장, 최종복 민원계장, 이철연 공보계장 등이 유력후보군으로 예상되지만 이번에도 발탁인사가 이뤄질 경우 이중 1~2명이 탈락될 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높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1일쯤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3

울릉&독도, ‘2018 한국관광의 별’ 선정

경북도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8 한국관광의 별 - 관광매력물분야, 자연자원부문’에 ‘울릉도독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 관광의 별’은 관광매력물, 관광연계시설, 관광정보, 관광기여자 등 4개 분야에서 10개 부문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다.올해 자연자원부문에 선정된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국내 최고의 자연관광자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경북도는 2010년(경주 밀레니엄파크 라궁), 2011년(하회마을, 청송 송소고택 등), 2012년(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영주 선비촌), 2014년(포항 죽도시장), 2015년(문경새재 도립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 2016년(봉화 산타마을), 2017년(고령 K-Smile 지자체)에 이어 ‘한국관광의 별’에 8회 연속 선정됐다.올해 ‘한국관광의 별’자연자원 부문에 유일하게 선정된 ‘울릉도&독도’는 매년 3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천혜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독도는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다. /이창훈기자

2018-12-12

구미시 청년 일자리 예산 ‘실효성 논란’

구미시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대부분이 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1일 구미시에 따르면 노동복지과와 투자통상과 등 4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 3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났다.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의 내년 예산 90% 이상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청년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을 기업 인건비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자리 수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학협력산업이나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수를 늘리기 쉽기 때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가급적 수치를 빨리 늘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송용자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4개 부서의 청년 일자리 15개 사업을 분석하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며 “차라리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책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가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기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촉진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청소용역(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방역, 시설관리 등을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는 “청소용역 등 공공업무를 시민 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약정을 맺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12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확장개통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간 6차로 확장구간이 12일부터 개통된다.이 도로는 2011년 11월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서 영천시 본촌동까지 총 연장 55.03km를 대상으로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공사를 벌여왔다. 8천913억원이 들었다.도로 확장으로 통행속도는 시속 69km에서 95km로 빨라지고 구간 운행시간이 48분에서 35분으로 13분 정도 단축됐다. 연평균 460억원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울산·경주권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대구·경북권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경남·울산·부산 방면에서 경북도청신도시 접근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요시설로는 분기점 2곳(언양, 영천), 나들목 3곳(활천, 경주 ,건천), 휴게소 4곳(언양 상, 경주 하, 건천 상·하), 교량 57곳 1천661m, 터널 1곳 185m, 암거 61곳 2천335m, 방음벽 102곳 4만8천312m 등이 설치되었다.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교량 등 구조물이 낡아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등 기존 4차로로서는 교통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구간이었다”며 “6차로 확장·개통으로 지역균형개발과 동남부지역의 도청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2

道 신성장 동력 속도 낸다… 국비 3천억 확보

경북도는 최근 확정된 2019년도 국비예산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연구·개발)분야에 국비 3천억 원 가량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5G 테스트베드 조성(4억원), 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10억원),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기반 패션테크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1억원) 등의 신규사업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경량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시생산 기반구축사업(12억원)은 증액됐다.또한 정부안으로 확정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10억원) △백신상용화기술 지원기반 시스템 구축(7억원) △재난현장로봇 활용지원사업(6억원)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20억원)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사업(30억원) △고부가 인조흑연 원천기술개발(38억원) 등 6건의 신규사업 111억원도 정부안대로 확정됐다.이에따라 경북도는 10개의 신규사업 국비예산을 확보, 특히 차세대 핵심 신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5G 산업과 신약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구미에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자돼 5G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등을 추진한다.자동차 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은 총사업비 414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자해 김천에 자동차 튜닝기술·안전시험센터(주행 시험로) 등을 구축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11

김천시 “KTX 구미역 정차 결사 반대”

김천시가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TX 구미역 정차는 김천혁신도시의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서 정차 허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김천시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도 피해자인 김천시와 협의없이 추진한다면 시민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구미와 김천은 상생을 도모해야하는 인접 도시인만큼 대책없는 KTX구미역 정차보다는 구미공단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대구광역전철을 김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대구에서 구미까지 계획되어 있는 광역전철을 김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1억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김천시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 사업성 평가에서 KTX 구미역 정차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는 데도 당사자인 김천시와 협의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천시의회도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연 후 KTX 구미역 정차 허용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시의회 차원에서 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때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안은 남부내륙철도 김천지역 사업 때 KTX 김천 보수기지∼경부선 국철 간 2.2㎞ 연결선을 설치해 KTX 열차가 구미역에 정차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11

앗! 경북 일자리

경북도 일자리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가량이 삭감되는 파열음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도지사 최우선 역점사업을 두고 집행부와 견제기구인 도의회가 전례없는 대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북도가 편성한 일자리예산이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내년 경북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더불어 이철우 지사가 출생률 제고와 함께 취임 이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실무진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온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일자리창출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벅찬 과제이기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 미래 로드맵 등이 없이 너무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의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수습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향과 목표설정을 비롯해 실효성 분석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가세하고 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의원들의 비판이다. 즉 일자리 관련 각종 사업을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추진한게 아니고, 면피용으로 주먹구구식 편성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예컨대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자리경제산업실 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등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등 보다 정교한 작업이 뒤따르지 않아 삭감폭이 더욱 컸다는 것이다.집행부는 내년도 일자리관련 예산으로 126억여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인 76억원이 삭감돼 50억원만 편성됐다.구체적으로 청년정책타운홀미팅 4억원, 지방소멸청년정책아카데미 3억원, 경북형대학일자리센터지원 3억원,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3억6천, 청년시범마을일자리 1억5천만원, 산학협력원스톱솔루션사업지원 5억원, 경북빅데이터아카데미운영 2억원, 경북스타트업글로벌진출프로그램 7천500만원, 경북혁신벤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 5억원 등은 편성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외 일부 사업들도 상당수 삭감되는 등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이렇듯 대폭삭감에 대해 의회 오세혁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직접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에 미치지 않아 삭감했다”며 “집행부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이번 예산편성안을 보니 실무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집행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경북도 집행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설득해 예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1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 경북도 방문

경북도는 베쿠마 메르다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가 11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우호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원화된 한-에티오피아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 지사와 베쿠마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대리는 그간 경북도가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사업과 경북도-에티오피아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2012년 경북도는 에티오피아 새마을 시범 마을을 방문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이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베쿠마 대사대리는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의 정치·경제·외교의 중심지로 10년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1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놀라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북도와의 교류,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에티오피아는 1963년 수교를 맺은 각별한 국가이며 경북도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개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경제·과학·농업·관광·교육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경북도는 2005년부터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시작해 2010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도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아시아 15개국 50개 마을에 500여 명의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1

대경연구원 수백억 신청사 추진 ‘논란’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백억원을 들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경연구원은 시·도가 함께 출자해 만든 기관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더라도 어디에 건립할지를 두고 양 시도간 최소한의 의견일치는 모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사 예정지를 두고 대구시는 대구에, 경북도는 아무리 양보해도 대구와 가까운 경북 쪽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내부에서는 대경연구원이 대구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만큼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와 신청사 건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도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 회의를 통해 독립청사 건립 방침을 밝혔다.연구원은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주변 등 4곳을 후보지로 436억원을 들여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땅 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는 연구원이 청사건립기금 45억원과 재단기금 7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321억원은 시·도 출연금과 대출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 남구의 빌딩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한해 운영예산의 5%(5억원)를 임대·관리비로 내 부담이 크고 공간도 부족해 연구환경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청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장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와 도는 매년 수십억원씩 인건비와 연구사업비를 분담하는 상황에서 청사 건립에 막대한 세금만 추가로 부담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시와 도는 내년에도 연구원에 각각 4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경연구원은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지자체 지원금으로 꾸려 나가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청사 건립 예산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어서 시와 도가 우선 합의해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10

대구 1천817억, 경북 3천952억 늘어나

7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천817억원, 3천95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전체 국비 규모는 10년째 3조원을, 경북도는 8조6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물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의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각 당 지도부 등을 압박한 결과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깜깜이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경북은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이 경북의원들을 소집했고, 송언석(김천)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실에 임무를 주는 등 경북의원들이 ‘원팀’을 이뤘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의 경우 막판에 증액되었다”고 덧붙였다.경북도에 따르면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1천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천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50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울릉일주도로2 건설 100억원 △기타 국도·국지도 931억원 등 총 3천167억원이 증액 및 신규 반영됐다.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이 정부안 3천391억원에 1천억원 늘었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는 정부안 600억원에 20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김천~전주 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은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안 503억원에 100억원이 증액됐지만,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사업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중부내륙단선철도(이천~문경) 사업은 정부안 2천903억원에 500억원이 늘었고, 포항~삼척 간 철도 건설은 정부안 2천177억원에 추가로 1천억원이 증액됐다.RD(연구·개발)분야는 경량 알루미늄 소재기반 융복합 기반구축 12억원 증액과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구축사업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농림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6억원, 죽변항 이용 고도화 사업 12억원,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7억원 등 51억원이 증액됐다. 문화관광분야는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14억원 증액과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20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2억원 신규반영 등 37억원이다.대구시는 친환경첨단산업과 RD 분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국제적인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7억원 △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196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미래형 자동차 전용관 조성 20억원 △첨단 운전자지원 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사업 20억원 △스마트 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 기술개발 22억원 등이 반영됐다.S도시인프라 부문에서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대동맥이 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대구·경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2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6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35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592억원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물산업클러스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는 당초 120억원을 요구했으나 7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첨복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사업은 요구액 112억원 중 56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1천475억원 중 537억원을 확보해 아쉬움을 남겼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민선 7기 들어 경북도는 메가프로젝트 기획단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내년에는 체계적인 대응으로 더욱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경북도 첫 내년 예산안 8조대 유지될까

경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시즌이 본격 시작됐다.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로 예산심의를 한 결과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도청의 경우 675억8천397만원, 교육청은 107억 9천497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도의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를 통해 ‘깨알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지가 마지막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차 상임위 심사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91억 8천200만원(특별회계 1억 1천만원 포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542억 700만원, 문화환경위원회 13억 8천592만원, 농수산위원회 19억 1천405만원, 건설소방위원회는 8억 9천500만원을 각각 감액해 첫 관문을 통과했다.이들 예산은 13일 밤 늦게까지 토론 및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끝내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기자와 만나 “내년도 경북도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다소 개선되고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위민(爲民)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특히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북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결위 심사를 종전과 달리 봐야 한다는 전망이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6천4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8천036억원보다 8천420억원(10.8%)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5천7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천348억원(45.8%)이 증가했다.도교육청은 4조 5천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1천35억원 보다 4천341억원(10.6%) 증가했다.올해 경우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 각종 복지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비롯,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성과가 신통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종 재해나 재난안전대책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특정지역 및 일부 도민이 과도하게 이득을 누리는 등 형평성도 살펴 지역간 균형을 잃지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도의원은 “경북 내에서도 지역간 예산배분이 심하게 편차가 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는만큼,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또 경북도가 중점추진중인 일자리창출과 저출산극복 대책 등에 투입되는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집행부를 적극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3대문화권 사업 등 경북도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속사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할매할배의 날 등 행사성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중복되는 전시성 행사사업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0

이철우 지사 첫 인사, 태풍 분다는데…

경북도 내년초 정기인사에서 인사태풍이 불 전망이다.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단행하는 인사로 국장급 전원, 부단체장 7할 이상이 바뀌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심지어 “도지사외에는 다 바뀔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사 당선 이후 첫 인사를 시행했으나 그때는 이미 짜여진 인사틀에 맞춘 인사안을 도지사가 받아들인 정도”라며 “이번 인사에 지사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에는 지방직 최고위직인 2급 2자리, 3급 5~6자리, 서기관급 명퇴와 공로연수자 등도 12~13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인사폭이 커질 전망이다. 우선 2급인 이원열 환동해본부장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김중권 의회사무처장도 내년 해외연수를 준비 중이다.이에따라 2급자리인 포항부시장에는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의회사무처장에는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이 승진 임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송 실장은 포항공단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포항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민인기 국장은 고시와 일반직의 승진안배 차원에서 도의회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2급인 환동해본부장에는 김남일 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에는 최웅 포항부시장이 자리를 맞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급인 일자리경제산업실장에는 교육중인 김호진 전 경산부시장, 농축산국장에는 김종수 전 대변인, 정책기획관에는 정성현 과학기술과장, 미래전략단장에는 배성길 울진부군수, 의회 총무담당관에는 전종근 영양부군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도가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는 공직기강을 비롯 내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당초 김재광 영주부시장, 김세환 동해안전략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최근들어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에서 모 직속기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김세환 동해안전략국장은 문화체육국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경북도는 인사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사를 최대한 앞당겨, 12월중에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 고위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2018-12-10

18개 시·군 의정비 2.6% 인상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내 각 시·군 의회에 따르면 구미, 안동시, 울진, 고령군 등 4개 시·군만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대부분 2.6% 인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특히 울진군의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11년째 동결해 온 의정비를 4년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해 1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현 연간 의정비 지급 기준액 2천675만원도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은 “2008년부터 의정비가 동결돼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역경기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포항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997만8천720원에서 4천66만원으로 인상된다.구미시는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959만원을 유지하고 안동시 역시 동결해 3천474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경주시는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기준으로 2.6%(4만8천원) 인상하고 이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경주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3천536만4천원이다. 이밖에 김천시도 2.6% 인상해 3천474만원으로 올랐고, 경산시 3천568만원, 영주시 3천488만원, 영천시 3천646만원, 상주시 3천300만원, 문경시 3천80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군부에서는 고령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올해와 같은 3천156만원을 유지하고 이후 3년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나머지 군은 2.6% 인상하고 울릉군만 유일하게 7.3% 올리기로 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2.6% 인상해 5천359만원으로 올렸다./지방종합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