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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저출생 담당 중증외상센터 각오”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정책 발굴에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게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 참가 부부는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 및 환경호르몬 없이 살아보기 체험, 예방 교육 등을 받는다. 또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정책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연예 상담, 매칭 토크, 커플 게임, 지역 관광 명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로 전보 우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산단 청년문화센터 내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주 외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도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업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1

“민주당 폭거, 건국 이후 처음… 분권 개헌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돼 극단적 정쟁이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과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공천개입 등 규명… 명 “환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수사대상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의 연루 여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시살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특검·탄핵만 들어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소위 ‘명태균 특검’에 제삼자 추천 방식의 포장지를 뒤집어씌워도 명태균 관련 의혹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특검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1

野이어 與도 제안… ‘벚꽃 추경’ 급물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언급하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추경과 관련해 특정 항목에 대한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추경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면서 이르면 3월말에서 4월초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다, 정작 추경을 본격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이번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지난 10일이나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된 후 다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해 반도체특별법 및 에너지 3법, 추경 편성,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제 합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정협의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사흘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양상이다. 민주당은 즉각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연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신경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1

경북도, 저출생 극복할 혁신 정책 발굴에 총력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할 혁신정책 발굴에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게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 참가 부부는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 및 환경호르몬 없이 살아보기 체험, 예방 교육 등을 받는다 또 음력 7월 7일(양력 8월 29일) 칠월칠석에 견우직녀 만남의 날을 추진해 경북의 미혼 남녀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정책발굴에 올인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예 상담, 매칭 토크, 커플 게임, 지역 관광 명소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또 결혼과 출산을 앞둔 소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소방관서로 전보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소방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장 내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 및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산단 청년문화센터 내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 돌봄센터 운영방안도 검토중이다. 영유아, 보육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숲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치유의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경주 외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아이 돌봄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20~30대 여성을 위한 자기 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T/F를 운영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업으로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적 중증으로 경북도가 중증외상센터라는 각오로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1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서비스

경북도가 ‘경북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도 및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8일까지 서비스 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는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추진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은 인구-산업 분야의 행정·공공·민간 데이터 300여 종을 활용,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1단계 사업으로 인구·통계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 11월 오픈한데 이어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의 통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생활·투자·상권 입지 분석, 청년 공간, 외국인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추가 개발했다. 대표적인 신규 서비스인 정주 환경 분석 서비스는 분야별 생활 SOC 58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편의시설 현황 및 수요인구 분포를 고려해 특정 지역 정주 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지도·차트로 결과를 제공한다. 투자 입지 분석 서비스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파악해 개별 공장 및 시군별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지 가능한 지역을 분석해 민원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지 안내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1

권성동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관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라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을 비판하며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000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동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최 대행은 국방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하였습니다.정부(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규정입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2-11

신입생 ‘0’… 입학식 못하는 학교 도내 45곳 ‘전국 최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신입생이 단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5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내에서는 45개 학교에서, 대구는 1개 학교가 입학식이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3교 등 총 45개학교가 신입생이 없다. 초교(분교장 포함) 경우 안동과 영천 의성 5교, 포항 상주 성주 4교, 김천 문경 3교, 청도 고령 울진 2교. 예천 봉화 각 1교 등이다. 중학교는 포항 영천 청송 각 1교다. 지난해에는 30교였지만 올해는 절반이나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북에서 신입생 없는 학교 비중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의 경우 전남이 32교, 경남 26교, 전북 25교, 강원 21교, 충남 16교, 인천 충북 각 7교, 제주 3교, 대구 부산 경기 울산 대전 각 1교, 서울과 광주에는 0교로 나타났다. 즉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시군에서 신입생 없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지역이 넓고 산촌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해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생존을 고민할 위기에 놓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산하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안)에 따르면 입학 예정자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분교 포함)는 185곳에 이른다. 지난해 2월 기준(157개교)보다 28여곳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 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기록을 세웠으나, 2023년 증가세가 꺾인 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나왔다. 8곳은 신입생이 10명 이하였다. 지난해 입학생을 받지 못한 학교 중 일부는 폐교한 만큼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폐교학교수가 2021년 3곳, 2022년 3곳, 2023년 2곳에서, 2024년 6교로 대폭 늘어나 이를 방증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2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상태다. 상황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내년에 입학할 2019년 출생아(30만3000명)는 올해 입학하는 2018년생(32만7000명)보다 2만4000명 적고, 2020년생 27만2000명, 2021년생 26만1000명, 2022년생 24만9000명 등 매년 수만명씩 줄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입학생이 수만명씩 줄어든다는 의미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35만3713명)로 떨어졌고, 2027년엔 20만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가파르게 증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농어촌이 급속히 쇠락해가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국가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통폐합은 서서히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0

윤 대통령 옥중정치… 중도층 민심 자극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 친윤계 인사를 접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만났다.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당이 자유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김기현 전 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 앞 박정희 광장에서 5만 여명이 몰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접견을) 가겠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TK 등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자극해, 자칫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이는 김정재(포항북),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 등 30∼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0

‘탄핵반대집회’ 이철우 지사에 민주당 “공무원법 위반 검토”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구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민주당이 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가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한다고? 민주당 자신 있으면 해보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을 외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중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탄핵 반대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자유 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이라며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인 이 지사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했다”며 “이 지사의 집회 참가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 참석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맡았으니 ‘집단행위 금지’ 규정도 어겼다. 애국가 1절에 포함된 ‘하느님’이라는 가사를 개신교 표현인 ‘하나님’으로 바꿔 불러 ‘종교 중립의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 집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했다”며 “극우 유튜브 방송 출연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국가 조직 정비라는 상당히 위험하고도 이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2025-02-10

“포항 등 동남권 발전 위한 북극항로 개척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지원, 포항·울산 등의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지역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철강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AI산업 및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사업, 에너지 사업의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A부터 F까지 알파벳 철자를 머리글자로 딴 성장전략을 제시한 그는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전략에서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철강과 석유화학)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고 진단하면서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밖에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등이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또 주4일 근무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문화를 담은 산단 조성 공모’ 사활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공모’ 신청을 위해 10일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경북문화재단 대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 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구미문화재단 대표,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문화선도산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문화융합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공모’ 사업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개소, 2027년까지 총 10개소의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산업단지를 단순히 생산공간이 아닌, 문화와 혁신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공장 리모델링, 야간 경관 개선, 청년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부지 조성원가 분양, 기업의 문화·체육 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 침체한 지역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그중 랜드마크 사업은 과거 방직공장이었던 방림 부지를 활용해 특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장기간 미사용된 방림 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지원시설·창업공간·문화시설을 집적함으로써 구미 1산단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구미시, 한국산업공단 등과 협력해 총 10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제안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최종 선정은 정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쯤 이뤄진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산단 내 문화시설을 확대해 문화 콘텐츠를 지원하며, 제조와 문화를 융합해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산단을 조성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추가 변론하고 종결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10

전국 최초 국, 공립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국민의힘)은 10일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 내 전담기관 지원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폐지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 등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 대학 통합을 시도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형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광택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 사례인 공공형대학은 경상북도가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통합된 공공형대학이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의 강점을 결합해 지역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 선발

경북어업기술원이 11일부터 21일까지 어업인 후계자 27명, 우수경영인 4명 등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을 선발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 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의 최대한도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 중인 자 및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이다. 어업인 후계자 선발 시 35세 미만 남성 군필자 및 여성 어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며,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두철 어업기술원장은 “최근 어장환경 변화, 수산 자원감소와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산업을 이끌어갈 신규 수산업경영인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전문 기술교육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모이소’ 플랫폼 가입자 10만 명 돌파

2023년 2월 서비스 개시한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가 가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도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술을 도입한 앱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모바일 앱 하나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농어민 수당 신청,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교복 및 입학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 관광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이소 앱을 통해 제공하며 도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 수당 신청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난해 약 23만 건 이상의 신청 처리가 디지털화되면서 해당 도민이 농어민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던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약 16억6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성과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으로 가능했으며,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서비스와 ‘모이소’를 연계해 보다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경북도는 기존 서비스의 시·군 확대 및 고도화는 물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통합 정보 서비스 및 경로당 행복선생님 서비스 2종을 6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 잘사니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또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표 교섭단체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무엇보다 큰 상처는,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B. Bio 바이오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C. Contents Culture 문화 컨텐츠“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D. Defense 방위산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E. Energy 에너지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10

경북도 지자체 최초로 포항에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북도가 포항시에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민선 8기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경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항시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저온기 평균기온, 아열대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예측전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추진 의지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용역보고서에 제안된 결과를 기초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토지, 건축 등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열대작물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해안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농업연구기관으로서 동해안지역의 농업 발전, 관광특산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가고 있다”며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통해 경북을 2070년 아열대산업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안전 먹거리 준비

경북도가 APEC 고위관리회의(SOM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5개 반 24개 조 90명으로 식음료안전관리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10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벌인다. 또한 식음료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위생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점검은 10일 보건정책과장과 대구지방식약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각각 시설의 위생 상태와 조리 과정, 식품 보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 기간에는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검사관이 상시 배치돼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살핀다. 회의 기간에는 식중독조사반을 편성·운영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SOM1 회의는 각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이 안전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경북도의회, APEC 준비상황·재선충병 방지 현장 확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지원 방안과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APEC 정상회의 지원 준비 상황과 도내 산림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북도가 국제적 행사 준비 및 생태계 보호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이날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도민의 열정을 담아 활동을 펼치는 지원협의회를 격려했다. 이어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에서 산림청, 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방제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도 함께 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드론방제와 나무주사 등 방제시연과 고사목 벌채, 잔가지 수거작업 등을 직접 참관하며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재선충병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9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