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경시의회, 추경예산 6천45억원 승인

문경시는 지난 13일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추경예산 총 6천45억원을 확정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천256억원, 기타 특별회계 31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474억원 등 총 6천45억원이다.이번 추경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신속 재정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주요현안사업의 경비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주력했다./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7-04-18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추경 등 처리

경주시의회가 17일 제22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지난 10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1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04-18

손광영·김경도 안동시의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발의

글을 모르는 성인도 문자해득(文子解得)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광영·김경도 안동시의원은 28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골자는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사용 협조, 문해교사 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9

경남지역 특수교육원 등 교육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교육현장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며 운영되고 있는 경남지역 기관과 학교를 방문했다. 사진 이날 방문한 경남특수교육원은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특수교육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안전생활체험과 진로설계 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도제학교로 독일·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 운영되고 있다.강영석 위원장은 “타 지역 기관 및 학교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앞선 교육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3-24

김천시의회 “정부 사드 보상대책 고압적”

김천시의회는 16일 정부의 사드보상대책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김천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정부에서 사드를 시민의 합의나 동의 없이 김천 인근 지역인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결정하고 발표한데 대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밝혀왔다”며 “정부가 최근 사드보상책으로 책임소재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로 일부 언론을 통해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지역민들을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또 “정부의 보상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정부 편의적인 발상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3-17

경북도의회 오늘부터 15일간 임시회

경상북도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민생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올해 첫 도정질문은 5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정현(고령), 조현일(경산), 윤성규(경산)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고령)은 남부내륙선 철도의 조기 건설, 대구 다사~고령 다산간 도로개설, 2017년 경북 10대 전략프로젝트에 고령을 포함한 서남부권역의 발전계획 추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확대에 관해 도정질문한다.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은 도청 신도시 내 공공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 대책, 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성과 및 사드배치에 따른 대 중국 마케팅 대책,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확대와 관련해 질문한다.윤성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경산)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대책,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 및 담임문제와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재채용과 관련, 질문을 펼친다.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용훈(울진), 윤종도(청송) 2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다. 장용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울진)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국도 36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 신규교사의 지역편중,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 청송)은 청송세계지질공원 인증 후속 대책,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도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고액 연봉, 주왕산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 도정질문한다.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경북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24건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3-16

내달 12일 구미시의원 보선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구미시의회의원 보궐선거(구미시 `사`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권자 신청 개표 참관인 5명을 모집한다.신청자격은 구미 선산읍·무을면·옥성면에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하게 되며, 선정된 참관인은 보권선거일인 4월 12일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참관해야 한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3-14

안동시의회 청사 곧 착공 道 건설기술심의회 통과

경북지역 시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었던 안동시의회의 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안동시는 5일 의회 청사 건립 계획을 지난 2015년 확정한 후 최근 경북도 건설기술심의회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총 사업비 115억 원이 투입될 의회청사는 현재 안동시청 주차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총 3천95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세무·교통민원실 및 은행, 2~4층은 시의회 사무실로 조성된다.앞서 의회 청사는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 호화청사 논란,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 등으로 계속 보류된 바 있다. 이 당시인 2008년에는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등 건립이 적극 추진되기도 했다.안동시 관계자는 “경북도 10개 시 가운데 안동시만 유일하게 의회 청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의회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면 제1·2·3별관 및 시민회관 등으로 사무공간이 분산된 안동시청 부서들이 하나의 공간에 집결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06

이재갑 안동시의원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이재갑사진 안동시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지방의회 7선으로 최다선 기록을 보유한 이재갑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권기웅기자

2017-03-02

시의회, 대구·경북 상생발전특위 구성

대구시의회는 22일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대구·경북상생특별위는 위원장 최인철(북구5·사진)과 부위원장 강신혁(동구1), 이경애(북구3), 조홍철(달서구2), 조성제(달성군1), 최재훈(달성군2), 차순자(비례) 시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7대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특위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대구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 장사시설의 상생적 활용방안 등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원칙하에 대구·경북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또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정책실천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지원과 정책감사 등을 통해 상생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최인철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관광프로그램 공동운영, 신산업의 육성 등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대구·경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2-23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협약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서에는 양 시·도 의회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 등에 긴밀히 협력하고,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로 지방분권이 미약해 양 시·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시작됐다.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2-21

하이브리드·전기車 채권매입 감면 연장 조례 발의

대구지역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은 15일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기한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종료돼 조례로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타 시도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2-16

최광교 대구시의원, 시민단체 감사패 받아

대구시의회 최광교사진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안전유공 감사패를 받는다.최광교 시의원은 9일 오후 6시 라온제나 호텔에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최로 개최되는 `2017년도 대구안실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최 의원은 그동안 `안전도시 대구 건설`과 `시민 안전 체감도 높이기`를 첫번째 의정목표로 정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저화질 CCTV교체, 깨진 유리창 복원 사업과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등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다. 또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재난관리기금의 탄력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해 대구시의 긴급한 재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최광교 의원은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열심히 수행해 달라는 시민여러분의 뜻으로 알고 올해는 대구시와 함께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2-09

경기도의회 독도사랑회 일본 대사관 앞서 피켓 시위

평화 소녀상 독도설치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가 일본의 역사도발에 항의하고자 거리로 나섰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회는 7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을 시작으로 고문 윤화섭, 사무총장 안혜영 의원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두시간 동안 출근길 피켓 시위을 벌였다.`독도는 우리 땅,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한다`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온 민 회장 등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전쟁미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면서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교과서 지침요령 개정과 소녀상에 대한 폄하 발언 등 여전히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2-08

경북도의회, 청렴도 제고 `솔선`

경북도의회가 의원행동강령조례를 개정,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여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지난 6일 제290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제안으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강연·기고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했다.주요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히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에서 한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이창훈기자

2017-02-08

대구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오늘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8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연다.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며 실·국별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한다.9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이번 안건 중 최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해 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탈을 방지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2-08

경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오늘 개회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특히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연이은 독도 망언에 대한 경북도의 실효적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남진복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또 도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한다.한편 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미래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지방분권과 독도수호, 원자력안전 등 특별위원회가 소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2-06

도의회, 요양병원 로비의혹 진상규명 착수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삭감과 관련, 금품로비설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노인 요양시설 예산과 관련한 로비설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진상을 밝혀,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지난 17일경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요양시설 인건비와 관련해 법인관계자들 몇 명이 의원들에게 개인시설 종사자가 인건비를 빼 달라고 한 정황증거는 어느 정도 있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 확인한 결과 금품로비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의장 입장에서 볼 때 “개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로 이해가 안되는 만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한 후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법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개인시설 인건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빼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최근 급속도로 도청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기자

2016-12-30

“현장서 길 찾고 시민과 함께 할 터”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구미시의회가 되겠다.”제7대 구미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익수사진의장의 말이다.김익수 의장은 “2016년은 구미시의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어느해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을 펼친 해 였다”며 “구미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8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9건, 예산안 및 결산안 8건, 동의(승인)안 및 결의안 25건, 기타 안건 62건을 포함해 총 15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구미시의회는 올해 회기를 운영하면서 숙원사업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위법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16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시성·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했다.실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64건, 38억7천만원을 삭감하기도 했다.구미시의회는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잡음도 끊이지 않았었다.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지탄을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안·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소임이 있다. 본회의 당시 불미스런 일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내년에도 시민이 있는 현장에서 길을 찾고 늘 시민 곁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2-26

길안천 취수시설 원상복구 환영 안동시의회, 市 답변 이끌어 내

안동시의회가 4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5분 발언을 통해 길안천 취수시설 원상복구 하겠다는 안동시의 조치에 환영을 표했다.안동시의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해 안동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제3차 추경은 444억 원이 증액된 9천440억 원 규모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특히 손광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길안천 취수가 하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길안천 점용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취수시설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발표한 안동시의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권기웅기자

2016-12-21

경북도의회, 예산심사 능력 밖?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원칙도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5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자정을 넘긴 16일 새벽 2시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 경우 7조4천379억원, 도교육청 4조13억원으로 의회는 경북도에 대해 189건 181억원, 교육청 29건 14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하지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정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 경북도 집행부의 불만을 샀다.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일괄적으로 30% 삭감을 강행해 경북도와 언론으로부터 졸속처리라는 반감을 샀다. 또 계수조정 소위의 경우 6명의 위원 중 초선이 5명으로 예산 실무를 거의 모르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심사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이날 계수조정위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쟁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사태를 연출해 노심초사한 집행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이날 예산검토는 여러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액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일괄 30% 삭감안을 밀고 나가 부실심사였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실례로 대경연구원의 경우 당초 39억원에서 무려 29억원이나 삭감, 10억원으로 확정돼 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경연의 경우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었으나, 다음해 정리추경에서 되살아난 전례로 볼 때 대경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대경연에 대한 예산삭감은 연구원이 경북보다 대구의 연구에 치중한다는 기존 이유 외에도 도의원의 의전에 소홀했다는 뒷말도 있어, 의원의 개인 감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심지어 김응규 의장과 부의장 2명 등이 모두 지역구 행사나 다른 일정으로 빠져, 첨예한 의견대립 시 조정기능을 못해 예결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이 일어났다. 과거의 경우 예산 확정일에는 의장 등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의장단이 완충역할을 해 온 것과 대조를 보여, 의장단이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 김응규 의장은 “사전에 예결위원장 등과 충분히 논의했고, 예산은 상임위 회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확정하는 만큼, 각 의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경북도의 한 간부는 “수십 년간 예산안 확정을 지켜봐 왔는데 이번처럼 예산 30% 일괄삭감을 감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예산심사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할 여러 사업 예산이 삭감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12-20

영남대 로스쿨 예산지원 `도마위`

13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영남대 로스쿨에 경북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도마에 올랐다.이날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류층 자녀들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년째 도비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매년 1억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차라리 도립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또 경북정체성 확립 정책보다는 국가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시키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천절, 한글날 등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이를 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김지식 의원(구미)은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도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중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재원을 매칭하는 연계 사업을 함께할 경우 중복 투입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윤성규 의원(경산)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위한 당초 계획은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부지 매입과 건물준공 등의 전반적인 준비를 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당초의 약속과 방침이 지켜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또 “교육원 부지 내 300평 규모의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 이러한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 받았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원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 소홀한 점을 질책하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14

도의회 예결특위, 15일까지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다.이번 예산심사는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5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이창훈기자

2016-12-08

“노숙인 위한 민간 지정병원 확대해야”

노숙인을 위한 지정병원을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구시의회 강신혁사진의원은 7일 제246회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병원에 노숙인 의료구호 서비스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지정병원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이날 강 의원은 “경제위기 속에서 높은 실업률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거리의 노숙인이 늘어남에 따라 보호체계 사회안전망은 마련돼 있으나, 의료구호 체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조치를 위해 노숙인 지정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노숙인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감염의 전파우려 등으로 사회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노숙인을 위한 협력 병원이 대구의료원과 구군 보건소, 곽병원의 희망진료소뿐이기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발빠른 의료조치를 위해 구군에서 2~3개의 민간병원을 `노숙인 의료구호 지정병원`으로 추가로 지정하면 노숙인이 스스로 가까운 지정병원을 방문해 의료구호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2016-12-08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구성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경북도의 경우 출산율이 1.47명에 그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일부 시군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경북도내의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17.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부양부담 증가, 사회복지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지방차원에서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한혜련(영천·사진) 위원장, 김정숙(비례) 부위원장과 김인중(비례), 김지식(구미), 남천희(영양), 박성만(영주), 배영애(비례), 이영식(안동), 최태림(의성)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한혜련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도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방차원의 제도개선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12-05

道교육청 학교신축 부실시공 예방 나서

경북도교육청은 1일부터 9일까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시설공사나 청사신축 등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 13곳에 대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정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반은 건축ㆍ토목ㆍ전기ㆍ설비 등 전문 기술직을 한 팀으로 구성, 안전, 품질, 시공, 청렴계약 이행여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하자발생 및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한다.송건수 시설과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시정 또는 예방 조치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견실 시공 및 공사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02

경산시의회 오늘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사

경산시의회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주요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 등이다.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9건과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등 총 20건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2-02

“地選 출마예상자, 업무소홀땐 척결해야”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사진)은 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출자출연 및 산하기관 임직원 중 2018년 차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근무상황과 인사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도정공백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도정에서 척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남 의원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뜻을 두고있는 만큼, 이들의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북도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 3천92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준공한 후에도 2016년 137억원, 2017년 143억원의 추가 시설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다한 시설투자를 지적했다.또 동해안발전본부와 5개 직속기관 이전 추진에 있어 도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개별추진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 산하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계적인 이전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기제 공무원·무기 계약직의 채용, 소속공무원의 불필요한 교육·파견 남발, 7개 개방형직위 중 6개 직위를 내부직원으로 임용하는 형식적 운용, 전시성 기구 양산 및 한시기구 관리 미흡, 일반직 4급 이상 상위직급 과다(98명) 등을 지적했다.남진복 의원은 “경북도 조직은 팽창하고 있지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인력구조”라며“정원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근대적인 제도와 운용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02

“내년 청년실업난 해소·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을 늘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과 동해안 바다시대를 구체화 하겠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0일 열린 경북도의회 289회 2차 정례회 3차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청년일자리 예산 3.3배 증액한반도허리경제권 구체화도신성장산업·백신산업 육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속도중부권 文觀 융합벨트 구축통일시대 北진출 거점 마련김 지사는 내년도 도정운영은 `청년 일자리`, `신성장산업 육성`, `한반도허리경제권과 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라고 밝힌 뒤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3.3배) 늘려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전북과 협력 추진하는 `탄소산업`, 전남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낸 `백신산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편, 3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또 도청이전을 계기로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 철도` 건설, `중부권 문화관광 융합벨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중부권 7개 시·도가 함께 `광역산업벨트`를 육성하기로 했다.특히 김 지사는 “동해는 광활한 또 다른 경제영토이자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거점”이라며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남부선 철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원자력클러스터, 국가 자원개발 클러스터를 구체화하는데 온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권한과 자원의 중앙 집중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중앙의 과도한 집중은,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제라도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의 현장으로 분산하고 이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내년 대권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다.김 지사는 이날 김수문(의성)의원의 “경기, 충남 도지사 등은 차기 대권출마를 준비중이다. 김 지사의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나라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과감히 분산시키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야 하는게 맞다. 이번 위기로 보수를 용도폐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랑 여망을 깊이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지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지사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12-01

“꼭 추진해야 할 예산 확실히 지원”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가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의결했다.예결위원장에는 이재진사진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백강훈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강필순·김상민·김우현·박경열·박희정·방진길·복덕규·서재원·이해수 의원 등이 포함됐다.이재진 예결위원장은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불안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전시·선심성 사업과 축제행사예산, 반복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삭감 등으로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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