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한 尹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지역-대학-산업 손잡고 동반성장 혁신역량 강화

경북도는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지역대학 중심의 혁신역량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도는 9일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대학 대전환을 비전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을 비전으로 지역·대학·산업·인재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지역정주 동반성장을 위한 K-U시티, 대학 전문성 기반 권역별 대학 특성화를 위한 K-IVY, 산업혁신 K-IDEA Valley, 혁신적인 평생교육과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K-LEARN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K-U시티는 1시군-1대학-1특성화 (기업) 전략 프로젝트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정착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이다. 대학과 연계한 지방소멸 극복 우수사례로 지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글로컬대학 육성과 권역별 대학 특성화, 대학-전문대-고등학교 일체형 인력양성에 힘을 쏟는다.이와 함께 창업 밸리, 산업 특구, 기업대학 등을 만들어 권역별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혁신과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평생교육도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러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도 도입한다.경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내 32개 대학과 기업, 협력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RISE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앞서 경북도는 대학 권한 지방 이양 정책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한 RISE 시범지역 공모에 올해 3월 선정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로 먹고사는 시대로 교육도산업도 잘하는 부분을 키워야 한다”며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한 팀이 돼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9

“소방, 세계 최고 시스템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故) 박수동 소방장, 고(故)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 등도 약속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다”며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경북도, 포항·구미 첨단산업 파격적 금융 혜택 지원한다

경북도가 금융기관과 손잡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KDB산업은행-경북도-포항시-구미시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화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크다.KDB산업은행은 초격차 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RD 자금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해외수출지원 자금까지 단계별 지원한다.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p 금리우대, 운영자금 한도 확대(120%), 기계기구·데이터담보 등을 인정히고, 신용등급이 낮은 거래처도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및 산업별 공급망 분석 자료 제공 등 기업활동의 최적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포항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 30여개,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350여개사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내 특화단지에 새롭게 입주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매력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KDB산업은행의 경북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선도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데 함께 하겠다”며 경북형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9

경북도,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내년에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경북도는 9일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문화부에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미술관의 차별성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비롯 어린이미술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특화형 미술관 운영을 구상 중이다.AI,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첨단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하고 대중과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 문화 복합공간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북부권역의 취약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되는 도립미술관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창의적 인재 양성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경북 문화예술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9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이날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당초 여당은 이날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토론)’를 예고했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TK 등 당 우세 지역구 ‘청년 전략지’로 선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당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은 혁신내용을 발표했다.최 혁신위원은 “(선거철) 들러리, 이미지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디딤돌 세대교체를 위해서 당이 확실히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다만 혁신위는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TK지역 등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비례 50%를 할당하는 방안도 당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다만 여성의 경우 이미 당헌·당규로 지역구(30%)·비례대표(50%) 할당을 규정하고 있어 공천 배려 건의안에 여성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에 세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혁신위는 지도부와 중진, 친윤 불출마를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요구하기로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마음먹고 결심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식 안건 문건 접수는 시간을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전언이 있었다”며 “여러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를 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최고위에 접수될 것”이라며 혁신위 임기가 끝나는 12월 24일까지 당에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이준석 “내년 총선 대구에서 출마 땐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일 대구를 방문, 내년 총선시 대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이 전 대표는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가장 쉬운 도전일수 있지만,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겐 아성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면 국회의원 중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아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으며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신당 창당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대구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신당을 통해 대구 지역 출마는 어렵더라도 국민의힘 아성에 도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역구는 이른바 윤핵관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심지어 이 전 대표는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27년 전인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며 “지금 60∼70대가 당시 30∼40대 했던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다시 한 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다 “그때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이라며“광주도 지난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해본 지역이기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언급한 ‘다른 선택’은 제15대 총선 당시 여당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에 그친 반면에 자민련이 무려 8석을 차지하는 등 지역 정치판도를 바꿔놓은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호남지역도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으로 꼽히며 호남의 전체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하는 등 변화를 이끈 사례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정치 흐름상 국민들이 지역의 주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역 정서에 합당한 혁신 정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투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과 관련,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혁신의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핵관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그는 또 “혁신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나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회 척결과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평가하고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그 예로 “주호영 의원의 경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진 의원으로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해야 할 환자 즉 정말 책임질 사람은 서울에 있기에 이들은 제발 책임지고 불출마해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혁신위원회의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혁신하지 않으면 과거 자민련과 같은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는 신당과 대구 출마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고민거리로 부상한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9

“공천 학살 현실화 될라” 野 비명계, 잇단 탈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도 요구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또 “강성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신파 의원들 공격을 마구 하고 있고 유튜버들이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는 식으로 계속 날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신당과 관련해 “최근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고 우려하면서도 합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묻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걸리는 점”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상민 의원도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거취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유쾌한 결별을 해야 할지,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저를 불태울지 빨리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12월 말까지 가는 건 늦다. 그 이전에 할 생각”이라고 시기를 구체화했다.이원욱 의원도 전날 BBS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는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병욱 의원,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27억 4천400만원 확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학교의 다목적강당과 체육관 증축,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외벽 보수, 조명시설 개선,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교부되며, 김 의원이 올 하반기 확보한 19억 9천600만 원은 영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항 지역 초‧중‧고교에 총 127억 4천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대상 학교는 연일형산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상도중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이동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 영일고등학교로 총 13개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 학교, 학부모, 정치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한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일념으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의정활동의 제1 목표로 삼아왔다. 교육부 등 정부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구자근 의원, “구미시 관광인프라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최근 구미시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가 문체부·관광공사의 ‘2024 열린광광지’ 30개소로 선정돼 향후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 를 선정해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2015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2017년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파크에 이어 2024년에는 구미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안동의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6 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열린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만큼 국민 누구나 접근이 편이하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 시설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향후 내년 금오산에 무장애 데크길 조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과 더불어 구미에코랜드는 보행로 개선, 그늘막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구미는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만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기업 조기 입주 위한 행정절차 추진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했지만 이차전지산업 업종이 산단에 등록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차전지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산단계획 변경을 통한 산단 업종추가를 해야 해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가산단을 운영하는 LH 사장과 함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을 부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에서 산단업종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와 조기 착공을 통한 포항 이차전지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을 환영한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제거하는 등 국회차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대구 도착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가능성 언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11시쯤 대구에 도착,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11-09

산업은행,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기업 금융지원

경북도는 9일 도청에서 KDB산업은행, 포항시, 구미시와 국가 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KDB산업은행은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수출 자금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첨단산업 영위 기업에 최대 1.2%포인트 금리우대, 운영자금 한도 확대(120%), 기계·데이터 등 폭넓은 담보가치 인정, 신용등급이 낮은 거래처도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 최적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협약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 30여곳과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350곳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특화단지에 새롭게 입주하려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매력이 될 것으로 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족함이 없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23-11-09

윤 대통령, 연말 美·유럽 4개국서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돌며 정상외교를 펼친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했다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부산 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었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각국 재계 지도자와 석학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만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방문 이틀째인 16일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APEC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7일 ‘리트리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 등을 화두로 각국 정상과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한인 청년 과학기술인과 디지털 기업인 약 100명을 초대해 공동 연구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대한국 투자를 결정한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에도 참석, 기업들을 격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국빈 일정은 21일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돼 국왕 주최 환영 오찬, 6·25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방문으로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 의회에서 한영 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이날 저녁 버킹엄궁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디지털,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우주과학,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 왕립학회가 주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에서 양국의 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 2박 4일 일정으로,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소화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박형남기자

2023-11-08

경북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경북도와 박성근 경북TP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 이종석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선임연구원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8월 3일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을 수상했다.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로, 우수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을 수여하며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한편, 이번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는 모두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3층은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하였으며, 1층에 설치된 첨단생명공학(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했다.이중 경북에서는 4곳의 규제자유특구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배터리팩(오픈형),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배터리셀 및 기타 부품, 안동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Hemp, CBD 활용 의약품 모형,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와 유·무선 충전기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정보 제공 및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최다 보유 지자체의 면모를 확실히 보였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집중 현상,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경북소방본부, 화재조사 학술대회 우수상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7일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된 ‘제15회 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화재조사 학술대회는 과학적 화재감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간 화재조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는 먼저 전국 19개 시·도 본부에서 제출한 화재조사 논문에 대해 논문형식·구성, 연구목적·방법,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과학성, 논리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 시·도의 우수 논문을 대회 현장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 예천소방서 채주석 화재조사관은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 화재와 공기유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경북 대표로 출전해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둔 예천소방서 채주석 화재조사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조사 연구를 통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화재의 원인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경북도, 신규 문화재 15건 지정서 교부

경북도는 8일 2023년 하반기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 15건에 대한 지정서를 문화재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했다.이번에 지정된 문화재 15건 중 도지정 유형문화재는 총 7건으로 고령 벽송정 유계안,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경주 백운암 소장 묘법연화경,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탁영 김일손 문중 소장 고문서다. 무형문화재로는 경주 숭덕전 제례를 지정하고 (사)신라오릉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지정했다. 또한 기념물로 안동 임호서당, 민속문화재로 영덕 동애고택이 지정되었으며, 청도 풍각제일교회 소장자료가 최초로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자료는 총 4건으로 안동 석탑사 산신도, 영천 아계서사, 봉화 애죽헌, 영양 조영걸가옥이다.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경북도는 총 2천254건(국가지정 762, 국가등록 66, 도지정 841, 도등록 1, 문화재자료 584)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이철우 지사는 “선조가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지켜오신 문화재 소유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경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서 앞으로도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홍준표 “듣보잡들이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설쳐 당이 개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당을 비난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 됐다.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졌다”고 직격했다.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홍 시장은 “성 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 글씨를 붙이고 그걸 고발해 조리 돌림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겠느냐”면서 “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고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열석 가까이 찾아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전 대표가 서울 노원 나가면 100％ 떨어진다”며 “이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가 먹잇감이 된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못 당한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총선이 되겠는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참 좋게 본다”면서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 당을 혁신하러 오셨는데 전권을 주겠다고 하면 박사님 이야기대로 해야 한다”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위를 저질러 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해 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인 위원장은 홍 시장의 거듭된 비판에“답은 나와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제시했다.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이 도와달라”며 홍 시장의 지원을 당부하자 홍 시장은 “나는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 걔들은 내년에 다 정리될 거다. 정리된 후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재차 질문했고 홍 시장은 “지금 박사님 만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인요한 혁신 위원장은 홍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혁신 위원들과 함께 경북대를 찾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북대 학생들과 청년 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인 위원장은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3호 혁신안의 주제가 미래인데,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번째 혁신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8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이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추진단은 이 외에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 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민주당 경북도당 “與,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동참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8일과 9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현진기자

2023-11-08

주호영 “대구서 정치 시작했으니 대구서 정치 마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다.주 의원은 8일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걱정하지 마라.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을 했고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마칠때까지 지역구를 옮겼느냐”고 반문했다.또 “우리나라 정치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면서 “그 지역에서 지지받고 잘하는 사람이 지역구를 왜 옮겨야 하냐”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당 중진의 험지 출마 권유를 거부했다.이어 “절대 서울로 갈 일 없다. 3선 이상 지역구 옮기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뒤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의 이같은 당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 권유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앞으로 혁신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당 혁신위가 지도부와 영남권·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주 의원의 수성구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주 의원의 의정보고회에는 국민의힘 정해용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역 정치권 인사,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8

포항·김천의료원 청렴도 최하위 ‘5등급’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지난해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57점 상승했고 20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 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어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 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정성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2단계 투자’ 활성화

영천경마공원을 비롯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규제개선으로 경북의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열고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을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 규제개선을 하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영천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는 2009년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고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선정심사 당시 유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마공원 수익에 징수하는 레저세를 개장 후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이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제한 규정에 걸려 2단계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다.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마사회의 3천507억 원에 달하는 경마·공원시설 투자의 정상 추진과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건은 지난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 중이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업종 제한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상황이었다.경북도는 그동안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했고,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기도 한 사항이다.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국내 최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20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만큼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은 예타면제하고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중앙고속도로확장(읍내JC~군위JC), 고속도로 신설(경부선 북구미IC~중앙선 군위 JC),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이다.정부는 30년까지 2조 6천억원의 투자효과와 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2만톤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이외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8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70세)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8

악수하는 ‘홍준표-인요한’

8일 오전 대구를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11-08

포항·김천의료원 최하위 5등급…경북도 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지난해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57점 상승했고 20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어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정성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김승수 의원, 성북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8천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이 대구 서변동 성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8천3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1935년 서변동에 개교한 성북초는 시설 노후화로 문틀 및 창틀 이격이 발생해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교육부에 성북초 교실 출입문 및 복도중창 교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낡은 교육시설이 개선되고 성북초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대구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사진) 의원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양도제한 성과 조건부 주식 제도(RSU)를 도입하고, 한시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한 국외(한국계) 기업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창업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자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간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위해 현행 ‘벤처업계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왔으나 스톡옵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의원은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제도(Resticted Stock, Resticted Stock Unit) 도입의 근거를 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2027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법이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현재 벤처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상시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유형 판단 남용 방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의 여부를 확인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등 벤처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한 의원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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