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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 농식품 수출액 4억7천만弗… 사상 최대 눈앞

올해 경북 도내 농식품 수출액이 4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다. 올해 1~11월 도내 농식품 수출액은 4억7천80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6천여만 달러보다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북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최초로 5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말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품목별로는 포도 59%, 복숭아 39.7%, 버섯 20.5%, 배 14.2% 등으로 신선농산물이 20.9% 증가해 수출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감말랭이와 샤인머스켓(포도)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높은 가격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조미김이 92.6% 증가했고, 김치류가 9.6%, 주류가 3.8%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64.9% 증가했으며 대만 49.8%, 말레이시아 28.5%, 캐나다 21%, 싱가포르 18.2%, 인도네시아 15%, 미국 9% 순으로 늘었다.경북도는 중국, 베트남, 캐나다에 해외 상설 안테나숍(상품 판매 동향을 파악하는 현지 유통망)을 운영해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또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 농·식품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특히 검역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잦았던 대만의 경우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이 검역총괄부서를 직접 방문해 고질적인 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올해 수출이 49.8%나 증가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분야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시장 다변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8-12-20

지역 SOC 기지개 펴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확대 등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SOC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어서 지역 SOC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에 관심이 업계의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한 지역별 SOC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해 내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현재 예타 면제사업으로 영일만 횡단도로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건설(남북7축, 포항~삼척)과 동해선철도 복선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동해안고속도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축인 남북7축 국가 간선도로망 연결로 21세기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17.1km, 영덕~삼척 117.9km 등 총연장 135km 4차로공사로 5조8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동해선 복선전철화는 포항~영덕~울진~삼척~동해까지 총연장 178.7km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조340억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동해안권의 종단축 철도망을 구축,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신북방경제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지역 필수사업이다.이들 사업이 추진되면 원전건설 백지화에 따라 극심한 불황에 직면한 건설업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수조원이 풀리는만큼 동해안권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운영되는 후포 마리나항, 영일만 크루즈항과 연계, 관광 중심지로 부각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항, 영덕, 울진, 삼척의 동해안 관광자원과 함께, 경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구시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신청했다.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조2천840억 원을 들여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 34.2㎞를 일반철도(단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남부권 화물수송 육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현안이다. 이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에 85%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 및 교통여건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도시철도와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도 촉진될 전망이다.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지난 2015년 정부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총사업비 6천585억원을 투입해 수성구 범물동 용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총연장 13㎞(정거장 9곳)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연호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북도와 대구시가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SOC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SOC 사업은 일반적으로 1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역 하도급업체간 컨소시엄형태로 진행된다. 발주자가 지자체 등 공기관이 되고 원도급이 1차 건설사, 하도급을 하청업체가 담당한다.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SOC 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크게 나뉘는데 업계의 현실을 통해 보면 각각 원도급의 수익률이 전체비용의 5~6% 가량 된다.하도급은 원도급과의 계약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5%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억원 규모 SOC사업 공사를 하려면, 기본 인력은 현장소장 1명, 품질기사 2명, 안전담당 1명이 투입된다.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의 경우, 하루 20명 정도 인력이 투입된다고 건설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 1인당 12만원 가량의 일당이 지급되는 등 고용창출과 소비경제 활성화 등 엄청난 경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대구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경우 생산유발 2조2천17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8천836억 원, 고용유발 1만5천940명, 취업유발 1만8천93명 등의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8-12-19

경북경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격 시행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 시행에 들어갔다.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적용된다.이 법률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개정될 도로교통법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 0.1%에서 0.03%, 0.08%로 강화한다. 또 현행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경북경찰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비롯해 유흥가,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음주운전단속과 더불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2세 이하면 과태료는 6만원이다. /손병현기자

2018-12-19

포스코 최병석 씨 등 5명, ‘경북도 최고장인’ 선정

경북도가 18일 ‘2018년 경상북도 최고장인’으로 (주)포스코 최병석, 영주대장간 석노기, 고려왕검연구소 이상선, 만혜석조원 이태만, 구미에이테크솔류션(주) 유만준씨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인증패와 기술장려금 지급증서가 전달됐다.최병석(58)씨는 1978년 이 회사 열연부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하며 니켈, 크롬 등 특수원소가 함유된 후판제품의 압연공정이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자기력 때문에 용접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탈자 처리해 용접을 가능케 하는 잔류자기 제거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석노기(64)씨는 1987년 대장장이 길을 걷기 시작해 전통방식대로 낫, 호미, 괭이 등 농기구를 제작해 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다.이상선(62)씨는 200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능전수자로 선정돼 옛날 왕들의 장식·호신용 사인검을 연구 제작해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이태만(63)씨는 1970년 석공에 입문해 평생을 석공예가로 활동하면서 석조 가공의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우리나라 전통 석조공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저변확대 및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유만준(41)씨는 성형가공의 뿌리산업인 금형분야에서 다양한 금형제작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작업으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금형산업 발전과 지역의 숙련기술인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이들에게는 5년간 매월 30만원씩 1천8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원하고 최고장인 작품전시회 및 재능 나눔 봉사활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9

道, 올해 공모사업 국비 6천103억 확보

경북도는 올 한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총 109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천103억원(총사업비 1조 732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일자리분야에서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66억원을 확보해 지역청년 2천77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경북형 월급받는 청년농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 농업 분야 최대 규모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선정돼 국비 869억원(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확보, 첨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평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8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끝에 따내 경북 농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도 국비를 확보했다.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사업(국비 74억원),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업(국비 29억원), 기초연구를 위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국비 91억원) 등 경북의 미래산업 기반 확충의 초석을 다졌다.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도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 1천억원)으로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농촌개발 관련 사업(국비 1천16억원)은 농촌의 생활기반 조성을 한층 강화한다. 지역 역사자원을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국비 120억원)은 낙후된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 공모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컨트럴 타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업무보고 등을 분석해 부처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비확보 교육, 전략회의 개최 등 공모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공모사업도 지역변화에 밀알이 될 수 있는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9

경북 ‘田 자형 교통망’ 속도 붙는다

경상북도가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통팔달 전(田)자형 교통망구축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울릉공항 등에 2조 1천304억원을 투입한다. 고속도로, 국도, 도청진입도로 등 도로망 구축에 8천36억원, 철도망 확충에 1조 3천248억원, 울릉공항건설에 20억원 규모다.당초 정부안에는 국비 1조 7천446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천814억원에 불과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등을 수차례 찾아 낙후된 경북지역의 교통망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을 설득한 결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증액됐다.도로·철도·공항 등 SOC 분야예산이 정부안보다 3천427억원 증액(19.6%)된 국비 2조 873억원을 확보해 올해 1조 8천592억원(국비기준) 대비 12% 증액됐다.내년도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신규설계 6건, 착공 12건 등 총 18건으로 앞으로 8조 5천3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중 영일만 횡단구간은 설계비 10억을 확보해 앞으로 남북 교류활성화에 대비, 중점 추진하게 될 동해안 고속도로 구간 중 단절된 포항시 통과구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철도 신규사업으로는 구미사곡~구미산단 연결철도와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 등 2건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돼 대형 국책사업 계속추진이 가능해지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특히, 보조간선도로 국지도사업은 보통 신규사업 1~2건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내년도 전국 국지도 신규사업 11건 중 죽장~달산간, 온정~원남간, 운문~도계간 등 도내 국지도 신규사업 3건이 반영(설계비 확보)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꼽히고 있다.철도사업도 활기를 띠게 된다.포항~삼척, 도담~영천, 이천~문경 등 굵직굵직한 철도사업에서도 올해 9천729억원보다 3천429억원 증액된 1조 3천248억원을 확보했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안동~영덕간 국도개량사업,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사업에서도 8천36억원이 뒷받침되면서 대형 국책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울릉공항은 지난 2017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 5천805억원 중 올해 77억원을 확보해 2022년 국내 도서지역 최초의 소형공항 개항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 감사원 감사결과 비행경로 문제와 사업비 과다로 인한 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부처 반영액 120억원 전액이 삭감돼 자칫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검토 결과 사업비 증액이 미미하고 항로문제 해결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 자칫 닫힐 뻔 했던 하늘 길을 다시 열수 있게 됐다.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사통팔달 전(田)자형 도로교통망을 구축해 도내 1시간 30분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9

장경식 도의장 “한국당, 지방의원 부하 취급 안돼”

장경식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을 부하 취급 자유한국당의 정치문화 시정을 주창했다.장 의장은 19일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지방의원을 부하로 여기고 있어 이런 정치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국회의원, 시장, 군수는 평생 중앙에서 일 하다가 은퇴하고 이른바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바닥부터 생활정치를 해온 이들이 정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는 한국당 소속 의장은 저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단 두 사람만 있을 정도로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나 쇄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중앙에서는 여전히 지방의회 의원을 부하 취급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정치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장 의장은 “선진국은 제대로 된 분권에다 자치입법권마저 부여하지만, 우리는 법령에 위배되면 조례 하나도 제정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에도 지방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고 관료들이 다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선진국 시스템을 통해 좀 바뀌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당선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면서 “지금 6개월 동안은 설거지하는 기간이고 자신의 일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그는 “올해 경북도 예산의 경우도 시행도 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어서 최대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내년 1년간 행정을 냉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며 현재 의욕과 자세, 과거에 비해 의회와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면서 “구미지역 도의원 6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 지원만 따르면 구미시민도 물 나눠 먹는 것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9

경북도, 과수 통합마케팅 4천800억 돌파

경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수 통합마케팅 판매액이 4천8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달 말 기준 과수 통합마케팅 판매액은 4천8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07억원보다 15.8% 늘었다. 판매물량도 18만6천t으로 전년 17만2천t보다 8.1% 증가했다.가격은 개별 판매보다 산지유통조직을 거친 사과가 ㎏당 205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 마케팅 사업의 핵심인 과수 통합 브랜드 ‘데일리(daily)’의 매출도 지난달까지 547억원으로 전년 동월 431억원보다 26.9% 성장했다.경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복잡한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기존 농협 등 산지유통 조직이 개별적으로 하던 마케팅을 시·군 단위로 통합해 규모화된 물량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 유통조직별 시장분할, 물량분산 등으로 지나친 가격경쟁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마케팅 조직으로 현재 16개(도 단위 1, 시군 단위 15)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경북도가 육성하고 있는 ‘데일리’는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를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45개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해 품목별 상위 50% 이상인 상품만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브랜드 지원과 마케팅은 도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인 경북연합으로 일원화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대형 유통매장에 브랜드 전용관을 만들고 낱개 상품에 브랜드 상표를 붙여 소비자가 쉽게 ‘데일리’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통합 마케팅사업은 유통조직 간 상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은 농사만 짓고 판매는 유통조직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올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94억원,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육성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9

경북도새마을회 ‘화합·소통의 장’ 활짝

경북도는 17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18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을 했다.경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도내 2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새마을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선 정부포상인 새마을훈장협동장 장상은 씨가, 새마을훈장노력장 김옥순·방혜영 씨, 새마을포장 박중규 씨가 각각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임종대·임재현·김승현·이경애·황금옥·김명동 씨가 각각 받았다. 이어 국무총리표창 6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 37명, 경북도지사표창 23명, 경상북도새마을회장표창 23명에 대해 시상을 했다.2018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문경시·청도군이 대상을 받았다. 문경시와 청도군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과 예산확보, 새마을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마을단체 종합평가는 최우수 영천시새마을회, 울릉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경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경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문경시지부가 각각 수상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중심지라는 역사성은 소중한 자산이자 경북의 자존”이라며 “대한민국 브랜드로 유일하게 정신문화를 수출한 것은 새마을운동이 최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로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새마을세계화사업으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및 해외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8

경북교육청 “내년 초중고 81% 무상급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7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까지 도내 모든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개편과 인사개혁을 비롯, 학생들의 안전 확보 강화, 무상급식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또 종합안전체험관 2곳을 구축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53% 정도 완공된 지진대비 내진보강공사를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내년에는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실시하지만, 초·중·고 전체 81%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교육감은 “취임 전일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취임식도 취소한 채 재난상황실로 향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 대비 교실과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비 지원, 태풍 ‘콩레이’로 매몰된 영덕 지역 학교의 피해 복구 참여와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단위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6개월이었다”고 회고했다.향후 경북교육의 큰 방향을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학교자율경영 체제 보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임종식 교육감은 “모두가 행복한 경북 교육의 완성은 300만 도민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훈기자

2018-12-18

8조6천억원 내년 경북도 예산 승인

경북도 예산안이 8조 6천4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등 48개 사업에서 79억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78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우선, 상임위에서 126억원 중 76억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린 일자리 부문에서는 55억원 정도가 막판에 되살아나 집행부가 일자리예산 확보 최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21억원 △청년커플창업지원 7억원 △청년행복결혼공제 2억원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 5억원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 13억원 등 청년유입과 안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우선 순위가 두어졌다.지역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와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청년 복지카드 지원 15억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사업 10억원 △청년문화공간 운영 지원 5억원 등도 반영됐다.‘저출생을 극복’분야에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8억원 △영아반 운영지원사업 14억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169억원 지원이 통과돼 아이가 행복한 경북 조성에 나선다. △경북형 마을 돌봄터 설치 및 코디네이터지원 사업 137억원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사업 209억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명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관광진흥기금 조성 50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25억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가야사 조사연구 10억원을 배정했다.또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897억원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414억원을 투입한다.‘이웃사촌 복지’분야에는 저출산·고령화, 스마트팜 설치, 문화창작·창업촌 설치, 빈집 리모델링 등에 71억원을 들여 일자리와 주거, 복지체계를 두루 갖춘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제시한다.‘농산어촌’분야에는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운영 13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산지유통기능지원 2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7억원 지원으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45억원 △농축산ICT융복합화 확산 48억원 지원으로 경북농업 첨단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 육성에 26억원을 지원해 젊은 농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4차 산업혁명’분야에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사업 15억원 △지역기초연구 활성화사업 지원 4억원 △스마트팩토리 보급 20억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2억원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예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안전 경북’분야에는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6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887억원 지원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균형발전’분야에는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 200억원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건립 25억원 △경북도서관 개관 96억원 등 대구권 청사의 경북권 이전을 본격화한다.아울러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대구광역권전철망 구축(구미-경산) 등 광역철도사업 46억원 △지방공항 활성화사업에 12억원을 지원,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17

道, ‘경북PRIDE상품’ 6개 신규 지정

경북도내 6개 기업 제품이 올해의 ‘경북 PRIDE상품’으로 신규 지정됐다.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제품을 ‘경북PRIDE상품’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올해는 △(주)니텍스제침의 ‘제침’ △(주)두원테크의 ‘플라스틱 OLED 얼룩검사 및 보상기’ △(주)월드에너지의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 △(주)윈텍스의 ‘메쉬 패브릭(Mesh Fabric)’ △하나 ‘접착기(자동포장기계)’ △호신섬유(주)의 ‘천연감성 여성의류용 소재’ 등 6개 업체 제품이 선정됐다.도는 이들 6개 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74개 PRIDE 상품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컨설팅 제공, 해외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경북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프라이드 상품 기업 가운데 6곳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월드클래스300’에는 (주)전우정밀이 선정되는 등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한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시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은 강소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시대로, 제조업이 살아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며 “경북도를 대표하는 PRIDE상품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강소기업을 뛰어넘어 세계 속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7

경북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올해 4곳서 내년 42곳으로 확대

경북도가 밭농사용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올해 4곳(8억원)에서 내년에 42곳(84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경북도에는 밭 식량작물·채소·특작 분야 등 16개 품목 40곳이 시·군단위 밭작물 주산지로 지정돼 있다. 밭 농업 기계화율은 경운·정지 99%, 방제 92%, 비닐피복 68%, 수확 27%, 파종·정식·제초 7% 정도로 농작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밭작물 농기계 지원 확대로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지원 대상은 규모화·집단화된 밭작물 주산지나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 임대해 임차자가 농기계를 유지·관리하는 형태다.이번에 지원하는 장기임대용 농업기계는 작물별로 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은 물론 주변농가의 농작업을 기종별 일정면적(연간 2∼38㏊) 이상 하도록 하고, 농작업료도 해당 지역의 임작업료 보다는 최소한 10% 이상 저렴하게 받도록 할 예정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7

대구경북 선거사범 檢수사 부실했나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13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당선자 21명이 법정에 설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일부 당선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해 이같은 부실수사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경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기초단체장으로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시의원 3명을 포함한 7명, 기초의원은 10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6명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당선인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사유서를 검토해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만약 대구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지난 6대 지방선거에서는 한 차례에 그쳤던 재정신청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잇따르면서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라는 반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입건하면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법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탓에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강력한 처벌로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2018-12-17

道, 포항에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경북도가 국내 처음 도입된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전국 최초로 신청했다.경북도는 13일 ‘포항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특구 선정은 과기정통부에 특구 지정 요청서가 접수되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시 포항에 AI·바이오 연구개발 특구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신청은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개편, 연구개발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기존의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등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과 소규모 공간이라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포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연구개발 역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국내 최고의 과학 혁신인재 양성기관인 포스텍과 국내 최고 수준의 실용화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해 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IBS 연구단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특구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도는 포항 AI·바이오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면 철강과 전자 등 성장한계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마을, 창업마을, 벤처밸리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구는 총 2.75㎢로 포스텍(1.67㎢), 포항산업과학연구원(0.36㎢), 포항테크노파크(0.14㎢), 포항경제자유구역(0.58㎢) 등을 포함한다.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 핵심기관으로,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경제자유구역 등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특구로 지정되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연구개발지원(연간 국비 100억원)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법인세 3년 면제, 취득세·재산세 7년 면제)을 받는다.이철우 지사는 “포항은 탄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로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서 “연구개발 특구제도 개편 후 포항 강소특구가 첫 시범모델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포항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2-14

道 “남북협력사업 발굴 추진” 전담조직 구성, 교류 본격화

경북도가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개 분과 20명으로 남북교류협력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전담조직은 인도·문화·스포츠, 개발 협력, 경제협력 3개 분야로 나눠 우선 추진 가능한 교류사업부터 기획한다.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발굴한 3개 분야 31개 과제 가운데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다.우선 내년 10∼11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공연단과 예술단이 참여하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 예천에서 남북통일기원 전국양궁대회를 개최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해 북한에 있는 목판을 공동 조사·연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5년간 학술대회 개최, 목판 공동 조사, 보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북한 산림녹화, 사과원 조성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008∼2009년에는 개성지역 과수원 3㏊에 사과 묘목 7천 그루를 보급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 현재까지 41억7천여만원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18-12-14

대구통합공항이전 ‘진실게임’ 양상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대구통합공항(K2군공항+대구공항) 이전 사업비는 얼마나 들까. 국방부와 대구시가 이전사업비를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통합공항의 순조로운 이전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방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 의성 비안 2곳으로 선정한 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공개 면담한 뒤 “국방부장관이 통합공항 이전 사업비 9조원+α, 즉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고 알려지자 사업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대구시는 13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K2공군기지 이전사업비 9조원’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권 시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정 국방장관이 군공항 이전사업비 9억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시장님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실무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준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추정단계에서 사업비 얘기를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그래야 대략적인 사업비 수준이 나오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했다는 것이 워딩(발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권 시장의 확인”이라고 덧붙였다.김 본부장은 “그동안 (실무진 회의에서도)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정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 5조7천700억 원도 국방부의 신기지 기본구상안에 따른 추정치 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언론이 회동에 함께 참여했던 이철우 경북지사의 말을 인용,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전사업비 9조원에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총 이전비는 1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전면부인한 셈이다.대구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 추정치 9조원’은 당초 K2 이전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5조7천700억원)보다 3조2천3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에서 대구시·국방부 간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3조원 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대구시측은 실제 사업비 추정치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사업비 9조원은) 추정치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며 정확한 이전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정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해당 지자체장(군위·의성군)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이같은 혼선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정확한 면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부측을 압박하려다 말이 새나가자 내놓고 있는 궁색한 변명으로도 들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14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구·광주·수원 3개 지자체의 시민단체가 ‘(가칭)군공항 이전 시민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질 것과 수원의 이전후보지 선정, 대구의 최종 이전부지 선정, 광주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연내 확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등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공동압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전과 관련되는 사업비 조달이 안되는데 먼저 이전지부터 선정하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산출되더라도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갈 길이 먼 실정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으로 다투면 불리한 것은 대구시일수밖에 없다. 사업비가 당초 건의서에서 제시한 5조7천700억원을 휠씬 넘는 11조원에 이를 경우, 현재 K2 군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도 또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되지 않은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을 두고 또 공전될 우려가 크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법적 근거인 ‘군공항이전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사업비는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대구시는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의 부지개발비와 관련시설 건설비 등 사업비 재산정을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겉으로는 함구중이지만 수치다툼에서는 대구시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시가 당초 제시한 5조7천67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당초 ‘기부대 양여 방식’의 취지와 어긋나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2-14

“대구광역철도 ‘칠곡 북삼역’ 신설하라”

칠곡군의회는 12일 군내 북삼읍의 숙원 사업인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북삼역 신설은 북삼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철도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지난 10월 북삼역 예비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경제성(B/C=1.19)은 확보했으나 재무성(R/C=0.45)이 확보되지 않아 국비지원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북삼역 신설을 위해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 약 200억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시설비 200억원을 전액 군비로 부담할 경우 3년간 해마다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연간운영비가 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자보전방안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북삼역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동의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특히 역신설 승인 사전 협의에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칠곡군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승인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의회의 사전동의안 의결이 선행조건이었다. 북삼역이 신설될 경우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에 지상역사 660㎡, 역광장 2천640㎡, 승강장 6.5E08B45m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다.군은 내년도 운영계획수립시 북삼역이 광역철도임을 강조해 운영적자를 경북도 및 대구시가 보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김재욱기자

2018-12-13

대구·광주, ‘달빛동맹’ 확대

수십년 동안 지역감정 대립의 표상이었던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공조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손발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조사비’로 국비 5억원을 끌어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총연장 191㎞의 고속화철도다. 달빛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가 1시간 생활권으로 가까워진다.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의 결과는 내년 5월께 나온다. 공동 연구용역에는 △향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경제성 분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미래 남북시대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의 연계성 및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국토부 조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SOC에 한정됐던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사회적경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대구시는 “대구시와 광주시, 대구·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대구-광주(달빛동맹) 사회적경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기념품 제작 등 공동상품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상품 상호 판매 및 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포럼, 네트워크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공동 발굴 및 제안 등에 나서게 된다.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온 양 도시 간 사회적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시민의 이익, 공공의 이익, 지역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구와 광주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간과 관광산업의 달빛동맹도 늘어나고 있다.광주시 상인연합회 회원 600여 명이 ‘달빛투어 교류사업’ 등으로 대구를 방문한다. 이들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16일 대구를 찾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근대골목과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영·호남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달빛투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달빛동맹을 통한 공공영역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민간차원의 관광교류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으로 양 도시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만큼 관광교류 활성화는 도시간 유대강화와 영·호남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차원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12-13

울릉공항·도동항 방파제 보강 등 관광인프라 ‘탄력’

울릉도관문 도동항 보강 공사 등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유보됐던 관광 인프라 사업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 따르면 울릉군의 중요 사업 중 울릉공항건설 사업비 20억 원,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비 200억 원, 섬 일주도로2 건설비 90억 원,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독도 현지 관리사무소 건설 사업비 21억 원 등이 반영됐다.신규 사업비도 크게 늘었다. 유보됐던 행남등대~저동항 간 스카이힐링로드 사업비 10억 원(총사업비 280억 원),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45억 2천만 원(총사업비 226억 원), 도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25억 원(총사업비 83억 원)이다. 저동항 다기능 어항(복합형) 개발 13억6천만 원(총사업비 940억 원), 울릉읍(도동, 저동) 하수관로 정비 5억 원(총사업비 357억 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16억2천만 원(총사업비 19억7천만 원)도 새로 포함됐다.이밖에도 작은 영화관 조성 1억8천만 원(총사업비 25억 원), 울릉공설운동장 시설보강 3억9천만 원(총사업비13억 원),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건설 2억5천만 원(총사업비163억 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설(16억9천만 원), 종합복지회관 리모텔링 사업(7억 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박명재 의원은 특별교부세(2016년~현재)를 통해 궤도 및 삭도시설 개선공사 7억 원 등 18개 사업 96억 원, 지역현안 사업인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 48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국가사업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이 반영됐다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다.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12-13

내년 일자리·SOC 예산 조기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철도공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하고, 신호조작 절차와 시설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의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 조기 교체는 물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스 배관, 송유관 등 다른 에너지 인프라의 점검·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3

경북 청년일자리 희망 예감

경북도가 청년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6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경북도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개 사업(국비 266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지역 청년 2천77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식을 탈피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국정 현안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한 지역 일자리 사업비 2천82억원을 활용, 내년에 전국 2만6천182명의 청년에게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도는 내년부터 지역정착지원형에 11개 사업, 207억원(국비)을 투입해 1천725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1천435개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로 경북형 월급을 받는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16명)과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225명)도 새롭게 추진해 청년농업인 일자리와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에는 3개 사업(26억원)을 추진해 328명(창업 280명, 직업훈련 48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200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80명)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공동체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민간취업 연계형에는 23개 사업에 33억원(국비)을 투입해 7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청년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300명(올해 48명)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과 AI·빅데이터 청년일자리 사업(40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의 경제·고용 사정이 어려운만큼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