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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수원 탈원전 비용 부분 보전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어 영덕 천지원전 설립 예정지의 개발사업지구 지정 해제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이날 보고된 탈원전 보완대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 방안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의 내용이다.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 1천310억원 중 26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된 상태다.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아직 집행이 안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영덕군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경주/황성호 ·영덕/이동구기자

2018-06-22

국민경제자문회의, 28일 국제콘퍼런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사람중심 경제’란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참석해 ‘포용적 성장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개회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어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김 부의장이 ‘사람중심 경제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등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이 진행된다. ‘특별세션’으로 구성된 세 번째 세션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8-06-21

“12년 도정 경험 책으로 나오니 감개무량”

12년간 정든 경북도청을 떠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처음으로 책을 출간하고 20일 북콘서트를 가졌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6 현장이야기’ 북콘서트를 갖고 23년 지켜온 현장 경험과 민선자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책을 도민들에게 공개했다.이날 도청 동락관 내 1, 2층 객석에는 2천여명 도민들이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김 지사의 은퇴를 격려했다.1부 행사 시작 전 김 지사는 경북도립국악단 2명이 김 지사 애창곡인 ‘칠갑산’을 부르자 잠시 고개를 숙인채 분위기에 젖어 들기도 했다.이번 책은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 등 23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책을 내지 않았던 김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첫 출판기념회를 열어, 주변의 관심이 뜨거웠다.김 도지사 측에 따르면, “사실 그 동안은 일하느라 책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현장의 경험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주위의 권유가 참으로 많았다”고 전했다.이런 연유로 그는 1년 전부터 부인인 김춘희 여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는 틈틈이 글을 써왔다.책에는 술지게미로 허기를 채우던 아이, 돈이 없어서 국비로 사범학교를 가야만 했던 시골마을 아이가 도지사가 된 이야기 속에는 그의 저돌적 투지와 불같은 열정, 그리고 절절한 마음들이 잘 묻어나고 있다.다음 선거에 떨어질 각오하라는 주위의 반대 속에서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과감히 밀어부쳤던 도청 이전의 뒷얘기들에는 김관용 특유의 뚝심이 듬뿍 배어 있다.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저의 책 출간에 찾아준 많은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12년 도정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막상 이 책을 출간하고 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이날 북콘서트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 등을 비롯해 강석호·김광림·김석기·백승주·장석춘 의원과 김천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송언석 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1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 민생행보 본격화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의 본격적인 민생행보가 시작됐다.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지난 19일 실국장급 간부들로부터 간략히 주요 업무를 보고 받은 이철우 당선자는 21일부터 당면 주요 현안을 주제로 현장 릴레이 대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대토론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종사자 그리고 도민이 직접 발제해 토론을 이어가고, 집행부 담당 실국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철우 당선자는 “도민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 듣고 반영해 취임 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민생행보의 결의를 다졌다.대토론회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21일) △환동해발전과 북방경제 거점 육성(22일) △경북관광 활성화(25일) △4차산업혁명과 기업유치(26일)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전략(27일) △일하는 방식개선과 조직경쟁력 강화(28일)의 일정으로 취임 전까지 6차례 개최될 예정이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21일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당선자와 함께 유통전문가와 농업인,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어려움에 처한 경북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줄이고, 생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현장 방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22일에는 환동해 발전 및 북방경제 거점 육성 토론회가 포항영일신항만(잠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항만물류, 해양관광, 에너지 및 수산정책의 5개 분야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2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잠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해설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현업종사자들이 모여 경북관광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게 된다.26일은 경북의 신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4차산업혁명과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잠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현안 점검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저출산·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는 27일 의성 농업기술센터(잠정)에서 열린다. ‘취직하고 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28일 마지막 대토론회는 일하는 방식개선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경북개발공사 내 취임준비 사무실(잠정)에서 개최된다. 현안점검 회의에서도 강조한 주인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1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근절”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됐다. /김진호기자

2018-06-21

이철우 “민생경제부터 챙기겠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19일 취임준비 사무실(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도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첫 상견례를 가졌다.이 당선인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당면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요청했다.이날 이철우 당선자는 “과거 부지사로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도정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 당선자가 권위적으로 행정을 점령하는 듯한 구태를 탈피하기 위해 인수위를 따로 꾸리지 않았다”며 “별도의 인수위 없이 단독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일부터 바로 현장에 나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아울러 “경북을 다시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답은 인구 증가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모든 주체가 서로 돕는 ‘이웃사촌 복지’를 통해 경북이 선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청년이 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주거환경이나 교육, 보육환경을 갖춘 시범지역을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해보자”고 말했다.민생현장과 관련, “선거기간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다녀보니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 포항시장에 채소파는 할머니가 오후 4시가 되도 마수걸이도 못할 정도로 민생이 어렵다”며 “민생경제에 당장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강조했다.공무원 의식에 대해서는 “경북의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이 그러해왔듯, 우리가 국가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0

道, ‘청년창업 크라우드 펀딩’ 목표 248% 초과 달성

경북도의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 목표액을 훌쩍 초과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목표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한 3억7천200만원(목표액 대비 248%) 달성에 성공했다.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Funding)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경북도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펀딩 목표액(500만원) 달성 시 목표액의 3배(1천500만원)를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후원형) 등록을 지원하고자 기업·제품홍보 영상 제작,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는 45개 청년기업이 신청, 지난달 43개 기업이 온라인 등록해 36개 기업이 목표액 달성에 성공했다. 성공기업 비율은 83.7%, 성공금액은 3억7천200만원으로 당초목표(1억5천만원)의 248%를 달성했다.최고 펀딩금액을 달성한 프롬벳(FROMVET)은 젊은 두 수의사가 창업한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직접 개발한 기능성(관절, 피부, 위장)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성 확인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참가해 5천316만6천원을 모았다. 펀딩성공 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제품개선 및 마케팅, 지적재산권 인증, 장비 활용, 해외진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창업지원 정책의 기술 사업화 및 정책 자금 지원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참가 기업은 시제품의 시장성 검증 및 피드백,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창업 활성화와 기술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펀딩성공 하위 6개 기업과 목표 미달성 7개 기업에는 앵콜 펀딩을 추진해 재도전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0

경북도의회 새 의장은 누구… 장경식·윤창욱 각축전

11대 경북도의회 첫 개원일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가운데 전반기 의장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물밑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의장 선거는 이르면 5일이나 6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의장 후보들은 지지세 규합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41명, 더불어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으로 총 60석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이 한국당인 만큼 의장 1명,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비롯 상임위원장을 한국당이 휩쓸 전망이다.의장은 가장 선수가 높은 4선 의원인 장경식(60)의원 당선자(포항)와 윤창욱(53)의원 당선자(구미)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선 의원에서 선수를 파괴하고 의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장경식 의원당선자와 윤창욱 의원 당선자는 10대 전반기에 동시에 부의장을 역임했다. 향후 정치행보 등을 고려해 전반기에 반드시 의장을 꿰차겠다는 각오로 양보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의원 당선자는 도의원 4선으로 정치인생을 걸어온 만큼 이르면 2년뒤 있을 국회의원 총선이나, 차기 시장선거 등의 유력 후보군으로 변신이 가능한 전반기 의장을 맡은 뒤, 지역의 정치역학 구도를 살펴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경식 의원 당선자는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가 김천 출신인 만큼, 신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동해안권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선거준비에 들어갔다.윤창욱 의원 당선자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줄곧 정치에 몸담아왔고, 그동안 도의회 원내대표 등을 비롯 궂은 일을 도맡아온 만큼,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거론되는 ‘이철우 차기 도지사와 김천고 선후배로서 집행부 견제에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고, 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밝혔다. 이는 ‘흠집내기용 마타도어’라고 일축하고 있다.3선 의원들의 의장직 도전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소속 3선 도의원 당선자는 9명. 이들 가운데 김봉교(구미), 한창화(포항), 박권현(청도), 김희수(포항)의원 당선자가 의장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특히 김봉교 의원 당선자는 “4선에서 도의회를 이끌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3선에서 의장이 나와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준비중이다. 3선에서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3선의원의 내부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들 3선의원 당선자 중 내부조율 과정에서 일부는 부의장 선거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밖에 운영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장으로는 재선의 박용선(포항), 조현일(경산), 김수문(의성) 박영서(문경), 최병준(경주), 김종영(포항)의원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19

지자체 합동평가… 대구 ‘향상’ 경북 ‘제자리’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대구는 제일 우수한 등급인 ‘가’ 등급 수가 크게 늘어 ‘향상’ 됐으나 경북은 1개에 그쳐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7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대상인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6로 가장 많이 향상됐으며,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내 크게 향상됐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지난 2017년에도 가등급이 1개에 불과해 평가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해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고,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6-18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민물왕새우 농가에 무상분양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오는 18일까지 큰징거미새우(일명 민물왕새우) 4만 마리를 농어가에 무상 분양한다.무료분양은 침체한 농어촌 경제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롤 모델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시·군을 통해 분양 신청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도와 함께 합동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체 생산한 우량종자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7개 시·군 11개 농어가에 차등 분양할 계획이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그동안 대형수조에서의 대량 종자생산 기술을 개발해 예년에는 1㎝급을 분양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5㎝의 대형종을 분양한다. 치하는 10월말까지 5개월의 짧은 기간에 논이나 양식장에서 20㎝까지 키울 수 있어 농어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센터측은 예상했다.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앞으로 친환경 논 생태양식과 야외 비닐하우스 노지사육 등도 연구해 최적의 양식방법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새우를 분양받은 권모(64·경산시)씨는 “평소 큰징거미새우 양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국내에서 치하를 생산하는 곳이 워낙 적어서 돈을 주고 구하려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이원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민·관 기술협력을 통한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을 전수·보급 하겠다”며 “웰빙식용, 낚시레저용, 체험학습용 등 다양한 소비형태의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고소득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2018-06-15

12년 간 ‘金 스타일’… ‘李 스타일’ 어떨까

새 경북도지사에 이철우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경북도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약 3~4개월 전부터 도지사 자리를 두고 시작된 예비경선을 비롯, 메인게임 등 지루한 선거과정이 끝나고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철우 당선자가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온 만큼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은 향후 자신의 입지에 대한 셈법을 구사하면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당선자가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이의근 도지사시절 정무부지사로 발탁돼 김관용 도지사 첫 임기 초반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도에서 근무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그 시절 같이 근무한 공직자도 현직에 있는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철우 당선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도 공직자들 사이에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치밀하면서도 꼼꼼하고, 책임의식과 현장을 중시하면서 소통행정에 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출근하지 마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책도 펴냈듯, 현장을 강조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말을 경청해, 소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좌우명은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든 스스로 주인인 되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의미로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편이다. 대충 업무를 때우는 타성에 젖은 공무원은 긴장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 당선자가 김관용 지사의 여러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듯, 인사에서도 엄청난 파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취임 이후 7월 중하순경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산하기관장인 경제진흥원장 인선이다. 경제진흥원장은 최근 김대유 원장이 4개월만에 하차하면서 이 당선자의 첫 고위직 인선이 된다. 내부승진이 될지 아니면 선거캠프나 외부에서 영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진흥원장은 도 산하기관중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더불어 빅3기관 중 하나다.또 이 당선자가 공약에서 밝혔듯 △일자리 창출 △부자농어촌 만들기 △이웃사촌 복지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일자리, 농축산, 복지분야 등에서 수장을 비롯 적극적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인선하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인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월급제 등 소득안정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공약해 농축산국이 향후 위상이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해 경북 전체를 유기적인 글로벌 문화관광 수용체계로 갖추고, 농수축산업유통공사를 설립해 생산과 판매가 걱정없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호언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에서도 기존 복지정책과 다르게 공동체 복지를 지향하고, 시군과 더불어 매칭형 복지를 도입,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특히 동해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 관문으로 육성하고, 동부청사 건립, 스마트해양도시 건설 등 소외된 동해안을 상전벽해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동해안본부의 약진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환동해본부는 당초 포항 등 동해안권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권한이 적어 어느 정도의 실제권한 부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동해안권 유세 과정에서 “재임기간 중 절반을 포항에서 근무하겠다”고 밝힌 것도 실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이철우 당선자는 ‘인수위’를 꾸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는 거부감을 풍기는 ‘인수위’라는 용어 대신 이름을 바꾼 사실상의 ‘인수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과거 정무부지사를 경험한 만큼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2018-06-15

“경북인의 긍지 갖고 살게 해 줘 감사”

재일본 경북도민회 전·현직 회장단 15명이 11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찾아 “경북인의 자존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재일본 경북도민회는 일본 도쿄, 지바, 가나가와, 오사카, 교토, 효고, 오카야마 등 7개 지역 1천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에는 신청사 준공을 기념해 회원 143명의 기부금으로 ‘망월(望月)’을 제작해 기증한 바 있다.이날 회장단을 만난 김 지사는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도를 찾아와 주신 회장단 여러분을 환영하며 특히, 모국과 고향이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도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힘을 합쳐 미래 경북과 새로운 도정의 중점시책을 가속화하는 불꽃이 돼달라”고 당부했다.천병승 도쿄도민회장(76·영양 출신)은 김 지사에게 민선 12년간 도정발전에 쏟은 열정과 성과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석별의 정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해외도민을 대상으로 경북인의 혼(魂)과 뿌리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 자존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 해외도민회는 일본 7개를 비롯해 미국(2), 호주, 독일, 영국 등 12개로 구성돼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6-12

김관용·이영우 ‘인생2막’ 관심

6월말로 임기를 마치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영우 경북교육감의 퇴임후 행보는 어떤 것일까. 인생2막도 관심사다.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은 공교롭게도 각각 3선에 성공한 후 동시에 공직을 떠난다. 김 지사는 기초단체장인 구미시장 재임을 합하면 6선으로 24년을 단체장으로 재직했다.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2009년 4월29일 재보선에서 첫 민선교육감에 당선돼, 그 다음에 다시 선거를 치러 3선이지만 실제 근무기간은 9년2개월이다. 초기에 간선제도를 유지하다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직선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김 지사는 퇴임후 필리핀으로 가 대학에서 강의와 영어 공부를 병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미국이 유력했으나, 지역이 너무 먼 만큼 비행시간이나 건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하고 거리도 가까운 필리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친분이 두터운 필리핀 하원의장 주선으로 국립마닐라대학에서 특강을 하거나, 부족했던 영어회화를 공부할 계획이다.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출국, 약 2년정도 머무를 계획이다.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경산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지낼 계획이다. 가을쯤 국토대장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11

“도청이전, 표 의식 않고 밀어붙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7일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는 마지막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월말 퇴임을 앞둔 김 지사가 도민과 만나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다. 콘서트에는 SNS 기자단과 생활공감모니터단을 비롯해 도정을 함께했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 정책질문부터 김관용 도지사와의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역시 ‘도청이전’과 ‘일자리’였다. 여러 참석자가 도청이전을 언급했고 “도청이전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달려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김 지사는 “도청이전은 역사적 과업이라 생각했기에,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신청사 역시 당초 설계는 25층 빌딩이었으나 한옥과 기와형태로 바꿨고 조형물, 실내 디자인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고민했다”며 숨은 얘기를 공개했다. “2, 3단계 신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확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도 드러냈다.일자리 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도 컸다.“자식들 취직 걱정이 제일 큰데, 경북의 대책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김 지사는 “도청 정문에 ‘지발 좀 먹고 살자’, ‘취직 좀 하자’,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이렇게 적어두고 그야말로 올인 해왔다”며 “투자유치에 힘쓰는 한편 청년복지카드를 도입해 취직을 돕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커플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양보다는 질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 청년취업이 전국과 비교하면 상위권이지만 부모님들 걱정 덜어드릴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면서 “창업, 취업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김 지사는 2007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농민사관학교”라며 “10년이 지난 지금, 경북은 농가부채 전국 최저 수준, 농업 소득 5년간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루는 자양분이 됐다”고 자평했다. 경상북도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pridegb/)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