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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6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반대, 지난달 22일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가 전개한 1인 시위의 후속 조치로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한 후 국회 및 관련부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교육위는 정부의 효율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북 지역은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비교해 교부금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교육 자체가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위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고 보통교부금 산정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부담이 아닌 국가재원으로 전액 부담하고 △지방교육 재정 여건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영식 위원장은 “지방의 교육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막무가내식 예산 떠넘기기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결국 공교육의 기능마비로 이어질 것” 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0-07

임기 마치는 시도의회의장協 이동희 회장 자치법개정 집중, 지방자치발전 초석 다져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된 이동희사진 의장이 24일 임기 1년을 마친다.그동안 이 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특히 광역의회의 주요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서를 제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또 지역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4대 협의회체와 정책공조를 활발히 하는 등 협의회 회원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법 개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지난해 11월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건의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세의 합리적 재원배분에 대한 의견도 강력히 개진했다.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입법화를 위해 16개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동희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결과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차기 회장과 임원단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24

대구시의회 경환위 “취수원 이전 더이상 지체 안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박일환 위원장)는 8일 오후 2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취수원 이전이 더는 지체돼서는 안된다며 대구시의 대처능력과 노력 미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이날 경환위 의원들은 취수원 이전을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대구시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당위성 주장보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정순천 의원은 “시민설문조사를 보면 취수원이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대구시의 노력부족(37.7%)으로 답한 의미를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가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서서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원구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의 노력 부족을 반성하고 민관협의회에만 의지하지 말고 대구시가 직접 나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길영 의원은 “대구는 지금까지 8차례의 끔찍한 수질사고 동안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좋은 명분과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당위성만 강조하고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장상수 의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5차례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등 지금까지 대구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홍보부족으로 현재 논쟁이 되는 여러 문제를 구미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과 홍보부족이 문제”이라고 따졌다.최인철 의원은 “대구가 페놀사태 이후 상수고도처리공정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수천만평의 구미공단에서 하루 폐수 수십t이 방류돼 수질사고 위험성은 상존한다”며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 곳도 대구고 절실한 곳도 대구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