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재차 글을 올리고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전 박근혜 탄핵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탄핵대선때 궤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했으나 그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 경선을 치를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국민여론에서는 10%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자리를 내 줬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사람을 영입해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전 탄핵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며 “이미 두달전부터 박근혜 탄핵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 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면서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라고 일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경북도가 지난 5일 구미코에서 ‘2024년 경북형 인재 양성-취업 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프로젝트 경진대회 △아카데미 우수 교육생 시상식 △메타버스 산업 전문가 특강 △전시부스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인재들의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활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총 5개의 대학에서 35개의 팀 프로젝트 가운데 △경운대 ‘메타몽’ 팀(프로젝트명-드론 이상·고장 증상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금오공대 ‘조재혁’ 팀(프로젝트명-VR골프) △안동대 ‘버추얼아이돌’ 팀(프로젝트명-K컬처 디지털트윈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 △영남대 ‘Uplift’ 팀(프로젝트명-게임 산업) △한동대 ‘히즈빈스’팀(프로젝트명-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VR바리스타 교육) 대학별 1팀씩, 5팀이 우수작 후보로 선정됐으며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과 영남대 Uplift팀이 최종 우수팀의 영광을 안았다.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은 K-컬처와 AI기술이 접목된 한국적 가치가 높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남대 Uplift팀은 매우 정교한 디자인 설계가 돋보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AI 심리 치료 서비스, 풍력발전 설비 교육 서비스, 바리스타 교육 서비스, 드론 조종 훈련 서비스 등 메타버스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향후 성과공유회와 더불어 도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연계한 박람회 개최, 교육생-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과 교육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미래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맞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장과 동일한 감각을 익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메타버스 고급 인재 확보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경북도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개최

경북도는 6일 도내 32개 건강마을 주민과 시·군 보건소 관계자, 경북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 헌신한 주민과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마을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공자와 유공기관 표창 수여, 건강마을 우수사례 발표, 기웅아재(한기웅)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구미시 인동동 건강마을의 ‘슬기로운 건강마을 생활’ △문경시 호계면의 ‘보다! 서다! 걷다! 우리 마을 교통안전 지킴이’ △청송군 현동면의 ‘건강위원회 역량 강화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영양군 입암면의 ‘건강마을 9년차의 주민주도형 건강사업, 건강위원 재능기부프로그램 확대’ △고령군 다산면의 ‘주민이 만드는 건강, 주민이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각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도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올해 각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많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10년을 맞이해 시행한 ‘경북 건강마을 조성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 표준화 사망률 감소, 건강행태 개선 등 긍정적인 성과를 통해 사업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보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돌파구를 여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인데 혼자 정보를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서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한 질타가 (중진 모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윤 대통령, 침묵 속 칩거…대통령실 상황 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일 오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 계엄 해제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적도 군 인사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새 장관이 오면 인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 윤 대통령의 탈당, 외교적 고립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 찬성을 갑자기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이 침묵 모드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내려지는 등 ‘2차 비상계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침이 내려진 것은 지난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복수의 부대에선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부대 출입 시 차 내부를 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대 통제를 위해서라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야 하는데 육군에서만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조경태, 與 의원 중 ‘尹 탄핵’ 첫 공개 찬성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탄핵 찬성 한동훈에 “탄핵당하면 與 소멸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용병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쩌다가 이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며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탄핵으로 입장 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도… 길어지는 ‘尹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 아무런 입장 설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시킨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준비해 온 원고만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경북(TK) 한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5일 오전 대통령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상태였다. 기자회견 시간도 4일 오후 11시였다가 5일 오전 10시로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한 TK의원 역시 용산 사정에 매우 밝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담화 발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담은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담화 발표를 검토했던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 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이 추진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되살아나자 담화를 접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하루빨리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등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임신 기간 중 아빠 출산 휴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만8270명 △2022년 1만6168명 △2023년 1만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돼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도청 천년숲 광장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열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열렸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가 주최한 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8.2ｍ 높이로 동상 앞면 하단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뒷면 하단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새겨졌다. 동상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갖춰졌다. 김형기 추진위 단장은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며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농민들의 피눈물 없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5

경북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평가 ‘장관상’

경북도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돼 5일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가부는 매년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도시지역, 도농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 A·B·C등급을 부여하며, 지역별 상위 15%(34개 기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하위 15%(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전국 34개의 우수기관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도농지역 영천, 경주, 경산, 구미 △농촌지역 칠곡, 청도, 봉화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 시행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이 발생하고 대기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는 이를 해결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방학 기간에는 유아교육 등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과 대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올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 좋은 아파트 1층에 영유아와 초등돌봄시설을 나란히 설치, 24시까지 지역 돌봄공동체가 함께 돌봄을 지원하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을 새롭게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 경북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타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경북도 ‘인구·산업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경북도가 지난 2일 ‘경북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는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경북도와 시·군은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GBinPLUS+ 2단계 구축 사업은 기존 인구·통계 모니터링 서비스 및 유동 인구 분석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신규 서비스로 정주환경 분석, 투자 입지 분석, 유휴·청년 공간 데이터 제공, 외국인 통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주 환경 분석 서비스는 분야별 생활 SOC 58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편의시설 현황 및 수요인구 분포를 고려해 특정 지역 정주 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지도·차트로 결과를 제공한다. 투자 입지 분석 서비스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파악해 개별 공장 및 시·군별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지 가능한 지역을 분석해 민원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지 안내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하다. 유휴·청년 공간 데이터 서비스는 도내 유휴·청년 시설 정보 조회와 지도 시각화 등 데이터 통합 관리로 입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산업 통합플랫폼 GBinPLUS+ 구축 사업은 현재까지 사용자 약 500명 정도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데이터 분석을 넘어 내재화 AI모델 개발로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해 도 및 시군 직원에게 활용도 높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달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GBinPLUS+ 설명회’를 개최해 GBinPLUS+ 플랫폼 내 서비스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인구, 저출생, 일자리, 투자 등 관련 분야 정책 수립 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GBinPLUS+는 중앙과 지방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05

도·시·군 17개 클라우드, 3대 광역계정 통합

경북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17개 클라우드 계정이 3대의 광역계정으로 통합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북도와 시·군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따라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클라우드 요금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요금은 공통인프라와 개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경북도와 시·군별로 공통인프라를 각각 구성하고 있어 공통인프라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경북도와 시·군은 계정(공통인프라)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차례대로 통합함으로써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시·군 230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신도시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건립(2025년 상반기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및 22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비 4억원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경북도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클라우드 계정통합을 통해 도내 행정기관이 예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국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촉구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05

민주,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5

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진행해 가결시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을 두고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여야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라며 질책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재판·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동정범·부끄럽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것을 두고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하는 등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이 물러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후퇴”라며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2·12 때를 돌이켜봐도 마지막에는 마치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與 “尹 대통령 탄핵안 반대한다…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원에 참석한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며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시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4-12-05

“대통령 담화 예정” TK 한 의원 장담했지만.. 대통령실 “담화 없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 5일 오전 대구·경북(TK) 한 의원이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 상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용산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터라 사과를 담은 담화를 하지 않는 부분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고, 야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더라도 정국상화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은 야권의 하야 요구, 탈당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당시 공수 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저녁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당시)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이재명 “尹, 왕정 꿈꿨던 친위 쿠데타…반드시 탄핵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선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尹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탈당? 퇴진? 탄핵?… ‘비상계엄 역풍’ 위기의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위로 돌아갔다. 계엄사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거론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정당성 없이 역풍만 맞을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퇴진·탄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4일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퇴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하야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했고,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첫 공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이는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반면 퇴진 요구는 소수의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내각 총사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이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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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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