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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공동협의회 떴다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대구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대구시와 광주시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는 지난 9일 대구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올해를 달빛내륙철도 건설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광주 간 191.6km 전 구간을 잇는 고속화철도이며 6조원 이상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내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공유하고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된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자칫 경제성 논리만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경우 우리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에도 직결된다”고 뜻을 모았다.아울러 이들은 이날 채택선 선언문에서 △2019년 국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을 통해, 남부경제권 구축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기건설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잇는 획일화된 교통지도를 만들어 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지역간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자체장들의 열정적인 결의는 그동안 침체해 있던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라면서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거쳐 가는 시·군 자치단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영호남을 탄탄한 남부경제권의 벨트 안에 묶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환동해와 환황해의 연결길로서 멀지않아 영호남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과 효과분석을 위해 자체 사전 타당성 학술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국회포럼 개최와 함께 2019년도 국비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3-12

“사장님 최저임금 인상 걱정마세요”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기존 일반 기업에만 적용하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한 최대 융자 한도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청년)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 도가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해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를 3억원(우대 5억원)으로, 이차보전금을 600만원(우대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한다. 이는 청년 고용 확대 등 도정 핵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상도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는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육성기업`에는 이 제한을 없앴다. 도 중점육성기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다.특히 도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키로 했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12

“좋은 일자리 창출·도민행복 앞장”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순견(58·사진) 정무실장이 12일자로 임명됐다. 김 신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 제5대, 제7대 도의원 출신으로 내무·운영·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학회 평가에서 최우수 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겸임교수를 지낸뒤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 정무실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도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 업무를 총괄해왔다.김 경제부지사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추진과 신산업 발전, 첨단 중소기업 육성 등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경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 오케이에프를 방문, 제조와 품질관리 과정을 살핀 후 기업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12일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포항 출신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소탈함으로 대내외 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협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와 영남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3-12

경북 11개 시·군 농업시설, 폭설 피해 `눈덩이`

지난 8일 내린 기습폭설로 경북 도내 농업용 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석포면) 24.7㎝를 비롯해 영양 수비 17.6㎝, 군위 11.4㎝, 김천 11.0㎝, 울진 금강송 10.9㎝의 눈이 내려 지난 9일 오전 8시 기준 경북지역 11개 시·군 200여㏊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내린 눈은 비를 포함해 습하고 무거워 피해가 더 커졌다.이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폭설 피해가 심한 영천 본촌과 경산 하양 지역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면서 동행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에게 빈틈없는 복구·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영천 102.5㏊로 가장 컸고 이어 상주 33.8㏊, 성주 27㏊ 순이다.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 188채, 농업용 시설 188㏊, 농작물 27㏊로 잠정 집계됐다. 비닐하우스는 부서지거나 비닐이 찢어졌고 과수원에서 새를 막아주는 방조망이나 비 가림 시설 등이 파손됐다. 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과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농작물이 눈에 묻히기도 했다.농식품부 대설피해 지원기준은 시·군별 농업시설 3억원, 농작물 30㏊ 이상인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또 피해 우심 지역과 행정적으로 연접한 시·군은 기준 이하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과수 재배시설인 경우 ㏊당 883만~1천720만원이다./손병현기자

2018-03-12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본격화

도청 신도시 조성이 빨라진다.경북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10년 지정·고시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1만966㎢ 중 2단계 구역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8일자로 승인·고시했다.2단계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에서 5천546㎢(약 168만 평) 부지에 9천208억원을 들여 4만 5천여 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2단계 사업 주요 내용은 주거용지는 전체면적의 34.2%로 계획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수용하고, 상업용지 2.0%와 북부건설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등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용지 3.5%를 조성한다.전원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9.7%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243개 노선 4.3㎞의 도로를 설치하는 한편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 인근에 주차장 21곳를 조성한다.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7개의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마련한다.또한, 기타 테마파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물류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도 조성한다.아울러, 2단계 사업과 연계해 개발예정지구 밖 신도시 진입도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도28호선~신도시 구간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지방도 916호선~신도시 구간은 오는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경상북도개발공사는 2단계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학교용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시설용지는 해당기관 또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이창훈기자

2018-03-09

道, 경북형 일자리 모델·청년 일자리 정책 전국에 홍보

경북도가 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 참가해 `경북형 일자리 모델`과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에 나섰다.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 일자리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청년이 찾아오는 경북, 청년이 만들어 가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경북형 일자리 모델(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제, 일자리나누기 등) △일취월장(청년 일자리 정책 7+1) △청년장보고 프로젝트(무역사관학교, 해외취업지원등) △청창미(청년 창업에 미친 청년. 청년창업, 청년 사회적 기업, 청년창농 등) △미래일자리(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일자리 등) △여성일자리(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 △시니어 일자리(노인일자리, 시니어택배 및 할배할매의 날 등) △투자유치 일자리(투자유치기업 지원등) 8개 분야로 전시관을 구성했다.특히 도는 경북형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기관 주 4일 근무`와 `도시청년 시골파견`은 물론 `청년커플창업`, `민간기업 일자리 나누기` 등을 선보여 경북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일취월장`(일찍 취직해서 월급받아 장가 시집 가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무역사관학교 및 청년 창업 등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과 `여성·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도 홍보한다.한편, 8일 열린 개막식에서 경북 홍보관을 관람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북의 사례와 같이 지방의 특화된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더욱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09

경북도, 내년 10조 3천억 국비 확보 총력태세 돌입

경북도는 8일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에 나섰다. 내년도에는 10조 3천억원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장이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계획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우선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한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해 건의하기로 했다.또한,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컬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의 신규사업이 국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 224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주요 SOC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천억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원 등이다.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1천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천50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천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6천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5천억원 등이 포함했다.또한, 구곡~생곡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00억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동서5축) 434억원 등 SOC분야에 가장 많은 75개사업 3조 889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조성 305억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134억원 등 33개사업 1천740억원을 지원 건의하는 한편,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스마트기기 육성 388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01억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226억원 등 47개사업 5천752억원을 확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6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원 등 환경분야 18개사업 6천74억원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68억원, 강구항 개발사업 220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48개사업 7천814억원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특히, 올해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 국가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부처로 신청할 계획이다.경북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5조 8천771억원, 전액 국비),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사업(27조 1천345억원, 전액 국비),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3조 2천728억원, 국비 2조 4천916억원) 등 총 23개사업 36조 2천844억원(국비 35조 5천32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김장주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도정과제”라며 “정부의 지역 SOC예산 대폭 삭감과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8-03-09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궤도수정 불가피

포항, 울산, 경주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정부가 규모에 상관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올 상반기안에 도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일종의 연구개발(RD)특구에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테스트베드시스템`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전체 면적은 23.1㎢(울산 10.7㎢, 포항·경주 12.4㎢)로 3.1㎢나 초과돼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부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모델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 특구의 한도를 20㎢로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오는 2019년까지 2천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한편 이번 조치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광기자 stmkjki@kbmaeil.com

2018-03-09

경북 동해안, 해양 신산업 메카로 뜬다

경북 동해안이 해양 신산업 메카로 조성된다.경북도는 올해 추진하는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수중드론, 수중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해양장비를 집중 개발, 경북 동해안을 해양 신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은 260억원(국비 23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경북 포항시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 시험평가선 건조와 시험평가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수중드론, 수중로봇 등 다양한 해양장비와 해양기자재를 선박에 싣고 바다에서 직접 내압성능, 수밀성능 등 해양장비의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사업이다.한편, 경북도는 36억원을 들여 진행중인 1단계 수중글라이더 운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한다.지금까지 수중글라이더 2대 동시 운영기술과 10일간 반경 100m 이내 정밀위치 유지, 19일간 440km 이동 및 경로오차 0.1% 이내 유지기술 확보와 함께 선박충돌확률모형, 수중글라이더 항법센서 교정장치, 칼만필터 항법알고리즘은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다.또한, 2019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H/W)을 개발할 계획이다.수중드론 개발을 위해 작년 8월 기획연구 용역에 착수해 올해 3월중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국가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6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으로 해양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양신기술 인증센터의 설립·유치를 위해 올해까지 기획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경북도는 해양신기술 인증센터가 유치되면 시험·평가, 인증을 통해 해양기술, 해양장비의 생산·품질보증, 인증신뢰도 제고, 해양벤처기업 지원, 해양장비 시장진출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김세환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올해 착수한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국내 수중드론 원천기술 개발, 신기술인증센터 유치 등을 통해 경북 동해안을 첨단 해양장비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08

道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헛구호에 그치나

경북도가 산하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고 선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무원 낙하산 인사, 연임, 비리, 효율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2014년 6월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고 대상기관 12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하지만, 3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경북테크노파크와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묶은 경북테크노파크가 2016년 3월 출범했을 뿐이다. 애초 이들과 함께 통합하려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다.도는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로 당장 추진이 어려워 장기 과제로 돌렸다. 또 두 기관이 생물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했다.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사실상 중단했다.행복재단과 재단법인 경북장학회 통합도 재산처분 등 법적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통폐합 혁신안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도가 통폐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단지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내놓기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테크노파크 외에는 통폐합한 곳이 없고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 같다”면서 “통합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장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법률적 검토도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2018-03-08

경북 동해안 침식 심각지역 줄어

경북 동해연안의 침식지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동해 연안의 침식실태조사 결과, 전체 침식 우심지역(우려심각지역·C, D등급)은 73.2%로 2016년 대비 4.8%포인트 감소했으며, 특히 당시 조사에서 4개소였던 침식 심각지역(D등급)은 지난해 모니터링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는 6일 어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연안 5개 시·군 및 지역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연안침식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침식 우심지역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원인에 대해 지오시스템리서치 강태순 책임연구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파랑(유의파고 2.5m 이상) 출현율이 감소한 것 외에도, 침식 우려 지역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잠제, 이안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연안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침식이 우려되는 연안 41개소를 선정해 매년 연안의 침식규모, 침식원인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연안침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제1·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천164억원을 투입, 침식 방지 및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김경원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연안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수립 단계부터 도내 침식이 우려되는 연안 32개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연계,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8-03-07

道, 농촌개발 국비 확보 `총력`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9년도 농촌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선다.도가 신규로 신청한 공모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지구 480억원 △기초생활거점사업 21개 지구 820억원 △마을 만들기 사업 66개 지구 402억원 △시·군 역량강화사업 16개 시·군에 33억원 △농촌다움 복원 사업 3개 지구 53억원 등 모두 1천788억원 규모다.이들 공모사업은 도가 사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농식품부의 종합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확정한다.경북도는 지난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등으로 공모에 참여해 신청 대비 80% 이상의 선정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로 올해 1천65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2015년부터 4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왔다. 이는 매년 최고의 전문가들로 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과 피드백(환류) 과정을 거쳐 농식품부의 종합검토에 대비한 결과로 도는 분석했다.한편, 도는 올해도 이 같은 성과를 내고자 최근 대학교수, 연구원 등 농촌개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도 사업성 검토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8개 분야 109개 지구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손병현기자

2018-03-06

“레임덕 아냐” 김관용 임기말에도 몸값 상승

김관용 경북지사의 정치적 몸값이 오르고 있다.3선 경북지사로 임기를 4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레임덕으로 도정 누수현상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몸값이 크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6·13지방선거에서 차기 경북도지사를 목표로 뛰고 있는 주자들이 거의 다 김 지사의 도정철학을 이어받겠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최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경북농민사관학교 개강식에는 4명의 자유한국당 지사후보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참석후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김 지사의 손을 잡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성어린 애정공세를 펼치기에 바빴다.박명재 의원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경북농업의 희망이자 미래로 김관용지사 12년 도정에서 가장 성공한 업적 중 하나”라고 치켜세운 뒤 “앞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종합사관학교로 대폭 확대개편 하겠다”고 말했다.남유진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같은 구미출신으로 박정희 기념사업, 새마을 운동 등 김지사의 정책을 이어받은 그는 오는 10일 경산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앞두고, “김관용 지사도 경산에 선거사무실을 두고 3선의 역사를 이루었다”며 “경산의 좋은 기운으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며 김 지사 마케팅에 열중이다.이철우 후보도 뒤지지 않는다. 이철우 후보는 김관용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만큼, 어느 누구보다 김 지사를 잘 알고, 가장 가깝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또 앞서 모 예비후보측이 김 지사 측에 “앞으로 도지사선거와 관련, (지사가)중립만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설도 나도는 등 김 지사의 몸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이렇듯 김 지사 마케팅은 여러 후보진영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김관용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관용 지사가 12년간 도지사로 재임한 만큼, 경북도민의 바닥민심이 김 지사측에 가 있어, 이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유력 후보들 모두 김 지사의 도정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김 지사가 펼친 도정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구 산격동 청사 시절 도청 정문에는 `일자리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듯, 김 지사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방점으로 찍으면서 타 후보들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정 후보 지지를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3선으로 물러난다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동고동락해온 정치의 동반자이자 후배 후보들에 대해 대놓고 지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유력후보들 모두 김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도정 방향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돼 김 지사의 훈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여러 후보들 모두 김관용 지사를 업고가야 하는 형편이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김 지사 마케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06

“영덕~삼척 철도 영해·병곡역사 규모 변경을”

영덕군은 현재 설계 중인 영덕~삼척 철도 영해·병곡역사의 규모 변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영덕군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과 강관홍 토목담당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 동해안 지역의 특수성, 포항~영덕 철도 이용객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영해·병곡역사의 규모변경을 요구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영덕~삼척간 철도역사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역사 규모는 지난 타당성 조사에서 산정한 이용객 수를 근거로 정했고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영덕군은 타당성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지역 특수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영해역과 병곡역사 설계에 이런 점들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현재 무인역인 병곡역은 피서철 철도 이용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지난 1월 26일 개통한 동해선철도 포항~영덕구간은 평일 700명, 주말 1천800명의 주민·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설 연휴에는 약 2천여명이 이용해 당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측 수요를 크게 웃돌았으며 철도이용객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다.영덕군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동해선 철도건설이 획기적인 지역발전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3-06

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공관위 구성 완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로써 한국당은 공천체제를 갖추고 지방선거에 본격 대비할수 있게 됐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4일 오후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를 초괄하는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했다. 대구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김상훈(대구 서) 시당위원장과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공관위원장과 간사를 맡기로 했다.대구시당 공심위 외부인사에는 공동 부위원장에 △장영도 서도종합건설 대표이사, 위원에는 △이태자 전 대구상인초등학교 교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승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김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윤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학장 △장기진 ㈜애플어드벤처 대표이사 등 7명이 위촉됐다.앞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도 지난 2일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맡게 됐다. 경북도당 공심위 외부인사로는 공동부위원장에 △변정용(사)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위원에는 △내양수 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장 겸 대구가톨릭대 겸임 교수 △문숙경 전 여성신문 경북지사 지사장 △이미숙 가톨릭상지대 교수 △공봉학 변호사 △김상훈 엘림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 △곽경화 대구 여성의전화 상담변호사 등이 뽑혔다.운영위는 또 공석인 도당 위원장에 김석기 의원(경주)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3-05

경북도, 농어업 인재양성 돛 올렸다

경북도는 지난 2일 도청 동락관에서 `2018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을 개최했다.입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합동 개강식에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 10년 동영상 상영과 지난해 우수 교육생에 대한 표창, 교육생 배지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진전과 6차 산업 우수상품 전시회도 마련했다.경북도는 2007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농사만 지어도 부자가 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했다.경북농민사관학교는 10년 동안 원예, 축산, 마케팅, 가공,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교육을 시행해 1만6천여 명의 농어업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들은 도내 농어업 현장에서 농업소득 5년 연속 전국 1위, 농가부채 전국 최저수준, 억대농가 전국 최고라는 성과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경북농민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에는 56개 교육과정 1천452명 모집에 2천184명이 지원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경북도와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농어업의 변화를 반영해 9개 과정을 과감히 폐지하고, `스마트팜`, `농식품가공기술 및 가공기계실습`, `토종벌 사양과 번식`, `현장멘토링`등 12개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생의 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3-05

경북도, 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경북도는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신규 대상자를 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가입대상자는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가구로,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계속하면 주택구입 또는 임대,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등을 조건으로 만기시 720만원(이자 별도)을 받는다.경북도에는 현재까지 2천622명이 가입해 지난해 말 현재 255명이 만기 지급받아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총 1천2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한 목돈 마련으로 창업, 주택마련 등 자활·자립을 위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며,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3-02

“연내 지방분권 개헌 실현 앞장”

경북도는 지난 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도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및 협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앞으로의 지방분권 촉진방안에 대해 지역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관련 주요 동향 및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실적 보고 △경북도가 수립 시행중인 지방분권 추진 계획 보고 △ 전문가 특강 및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회의를 주관한 경북도는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 기반으로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 및 재정분권 정책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 경상북도 지방분권 운동을 이끌어온 정해걸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지방분권 개헌이 올 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산적해 있는 난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성장 패러다임을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가는 지방분권 민관 거버넌스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8-03-02

道, `친환경 농업 확산` 직불제 지원 나서

경북도가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친환경 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다.올해는 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확대 개편해 지급단가를 ㏊당 10만~20만원 인상했다.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 기타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이에 따라 ㏊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친환경농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할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단,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이다.특히,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최장 5년, 추가 3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경북도는 자체사업을 통해 지방비(도·시·군비) 50%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며 “신청을 한 친환경 농업인은 부적합으로 지불 제외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천660농가(1천685㏊)에 12억1천330만원이 지급됐다. 유기직불금이 472농가(276㏊) 2억4천689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천414농가(845㏊) 5억2천408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74농가(564㏊) 4억4천233만원 등이다./손병현기자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