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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 부패 카르텔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9천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06-13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힘 “고려 안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출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이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날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며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대구·경북(TK)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우 전 수석 출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TK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희 정권의 입장에서 국정 지지율이 물론 상승하고도 있지만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가 된다”고 관측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13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새 대한민국·경북 비전 패러다임 만들자”

경북도 이철우지사 취임이후 도정발전과 공무원의 마인드변화를 위해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이하 화공)이 13일 국회에서 열렸다.2018년 11월부터 경북도가 시작한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에 국내외 저명한 강사 225명이 출연한 가운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슈퍼화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기존의 화공 발표자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화공의 연속성 확보와 대한민국·경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성장동력 글로벌 트렌드와 경북전략’이라는 주제로 5명의 전문가 주제·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경북도 ‘화공’에서 발표한 특강 강사들이다.산업연구원장을 지낸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 이형민 투잇인베스트 총괄 대표, 김필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 안성렬 경북 미래전략기획단장 등이 패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강사진들의 견해를 토론회를 통해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슈퍼화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의 좌장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슈퍼화공포럼의 취지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경북이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모여 새 대한민국·경북의 비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148회 화공에서 ‘메타버스와 사용자관점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네이버 김필수 실장은 “경북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대면 이슈와 케어 인력의 한계점을 고려해 주치의와 웰니스 케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했다.향후 슈퍼화공포럼은 10개 주제로 매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년에 한번 화공 특강 발표자 모두를 경북도청에 초대하는 ‘그랜드화공페스타’도 준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공을 통해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슈퍼화공포럼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을 국회가 적극 서포터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회 슈퍼화공포럼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시한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회에서 7월에 개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3

우박 피해지역에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경북지역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우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피해지역 기술지원에 나섰다.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연구·지도전문가 10명으로 편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지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 사후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8~11일 사이 내린 우박으로 경북에서는 13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시·군 2천840농가에서 1천712.4ha의 피해가 보고됐다. 특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해면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주(786ha), 안동(204ha), 상주(141ha), 문경(138ha), 예천(134.5ha), 의성(130ha), 김천(82.5ha) 등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피해 상황은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 표면에 상처가 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노지작물(고추, 배추, 무 등)의 경우 새순이 부러지고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해 향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우박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보식을 하거나 콩, 팥 등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지도하고 고추, 수박, 가지 등 경북도 내 육묘장의 잔여묘를 피해 농가에 알선해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일본 이비덴 그룹, 포항 인조흑연공장 2배 증설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가 포항 영일만1산단 포항외국인투자지역에서 13일 인조흑연(그라파이트) 생산공정 증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이날 준공식에서는 야마무라 노리히코 이비덴 본사 세라믹사업본부장, 서재현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대표이사, 김남일 포항부시장,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 OCI, SK실트론 외 협력관계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는 경북도·포항시와 2018년 11월 MOU 체결 후 2020년 연간 생산량 2천160t의 인조흑연 일관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올 6월까지 총 47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을 4천320t으로 확충한다.일본 기후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비덴사는 1912년 설립 이래 세라믹과 전자관련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탄소(흑연), 자동차 배기부품, 전자부품 기판, 프린트 배선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연매출 약 3조7천100억원 규모로 미국 등 해외 19개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자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중견 기업이다.김남일 포항 부시장은 “인조흑연 분야의 선도기업인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가 포항에서 큰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은 “이번 준공식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인 일본 이비덴 그룹이 한국 법인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도는 소부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박진홍기자

2023-06-13

“진실·질서·화합 조성 앞장” 바르게살기운동 道여성대회

경북도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협의회가 13일 영천체육관에서 ‘2023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여성대회’를 열고, 진실·질서·화합의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성회원들이 앞장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여성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그간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유공자 표창은 윤정자 포항시협의회 여성회장을 비롯한 1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금장 2명, 중앙협의회장 표창 2명, 경상북도협의회장 표창 11명, 경상북도여성회장 표창 4명 등 총 32명의 바르게 여성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시대 새로운 인적자산인 도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국민화합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활동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첫날인 20일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 같은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총회 2일 차인 21일에는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PT는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3

경북 대표관광상품 ‘올해의 왕중왕’은?

‘2023 경북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6개 상품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하고 있는 관광수요와 MZ세대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북만의 차별성 있고 특화된 여행상품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들이 여행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22개 시·군(군위군 제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제출된 권역연계형(인접한 2개 시군 이상이 관광자원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해 구성한 여행상품) 3개, 단일 시·군형(1개 시·군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구성한 여행상품) 12개 상품계획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 최종 6개 상품(권역연계형 2, 단일시군형 4)을 최종 ‘왕중왕전’에 올렸다. 먼저 권역연계형에는 △포항시+울릉군(동해안권)의 ‘동해바다 뱃길따라 울렁울렁 울퐝투어’ △경산시+청도군(남부권)의 ‘소원이 이뤄지려면 경(산)청(도) 어때?’가 선정됐다. 또한, 단일시군형에는 △세계유산투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안동시의 ‘3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몰아여행’ △농산어촌을 동시에 즐기는 영덕군의 ‘삼촌(농촌·어촌·산촌) 여행’ △가야역사 문화와 가야금 연주, 전통엿 만들기 등 체험상품을 기획한 고령군의 ‘어메이징 가야’ △백두대간수목원과 분천산타마을, 협곡열차 등 오지체험을 테마로 한 봉화군의 ‘호랑이야 놀자!’가 선정됐다. 이들 6개 상품은 향후 여행전문가들이 실제 체험해보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참가자 평가와 관광박람회 상품 홍보를 통한 참관객 현장평가, 방송사 특집방송을 통한 시청자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1개 상품이 ‘왕중왕’으로 선정된다. ‘왕중왕’에 선정된 상품은 방송 캠페인, 스팟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2024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왕중왕 공모사업은 도내 주요권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기획해 ‘경북’하면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를만한 히트 관광상품을 발굴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각 시·군이 저마다의 관광자원의 특장점을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 시·군과 협업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오래 머물다 가고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통합신공항 경제권 인프라 구축 시급”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배후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최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는 2030년 이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항 배후경제권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공항의 항공물류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통합신공항 인근 지역과 연계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인구 유입에 대비해 사전에 도시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창혁 의원은 “항공·반도체·방위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공항의 사례를 통해 배후지역이 갖는 단점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근수 의원은 “통합신공항 개항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발전의 그늘에 묻혀 소음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회의 대표인 백순창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적 편의성과 산업 기술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첨단산업도시 구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경북 전체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백순창, 김창기, 김창혁, 박규탁, 정근수, 황두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현안과제 연구로 오는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6-13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이전하라”

대구 서구의회 김한태사진 의원이 12일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에 대해 증축 반대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뿐만 아니라 노후된 정압관리소를 폐쇄하고 이전시켜 우리 구의 저력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존 설비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서구 갈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달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올해 5월 사업을 철회하고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서구는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예정 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밀집 지역이 있어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 다양한 혐오시설을 수용해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시련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싸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한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구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및 폐쇄·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선비세상·판타시온 정상화 등 운영방향 뭔가

우충무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사업비 1천694억 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됐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우 의원은 박남서 시장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김세동기자

2023-06-13

김천시의회, 청소년 테마파크·오봉지구 등 현장 방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경과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관광국 소관인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사업,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건설안전국 소관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 후 건물 옥상의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등 활용을 요구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 검토 요구, 누수 하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부식 및 파손된 데크에 대한 보수 요구, 산 밑쪽 데크길이 어두워 저녁에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명 및 CCTV 설치 요구,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오봉저수지가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6-13

“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울릉도를 찾아 민선8기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다섯 번째 생생 간담회를 갖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울릉군 농업인회관(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하는 군민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 통과를 위해 경북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옛 군수관사)를 방문해 그 당시 정기선이 없던 절해고도에서 오늘날 울릉공항 신설과 일주도로 개통까지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와 현재, 희망찬 미래에 대해 울릉군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했다.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 118전대를 방문해 국경을 수비하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민을 대표해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도동항 광장에서 오징어를 형상화한 황금빛 조형물 ‘오독이’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포토존이 경북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염원했다.생생 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현장소통프로젝트’다. 생생버스를 타고 경북대전환과 지역의 재도약을 향한 경북의 힘을 충전하고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울릉군은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유지에 따라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2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낭비 없도록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동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고의성을 인정해 1심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2

경북도의회, 독도 아닌 울릉서 본회의

경북도의회는 12일 울릉군 안용복기념관에서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당초에는 독도선착장에서 정례회 본회의,독도 수호 결의대회 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해 울릉도로 장소를 변경했다.본회의에는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무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도의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독도 본회의 일정을 잡은 후 한일관계가 급변했고 매듭이 잘 풀려가고 있어 의장단 등이 의견을 모아 대일 외교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도의회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재천명하기 위해 2006년 10월, 2010년 8월, 2015년 4월, 2019년 6월 등 4차례 독도에서 본회를 한 바 있다.이날 첫 일정으로 울릉자생식물원에서 울릉군의 현안사업인 울릉공항 건설공사,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울릉 본회의에서는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비롯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3일 오전까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친다.이번 정례회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민생 조례안 등 37개의 안건을 심사한 후 26일 폐회할 예정이다.배한철 도의회 의장은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개막과 함께 지방분권에 바탕을 둔 균형발전을 현실화할 출발선에 우뚝 서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2

“울릉공항 계획대로 2025년 완공해야”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은(울릉도·독도, 국민의힘·사진) 12일 울릉도에서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공항의 계획 연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의료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했다.또 급경사지 낙석방지 등 일주도로 3단계 사업과 도동항을 포함하는 크루즈, 여객항 3단계 사업도 조기 추진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경북도가 열악한 울릉 의료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독도 방파제와 안전 지원센터 건설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교육관 조기 건립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군사 안보 요충지이자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인 만큼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2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로부터 확약을 이끌어낸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이행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남 의원은 독도영유권 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방파제와 안전지원센터 건설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교육관 조기건립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군사안보의 요충지이자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인 만큼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정치권에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2

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

경북도가 12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 확대의 정량지표(6)와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지표(1)로 총 7개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졌다.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난 총력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현안대응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정량지표 5개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 정성지표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지난해 대형 산불 재난을 기점으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 산불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산불피해지의 생산적 복원으로 산림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립 산지생태원’등 2개의 국립기관을 유치하는 결실을 맺어 지자체 현안대응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대형 산불의 피해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 산림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12

“포항 미래 성장동력” 경북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 총력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을 위한 과정중 하나로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경북도가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계획하고,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부족해 인근바다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확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경북도는 지난 주 내부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수소환원제철소가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역의 주요 미래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기에, 경북 경제 축으로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관련산업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와 포스코와 협력해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빠른시일안에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우선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람절차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도청내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최대한 빨리 열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경북도는 매립산단이 통과될때까지 관련부처와 1대1 매칭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을 정했다. 대략 관련부처는 15~16개 부서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부서간 업무의 원할한 협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했다. 팀장에는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이 유력하다. 도는 관련 논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경우 오는 8월중에 주민설명회 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주민수렴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야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포항시와 포스코가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더불어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소프트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도가 향후 미래비전을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항에 수소환원제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소환원제철소의 당위성을 비롯해 미래 지역발전의 축 등 장단점을 설명하고 절차에 맞춰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경북도차원에서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