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10-02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조치율 100% 달성

경북도가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0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를 완료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지난 7월부터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정비 전략을 수립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정비 대상은 좌판, 경작지,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총 50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위생업소는 하천 및 계곡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도는 원상복구 명령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앞서 경북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수자원관리과(지방하천), 재난관리과(소하천), 산림정책과(산간계곡) 등 관련 부서 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는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정안전부-경북도-경산시의 합동점검 후 이뤄졌다. 이는 민·관 협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우수 사례로, 정비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북도는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정비된 시설물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등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불법 시설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홍수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환경을 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돈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APEC 정상회의 성공 염원 담은 노래 ‘인류의 가슴에’ 헌정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헌정곡 ‘인류의 가슴에(APEC 2025 KOREA)’가 경북도에 공식 헌정됐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곡은 수채화 시인으로 알려진 강원석 시인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동명의 시에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이 곡을 붙여 완성한 작품이다. 노래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보컬 권영훈 씨가 맡아, 웅장하고 화려한 곡을 감성적으로 소화했으며, 지난달 29일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헌정식을 열고, 시인 강원석과 가수 권영 훈 씨로부터 헌정곡을 공식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권영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통해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강원석 시인은 “아티스트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권영훈은 “고향 경북을 알리고 APEC 성공을 위해 노래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북의 문화와 예술이 세계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훌륭한 곡을 헌정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노래 가사처럼 APEC이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훈 씨가 속한 메이트리는 2000년 결성 이후 세계합창올림픽과 모스크바 아카펠라 페스티벌 등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으며 세계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경북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경북도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경북도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화재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집적된 대전센터를 강타하며,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던 지적공부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경북도민들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행정 서비스의 정상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 등 주요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경북 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일부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도민 편의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수료 면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시스템 복구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2

정부 시스템 복구율 17%…"연휴 내 정상화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시스템 복구율이 2일 현재 17%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전 6시 기준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110개가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기록포털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도 복원됐다. 정부는 전산실 전반의 정상화 작업을 서두르며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투입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줄인 오는 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로 손상된 전원장치 연결 작업도 보통 한 달 걸리는 과정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여야 지도부, 추석 맞아 민심 행보…귀성객·어르신 만나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각 귀성객과 어르신들을 찾아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들은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 안에서 고향길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손을 흔들었고, 현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만나 요구 서한을 전달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점점 걷히고 있다”며 “종합주가지수도,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면서 국정도 많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 귀성 인사 행보 대신,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이날 복지관 회원들과 함께 떡메치기를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송편을 빚었다. 이들은 직접 빚은 송편을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건네고 나눠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어르신들께 그늘진 곳이 없도록 더 잘 살피겠다”며 “지금 나라와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추석을 맞는 마음은 참 따듯한 것 같다”며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모든 어르신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민주당, 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제안…“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추석 연휴 직후 시급한 입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겨온 법안이 70건에 달한다”며 “추석 민심을 정확히 듣고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처리를 앞둔 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69건이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해당 법안들은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는 결렬됐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과 이어지는 평일이라는 점에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사실상 13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트럼프 2.0 시대’ 한·미협력방안 모색한다

10월 31일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사태 등 한미관계과 연관된 여러 이슈들을 짚어보는 특별대담이 열린다. 트라이포럼(대표 박대성)은 ‘한·미관계 긴급 진단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특별 대담을 다가오는 16일(목)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한·미·일 안보·경제 분야 전문가 모임인 트라이포럼은 3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3국 교차 정례 포럼 주최 △(각 국 입장에서 본) 3국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민주주의 장려 위한 정보교류회 주관 △기업가 정신 장려 캠페인 △지식 공유형 비영리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미 대선 특집 웨비나,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 관계: 무엇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후 마련된 또 다른 한미관계 특집 행사이다. 특별대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대담에는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는다. 특별대담은 ‘한국이 놓쳐서는 안될 트럼프의 어젠다’를 주제로 한미 관세 협상 문제, 한미관계를 둘러싼 외교문제, 각국의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 중심의 외교와 함께 민간외교(Civilian Diplomacy)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트라이포럼이 글로벌 지식 공유형 네트워크를 통해 그 역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트라이포럼 공식 홈페이지 내의 참가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또한 트라이포럼은 지난 해 미국(워싱턴)과 한국(서울) 행사에 이어 내년 초에 일본(도쿄)에서 3국 안보·경제 관련 인사와 전문가들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2025-10-02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대비 국가 경호·안전 대책 총점검

대통령경호처가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방첩사령부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적·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 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각 기관은 국내외 안보 정세와 안전관리 대책, 취약 요소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장)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경호환경 분석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 분담과 유기적인 지휘·협조·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K-APEC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2

ChatGPT의 ‘오픈AI’, 삼성과 포항에 AI전용 데이터센터 짓는다

인공지능 ‘Chat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삼성그룹·SK그룹과 협력해 포항과 전남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전날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픈AI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한국 정부·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했다. 올트먼 CEO는 “삼성과 SK는 정말 특별한 파트너고 AI 비전을 실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실리콘밸리에는 ‘Singularity is memory(특이점은 메모리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AI 발전이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한국에서 받은 중요한 파트너십의 좋은 결과를 꼭 한국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또 SK는 국내 서남권(전남)에, 삼성은 동남권(포항)에 각각 오픈AI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픈AI의 결정 배경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제조업 AI를 미래의 큰 수요로 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두터운 제조업 생태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AI와 두 기업 간 협약,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은 월드 이벤트라고 본다”며 “글로벌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꼭 있어야 할 메모리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글 역시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AI 정책에 동감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돼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고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의원실 직원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 신도 3000명 경선 동원’ 의혹에 따른 조치다. 진종오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투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명단 용도를 묻자 ‘김민석 총리를 밀어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측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저는 제보자와 접촉 사실이 없다. 이 사안은 김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김 총리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며,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 시의원은 사건 일부일 뿐, 본질은 김 총리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며 “특검법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 제기는 조작됐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임미애 “선거제 개혁, 제도 정비 넘어 지역 생존 문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1일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선거학회,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추진단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범준 단국대 김범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한강욱 고려대 교수,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오영준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족했으며, 국회의원 18명과 광역·기초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추진단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과제를 2025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일당지배 현상과 양당구도 고착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낮은 비례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지방선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국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조준 ‘맹공’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긴 것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실 예산 운영과 행정 운영에 대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답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지를 국회에, 국민 앞에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대통령실에) 되묻고 싶다”며 “결국 김현지에 대해 제기되는 그 많은 의혹이 진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도 여권이 김 실장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면서 ‘국정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감을 코앞에 두고 단행한 인사여서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김현지가 뭐라고 그렇게 감싸고 도냐’고 묻고 싶다”면서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국감에 안 나오도록 부속실장 김현지로 순식간에 둔갑시키는 등 마치 광고 카피처럼 여권이 ‘현지야 사랑해’를 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과거 파일을 없애라는 지시의) 녹취록 주인공이 김현지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다”며 “이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임에도 김 부속실장 경력, 학력, 나이에 대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김현지 방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으로 고위 공무원의 경우 신원을 의무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본인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이번 국감 목표로 부속실장 출석을 삼는다면 당사자가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여야, 위철환 ‘친소 관계•정치 중립성’ 공방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와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격돌했다. 위 후보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하지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본부장을 맡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절 권순일 전 대법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김영태 변호사, 통합진보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김승수 변호사 등을 추천한 바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아니라면 지명됐겠느냐. 대통령의 밥 친구다”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정치활동 금지와 중립성 유지가 명시돼 있다. 자격이 있는지 대답해 보라”고 압박했다. 이성권 의원도 “정치 활동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도운 것은 인정한다. 다른 기관도 아닌 하필 선관위냐”며 “드루킹 사건을 옹호했던 인사도 선관위에 있다. 8명 중 5명이 특정 정당과 연루돼 있는데 후보자까지 들어가면 선관위가 특정 정당 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위 후보자는 “염려를 잘 알아듣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방어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 사례를 나열한 뒤 “법조계에 있는 분을 지명하다 보니 정당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느냐”며 “윤리심판원에서 법조인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 당성을 가지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 후보자는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다”며 “윤리심판원은 법률가 9명의 합의제로 당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징계 심판을 하는 곳이다. 지방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재심도 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려고 외부 위원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부정선거 주장을 언급하며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 질의 중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재생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는 여야 합의 하에 틀게 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01

‘내년 地選·국정 평가’ TK 추석 민심 어디로…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추석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연휴동안 TK지역 최대 이슈는 단연 내년 지방선거다. 보수 성향이 강한 TK지역민들은 출범 4개월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 후보들 본격 이름 알리며 지방선거 분위기 한층 더 후끈 건강회복 李지사 3선 도전 관심 대구시장 후보군 20여명 달해 출범 4개월 李대통령 국정운영 사법•언론개혁 찬반 설왕설래 1일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이 대거 걸리는 등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찍 달아올랐다. 추석을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한층 더 과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추석 밥상에 오르내리면서 TK민심을 살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TK 추석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탠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TK에 여당 깃발을 꽂으려고 표밭을 다지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호재’지만 국민의힘엔 위기다. 반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TK민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부정적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또 다시 성립하게 될 상황이라 결국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더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TK출마 예정자들에게 이번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TK지역 곳곳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며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다지려는 출마 예정자들도 많다. 추석 민심이 향후 본격화될 경선 레이스의 판세를 미리 보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 공석이 된 대구시장 후보는 누가 될 지 등도 주요 화젯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건강회복 소식을 전하며 활발한 도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잠재 후보군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실제 잠재 후보군들은 이 지사가 3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할 경우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물론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초단체장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의 경우 후보군이 2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후보군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대구시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추석 밥상 머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차원의 대응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여당의 사법부탄압과 사법체계 개혁을 ‘삼권분립 붕괴’, ‘독재 체제 구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을 덧붙여 싸잡아 비판하며 여권의 실정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민심을 연휴기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민심 등 여론 동향을 살피며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不侵의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롱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다.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을 갖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방위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1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준비 본격화

이철우 지사가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추석맞이 종합브리핑과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경북형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이 지사는 인구돌봄 AI, 재난대응 AI, 문화·관광 AI 등 5대 분야별 대표 모델을 중심으로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를 강조하며 “AI로 함께 잘살고 행복해지는 AI 새마을형 미래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과 전쟁’을 지방정부 주도형 난제 해결 모델로 확산하고,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의 경북 설치와 APEC 산하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는 “38년 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가 탄생했듯, 경주박물관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주 빅딜’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대책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및 저소득층 지원, 이동 클리닉 운영, 물가 관리와 비상진료체계 구축, 교통 편의 증진 등 도민 생활 안정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과 관련해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조성을 통해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빈틈없는 준비로 경북도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위해 ‘#응원해! 챌린지’ 진행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1일부터 한 달간 국민 참여형 응원 캠페인 ‘#응원해! 챌린지’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APEC 정상회의 개최 30일 전을 맞아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모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대중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고, 지정된 해시태그(#APEC2025KOREA응원해)와 경북도 공식 계정(@apec2025korea_gyeongju)을 함께 표기해야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참여를 완료하려면 게시물 링크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스타사인 에코백, APEC 기념 첨성 인형, 신라의 미소 소스볼,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특히 APEC 기념 첨성이나 뱃지와 같은 특별한 상품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11월 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김상철 단장은 “APEC 성공개최를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제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참여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APEC 성공을 응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APEC 성공 개최 기원 ‘ K-미술 특별전’ 막 올라

경북도가 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세계를 물들이는 K-미술 특별전’ 개막식을 열고 ‘2025 APEC KOREA’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의 저력과 K-컬처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이자 지역 출신 예술인과 전국에서 활약하는 청년 작가, 배우와 가수 등 다양한 연예인 작가들이 함께 모여 창작 역량을 뽐내는 특별한 기획전이다. 회화·공예·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약 250여 점이 전시된다. 개막식 공연으로는 가수 조진수와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코미디언 임혁필이 선보인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기원 라이브 샌드아트 퍼포먼스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배우 박기웅, 가수 솔비, 코미디언 임혁필 등 연예인 작가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아티스트 공감 토크쇼’에서는 각자의 창작 세계관과 예술적 영감에 관한 진솔한 대화가 오가며, 관람객들과 뜻깊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신라왕관 및 가면 만들기 체험,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다양한 체험 부대행사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전시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경북도 ‘2025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경북도는 경주에서 해외 자문위원과 배우자 등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2025 경북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 수출기업 세미나와 자문위원·경북통상·수출기업협회 간 MOU 체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도내 16개 기업의 상품 전시와 홍보설명회가 열렸으며, 해외자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세일즈맨 역할을 맡았다. 정기총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국 홍보 전략과 역할 분담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해외자문위원들은 경북의 든든한 국제외교관”이라며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만큼 자문위원들이 각국에서 적극 홍보하며 성공 개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배 해외자문위원협의회장은 “고향 경북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 위원들과 함께 경북을 널리 알리고, APEC 성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27명이 위촉돼 협의회 규모는 44개국 136명으로 확대됐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전광판 광고, 현지 신문 기고, 홍보 브로슈어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사전세미나’ 개최

오는 10월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창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문화창조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교류·협력’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사전세미나’를 열고 문화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 자원의 글로벌화 전략을 논의했다. 문체부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특별팀 박용완 팀장과 추진위원회 최경규 위원이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성과 공유와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박 팀장은 “문화창조산업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을 넘어 국가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APEC 고위급대화를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소개했다. 최 위원은 APEC 문화산업 의제의 제도화 전략과 함께 한국의 리더십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화산업은 기술과 창의성의 융합이 핵심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문화창조산업 사례 공유와 지역 역사·문화 자원 연계 방안’에 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욱 덱스터스튜디오 대표는 지역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한 콘텐츠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의 신라 문화와 같은 고유 자산은 XR·CG 기술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AI·XR 기술로 재해석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과 체험 콘텐츠는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훈표 새한창업투자 파트너는 K-컬처 관련 디지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한 뒤 “문화창조산업은 투자 가치가 높은 분야이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이 문화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 K-콘텐츠의 세계화 전략,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디지털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문화창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1

與 법사위, 대법원 상대 현장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루짜리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국감 계획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달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국정감사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바꾼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이른바 ‘4인 회동’을 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꾸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지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30

범여권 ‘김정재 때리기’ 징계안 제출… 공세 확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근 ‘호남 산불 망언’과 공천 관련 통화 녹취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범여권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과 함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중대한 망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 통합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과 언급된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신장식 의원을 향해 ‘신장식, 재수 없는 새끼’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당사자임을 인정하며 “산불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김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호남 산불 망언’에 이어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려 했다는 공천 매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공천 야합 및 청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김 의원을 향해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한·일 공통 사회문제 해결방안 함께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공통으로 겪는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공동발표문에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협의는 사안별로 양국 정부의 관계부처가 주도하며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각자의 정책목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며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며 “제구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이시바 총리를 세 번씩이나 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전용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아마도 총리님이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온 게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안보상으로 정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며 공동 발전을 기약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여기(부산)는 맑은 날에 쓰시마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며 “비행기를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리고 아마도 제 고향에선 1시간밖에 안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며 “당일치기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에 한국과 일본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10월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선출되고,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물러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한미·한중·미중 ‘경주 정상회담’ 성사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APEC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울에 체류하지 않고 경주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 한중 장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역시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측은 서울신라호텔에 APEC 정상회의 기간 대관을 문의했지만, 지난주 관련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호텔 측에 연락해 시 주석은 경주에만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국빈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APEC 계기에 국빈 형식 방한을 최대 2건까지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행사를 다소 약식으로 소화하더라도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변수다. 상황에 따라서 한미·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경주 외에 서울에도 숙소를 구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정해진 뒤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관련 사항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수도권 일극체제 벗고 ‘5극 3특’으로 균형발전

현 수도권 일극체제가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부·울·경)·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체제로 바뀐다.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우선 대구 등 4개 권역의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국가 균형 성장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대구 등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대와 지방의료원을 신설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를 도입해 인재를 길러내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체계를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거점대학 체계를 구축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관계부처·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30

진종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내년 지선에 종교단체 활용 시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실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그 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해당 녹취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거론하며 ‘김민석으로 가시죠’ 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김 총리가 연루됐다면 당장 조사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녹취에 등장하는 ‘신도 3000명’에 대해서는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고만 밝혔고, 당비 대납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왔다.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신도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당당히 조사받으라. 김 총리가 이와 연루돼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이 국가성장의 핵심축 돼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이 “지방이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닌,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 대표의장은 지역 균형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안건 심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회장은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하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며 “‘5극 3특’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과 3개 특화권역(제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으로 구분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성장 모델로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심의를 위해 열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안건 심의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30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초기지로”

북극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 개척이 ‘시급한 국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전략적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북극항로협회(KASA)가 주관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학계·산업계·정책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장 대표는 “의견을 반영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발제를 맡은 민승기 포스텍 교수는 “관측에 따르면 9월 북극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지고 있다”며 해빙 소멸의 전지구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성우 KMI 박사는 “최적의 답안은 사업별 벌크항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포항의 산업적 강점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 확보와 안정적 항로 운영 기반 마련을 거쳐 주요 항만을 정기 기항지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정부 실행 체계 확립 △PC2급 쇄빙선, SMR 추진선박 등 차세대 기술 확보 △항만 클러스터 구축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조속 추진 △다층적 외교 협력과 유연한 연대 강화 △고급 인재 양성 및 원주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특별법은 현재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주철현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승환 의원 등 5명이 각각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포항 영일만항은 1만 TEU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필요한 규모로 준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업무이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쇄빙선 건조 비용 부담 △극지 특화 인력 부족 △국제 제재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제시했고, 서현교 극지연구소 박사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측 기반 통항해수도 개발 사업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블라디슬라브 몽구시(Vladislav Mongush)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 참사관은 북극 지역의 막대한 자원 확보 및 물류 경쟁력 잠재력을 언급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계획을 밝혔다. 김학범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은 “남북 공동 환직항의 활성화와 내항 피더선 네트워크 강화는 북극항로 활성화의 중요 기반이자, 한국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와 해운 경쟁터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30

경북도 APEC 2025 성공 기원 콘텐츠로 글로벌 호응 이끌어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제작한 특별 홍보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얻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보이소TV’를 통해 총 세 편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공개 직후 높은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을 기록하며 글로벌 홍보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인 ‘천년고도 경주에서 전하는 APEC 2025 초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한 다국어 콘텐츠로, APEC 회원국 언어를 활용해 경주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2만 회를 기록했으며, 평균 시청 시간은 1분 27초로 전체 영상 길이의 약 85%에 달해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두 번째 콘텐츠 ‘누구나 쉽게 만드는 K-김밥’은 경북도 홍보대사인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가 참여해 경북의 산나물과 한우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김밥을 소개,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하며 “직접 따라 해보고 싶다”는 반응과 함께 경북 식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영상은 트로트 가수 박구윤 씨가 부른 APEC 홍보송 ‘코리아 드림’의 트로트 커버곡으로, 인공지능(AI) 기술로 작사·작곡된 것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조회수는 17만 회이며 “트로트로 듣는 APEC 홍보송이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D-30을 맞아 국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경북 경주의 추억, 레전드 사진 이벤트’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온라인 공모전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경주 여행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응모할 수 있다. 일부 작품은 AI 사진 모션화 기법으로 재탄생해 보이소TV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APEC 성공 기원, 국민 응원 한마음 캠페인’은 10월 한 달간 운영되며, 국민들이 ‘응원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AI로 구현된 첨성대가 점차 완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마지막 날에는 완성된 첨성대와 함께 APEC 성공 기원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이번 콘텐츠들이 세대와 국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창의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APEC 정상회의 성공은 물론, 경북의 세계적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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