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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 성장거점 개발, 기적(汽笛) 울렸다

국도비 등 사업비 1조7천380억원이 투입돼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경북지역 성장거점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신경주 역세권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충주호 관광도로를 건설하는 등 경북과 충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 및 개발 계획이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7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승인된 경북·충북의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재정 지원과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두 지역에서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의 사업에 대해 총 2조6천976억원이 투입돼 지역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비 중 민간투자가 1조4천539억원(53.9%), 국비가 5천350억원(19.8%), 지방비가 7천87억원(26.3%)이다.경북 성장거점 조성 사업의 주제는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으로 27건에 1조7천38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신경주와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신도시를 조성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특히 동해안 지역의 성장 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 재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가야문화권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북·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실행 단계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품격 있는 지역개발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의 거점육성 사업은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이라는 주제로 총 14건의 사업으로 진행돼 총 9천596억원이 투입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30

대구 3명·경북 2명 이름 올려

경찰청은 지난 28일 82명의 총경 승진자를 내정했다. 지난해보다 4명이 줄었다. 총경 승진 인원의 절반 이상은 서울권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지방경찰청 3명과 경북지방경찰청 2명 등 5명이 승진자로 내정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미섭(52) 대구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장, 김기대(51) 경무과 경무계장, 곽동호(51)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등이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최미섭 내정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 경안고와 경일대, 경북대 대학원을 나왔다. 일반 공채 출신으로 112 종합상황팀장, 보안1계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대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남고와 경찰대 6기를 졸업했다. 교육계장, 기획예산계장 등을 거쳤다. 곽동호 내정자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뒤 간부후보생 48기로 경찰에 들어와 112종합상황팀장, 생활질서계장 등을 지냈다.경북지방경찰청은 이정섭(49)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안문기(53) 경무과 경무계장 등 2명이 승진한다.이정섭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찰대(8기)를 졸업한 뒤 울산중부서 형사과장과 경산서 수사과장, 경북청 교통안전계장, 여성보호계장 등을 역임했다. 안문기 내정자는 예천이 고향으로 대창고와 동국대를 졸업했으며 간부후보 45기로, 경북청 기획예산계장과 작전전경계장, 인사계장 등을 두루 거쳤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30

경북도 새해 화두 변함없이 ‘일자리’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에도 청년 1만명이 경북을 떠나는 등 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아 관광과 농업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경북의 인구감소의 경우 1년에 자연적으로 7천명, 사회적으로 8천여명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전문가를 영입한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또 신공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이 지사는 “경북에는 하늘길이 없어, 세계로 나가는 길이 봉쇄돼 뒤처졌다”며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대구·경북 상생 1호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구경북 상생은 어느 쪽이 이익이 된다는 등 계산을 따져서는 안 되고 대구가 잘 되는 게 경북이 잘 되는 것이다”며 “통합 신공항이 오면 경북에 득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또 “낙동강은 영남 전체 문제로 대구취수원 이전은 구미시민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며 “낙동강 물을 맑게 하고 수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울릉 관광 인프라와 관련, “울릉도 여객선이 1년에 100일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형 여객선을 국가 차원에서 건조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불가능하면 도와 울릉군이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릉공항은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 결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울릉도는 관광뿐 아니라 독도를 수호하는 국방 차원에서도 중요한만큼 울릉공항은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전해체연구센터 동반 유치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또 “취임 후 오랫동안 굳어진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관습을 타파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인사 청탁은 일절 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일과 성과 중심 인사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도정도 환골탈태의 각오로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인사와 관련, 도의회와 갈등설에 대해서는 “의회 인사권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2018-12-27

“구미 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힘 모으자”

경북도와 구미시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를 비롯해 지역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국가5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분양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을 비롯해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업용지 조기공급, 국가5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다양한 분양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또 SK하이닉스의 12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 내 대기업의 투자방안을 협의했다. 또 구미 국가5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분양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SK실트론 등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앵커기업을 구미 국가5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중이다.SK에서 투자를 계획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6년 3천253억 달러에서 2018년 4천273억 달러로 해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확대 적용되면 반도체의 수요와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만큼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또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 부지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10조원의 부가가치와 2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구미 국가5단지 1단계 공정률은 현재 97%이며 전체 분양률이 25%(산업시설 용지 22%)로 산업시설 용지는 도레이 첨단소재 등 10개사, 1개 센터에 42만4천㎡를 분양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 경제의 위기는 곧 경북 경제의 위기와 직결된다”며 “구미 국가산단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구미 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27

“대구취수원 이전, 당사자 동의없이 안돼”

장세용 구미시장이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락현기자“대구취수원 이전은 이전 거론지역인 해평면과 산동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장세용 구미시장은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구미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시장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무방류 시스템이 도입되면 1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과학적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대구에서 진행된 취수원이전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구미시민 다수가 취수원이전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전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여론조사로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간담회에서 취임 후 6개월간의 성과로 1조 4천427억원의 투자유치, ‘구미형 청년일자리’ 대통령상 수상,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으로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 국가 1공단 산업재생 사업 시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이어 ”노동회관을 건립, 노동자 재교육장 설치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1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 활력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27

55년 만에… 울릉일주도로 내일 완전개통

울릉도 일주도로가 55년만에 완전개통된다. 미개설 구간 4.75㎞가 28일 뚫리면서 사업확정 55년만에 전 구간 44.55㎞가 연결되는 것.울릉도 일주도로는 1963년 3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976년 8월 일주도로 39.5㎞ 구간 건설 공사에 들어갔고, 1979년 8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와 저동리 간 2.3㎞ 구간에 첫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그 후 1995년 11월 일주도로를 지방도 926호선으로 지정하고, 2001년까지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구간 4.75㎞를 제외한 전체 39.8㎞ 구간이 개통됐다. 미개통 4.75㎞ 구간은 해안절벽의 난공사로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등 2008년 11월부터 7년간 총 1천3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요 시설물로는 터널 3곳 3천559m, 교량 1곳 32m,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곳 등이 있으며, 도로폭은 8m(2차로)다. 이날 개통식에 이어 차량통행도 가능하게 된다.경북도는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과 함께 기존 일주도로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천482억원을 들여 터널 5곳, 피암터널 4곳, 교량 5곳, 해안도로 확장 등 21.1㎞ 개량공사를 진행중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울릉군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10분대로 크게 단축돼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 악화에 고립되던 불편이 해소되는 동시에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김두한기자

2018-12-26

대구시엔 ‘유리 천장’ 없다? 여성간부 6명 과감한 발탁

대구시가 26일 국장급 19명과 과장급 55명 등 74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상위직급 결원(공로연수·명예퇴직 등)에 따른 승진 요인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맞물리면서 규모가 커졌다. 시는 국·과장급 인사에 이어 내달 말 5급 이하 팀장·주무관급 인사를 할 계획이다.인사명단 7면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 간부의 과감한 발탁이다. 6명의 여성 공직자가 새로 기용됐다. 3년 6개월 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선도하며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온 하영숙(7급특채·56) 여성가족정책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조윤자(9급공채·54) 청소년보호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축제진흥팀장·시민협력팀장·인재양성팀장을 거치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이은아(9급공채·51) 인재양성팀장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직대)으로 기용됐다.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초대 국장급 교환 근무대상자로 대구시에 온 김호섭(지방고시2기·49) 전 경북도 부이사관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맡는다. 과장급으로는 김상희(9급공채·57) 자치행정과장과 경북도의 전영하(9급공채·58)과장을 맞교환, 각각 사회적경제과장에 임용한다.이밖에 장기교육에서 복귀하는 성웅경(지방고시3기·51) 지방부이사관은 녹색환경국장에, 홍석준(지방고시1기·52)지방부이사관은 경제국장에 보임됐다.대구시는 다면평가를 이번 간부인사에 활용해 4급 승진심사부터 업무성과 외에 소통·추진력 등 간부로서 역량을 종합 판단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승진인사를 위해 다면평가 하위 10%를 승진에서 제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新 인사혁신 프로젝트’에서 역량있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여성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하겠다”고 예고해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26

道, 내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68억 쏜다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54억원보다 26% 가량 늘어난 68억원을 지원한다.도는 내년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430억 달러, 무역흑자 280억 달러를 목표로 정한 ‘2019 중소기업 통상확대 수출마케팅 전략’을 26일 발표했다.우선 도는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중국과 북미 12개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LA 한국우수상품전 및 상하이·광저우·홍콩 등 중국 대도시에서 열리는 유명 국제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도내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의 수출 증대를 위해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 입점·판매를 추진한다.도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우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지난 11월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후속 사업으로 내년에는 러시아와 CIS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북방시장 통상프런티어 사업을 전개한다. 또 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경북도의 온·오프라인 상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아세안과 인도 수출길도 확대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VIP 국가와 인도의 경제 한류를 활용해 경북우수상품전을 열고 현지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도내 중소기업 판매채널 확대에 나선다.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에겐 해외시장조사, 무역실무교육, 통·번역, 해외인증 등과 함께 수출상품 기획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 지원 등 28개 관련 사업을 편다.경북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 21%(총수출 538억 달러, 중소기업 114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29%(총수출 410억 달러, 중소기업 120억 달러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 이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이 같은 수출지원 예산 확대로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 대상 기업이 올해 900여 곳에서 내년에는 1천100여 곳으로 늘어나고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도 380여 곳에서 44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내년도 무역환경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업체와 수출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26

‘동해바다 수산자원 지킴이’ 발전정책포럼 출범

경북 동해권역 어업인 대표 단체인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이 26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이날 포항 라메르컨벤션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산 관계자, 어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이하 포럼)은 ‘동해바다 수산자원 우리가 지킨다’라는 기치로 경북 어업인들의 터전인 동해의 수산자원 회복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산업 각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포럼은 앞서 지난달 22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동대표에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장, 허오룡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장, 연규식 전 구룡포수협 조합장 3명을 선출했다. 당연직 자문위원에는 도내 9개 수협조합장, 특별자문위원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등 13명이 추대됐다.김성호 포럼공동대표는 “앞으로 경북 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동해를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북 수산업의 가치회복과 부흥을 위해 포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의 미래는 현장과 정책을 잇는 포럼의 역할에 달려 있다. 앞으로 포럼이 동해바다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26

“동해는 한국해” 일본 古 교과서에 실린 지도 발견

일본 고(古) 교과서에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난 1744년 ‘日本讀史 地圖’ 서해(西海)란 고 교과서에 동해가 ‘SEA OF KOREA’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지도는 일본제국지도로 지난 1744년 영국인 임마누엘보웬(1693~1767)이 작성했고 세로 30.33, 가로 43cm 크기이다. 이 지도에는 일본 동남쪽(규슈지방, 관서 관동지방)을 ‘SEA OF JAPAN’으로 표시하고 있어 일본의 서해는 한국해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최근 일본의 독도연구그룹이 일본의 모 대학에서 보관돼 있는 지도를 찾아 연구소에 넘겨줬다고 26일 밝혔다.김 소장은 “이 지도는 일본 동북쪽 지방인 후쿠시마 쪽은 동양바다(ORIENTAL OF OCEAN)로 표시돼 있다”며 “임마누엘은 지도를 그릴 때 측지법을 사용해 판화(版畵)로 그린 것이 유명하다. 임마누엘은 정확한 근거에서 지도를 그린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또 “동양에서는 지명이 방위개념에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일본 방위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동해는 서해이다”며 “일본해로 정해진 것은 러, 일 전쟁 시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지사들이 독도방문 시 명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동해는 원래 한국해 이었지만, 러일전쟁 시 일본 서해를 방위개념을 무시하고 일본해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새로 발견된 명치 30년 발간한 日本讀史地圖(河田 熊외 3인저)는 당시 일본학교 교과서이다.이 교과서에도 동해는 서해로 표시했다. 지난 1267~1276년 신라군이 자주 규수 지방을 쳐들어오자 조선과 일본 사이 서해를 견고히 방전(防戰)했다고 기록돼 있다.김 소장은 “러일 전쟁 때 일본 지방 장관들이 독도를 방문해 서해를 일본해로 정해 독도에 망루를 세워 전쟁을 치렀다. 그 후 일본은 일본해를 고정화하고 지금까지 ‘서해’ 명칭을 일본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소장은 “일본소학교를 방문해 보면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해 안에 있으니 일본 섬이라 말한다”며 “일본해 표기 때문에 독도를 수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반드시 한국해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영국인 임리암이 그린 ‘일본제국지도’에 ‘한국해’로 표기한 지도가 많이 있고 고대로부터 러일 전쟁까지는 지도의 거의 전부가 ‘조선해’ ‘한국해’ ‘동해’로 표시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김소장은 “일본이 방위개념을 무시하고 일본해를 쓰면 우리나라도 한국해로 써야한다. 동해 방위개념은 일본해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소장은 “다케시마 날을 반대하는 일본인이 요즘에 와서 많이 있다”며 “일본인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는 일본의 독도연구그룹이 이번에 ‘일본제국지도’사료를 줬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

2018-12-26

용어도 생소한 ‘PLS(농약허용관리제도)’ 새해 맞는 농가에 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요 그게 뭐니껴? 그냥 쓰던 거(농약) 쓰면 안되니껴?”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막상 농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폐기해야하는 등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PLS란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0.01㎎/㎏(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 출하 시기 조정 등의 유통이 차단된다.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하반기 PLS 인식도조사 결과, 70대 이상 고령농의 61%만이 PLS 제도를 인식하고, 나머지 39%는 PLS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총 73만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경북이 12만7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고령농업인이 많은 경북 지역에서는 PLS를 모르는 농업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1만2천205개 마을 회관을 방문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 교육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경북도와 도내 시·군들도 올해부터 농업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PLS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왔다. 올해 1∼12월 PLS 교육을 받은 총인원은 공무원 3천140명, 농업인 9만9천632명, 농약판매상 1천206명, 기타 3천300명이다. 경북 도내 15세 이상 농업종사자는 총 37만7천여 명으로, 도내 농업인 약 74%는 아직 PLS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셈이다.문제는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내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가 PLS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천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7천221농가를 대상으로 잔류 농약 점검을 한 결과, 10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목별 부적합 판정 현황은 앞서 농식품부가 PLS 사전예보제 사업에서 드러난 부적합 품목 농가와 비슷한 양상으로 대부분이 상추와 깻잎같은 엽채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PLS 적용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품목에 맞는 농약을 써야하며, 농도와 횟수 등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농민들은 한정된 농약등록과 월동채소 적용기준 애매, 비의도적 농약 오염, 항공방제용 농약 비산방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는 최근 PLS에서 허용되지 않은 농약 가운데 1천670개를 직권 등록했다. 하지만 나머지 5천377개의 농약은 2021년까지 유해성 여부를 따져 등록해 나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여전히 농약사용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채소류에 사용하고 있는 무름병(독특한 냄새가 나면서 흐물흐물해져서 썩는 식물 병해)약을 비롯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나 살충제가 등록되지 않아 채소류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안동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A씨(53)는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름병이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무름병 농약이 PLS에 등록되지 않아 걱정이다. 그 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나 살충제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물마다 재배 방법도 다른데 일률적인 검출 기준을 만든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현기자

2018-12-25

예천군 직위공모제 부작용 우려 ‘솔솔’

예천군이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한 직위공모제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예천군은 최근 2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의회, 12개 읍면의 조직개편을 확정했다. 또 도시건축과를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정기 인사를 단행해 670여명의 예천군 공무원 절반이 자리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최근 5급 공무원 공로연수 5명과 조직개편으로 5급 1명 등 총 6자리가 공석이다. 이에 군은 민선 7기 김학동 군수의 공약사항인 주식회사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직위공모제를 행정, 기획, 새마을 경제, 유통 마켓팅, 투자유치, 축제관광, 도시활성화 등 7개 부서에 대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또 적성에 따라 의욕과 그 부분에 열심히 일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발탁하려고 공모까지 했다.그 결과 행정계 3명, 기획계 1명, 새마을 경제계 1명, 유통 마켓팅계 1명만 신청했을뿐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었다. 당초 희망자가 넘쳐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것과는 딴판이다. 특히 행정담당 응모자 3명에 대해서도 예천군청 공무원 노조의 요구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 간의 편가르기 및 다면평가제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일부 공직자들은 “직위 공모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환영할 만한 제도”라면서도 “직위공모제에 따른 다면평가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직위공모제를 인기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도 공모제를 실시해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전직 공무원 김모씨는 “자칫 공무원 노조가 직위공모제 제도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장치로 활용할 경우 인사 때마다 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도 있다”며 “인사권자의 영이 서지 않을 경우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8-12-25

경북도, 내년 농업분야 7천억원 투입

경북도가 내년도 농업분야에 올해보다 5.6%(387억원) 늘어난 7천295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도는 농·식품 유통구조개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의 고부가 산업화, 청년농부 육성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우선 도는 농·식품 유통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22억원,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원을 투입한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20억원,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지원 32억원, 유통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북도 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13억원을 지원한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농산물 출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서비스 지원에도 5억원을 투입한다.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가속화한다.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실습농장 조성에 52억원, 청년 창농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에 109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85억원을 지원해 도내 시설원예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고 농업의 과학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단계별로 진행한다. 도는 우선 농업계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과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 2억원을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월 80만∼100만원씩 13억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가공 등 본격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창농기반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새로운 농업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과 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북형 축산 스마트팜 표준모델 육성을 위해 39억원을 지원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에 80억원, 가축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7억원 등을 지원해 질병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25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라왕경사업 현장 방문

정재숙 문화재청장 월성 발굴현장과 이거사지, 서악서원 일원 등 현장을 방문했다.정 문화재청장은 최근 주낙영 경주시장과 왕궁·묘제·사원 영역으로 나눠 사업 현황을 소개받았다. 정 청장은 ‘신라왕경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검토’와 ‘신라왕경 사업의 진단과 과제’로 역사학과 고고학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도 돌아봤다.이거사지는 일명 청와대 석불좌상으로 널리 알려진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출토지로 알려진 곳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청와대 석불좌상의 조속한 경주 반환과 원래 위치로 추정되는 이거사지의 사적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발굴조사를 완료한 월성 해자 복원정비공사도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월성 현장을 점검한 정 청장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 혁신사례로 알려져 있는 서악마을을 방문해 한국문화재돌봄협회 진병길 회장의 안내로 서악동삼층석탑(보물65호) 및 인근 고분군 문화재돌봄 현장도 살펴봤다.선도산 일대를 둘러본 정 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단 교육장과 서악서원에서 문화재보수와 주변 환경정비 작업 중인 사업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서악마을을 가꾸는데 큰 도움을 준 KTG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2-25

경북도, 내년 마을돌봄터 10곳 운영

내년부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돌봄터가 새롭게 설치된다.경북도는 23일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14억 500만원을 투입해 마을돌봄터 10개소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을돌봄터 신설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양, 영덕, 칠곡, 예천이다.마을돌봄터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마을회관, 아파트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군에서 설치하고, 돌봄 전문인력을 배치해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1개소당 센터장 1명, 돌봄교사(시간제) 2명, 돌봄 코디네이터 1명 등 총 4명의 인력을 배치한다.특히, 전국 최초로 돌봄교사와 더불어 ‘돌봄 코디네이터’를 별도 배치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 부모들의 요구와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돌봄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돌봄 기관 간 연계·협력 등 지역 내 초등 돌봄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경북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마을돌봄터가 70개소로 확대되면 연간 2천 명 이상의 아동들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맞벌이 부모 자녀 등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 마을돌봄터 신설과 함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기존 돌봄 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는 등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초등 돌봄 수요 충족률을 2022년까지 9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23

道, 행안부 일자리 창출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사업’(4억4천만원), ‘청년일자리 창출 현안사업’(15억원)에 각각 선정돼 특별교부세 19억4천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이 예산을 포함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역일자리 모델사업으로 의성군에 23억원을 투입해 ‘경북청년예술창고’를 설치하고 30억원을 들여 경북도청 신도시에 ‘청년예술인 창작·창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우선 의성군의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폐교에 들어서는 ‘청년예술창고’는 청년예술인들의 원스톱 창작공간이다. 도는 이곳에서 청년예술인 45개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공동작업장(2동), 공방, 코워킹 공간, 회의실 등과 함께 조형·설치미술 활동에 필요한 제작 장비와 기자재 40여 종도 갖춰 청년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설은 설계용역, 부지매입, 시설공사, 청년예술인 모집을 거쳐 내년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경북도는 30억원을 투입해 경북도청 신도시 소재 신도청홍보관과 인근 부지를 활용해 신도시 주민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공간인 ‘청년예술인 창작·창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청년예술인 창작·창업센터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신도청홍보관을 리빙 랩, 크리에이티브 랩, 창작스튜디오 등이 갖춰진 청년 예술전시 및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근처 부지에는 창작·창업기업 입주공간과 판매시설 등 지역 창업 플랫폼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곳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연계해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의 융합·협업 능력을 높이고 콘텐츠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북 청년예술인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무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우수한 청년문화 인재를 지속해서 유입·양성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23

확 바뀌고 젊어진 경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 지사는 취임후 처음으로 실시한 새해 1월 1일자 인사에서 실·국장(14명) 전원과 15개 시·군 부단체장을 교체하고 4급 20명을 승진시켰다.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으로 사업부서에서 발탁이 늘어나고 40대 국장들이 전면에 진출하면서 경북도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우선 최고위직인 2급 인사에서는 3급인 송경창 일자리경제실장이 포항부시장에, 민인기 자치행정국장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동해안전략국장에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이, 해양수산국장에는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이중 2급과 3급으로 각각 승진한 송경창 포항부시장과 전강원 동해안전략국장은 일자리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일자리경제실장에 김호진 전 경산부시장, 자치행정국장에 김병삼 문화체육국장, 농축산국장에는 김종수 전 대변인, 환경산림국장에는 박기원 전 칠곡부군수, 복지건강국장에 김재광 영주부시장, 건설국장에 최대진 경산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경북도는 “이번 인사는 평소 이철우 도지사가 강조해 온대로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철저한 성과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인 3급 인사의 경우 그간 부단체장이 현직에서 승진하는 관례를 깨고 일자리·경제, 과학기술, 복지, 문화, 농수산 분야 등 현업 부서에서 7명을 발탁했다. 과장급인 4급 승진에서는 연공서열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 미래전략,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실적이 탁월한 대상자를 과감하게 승진 임용했다.이 지사는 또 젊고 참신한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했다. 도정 핵심 시책을 다루는 요직인 김호진(46)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과학기술정책과장에서 승진한 정성현(45) 정책기획관과 김병삼(50) 자치행정국장 등 젊은 일꾼들을 요직에 발탁해 간부진이 젊어진 대목도 눈길을 끈다.기술직에도 승진의 문이 활짝 열렸다.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이 수산직 최초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 발탁됐고 수의직 1명, 해양수산직 2명, 환경직 1명이 승진했다.이번 인사에서 대구·경북의 국장급 교환 근무가 실시되면서 양측의 상생 협력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경북도 김호섭 국장을 대구시로 파견 발령이 났고 대구시 한만수 문체국장이 경북도로 오는 맞교환 인사가 이뤄졌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공평한 인사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줘 경북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새롭게 진영을 갖춘 실·국장 중심으로 2019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정기인사 기간이 길어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7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1월 중순까지 5급 이하 인사를 마무리 해 1개월 내에 인사를 마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20

사상 최대 폭 물갈이… 도정 활력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단행한 사실상 첫 인사는 지사와 부지사를 제외하고 국장 전원과 부단체장 70%가 교체되는 등 대규모 도정 라인업 대거 교체로 모습을 드러내 관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이날 발표된 인사안은 4급 이상에서 지방직 최고위직인 2급 2명, 3급 7명, 4급 20명 등 총 29명이 승진하고, 부단체장 15명이 자리를 옮기는 등 총 52명이 자리이동을 해 대폭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하지만 발탁의 경우 서기관 승진이 크게 많지 않아 눈에 띄지는 않고 있지만 이어질 후속 인사에서 본격적인 발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저출생극복 등 사업 부서에서 성과를 낼 경우 승진을 비롯 발탁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졌다.일자리분야에서 송경창 실장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해 포항부시장으로, 4급 전강원 일자리청년정책관이 3급으로 승진해 동해안전략국장으로 보임되는 등 한 부서에서 동시 승진이 이루어져 타 실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앞으로도 이같은 사업부서에서 승진과 발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부서 선호도가 기획과 인사부서 등에서 실무부서 중심으로 판도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사실 앞서 지난 7월 이철우 지사 첫 부임후 인사에서도 일자리분야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발탁승진이 되는 등 이미 이같은 흐름이 예고됐었다.이번인사에서는 대구시와 상생협력을 강화화기 위해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교환인사도 실시됐다. 고시출신으로 문화체육국장으로 보임된 김호섭 현 환경국장과 오는 27일 실시되는 경제과장이 대구시로 발령나 상생협력의 첫 시험대에 올라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교환근무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도 상호파견제가 이루어지는 등 첫 시험무대를 바탕으로 양 시도가 적극적인 교류와 상생 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기술직이 약진한 것도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석상에서 경북도는 타시도에 비해 행정직보다 기술직 고위직이 적다고 언급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경우 부단체장이나 고위직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기술직 승진이 예상돼 왔다. 향후 도청 인사에서 새로운 변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실례로, 이 지사는 김두한 해양수산과장을 수산직 최초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양정배 도시건설국장은 영주부시장으로, 농업직 임주승 농업정책과장은 의성부군수로 나가는 영예를 안았다. 또 수의직, 해양수산직, 환경직에서 골고루 승진자가 배출되는 등 어느해보다 풍성한 인사가 됐다.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는 현업부서에서 다수 승진자가 나오는 등 과거와는 인사패턴이 향후에도 이어져 인사방향이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뢰를 받을 경우 공직자들이 실적을 올릴수 있는 현업을 지원하는 등 도정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E12D 경북도 인사명단◇승진△의회사무처장 민인기 △정책기획관 정성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 파견 신헌욱 △교육훈련 이경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전보△재난안전실장 최웅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감사관 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교육정책관 배성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종근◇부단체장△포항 송경창 △경주 이영석 △김천 이강창 △안동 김세환 △구미 김상철 △영주 양정배 △상주 조성희 △경산 이장식 △칠곡 강성익 △문경 허정열 △군위 김기덕 △의성 임주승 △영양 유수호 △영덕 정규식 △울진 권태인

2018-12-20

道,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경상북도가 내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을 전면 무상보육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부모 부담 보육료 141억원과 영아반 운영비 70억원 등 보육분야에 총 6천26억원을 투입한다.부모 부담 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부모 부담료 전액을 지원한다.올해 기준으로 만3세 아동은 월 6만4천원, 만4~5세 아동은 월 4만9천원이다.또 영아반 운영비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매년 3∼4%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비를 월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로 아이행복플랜의 기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올해 1천197명이던 보조·대체교사 채용 지원 규모를 1천640명(37% 증)까지 확대해 일자리 확충과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73억원을 추가 확보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이 밖에 도는 특수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보육아동 인성교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확대, 스마트 강사 양성 등 보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을 무상보육 원년의 해로 삼아 부모 부담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20

언론 12개 단체 “프레스센터를 언론계로”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을 놓고 진행 중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속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언론 12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IPI한국위원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대한언론인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어문기자협회 등 언론 12개 단체는 20일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다’라며 공동 성명을 냈다.이들은 “코바코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돼, 1980년대 초 지금의 모습으로 개축됐고 지금까지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라는 공적 시설로 기능해왔다. 역사성,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한 “프레스센터에 소유·관리권 논란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익적·정책적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프레스센터 문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애초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시설을 개축하면서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코바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까지 덤으로 넘기는 잘못을 저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다른 정권들도 올바른 해법을 알고 있었지만 정도의 실천을 게을리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언론계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철학에 따라 프레스센터도 당연히 언론계 품으로 되돌릴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1년 넘게 뒷짐을 지고 있었고 이제 ‘언론의 전당’ 프레스센터는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국정 철학에 맞도록 프레스센터를 언론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