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 대 강 대치… 8분 만에 ‘중지’

여야가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이 유 총장에게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 보낸 문자가 또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지적했고,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따져물었다.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친 뒤 10여초간 유 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경북도·울진군, 대학과 ‘수소 인재양성’ 협약

경북도는 수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는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경북도와 울진군은 11일 경북대, 영남대와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지역대학의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지자체간 협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다.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과 활성화 △수소 RD 연구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협력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수소 RD 연구기반 조성과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원자로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와 고온열을 이용해 물(H2O)을 전기분해 함으로써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 생산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수소경제의 핵심은 양질의 수소를 저렴히 공급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11

안동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22일 안동문화관광단지 수변무대에서 ‘2022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를 개최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미스터트롯 출연자 류지광,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진미령, 원플러스원(김민교, 이병철), 내일은 국민가수 출연자 서지유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뮤지컬 ‘왕의 나라’ 주인공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 중인 선경, 최근 버스킹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단고은도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김성조 사장은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대중적인 장르로 정착한 트롯 행사를 통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상북도에서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1

“공공기관 탄소중립 연구 70%, 경제적 성과 없어”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천26건의 과제 가운데 1천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집계됐다.이는 결국 2천26개 사업에 4조3천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건 사업, 2조7천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건(92.3％)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1

농진청, 최근 5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부정사용액 2억8천1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 동안 RD 부당집행건수가 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32만원 △2018년 3천49만원 △2019년 9천632만원 △2020년 4천507만원 △2021년 3천 911만원 등이다. 소병훈 위원장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1

김병욱 의원, “서울·경기교육청, 4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라디오 광고비 총 12억7천여만 원 지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두 교육청은 총 12억7천414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2022년 8월 기준)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천113만 원 가운데 5억3천51만 원(27.6％)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4년(2022년 9월 기준) 동안 라디오 광고료 13억9천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천363만 원(53.5％)을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라디오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내용에 광고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천896만 원을 지출했다. ‘고교학점제’, ‘입학준비금’, ‘생태전환’, ‘통일의 길을 준비하다’라는 내용의 ‘통일 교육’ 관련 광고에도 총 1억1천352만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광고료를 많이 집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13일부터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메타숲길’ 미디어관 특별한 체험

경북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숲에서 길을 찾다. 숲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2022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산림박람회 산림정책 주제관, 23개 시·군 산림홍보관, 산림관련 컨설팅, 산림정책 심포지엄, 우수산림 PT쇼, 우수임산물 라이브커머스 및 각종 숲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의 메타숲길’미디어관은 실감미디어를 활용해 시공간을 초월한 경북의 명품 숲길을 현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주요 부대시설인 ‘경북의 숲’에서는 참관객들이 편히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명품 숲 사진 갤러리, 숲속카페 그리고 숲속놀이터를 배치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00만원↑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 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이에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대구 군부대 유치, 칠곡·군위·영천·상주 ‘4파전’

대구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놓고 경북지역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대구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제50보병사단·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 워커·캠프 헨리·캠프 조지 등 미군 기지 3곳 등 총 7곳이다. 이 사업은 전체를 통합해 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념으로 추진되며, 대구시는 12월까지 국방부에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지역단위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부대의 문화·체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지역민과 함께 사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혜택과 사유 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추진 발표로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칠곡군·군위군·영천시, 상주시간 4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경북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전에서 잇따라 분루를 삼켰던 상주시는 대구 군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강영석 시장은 지난 7일 상주시의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8월 대구 군사시설 유치 의사를 표명한 상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서 TF팀도 가동 중이다. 9월에는 상주시 대구시의 군사시설 통합이전 실무진이 후보지 2곳을 물색했한데 이어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장과 강영석 상주시장과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대구시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필코 유치하겠다”며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인구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의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자신의 공약 사항인 지천면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행을 위한 군부대 유치 의사와 함께 군부대 유치를 위한 공청회와 용역 조사를 한 후 유치단을 구성하고 타지역과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민간 차원의 군부대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가장 먼저 군부대 유치에 나선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호국 도시인 점과 경부와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임 점, 미군 부대(캠프 캐럴) 주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군위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시가 이전 추진 중인 군부대를 포함한 군사시설 통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며 군부대 유치전에 합류했다.K-2 군 공항 이전에 따라 대구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군위군은 대구 편입으로 군부대와 관련된 인구와 소비 등 경제효과의 외부 유출이 없는 점, 이전 협의절차 간소화 및 일원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육군 제3사관학교와 제2탄약창 2·3지역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등이 있는 영천시는 설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부대 이전유치 사전준비 T/F 팀을 구성하고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영천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제2탄약창과 제3사관학교 인근 국방부 소유부지 250여만평을 활용한 이전 계획과 함께 대구시에 군부대 이전 부지 검토 자료 제출에 이어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단장 등을 만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원 등 3개 사업 총 24억원이다.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오늘 감사원 국감… 여의도에 짙은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대통령실 “한반도·동북아 엄중한 안보 현실 대비해야”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속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앞서 김은혜 홍부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낸 든 것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안보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김관용 전 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대구·경북(TK) 출신의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여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이 철회된 후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된 후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김 전 지사가 내정된 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전 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임명장 수여식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면서 검찰 출신의 석동현 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출신으로 TK기반이 탄탄한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지역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여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조직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與 당권경쟁 이젠 대놓고 관전 포인트 ‘친윤 대 비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동시에 당권주자들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현재 구도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친윤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등 비윤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계로 분류된다.친윤계는 가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며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 방법론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경우 이번 전대는 친윤 대 비윤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력을 문제 삼는 등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안 의원도 유 전 의원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힘들 걸로 본다”며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정의는 내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수도권 전국순회합동유세에서 이정미(왼쪽부터), 김윤기, 조성주, 이동영. 정호진 당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0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세수 급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상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세수 급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경북 지역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은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밝혀졌다고 제시했다.홍 의원은 “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 보다 10.1％ 포인트나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정운영 한축돼야”

2022-10-10

김형동 의원 ‘안동기상청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우박 집중 관측망 구축과 댐과 안개와의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빈번한 우박 발생과 관련, “경북 북부가 산지가 많은 탓에 우박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안동에 우박 집중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박 예보를 고도화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안동의 빈번한 안개 발생과 관련,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이 소재하고 있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과 등 농작물 냉해 피해가 크다”며 “댐과 안개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기상청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안동기상지청 신설과 관련, 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원 4명 규모의 안동기상대 하나에 불과해 기상 행정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동기상지청을 신설해, 경북이 기상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답변에 나선 유희동 기상청장은 “경북은 면적에 비례해서 기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며 “기상청은 예전에도 안동기상대의 지청 승격을 고려한 바 있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0

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국힘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등 조직 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 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 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 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 원 등 3개 사업 총 24억 원이다. 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생의 50.7％가 수도권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울산·전남 2.6％, 제주 2.4％, 강원 1.7％, 세종 0.6％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마다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1차 서류에 이어 2차 성적과 면접 등으로 평가를 하고,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안에 들면 최종 합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학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을 준비하거나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지방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뽑겠다며 도입한 지역균형전형마저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경북도, 메타버스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한류 거점, 혁신 특구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6일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는 3대 방향을 설정했다.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을 추진한다.도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메타버스 육성 거점 5곳 구축, RD 콘텐츠 150건 개발. 마케팅·인증·실증 등 기업 1천615개사 지원, 크리에이터 등 인력 6천260명 양성, 가상도민(메타인구) 1천만 명을 유치 목표도 세웠다.이철우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 경쟁에 직면한 경북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메타버스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06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직개편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서 맡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식 대신 태풍피해 현장으로

신임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6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피해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태풍피해 현장방문 전, 도청 기자실과 직원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이날 첫 행선지로 포스코를 방문한 김 부지사는 직접적인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산차질로 인한 협력업체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포항 남구 오천읍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10-06

자연재해예방사업비 1천212억 원 확보

경북도가 2023년도 자연재해예방사업 정부예산안에 국비 1천212억 원을 확보해 총 2천424억 원(지방비 1천212억 원 포함)을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예산(1천8억 원) 보다 20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북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 당위성 등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한 결과다.자연재해예방사업 국비예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7지구 1천214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지구 47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지구 355억 원 등이다. 또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7지구 113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사업 58지구 41억 원, 우수저류시설 2지구 115억 원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한다.경북도는 이중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가장 역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덕 병곡 지구 등 신규지구 4개소와 계속사업 8개소를 포함해 총 12개소가 대상이다.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06

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06

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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