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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론 불붙은 정치권… 이재명은 ‘침묵’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연일 개헌 띄우기에 나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침묵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5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본격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 선정 단계”라며 “특위를 통해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6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주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을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7~8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행 헌법 체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개헌을 부각시키는데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李 대표 위헌 심판 신청… 국힘 “재판 무한 지연 전략”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헌재는 2021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항소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다.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5

민생 챙기기 나선 여야 ‘조기 대선’ 주도권 경쟁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제와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상황을 살핀 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 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첨단 산업 시설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AI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를 열고 “고덕변전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산업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라며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먹거리 산업이 어려움 없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한 기업인들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5

김정재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 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광물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해저 광물자원 개발은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어로 제한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석유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최대 2260조 원에 이르는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탐사 시추선은 작년 12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1차 탐사 시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5~6월 중 매장량과 경제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5

경북소방본부 대형 산불 대비 산불 예방 활동 전개

경북소방본부가 ‘산불 없는 안전한 경북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경북에는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울진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발생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산림 인접 지역 등록문화유산 합동 훈련 △기상 특보 시 산불 진화차 전진 배치 △지자체 정보 공유 및 산불 대비 공조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진행한다. 먼저, 산림 인접 마을 19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 2회 사이렌 취명과 산불 조심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화재 예방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 내 등록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훈련을 하고, 산림 인접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 화재 대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및 산림화재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비상소화장치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기상 특보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차를 전진 배치한다. 산불 초기 진압을 위해 산불 전담 119산불신속대응팀과 협력해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337명 합격

경북교육청은 5일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www.gbe.kr)을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37명을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집 분야별로 유치원 18명, 초등학교 293명, 특수학교(유치원․초등) 26명 등이다. 졸업생이 53.7%로 지난해(50.9%)에 비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유치원이 100%(1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수학교(초등) 71.4%(15명), 초등학교 50.2%(147명), 특수학교(유치원) 20%(1명) 순이다. 전체 합격자 중 남성은 136명(40.4%), 여성은 201명(59.6%)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의 경우 남성이 44.7%(131명), 여성 55.3%(162명)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된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도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부터 ‘지역우선전형’을 도입한다. 응시 자격과 시험 방법은 일반 채용 전형과 동일하나, 비선호 근무 지역에 일정 기간(8년 근속)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다. 2026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10명 내외의 초등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비선호 지역에 신규 교사가 계속 발령 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향후 효과 검증을 거쳐 중등 임용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5

[투데이 핫 클릭!] 전한길 강사 “60억 연봉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겠나?"

본지가 새롭게 신설한 [투데이 핫 클릭!]은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사회·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뉴스를 요약해 빠르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과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인기 한국어 강사인 전한길(55)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신(神)의 영역’에 있다고 인정받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강사가 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극단의 언어로 비난하고 있을까? 전 강사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대중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말로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엔 진보 정치인인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전 강사의 이 같은 180도 태도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그의 강의를 들었던 일부 수강생들은 존경과 신뢰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심지어 진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강사를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한길 강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있은 후 “60억 연봉을 받는 내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것 안 해도 된다”라면서도 “탄핵정국에서 그동안 감춰진 것을 봤기에, 비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 실상 “1970~80년대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 그 시절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이 현재 하는 짓이 입틀막, 카톡 검열, 여론조사 협박”이라는 전 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전한길 강사를 둘러싼 찬반의 설왕설래는 제법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05

경북도 지역 관광 경쟁력 높일 국내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

경북도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관광의 경쟁력 높여줄 국내전담여행사를 선정해 5일 지정서를 수여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 역량이 높은 △동백여행사 △테마캠프여행사 △굿모닝여행사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해밀여행사 △한국드림관광 △아름여행사 △로망스투어 △행복을주는사람들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도는 앞으로 2년 동안 이들 업체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날 10개 전담여행사 대표 및 실무자들과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경북 방문의 해’에 맞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관광객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경북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버스임차료 및 체험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담여행사들과 협력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와 ‘경북 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경북도 과기정통부 주관 ‘선도연구개발지원단’ 3년 연속 선정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해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지역 RD 전담조직, 이하 연지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뽑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중 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 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경북, 대전, 충북, 부산, 강원, 전북)해 기능 강화와 예산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해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과 지역 과학기술·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현안 과제 발굴·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 실행력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계획 예산 연계 후보 사업 선정,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운영 등 국가전략기술의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 기획을 통해 다수의 RD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한 점도 선정 평가에 큰 힘이 됐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선정으로 올해 예산을 당초 4억9000만 원에서 9억8000만 원(국비 4억9000만 원, 도비 4억9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RD 발굴→기획→추진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과 초광역 연계협력 우수모델 창출,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GBTIS) 고도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의 축적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전략체계를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경북도 서울서 ‘FOCUS ON 경북’ 팝업 스토어 운영

경북도가 5일부터 9일까지 경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FOCUS ON 경북’ 팝업 스토어를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한다. 이번 ‘FOCUS ON 경북’ 팝업 스토어는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교육과 지원을 받은 우수기업들로 2024년 로그인 경북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36개 사 중 우수 수료자 14개사, 2023년 우수기업 중 5개 사 등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업은 △포항 흥해라 이팝(증류주, 막걸리), 더린넨2017(지역 해녀 콘텐츠 소품) △의성 빅토리팜(힐링 농업 체험프로그램),떡수니디저트(마늘빵) △경산 캄플로우(경북 지역 작가 콜라보레이션 굿즈), 머쉬로직(혈당 조절 대추잎음료), 우주양조장(막걸리) △구미 지구의온도(배쓰밤), 윤쉐프의 고기집(지역 농산물 활용 육가공품), 노바그로우(참외 효소 활용 다이어트 콤부차), 글빛(로컬 문화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영주 큐어싱(풍기인견, 세신타월) △경주 이지역(경주 체리 활용 수제 초콜릿) △문경 문경하루(지역 농산물 활용 디저트) △칠곡 모마멍(지역 콘텐츠 활용 소품) △청도 몰트앤파머스(고추장, 쌈장), 블루앤로드(증류주) △울릉 저동커피(호박, 소금 카라멜) △영천 머이리 컴퍼니(마늘껍질 차음료) 등이 경북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로컬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경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로컬 콘텐츠 전시와 제품의 스토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로컬 브랜드 관련 게임과 팝업 스토어 한정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체험 거리도 준비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시킨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MZ세대의 팝업 성지 성수동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자원 브랜드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5

崔대행 “미 관세조치 확대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와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2-04

내주 초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합의

정부와 여야가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쟁점을 논의할 전망이다. 4일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를 가진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 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일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 가능성도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예외 규정 수용을 시사하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정협의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구성됐으나 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이 없던 상태였다. 이에 이번 4자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경호처 비서관이 비화폰 제공”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야당의 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회유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후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일축했고 야당도 “군에 대한 모독”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과 민주당 부승찬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친야 성향의 김어준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는 극우 세력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는 등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한 정황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씨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이 노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부 의원은 비상계엄 전 군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이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무인기를 북에 보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5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4

윤 대통령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느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직접 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회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4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응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경북도가 지난 3일 올해 새롭게 구성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6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중심적 역할로 공정한 지방 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위원회는 임기 동안 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등 23건, 총 235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했으며, 납세자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난 2년간 53.3%의 인용률을 기록해 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4

김상동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 임명

김상동 전 도립대학교 총장이 3일 (재)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김상동 대표는 상주 출생으로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김 대표는 경북대에서 20년 이상 연구, 교육, 행정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경북대와 경북도립대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재)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은 경북평생교육진흥원과 경북RISE센터를 통합해 교육 기능의 효율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조직으로, 지난해 7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 1월 1일 자로 통합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향후 평생교육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도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핵심 기관이다. 김상동 신임 대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도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이 평생학습과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해 도민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김상동 대표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역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도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3

울릉에 석유·가스 51억 배럴 매장 가능성

경북 울릉분지에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가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2차 유망성 평가 용역은 국내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시작했으며, 미국 지질탐사전문 컨설팅 업체이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분석을 맡았던 액트지오가 실시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6월 유망구조의 물리 탐사 분석을 통해 경북 동해안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업체다.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발표한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가 아닌 울릉분지 일대에 석유(최소 1억4000만 배럴~최대 13억3000만 배럴 추정)와 가스(최소 7000만t~최대 4억7000만t 추정) 매장 가능성이 큰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조(예상 매장량 최소 6억8000만 배럴~최대 51억7000만 배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4개 구조 중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곳은 ‘마귀상어(Goblin shark)’라고 명명된 곳으로, 이곳에서만 최대 12억90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석유공사 등은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울릉분지에 대해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이 필요한 만큼 현재 제기된 매장량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이번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대왕고래’ 시추사업 예산 497억 원이 대부분 삭감되자 이철우 지사는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투자에 마중물을 제공하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앞서 석유공사도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울릉분지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대왕고래’프로젝트를 정쟁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파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심해 유전개발 사업은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파와 정권을 떠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간과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부 1회 추경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왕고래에 이어 마귀상어까지 대규모 가스 유망구조가 발견된 만큼 정부의 추경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일만 일원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 영일만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울릉분지에서 석유와 가스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번 추가 매장 가능성을 더하면 총 191억 배럴이 넘게 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에너지 안보 확립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고세리기자

2025-02-03

李 대표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면서 “지금은 그것(기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원칙을 허용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원칙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20·30 청년과 국민께 희망 만들어 달라”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화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다. 안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이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쳐져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3

임종석 “이재명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일극체제 직격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작심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3일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만 31만 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선거를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냐”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두 달 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썼다.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