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감 열차 떠나니, 막 오른 667조 ‘예산 정국’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격돌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1월 7~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며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라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천900억원은 김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긴 12월 21일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10-30

“우크라이나, 이번주 北 파병 대응 한국에 특사 파견 논의 시작할 것”

대통령실이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4-10-30

저출생 ‘100대 과제’ 점검 경북도 인구정책위 개최

경북도가 3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생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의 추진 현황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추진 정책들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토론과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의 추진 현황 발표에서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위한 6대 분야 선정, K 보듬 6000, 융합 돌봄 특구 등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농수산물 쿠폰 지급, 이사비 지원, 진료비 지원 등 현재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추가적인 혜택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다자녀 권리장전 제정 방안도 보고해 다자녀 가정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리, 교육·주거·사회적 지원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위원들 간의 활발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재인 공동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오늘 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중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30

“초일류 국가 실현, 해외동포의 큰 역할 필요”

경북도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2024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를 개최했다. 이번 비엔나에는 71개국 150개 월드옥타 지회의 한인 경제인과 국내 광역,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 국내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유럽 바이어와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증진, 한인 경제인과 국내외 기관과 기업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문화(한류)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먼저 28일엔 월드옥타 임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회원비즈니스 성공 사례와 진출전략을 주제로 통상세계화전략포럼과 국내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전과 ‘한국문화체험관’을 운영했다. 특히, 이날 2025년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와 공동 추진을 위해 경북도, 안동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도 가졌다. 29일에는 이철우 지사가 World-OKTA ESG Forum에서 ‘해외동포의 힘으로, 초일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해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 시대를 맞고 있지만, 현재는 성장의 한계로 번영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총칼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류 콘텐츠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려면 옥타 회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9일과 30일 양일간 한국상품전시회 및 바이어 1:1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총 15개 사(식품 6개 사, 화장품 3개 사, 생활용품 3개 사)와 안동 전시 홍보관(25개 사) 등 총 40개 사를 파견해 현장 계약 600만 달러 등 성과를 거뒀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경제인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 및 유럽 주요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창출 기회이자 경북의 신시장 개척의 기회였다”며 “경북도는 이번 기회로 기업투자 확대와 수출증대, 신한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0-30

‘적대적 두 국가론’ 주창 北 폭주에 심각한 우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아스팔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통일 말자는 남북 2국가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엄지현 연맹 홍보자문위원이 진행을, 김유진 시민단체 ‘길’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북한이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겠다’라고 주장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남북 단절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토론에 이어 하민호 연맹 헌법수호분과 자문위원과 최미경 경기 동두천시지회 사무국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남북 2국가론을 규탄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까지 감행하는 잇따른 도발을 자행,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폭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0

경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29일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공유,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은 사례담당자의 현장 발표에 대한 심사와 사전 서면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본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를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취득세 감면·추징 안내문 제작’, ‘서민들의 조력자 납세자보호관, 자동차세 고충 민원 해결’을 발표한 영천시와 칠곡군, 장려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안내로 세정만족도 증가’, ‘기업의 소리를 듣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경산시와 예천군이 수상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도민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30

경북도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가 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경북도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9일 ‘경북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학·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은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경북도 축산정책과(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북대 미래동물자원연구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북본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지속 가능한 경북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 밀착형 과제 도출과 아젠다(agenda)를 설정해 현장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경북도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 활용해 상호 간 공동 번영 및 우호 증진이 되도록 유기적인 협력 강화 △우수 연구 인력 및 교원 교류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공 인재 혁신역량 강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목표와 일치되는 공통의 업무 수행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이날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인 대정부 및 국회 농정 활동은 물론 민·관·학·연의 업무 연계 강화를 적극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북 한우 발전과 농가 및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성대 (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오늘 다자간 업무협약은 경북 한우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공기관, 행정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최대의 시너지를 얻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정석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현재 한우 가격 하락, 사료 값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30

尹대통령 “TK통합 이끈 우린 지방시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장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지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9

오세훈·박형준·권영세·김기현·나경원 “ 대통령실은 결자해지·당은 소통하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은 29일 ”대통령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당은 당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김건희 여사 해법에 대한 이견,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하자, 당정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마친 후 낸 입장문에서 “지금은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여권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로 인해 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당답게 중심을 지키고,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의 정쟁에 ‘국민의 삶’은 없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9

“TK 행정통합, 미국 州 수준의 권한 부여해야”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9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주목해 보고 있다”며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도 따라갈 것이고, 그런 기회에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TK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특별행정기관들 권한들을 이양하고 또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 특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창원·마산·진해 통합 등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일이 더 잘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행정통합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적어도 미국 州(주) 수준의 권한을 여기에 줘야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수평적 행정만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새로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또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면서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성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지방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해외 방문 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 편람’ 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관행을 바꿈으로써 지방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여야 ‘애도’ 한목소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인사말을 통해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특조위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이라며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조위원 임명은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요원하다”면서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4-10-29

취임 100일 한동훈 대표 ‘특검정국’ 탈출구 찾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쇄신을 위한 5대 공약을 내걸었던 한 대표는 취임 후 ‘변화와 쇄신’을 기조로 활동을 이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 및 외연 확장 등의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메시지와 함께 당 혁신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안팎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지 국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밑 작업을 했고 우리가 정책정당으로서, 유능한 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그가 ‘원외 대표’로서 한계가 있는 점과 당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한 대표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계기이자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좌초된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당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강해져 한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한 대표가 띄운 핵심 현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부담이다. 한 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건의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달부터 예고된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대처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이 정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한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세리기자

2024-10-29

경북도, 캠프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전력투구’

경북도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종득 국회의원실(국민의 힘, 영주·영양·봉화)에서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비 캠프는 지역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상임위·예결위 자료 제공, 동향 파악, 도 및 시군 국회 방문 지원 등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는 날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부처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 소위 등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맞춤형 대응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목표를 사상 첫 12조원 시대로 설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의제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임종득 국회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미래 발전에 기여할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마지막 총력을 다할 때인 만큼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국회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9

가출 청소년 10만 명 중 5.5%만 ‘쉼터’ 입소 “유명무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으로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만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의 가해로부터 도망나온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경북을 경험할 시간” 오스트리아 빈서 관광산업교류전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8일 오스트리아 빈 힐튼비엔나파크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센터에서 2024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먼저 힐튼비엔나파크에서 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북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비엔나 한인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이철우 지사의 개회사와 만트리드 카첸슐라거(Manfred Katzenschlager)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관광레저부문 총괄이사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으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한국 곳곳을 소개하는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아온 방송인 케이디를 명예 경북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케이디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2025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북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어진 설명회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2025 경북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경주(유네스코문화유산, 보문관광단지, 황리단길), 포항(스페이스워크, 호미곶, 구룡포), 안동(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만휴정), 문경(문경새재,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집라인)을 중심으로 주력 관광도시 선별 마케팅을 펼쳤다. 양국 간 문화교류의 장에서는 구미 출신 이소정 명창이 현지 연주자와 함께 판소리 공연을 선보이고, 한국인 최초 빈 국립 폭스 오퍼 심포니 종신 부악장인 유희승이 중심이 된 현악 4중 주단 리히텔탈 콰르텟(Lichtenthal Quartett)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유럽 교역의 중심지인 빈에서 개최한 2024 국제경북관광산업 교류전은, 경북의 독보적 관광매력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릴 경북은 ‘It’s Time to Gyeongbuk’이라는 슬로건으로 풍성한 관광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한국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꼭 경북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경북농업기술원-청도군, 납작복숭아 신품종 명품화 나서

경북농업기술원과 청도군이 복숭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도군청에서 ‘납작복숭아 신품종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납작복숭아 신품종의 전문생산단지 조성과 지역 대표 명품 브랜드화로 복숭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원은 청도복숭아연구소에서 육성한 납작복숭아 신품종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청도군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신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와 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특화단지 운영, 브랜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과실품질 저하와 가격 하락 등으로 청도를 비롯한 복숭아 재배 주산지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체된 지역 복숭아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17개의 복숭아 신품종을 개발했으며, 1천257ha(전국 재배면적의 6.2%)의 농가에 보급했다. 특히, MZ 세대가 선호하는 납작복숭아는 숙기가 7월 중순으르 과중 150~190g, 당도 12브릭스, 열과 발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앞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HC) 관계자 상주 혁신밸리 방문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Word Horti Center) 퍽 반 홀스테인 CEO를 비롯한 Westland주 공무원, 스마트팜 관련 기업인 등 10명이 29일 경북도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대학교 등을 방문해 첨단 원예산업에 대한 세미나와 컨설팅 등 교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 간 스마트팜 관련 교류·협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방문단은 이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보육센터 교육생, 임대팜 입주 청년농업인, 실증단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퍽 반 홀스테인 CEO는 ‘네덜란드 스마트팜 스타트업을 위한 전략’ 특강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의 농업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의 ‘우리나라 스마트팜 정책 및 스마트 사업’ 특강도 이어져 양국 간 첨단농업에 대한 정책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방문단은 특별 세미나를 마치고 상주 혁신밸리의 교육온실과 실증단지,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들에게 온실 관리, 재배 기술에 대한 즉석 컨설팅도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혁신밸리 인근에 있는 도내 최대 스마트팜 기업인 ㈜새봄첨단온실 농장을 찾아 네덜란드와 한국의 스마트팜 농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방문단을 이끈 퍽 반 홀스타인 세계원예센터 CEO는 “최근 한국의 스마트팜 발전 속도는 매우 놀랍다”며 “이것은 농업혁신을 향해 농업인과 정책당국, 교육기관 등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 했다. 이후 방문단은 경북대학교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앞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고 전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양국 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에 대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도 폭넓게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경산시의회,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29일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청년지식놀이터에서 개최했다. 월례회에는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안건을 토의하고 경산청년지식놀이터를 체험했다. 월례회에서 경북 남부권 의장들은 시·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시․군의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경북 남부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 남부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ㄱ경산시의회가

2024-10-29

“불안정한 당정관계 탓에 패배”… 201일만에 나온 ‘총선백서’

국민의힘이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등을 지난 22대 총선 참패 요인으로 명시한 총선 백서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 당시 승부수 전략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 총선 패배 원인 7가지 항목으로 정리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276쪽 분량의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지난 6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전당대회, 재보궐선거 등으로 계속 미뤄지면서 22대 총선 이후 201일 만에 백서가 발간됐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가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이슈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은 반쪽 자리에 불가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일부 출마자들은 경선·결선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나 국민 추천제같이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며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략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 이슈가 불거지며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홍을 야기했다”며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백서는 선거 전략 부재와 관련해선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에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읍소 전략으로 변하며 일관성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총선 당시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선도 혹평했다. 백서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소수의 후보자들에게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됐다”며 “전반적인 사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은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가족플라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에서 패배 요인이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꼽힌다’는 질문에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허소 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홍준표 시장, 독선 멈춰라”

허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8일 “대구 주인은 시민”이라며 “홍준표 시장은 독선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시당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은 독선과 분열로 점철돼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올해 초 61％였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52％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정의 2년은 실속과 성과 없는 ‘개살구’ 행정”이라며 “올해 대구의 GRDP가 최하위 성적임을 보면 내년에도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허 위원장은 “TK행정통합은 너무 막연해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행정통합 과정의 난맥상은 두 단체(대구시·경북도)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대구 발전의 기폭제로,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화합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 “필요하면 경제 분야 대형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며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대법원 이전 사안을) 논의하고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8

여야 합의 한달만에 ‘민생협의체’ 출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여야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손잡았다. 이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구 출범식을 가지고 기구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당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는 △여야 ‘2+2’ 민생협의체 운영 △상시 운영을 전제로 공개·비공개 협의 △합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의·처리 △민생·공통공약 상호 교환, 실무 검토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각각 민생 중점 법안을 추리는 중이다. 여당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마련 입법,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법안을 고심 중이다. 여야는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검토한 뒤 차기 협의회를 가능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친한 “공개의총 하자”- 친윤 “논할 가치 없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친한계는 28일 공개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보고 공개된 형식의 토론을 통해 친윤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소구력이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는 찬성 여론을 조성해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합의 추인 방식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친윤계는 공개 의총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친윤계 한 인사는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라며 “의총을 공개로 해서 ‘용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여당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도 친한계의 공개 의총 제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내홍 확전을 막기 위해 물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다음 주 의총 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보시죠”라고 했다. 반대로 표결 가능성도 있다. 친윤계 한 의원은 “한 대표가 의원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야지 추 원내대표와 담판을 지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 주 의총을 열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8

韓 대표, ‘격차해소특위’와 서울가족플라자 동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위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0-28

“TK신공항 건설, 尹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외에 TK신공항 문제를, 윤 대통령이 지난주 면담에서 정책실장을 배석시켜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과 합의해 (TK신공항 건설은) 공공개발로 하기로 했고,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평택 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공적자금을 지원해 이전한 전례가 있다”면서 “TK신공항 사업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 몇 배가 더 큰 30조의 사업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적극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금 법제상으로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적자금을 빌려와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채무상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채무 계상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일단은 합의했고, 1급 공무원을 건설본부장으로 추가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획재정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합의해야 하는데 대통령 정책실장이 추진해주기로 했고 공공·공영개발로 대구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TK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대구의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잘하면 한반도 2대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봤다”며 “행정통합도 일단 출발은 좋다. 경북도와 합의를 해서 시도의회 부의 절차를 거쳐 동의가 끝나면 세부적인 법안 내용을 의원님들께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되면 서울과 대구가 대한민국 행정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대구경북특별시 양대 축, 한반도 2대 도시로 구상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통합을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행정통합을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당초 목표인 2026년 7월까지 ‘TK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시기를 맞추려면 연말 내로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제처 심사 등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의원 입법’으로 해야한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의뢰를 하려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발의하기로했고 오는 12월에는 해야하지 않을까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구시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시의회 통과를 시킬 것이며 경북도의회에서도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8

경북도 “저출산과 전쟁, 공공임대주택 확대 추진”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후 양육 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혼인, 출산 걸림돌 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LH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시행 주체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협상자와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 한다. 이 방식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에는 5개 시군(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을 대상으로 200호 공급을 목표로 10월 현재 청도, 영천, 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는 등 이르면 2025년 말 입주자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3만 7000호가 있으며, 그중 약 95% 정도인 3만 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인 경북으로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힘들고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도 소형 평형대에 그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마을공동체 회복을 견인할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8

경북RISE가 나아가야할 방향 ‘머리 맞대’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의 미래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28일 경주에서 ‘K-대학 아이디어 포럼’을 열고, 지역대학의 역할 정립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이 발표 등 다양한 세부 주제로 경북 RISE가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여러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연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시작으로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의 ‘RISE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소개, 4개 권역별 대표 대학의 총장을 좌장으로 하는 ‘경북도 RISE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주제별 세션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방안(좌장-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관련 ‘지역특화형 비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주 유학생 유치 방안연구’, 두 번째 세션 지·산·학·연을 협력 생태계 구축(좌장-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 관련 ‘성공적인 RISE 사업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사례’ 세 번째 세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좌장-이승환 구미대학교 총장)에 관한 ‘경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경북 지역 맞춤 취업-정주형 해외인재유치방안’ 등에 대한 토론,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좌장-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에 관한 ‘지역정주형 의료 인재양성 과제’, ‘GPP(Glocal Partnership Program)를 통한 지역인재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RISE의 핵심은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연계와 동반성장이다. 경북 RISE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그 핵심 거점은 대학에 있으며 경북도는 K-대학 대전환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대책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축소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고, 이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2024년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8

조지연 국회의원, 경산 대임지구 평형 조정에 따른 현장 점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28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는 대임 공공 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돼 평형 조정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것으로 12월 착공 예정인 A1 블록과 A2 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큰 평형으로 조정돼 주변 원룸 촌 붕괴와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산 대임 공공 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조지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평형 조정을 이끌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0-28

경북도 중국 후난성·산시성과 우호교류 다지기 나서

경북도가 중국 후난성에서 개최하는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대회’ 참가와 자매도시와의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후난성과 산시성을 방문했다.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는 ‘친환경 발전’이라는 주제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29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발전 회의,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세미나 및 특별회의, 유라시아 도시 수질관리 특별회의, 현지 시찰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후난성 리젠중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보리소프 킴 러시아 사하공화국 부총리가 축사를 했고, 일본 시가현 지사와 몽골 고비숨베르아이막 지사는 축하 서한을 보냈다. 이날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와 자매결연 도시로서 꾸준히 활발한 상호교류를 맺어온 오랜 친구인 후난성에서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걸 축하한다”며 “동북아 번영의 제도적인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동북아시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한 NEAR와 더불어 NEAR를 대표하는 선구적인 분과위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매도시인 산시성을 방문해 시안 영사관, 코트라 시안무역관, ㈜PNT 중국지사, 서북 3성 한중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예방해 산시성과 경북도의 상호교류 강화와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산시성의 큰 응원과 관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 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6개국 90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돼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8

경북도 축산농가 ‘장화 갈아 신기’ 연중 캠페인 추진

경북도가 기본 수칙 준수를 통한 효율적인 차단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축산농가 ‘장화 갈아 신기’ 연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구제역(FMD) 등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 기본 원리는 농장 주변, 농장 내부, 축사 내부 순으로 외부의 병원체를 단계별 소독·제거해 최종적으로 사육 가축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화 갈아 신기’는 사람 발에 남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축사 내부의 사육 가축에게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는 마지막 단계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방역 수칙이다. 이에 경북도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지만 소홀할 수 있는 기본 방역 수칙인 ‘장화 갈아 신기’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방역 수준을 향상하고 동시에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장화 갈아 신기 등 축산농가 기본 방역 수칙의 중요성 때문에 ‘장화 갈이 신기’ 관련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씻기 등을 통한 축사 내부 오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 주변과 내부에 대한 소독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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