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지도부 “국정 안정”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새해 첫날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여야 모두 새해 첫 메시지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및 신임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 첫 번째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시키고 또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 마련을 위해 무안에 머무르는 중이다. 대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쳤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1

최 대행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썼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경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관리에 총력

경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해 제수용·선물용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 원료 또는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을 강화해 소비자의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경북도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 마련

경북도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경북도 누리집에 해당 계획을 공개하고, 비상시 대피 요령 등을 알려 화학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응 절차 △화학 사고의 전파와 주민 대피 명령 △화학 사고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지원 △복구계획 등 사고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상세하게 담았다. 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대응 능력을 개선해 가겠다”며 “화학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내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경북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경북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4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나 등급)’를 획득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확보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5개 분야 12개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지표 75%와 정성지표 25%로 나눠 평가한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실무회의 개최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유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진행 등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부터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총 11억 원(22년 2억5000만 원, 23년 5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가 4회 연속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마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지방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1

최상목 대행, 쌍특검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 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여야, 민생 현안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여야가 31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참사대책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 일에 비록 소수당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제(諸)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민생, 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실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장실에서는 의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여야는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가능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의정 봉사대상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청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청도군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청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예산 절감에 이바지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민 의원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31

양금희 경제부지사, 민생·지역경제 챙기기에 잰걸음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31일 경제통상국 직원 50여 명과 함께 안동중앙신시장과 구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안동 우리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도민의 일상을 챙기며 보냈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 부지사는 장보기 후 상인회,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시간을 갖고 서민경제의 현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고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안동에 있는 우리요양원을 방문해 장보기 물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공직자들의 세심한 노력과 조치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양금희 부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을 보살피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2025년 더 많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직접 듣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주차 공간 확보, 화장실 개보수, 온라인 판매 등의 확대뿐 아니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지역식당 이용하기 캠페인, 우리 동네 겨울 장보기, 지역사랑상품권 겨울 집중 할인 발행, 카드수수료·전기세·상하수도세 지원, 특별경영자금, 지역축제 품앗이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 연초부터 추진할 게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경북도, 환율 급변동에 따른 수출 악재에 적극 대응

경북도는 글로벌 강달러 기조 속 국내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한국경제에 최대변수로 등장한 환율 급등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 지원 조치에 나선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율 상승 시 단기적으로는 제품을 수출한 후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 수출기업에 호재일 수 있으나, 장기화하는 경우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이나 해외 마케팅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진다. 이에 경북도는 환율 급등의 충격에서 우리 수출입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완화를 위한 단기수출보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 환변동보험 △부품소재 등 수입거래 시 선급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료 등 업체당 연간 4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에서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을 손실 비용의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는 환변동보험도 지원하고, 최근 환율급등의 충격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존 10~15% 정도 할인되던 환변동 보험료를 추가로 30% 할인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도 수출보험을 통해 바이어로부터 돈 떼일 걱정 없이 수출에 나설 수 있고 고환율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북도는 2025년도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해 연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출물류비, 해외인증비용, 해외 개별전시 참가비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보험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대단히 유감”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권영세 비대위 인선 완료…TK출신 임이자·강명구 합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당 새 지도부를 발표했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비대위원으로는 TK출신 여성인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내정됐다. 선수별 대표자격을 비대위원에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외 인사는 1명도 없고, 모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친윤계로 분류되고, 최형두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그간 자신을‘반(反)윤핵관’으로 지칭했다. 주요 당직자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강명구(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 김재섭 의원,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내정됐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을 유임시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 분열을 막고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과 당 장애위원장인 최보윤 의원, 그리고 젊은 수도권 의원인 김재섭·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합류시키면서 청년, 노동,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해 31일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하루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 유지해야 ‘64.6%’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유지 64.6%, 평준화 폐지 32.8%로 나오는 등 유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포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포항이 2008년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온 제도의 효용성 논란과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포항지역 고입 제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조사에는 6579명이 응답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학부모가 50.69%(333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31.75% (2089명), 고등학교 학부모는 17.56% (1155명)가 참여했다. 응답 결과, ‘평준화 유지’가 64.6% (4250명), ‘평준화 폐지’가 32.8%(2158명), ‘의견 없음’이 2.6%(171명)로 나타나 평준화 유지에 대한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 응답 의견을 학교 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가 61.08%(1276명), ‘평준화 폐지’가 35.95%(751명), 중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5.64%(2189명), ‘평준화 폐지’ 32.20%(1074명), 고등학교 학부모는 ‘평준화 유지’ 67.97%(785명),‘평준화 폐지’가 28.83%(333명)로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6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평준화 유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위탁연구에서 ‘평준화 제도 개선 후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던 만큼 지역의 학부모가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내에 업무 담당 장학사를 지정하고, 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포항시민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포항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12-30

권영세 “계엄·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787명 중 과반 이상인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야당을 향해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식 명명된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참사 수습으로 비대위원장 첫 행보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 비대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는 출범부터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당장 당 화합을 통한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과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 역시 과제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열리게 될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탄핵 반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위헌조항 삭제 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당 ‘투톱’(대표·원내대표)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친윤 색채의 정치인인 만큼 쇄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유족 지원” 무안 달려간 여야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는 현장에 총출동해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 참극이 벌어진 것에 국민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신임 비대위원장은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 “장례를 하기 위해선 검시관 (검시)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희생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 구분이 안 된다”며 “평소 SOP(정부의 표준운영절차)대로 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행과도 얘기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며 “희생자들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민주당은 ‘항공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피해자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며 “국토위에서도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어촌 활성화 빈집 재활용·청년 정착 지원 ‘맞손’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30일 도내 어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동해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및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어촌정착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 경상북도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협력키로 했다. 현재 경북은 도내 어촌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노후 빈집 증가로 주민 안전사고 우려와 마을 미관 저해 등으로 빈집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어촌 지역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빈집을 활용한 어촌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과 지역활동가 등에게 빈집을 활용한 주거·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해 침체한 어촌마을에 생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경북도 “국가 위기 속 민생 안정에 충실하겠다”

경상북도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애도와 함께 국가적 위기일수록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일들을 충실하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예정된 연말연시 행사 등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특별한 애도 속에서 축하공연, 폭죽 등을 배제하고 간소화한다. 도는 30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도청 동락관 1층 기획전시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후9시까지 공무원들은 물론 각계 사회단체 등 주민들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 도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과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추모한다. 도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지사를 안전점검 TF 단장으로 구성해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실국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항공 △대형선박 △대설한파 △인파사고 △산불 △전통시장 △요양원 등 7대 중점 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7대 중점 분야 안전 점검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십차례 경미한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 삼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철우 도지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 등 민생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30

“위기 청소년 보호와 성장 저출생 극복의 중요 사안”

경북도는 올해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도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데 적극 나섰다. 3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에만 학교를 그만둔 도내 전체 청소년 2000명 중, 해외 출국 등 사유인 452명을 제외하면 1548명이 학교 밖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경북도는 현재 가정불화, 학대, 폭력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 돌아가기 힘든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만 9세부터 24세까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안동)와 남자단기청소년쉼터(구미)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정서 지원·취업 등을 지속 관리하는 자립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퇴소한 9명 모두 자립에 성공해 사회 일선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구미 경북남자청소년쉼터(단기)는 1인 1자격증 취득 등 자립 강화 사업을 확대, 최근 3년간 바리스타 6명, 컴퓨터 자격증 5명, 왁싱 4명, 요가 5명 등 20명의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는들을 위해 학습 지원, 자격 취득, 기술 교육, 취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장치를 제공하면서 검정고시 684명 합격, 대학 진학 220명, 복교 59명, 취업 58명, 직업훈련 43명, 자격취득 191명, 자기곌발 244명, 수상경력 32명 등 올해 1,531명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 등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A 씨는 “교우 갈등과 왕따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만,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며 “센터를 통해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꿈도 꾸게 되어 대학도 진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렬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가정 밖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좌절과 실패를 겪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속보=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과정을 생략해 주민의 자치법규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본지 2024년 12월 27일자 3면,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쳐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전문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권고조항이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의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고는 의무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재정·개정 도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 또한 입법 예고는 의무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난 2011년 5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여부를 의무화했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법령상 보장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12-30

경북도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발굴 사업 발표회’

경북도가 지역RD 정책지원 기관인 경북연구개발지원단과 30일 ‘영리더 주도 RD 연구회 발굴 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반도체·로봇·이차전지 등 3개 분과로 연구회를 구성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회 분과별로 그동안 기획한 RD사업(차세대 전력반도체 SiC Wafer 제조를 위한 신규 소재 및 공정 요소 기술 개발 등 10개 사업)을 발표했으며, 경북도의 정책 실무자들과 정책 기조 적합성 및 사업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경북도는 향후 지역이 필요로 하고 가능성 보이는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새벽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관련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여러 고민 속에서 4차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했다는 공수처는 결국 ‘응답 없는 피의자 대통령’에 관해 체포영장 청구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2024-12-30

경북도, 에너지 투자펀드로 ‘대왕고래’ 지원

2024-12-29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재난 수습을 맡을 담당자들이 공석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인선 절차를 30일 마무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공식 취임 후 비대위원 인선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권 지명자의 시급한 과제는 당 수습이다. 계엄·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비대위인 만큼 당의 안정화뿐 아니라 계엄·탄핵과 명태균 의혹으로 노출된 여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지명자가 이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투톱(대표·원내대표)이 정치적 경륜을 갖춘 5선 중진이지만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띤 정치인이라는 점은 쇄신의 강도 측면에선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권 지명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선수별로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부 소장파·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파격 인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지명자는 비대위 체제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3선으로 1명, 초·재선에서 각 1∼2명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며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9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 회의를 갖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위원장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 3개의 기구가 설치됐다. 상황본부장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이철우 지사 “최대한 지원”·홍준표 시장 “깊은 애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경북도가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현재 전남도와 소통하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구호지원금, 자원봉사 등 예상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참사라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고가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새가 항공기 엔진에 흡입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엔진이 손상되거나 추락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한다. 사고 당시 일부 탑승객은 착륙 시도를 시도한 항공기가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하지 못하고 복행(착륙 시도 이후 재이륙)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홍 시장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가 더이상 희생자 없이 조속히 수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장은희기자

2024-12-29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동·예천 특교세 38억 확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안동시 22억 원, 예천군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송현사단~안기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예안면 도촌리 급수구역확장사업 8억 원 △서후면 재품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4억 원을 확보했다. 예천은 △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8억 원 △용문 뒷내천 재해복구 8억 원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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