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와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다둥이 장학금 6000만 원 전달

경북도와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이 15일 다둥이 가정 자녀 100명에게 장학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2019년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과 ‘다둥이 가정 우대 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도내 총 570명의 학생에게 3억4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다자녀 가정 중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 100명을(중학생 44, 고등학생 34, 대학생 22) 선정해 장학금 6000만 원(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황병우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다둥이 가정 학생들의 꿈과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가고, 경상북도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의 꾸준한 장학금 지원이 도내 다자녀 가정에 큰 힘이 된다”며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 출생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수산물 할인 쿠폰 제공’, ‘세 자녀 이상 가구 진료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5

경북도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 전국 최고 인정

경북도가 농식품부 주최 2024년 농업시설원예분야 중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시설원예 분야 사업비에서 2024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도한, 올해 말 기관 표창과 포상금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농업시설원예분야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행 주체인 시·도와 시·군의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4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집행률 △사업수행도 △지원 체계 구축 등 5개 지표, 15개 평가 항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도 평가를 거쳐 중앙 평가를 가지는 등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와 김천, 의성, 경주, 칠곡, 예천이 평가에 참여했고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경북과 김천, 우수 기관으로 전북과 의성, 남원(전남)이 선정돼 모든 평가 항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중앙평가에 앞서 도 평가 이전부터 평가 항목별로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 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철저히 분석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원예농산물의 시설지원이 절실한 이 시기에 농업시설원예분야 전국 1위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조성 등 시설농업의 첨단 산업화로 시설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5

“석포제련소 비소누출, 왜 ‘화학 사고’ 분류 안했나”

대구환경청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석포제련소 비소누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환경청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일반, 화학 사고’로 분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소장을 보니 검찰은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에 따른 화학 사고로 규정했는데, 대구환경청이 일반사고나 화학사고로 분류를 안 한 건 문제”라며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는 직무 유기 수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화학사고인지 아닌지 자체에서 판단 못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면서 “지난 9월 30일 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발암물질 카드뮴을) 배출했는데, 이는 사전에 국감장에 제출됐어야 하는 자료”라고 목소리 높였다. . 이에 대해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화수소(삼수소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된 삼수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학 사고 개념을 새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요청한 의원들께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는 비소(아르신) 누출 사고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환경청은 이를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2024-10-14

‘결혼·출산 하고파’ 20·30대 의향 크게 높아졌다

20대와 30대의 결혼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8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만 25세~만 49세 일반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3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로 껑충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올랐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ㅂ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시라기자

2024-10-14

경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이 핵심과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구제척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 시·도의회 의견청취 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경북도는 이날“이러한 적극적인 중재 요청과 협의 과정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이번 중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중재안에 대해 지역,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 요청사항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통합 방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북부권 발전 대책이 중점 과제로 설정되고, 균형발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통합의 절차가 지역과 시도민의 뜻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통합 절차가 이어져 왔고, 이번 중재안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과정에 북부지역의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해, 시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14

‘경북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의 양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반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국민의힘·사진)이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의원은 미래 혁신기술로 활용가치가 높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반도체, 의료·바이오, 교통·물류, 국방 등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기술로 산업·경제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갈 기술이다.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 규모는 2023년 25조 9024억 원이며,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우 빠른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자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다. 양자산업은 AI, 첨단바이오와 더불어 국정 3대 미래기술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는 양자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은 다수 있으나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 등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희권 의원은 “양자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이번달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14

대통령실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

대통령실은 14일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가 김 여사 라인 정리를 말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이 이른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 7인방’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7인방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차 부산을 찾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정 간 갈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주요한 이슈에 대해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친윤계 내에서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한 인적 쇄신 요구를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형남기자

2024-10-14

국정감사 브리핑

◇ 임미애 의원,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증가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축협 지역조합의 연체율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올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증가했다. 대구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4.5%였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19.4%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 1328억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8월말 3조1665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 대비책으로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6월말 513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 중 46%에 달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부실 대출로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종태 의원, 치매환자 실종건수 증가… 대구 5년 평균 610명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지난 2019년 1만2131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5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경북은 이 기간 1907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대구·경북 각각 346건, 147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반면, 치매환자의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를 이용률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대여해주는 배회감지기 사용은 지난해 기준 대구는 대상자 7593명중 1.0%(79명)에 그쳤고, 경북은 13347명 중 5.5%(734명)이었다. 장 의원은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정재호 현 주중대상의 후임 대사로 복무하게 된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중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직을 수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4

“공수처 폐지”-“용산 압수수색”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에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성과 깎아내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라며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4

안동댐 등 경북 북부댐 역대급 쓰레기 발생…25톤 덤프트럭 545대 분량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관리 중인 댐 37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 4155톤에 달했다. 댐별로 보면 충주댐이 가장 많은 7115톤이었다. 이어 임하댐 5667톤, 안동댐 4755톤, 대청댐 4129 톤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잦았던 기상 상황이 댐 쓰레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임하·영주댐의 쓰레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댐의 쓰레기는 2019년 89톤에서 지난해 4755톤으로 53.4배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임하댐은 2513톤에서 5667톤(2.2배)으로 영주댐은 103톤에서 1504톤(14.6배)으로 늘었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545대 분량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쓰레기는 홍수기 집중강우,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며 “유역 오염원 점검과 하천변 정화 활동 등 선제적 유역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의 ‘나비효과’로 하천·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 및 녹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4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대개조 차원 TK통합 계속되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만들은 중재안이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됐다. 이 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대구시와의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그동안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4개 기관이 중재 및 조정, 협의 절차를 계속했다. 도는 통합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보장, 시·군 권한과 자율성 유지 및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13

경북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필기 합격자 발표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치러진 ‘2024년도 하반기 경북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및 청원경찰 공무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13일 발표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문화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직원 20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서는 329명이 지원해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공 2과목(경영학, 회계학 등) 필기시험을 거쳐 우수한 성적을 얻은 43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발표한 43명 합격자의 연령대를 보면 27세~35세가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응시생이 대학 졸업 직전·직후 취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심층 면접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이후 2년 만에 치러진 청원경찰 시험에서는 2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해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총 7명이 필기 합격했다. 경북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체력 시험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도 소방학교, 도의회에서 근무한다. 또한 13명을 선발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서는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5명이 필기 합격했다. 향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13명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등 8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경상북도 누리집 ‘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창의적인 인재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굴해 미래 경북의 동반자로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3

청년이 바꾸는 지방 ‘청바지 페스타’ 성주서 개최

경는 지난 12일 성주 하늘목장에서 ‘청바지(청년이 바꾸는 지방) 페스타’를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청바지 페스타’는 경북도 청년정주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중심이 돼 그동안의 창업과 지역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주지원사업 참여자, 경북청년CEO협회, 경북청년마을,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시·군 청년 창업가 등 경북도에서 수행하는 청년지원사업 참여자와 도·시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 가을운동회, 청바지음악회, 청년대표 특강, 네트워킹 파티 등 모두가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화합을 다지고 청년 기업 제품을 전시해 15개 청년 창업 기업의 제품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진행 등 행사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지역 청년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자유로운 네트워킹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현장에서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청년의 창의적인 도전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청년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확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3

“도청신도시 발전 못하면 인근 지역도 공멸 위기”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청신도시가 발전 못 하면 인근 지역도 공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일 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중부권에 형성되어 있는 1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고, 바뀐 정책들만 재검토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우리나라 중심인 북위 36도를 지나는 7개 시도(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전북)가 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등 광역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경제권을 뜻한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경북도청이 북부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의회, 시도민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의 살길은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13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14일부터 12월 13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돌입한다. 경북도는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가상화폐 12억 원, 법원공탁금 압류 5억 원, 제2금융권의 금융 자산 5억 원 등 지방세 체납액 총 1847억 원 중 47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먼저 전국 재산 조회를 일제히 실시해 부동산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등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허가(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정보를 일괄 조회한 후 압류를 통해 분양권 등의 거래 및 지급 제한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3

경북도, 전기차 사용후 부품 순환이용 사업자 모집

경북도가 14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감속기)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으로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며, 지정될 경우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평가·재제조·재사용 특례를 부여받아 핵심부품 순환이용 실증 및 신뢰성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특구 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등 115만여㎡ 특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탄소중립과 전기 모빌리티 산업 성장 기조에 따라 기존 포항시의 전기차 배터리 클러스터를 전기차 핵심부품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순환이용 혁신 클러스터로의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된 ‘경북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는 경주의 전기차 부품 산업단지, 울산의 완성차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자원순환 벨트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경북도는 이번 특구 사업자 모집을 통해 전기차 부품소재 혁신기업을 특구 내 유치해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자 모집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부품산업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며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우리 지역 특구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활성화기획센터(053-819-8183, 8180)로 문의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3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가 14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2주차 국감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본무대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1주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 한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임위도 널려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또 서울경창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 중용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 문제가 여야 간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감 2주차에도 김건희 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TK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린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韓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들었다.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여당 지도부가 의견을 표명할 때 물밑으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례지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용산 쇄신론을 거론했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불거졌음에도 대통령 인사권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작심하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 배경에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다. 보수텃밭이었던 곳조차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대표가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대통령실이 명태균·김대남 사태로 독대를 수용한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한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이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고, 다른 당직자는 “한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듣고 김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보선 결과에 따라 독대 의제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한 대표의 쇄신 발언으로 인해 빈손 독대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더 불거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논란에 검찰 수사 강력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 씨를 언급하며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나.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명 씨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홍 시장은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시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명 씨에 대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선거 브로커”라며 “잔불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명 씨가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고, 홍 시장은 “일개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도 협박하더니 아무런 관련 없는 나도 협박하나. 마음대로 지껄이고 감옥에 가라”고 응수한 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3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소유권 대구시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과거 대구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 및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및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협의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의로 표지석을 설치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로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체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공개발언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이 아닌 ‘대체공공시설’로 대구시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협의했다. 이 자료에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명기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의견 공문 협의 시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 대구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업무상 혼선과 마음에 부담을 드려 대구시민께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13

김위상 의원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권에서는 대구·포항·구미 등의 지역에서 공인노무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영남 7곳 호남 3곳이었다. 특히 대구지방청, 울산지청, 양산지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내내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임금을 인상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는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은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최종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한동훈 신변 위협’ 온라인 게시글…경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9시 15분께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오늘 12일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 특정을 위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한편,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한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현장에 경호 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美 바이든, 尹 대통령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제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잘 알았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미국 대통령 선거 변수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업무 실무 총책임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번 3국 협의에서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과 이에 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러시아·북한 간 군사 밀착과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2

우재준 의원 "고령층 고용이 연금고갈 해법"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 정년퇴직한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이 연금고갈의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 향후 청년세대들의 연금부담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됐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사업 사실상 ‘정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데 그쳤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 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반면,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김정재 의원 “포항역 동측 주차장 신설 추가확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고질적인 포항역 인근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포항역 동측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향해 이 같이 요청했다. 그는 “해마다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새로운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단에서 포항역 인근의 교통체증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포항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주셨다”며 “7개 개선안 중 1-6번까지는 개선방안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포항시와 공단이 공사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철도공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포항역 동측에 주차장 신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으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진입차량 동선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포항역 진입 도로에 차량 정체가 심해 기차를 놓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 동측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교통이 분리돼 교통체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임대로 임시 사용 중인 포항역 주차장 405면이 내년에 폐쇄되는 점을 우려하며 신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철도공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항역이 2030년까지 9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포항역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열차가 증편될 것이며 오는 27년 SRT 열차가 증편되면 승객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 동해선 포항·삼척철도도 개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철도공단에서 최근 고시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에 대해 “포항시가 주차장 확충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올해 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포항역 주차장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긍정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 이사장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포항역 주차장 신설로 인한 보행 통로 증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이 신설되면 역사와 분리가 돼 있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선상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공단에서는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부선 밀양 상동역’은 안전문제가 제기돼 58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도육도와 승강기를 설치한 바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되면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 휘경4 건널목에 5대5로 선상 데크를 증축한 선례가 있다. 어려우면 지자체와 5대 5라도 하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경북도는 11일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회원단 방문을 맞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회원 30여 명과 함께 교류 협력의 장(場)을 가졌다. 이번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의 경북도 방문 일정은 지난 9일 영주, 안동, 문경 등 문화탐방 후, 11일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규자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재외 교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세계 한인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해외동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인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도 이번 경북도 방문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는 세계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세계 각국 20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환동해 해양수산 축제의 장, 2024 해양수산엑스포 개막

경북도는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고 해양수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해양수산엑스포’를 대구 엑스코(동관 4·5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수산 식품 및 가공식품 △수산 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150개 업체의 다양한 홍보관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 5개 시·군 홍보관, 관상어 전시관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전국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이 참여해 세계 및 우리나라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매 증진을 위해 국내 대형 유통사(쿠팡, 롯데마트, 11번가, NS홈쇼핑 등)와 참여기업의 1:1 매칭 구매상담회는 우리 지역 수산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매일 진행되는 경북수산물 활용 요리반에서는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경북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을 활용한 요리체험, 수산물 요리 경향과 최신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부대행사로는 경북도 아쿠아펫(관상어) 전시장에서는 관상어 무료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매일 1,000마리의 명품 붉은 대게를 무료로 제공하는 붉은 대게 도장 찍기 여행 이벤트도 개최된다. 또한 요트와 경비정을 타 볼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과 독도 특별관에서는 독도 사진전도 감상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2024 해양수산엑스포를 통해 해양수산관계자와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양 신산업 발굴 및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환동해 해양수산 중심지로 도약하고 해양·관광·수산 식품 관련 기업들의 창업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등 경북도가 해양수산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북도 ‘2025 경북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경북도는 11일 ‘2025 경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It’s time to 경북‘을 슬로건으로 공개했다. 이번 2025 경북방문의 해는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2025년 11월에 개최됨에 따라, 국제회의라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경북 관광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선포식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경북여행리포터단과 미디어 로컬크리에이터단으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단의 선서와 세리머니,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관광산업 대전환 전략 발표,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2025 경북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슬로건은 ‘경북을 경험할 시간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북으로 오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1위였다. 또한, 슬로건 디자인은 K-컬쳐의 발상지인 경북을 상징하는 5韓(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에서 영감을 받아 ‘T’는 한옥의 기와에서 착안한 이미지로 경북이 ’역사적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G’는 시원하게 뻗은 한복의 소매에서 ’전통‘을, ‘to’는 경북에 떠오른 붉은 태양으로 한국의 ’얼‘을 표현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울릉공항 개항을 앞둔 역대 최고의 관광 인프라 여건과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이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기회요인과 결합해 ‘K-컬쳐와 함께하는 글로벌 TOP 10 관광매력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5년 △관광객 1억 명 △3일 이상 체류 △관광수입 5조 원 △100% 재방문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아울러,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nly one 경북관광 실현 △고부가 가치 관광콘텐츠 확충 △글로벌 시장 겨냥, 공격적 마케팅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스마트 관광도시 △혁신으로 도약하는 신관광산업 생태계 등 5대 추진 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은 국내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된 50주년으로 경북이 K-관광의 발상지”라며 “문화관광은 오늘날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으뜸 핵심 자원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관광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북이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해 관광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일군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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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런 대구·포항 러닝크루], 2025년 제9회 포항 철강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참여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李 대통령 장남, 서울 모처서 비공개 결혼식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