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 “차질없이 현안 추진” 경주 “내년 재정 신속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지역 안정 특별대책’을 열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 중심 행정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정치적 상황으로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골목상권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시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빠르게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송년회 등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동해선 개통과 연계해 여행 행사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연초부터 포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거나 발행액을 확대하며 기업·단체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 시장은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말하자면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돼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국정이 혼란스럽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도 이날 시청에서 주낙영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안전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연말 재정집행 실적을 극대화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겨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숙박, 체험티켓 등을 제공하는 ‘경주로ON 이벤트 위크’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지역화폐인‘경주페이’를 700억 원 발행하고 충전 금액에 대해 7∼10%의 캐시백 (적립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 시장은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12-16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에서 개최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 경북지역 시·군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의정 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12월 월례회에는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6

한동훈 대표 사퇴 “최고위 붕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권영세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를 총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속보] 한동훈 대표 사퇴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는가.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국회·정부 업무 마비… TK 현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촉발된 국회 및 정부 부처의 업무 마비로 대구·경북(TK)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대규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All-stop)’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TK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으로 개정안에 담긴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주요 협의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휘말리면서 이달 내 예정됐던 이전 터 선정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TK행정통합’의 추진도 기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면서 사업 재추진의 물꼬를 텄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2026년 7월 1일’ 출범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이 연내 발의하기로 한 ‘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역시 탄핵 국면과 여·야 대립으로 법안 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 것도 영향이 크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함께 통합 논의를 진행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행안부는 지난 13일에도 대구시,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실장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TK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사퇴 압박 韓대표, 차기 대권도 험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도 각각 8표, 3표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본회의 참석,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은 23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되고, 당이 사실상 두동강 남에 따라 여권은 혼돈에 빠졌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재원·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 대표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민의힘 이탈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구·경북(TK) 의원 등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한 대표 사퇴에 힘을 싣는다. 이들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여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TK의원들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 대행이 행사한다. 반대로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시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전국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한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TK를 비롯해 핵심지지층에겐 “배신자“라는 비판을, 중도층으로부터는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중도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치 초보’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한 대표가 사퇴하면 사실상 친한계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20여명이 되는 만큼, 본인이 결심한다면 대선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洪시장 “지금부터 전쟁”- 李지사 “민생안정 주력”

대구 경북지역 광역지자체장들은 탄핵이 가결된 지난 14일 SNS를 통해 ‘보수의 단결’과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부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찬성표를 던진 지역구 의원들의 제명을 주장했다. 홍시장은“(국회의원)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 정비를 당부한 홍 시장은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당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힌 데 이어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소수 의석으로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큰 한동훈 당 대표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야당도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탄핵정국을 맞아 시국이 어수선한 만큼 더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5시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상의 회복 속에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라”고 지시했다. 경북도는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민생살리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4-12-15

李 지사 “경주 APEC 역대 최고 성공행사 만들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물샐틈 없는 준비로 역대 최고 행사로 치러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3일 경주에서 개최된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5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기본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경북도는 이날 보건복지부, 외교부 준비 기획단 등 중앙정부와 함께 개최한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점검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APEC 기획단, 경북도 공공의료과, 경주시보건소, 경북 소방본부 등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 30여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준비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응급의료대책반 구성 운영(3개반 7팀) △D-100일째 응급의료지원단 발족 △정상회의장 및 행사장 일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수송 헬기 지원 등 신속한 이송 체계 방안 △숙소별 전담병원 매칭 △인근 상급종합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응급의료 액션 플랜 실행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5

검찰 “윤 대통령 불출석… 2차 소환 통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과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도당 등 지역 야권 잇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진보당 경북도당이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언제나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었다”며 “무장한 계엄군 차량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올 때 까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사람들, 윤석열 국회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위반한 독재적 행태를 저지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자, 피땀 어린 투쟁 끝에 얻어낸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윤석열과 그의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배신자·이기주의자”… 탄핵 찬성 의원들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을 향해 ‘배신자·이기주의자’라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8석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만은 막아내자고 호소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덧붙였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지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탄핵을 찬성한 이들을 겨냥해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탄핵 강행이 “헌법상 부여된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책임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경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과 자유 진영의 분열과 궤멸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결과가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민주 “협의체 구성”… 국힘 “여당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집권당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 여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여당으로서 당정협의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며 국정 수습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이 있은지 5시간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경북도 중국 후난성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경북도가 지난 13일 중국 후난성에서 ‘2024 경북도-후난성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후난성 내 6개 대학교, 18명 학생이 본선에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후난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대부, 전문대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사전에 공지된 5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발표하는 주제 발표와 즉흥 문답에 대해 적합성, 유창성, 표현력, 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일반대부는 ‘경북도와 나’를 발표한 멍징위에(孟菁悦, 중남임업과기대학교), 전문대부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창사’를 발표한 시아오위에(肖玥, 창사민정직업기술학원)학생이 1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공이판(龚依帆, 후난외무직업학원), 웨이위팅(魏雨亭, 중남임업과기대학교) 2명이 2등을 차지했고, 3등은 탕이만(唐亦蔓, 창사민정직업기술학원), 황윈판(黄云帆, 후난사범대학교), 정하오시(曾皓夕, 후난사범대학교)등 3명에게 돌아갔다. 경북도는 1등 상을 받은 멍징위에, 시아오위에 학생에게 각 2천 위안(한화 약 40만 원)의 상금과 가톨릭상지대 3개월 어학 연수권을 수여하고, 이 외 수상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18명의 지도교수와 참관한 모든 학생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했다. 양치(杨琦) 후난성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2022년 대회에 이어 오늘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후난성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경북도와 후난성의 청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태헌 외교통상 과장은 “경북도는 매년 해외 자매우호도시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자매도시 정부에서 동 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말하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해외 청년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도와 자매도시 간 청년·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경북도 ‘돌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13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구대학교 등과 ‘돌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이날 협약으로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재 양성, 기업지원, 현장 적용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잡고 미래 신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돌봄 산업 관련 로봇, IoT, AI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 개발 △돌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개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촉진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경북지역 돌봄서비스에 돌봄 보조 기술 적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돌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AI·ICT 융합 돌봄 로봇 산업 육성, 로봇 기업 기술 개발 지원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 청년 여성 돌봄 분야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및 컨설팅, 돌봄 시설 내 돌봄 로봇 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각종 규제 조기 발굴 및 규제 정비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별로 특화된 방향으로 남부권은 대학 중심 인력양성 및 RD 개발 허브, 동부권은 돌봄 산업 정책 지원 기반 여성 기업 육성, 서부권은 첨단산업단지 기반 돌봄 산업 기업지원, 북부권은 신도시 맞춤형 돌봄 모델 서비스 제공 및 실증 등 돌봄 산업 생태계 확산에 주력한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체 돌봄 프로젝트를 기업과 연계해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넣고 공공기관에서 보증하는 선생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며, 음식 체인 기업과 협의해 먹거리 공동체 프로젝트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식품 원재료 공급망을 확대해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정책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돌봄 산업 디지털 커뮤니티 허브 조성과 AI 기반 난임+건강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한다. 돌봄 산업 디지털 커뮤니티 허브는 돌봄 산업 허브·관제센터 및 실증·인증센터, 관련 기업 입주 공간, 시제품 전시관, 상담 로봇을 활용한 건강‧심리센터, 온 세대 돌봄 라운지, 디지털 돌봄 체험 놀이터 구축이 핵심이다. AI 기반 난임+건강 통합지원센터는 대학 역량 연계 전문인력 양성센터, AI 기반 디지털 난임·건강 서비스, 난임‧임신 체험 및 상담센터, On‧Off 라인 진료‧치료 에이전트-룸 등이 주요 사업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로봇, ICT 등 돌봄 산업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돌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돌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경북수출농업기술지원단 합컨설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기여

경북농업기술원이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7개 작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결과평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공 분야 대학교수와 연구원, 경영컨설턴트 등 현장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일소 및 우박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원 환경제어 시스템 검토 △접목선인장, 백합, 거베라 등 국산 신품종 시범재배를 통한 수출 기반 확대 추진 △감 볼록총채벌레 종합방제력 개발을 통한 수출용 고품질 감 생산 △복숭아 탄저병 관리 기술 점검 및 수출대상국 확대를 위한 글로벌 GAP 인증 지원 △대만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 지원 및 농가 육성 △알타킹, 비타킹 딸기 신품종 육묘 기반 현장 지도 및 고품질 우량 묘 생산 시스템 구축 △베트남, 호주 등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평가했다. 한편, 경북수출농업기술지원단 사업은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선정해 생산 현장에서부터 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을 활성화해 농산품의 6차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농가, 기업 등 컨설팅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해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종합컨설팅을 진행해 경북 농산물 수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농산물 수출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국의 농산물은 K-팝, K-푸드, K-드라마 등 한류를 타고 세계 각국에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북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앞으로도 경북도 농산물이 세계 각국으로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예비수출농가 육성, 수출농가 재배기술 교육, 병해충 예방 방제력 지도, 수출대상국 분석 및 인증제도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5

尹 대통령 14일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1시간가량 대기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변함없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로 머물며 본격적인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TK 김재원 등 최고위원 전원 사퇴…한동훈 지도체제 붕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친윤계의 사퇴 요구에도 직무 수행 의지를 밝혔지만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장동혁·진종오·인요한·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등 선출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원이 동반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장 최고위원 등 사퇴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 “방금 탄핵이 결정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보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다섯 번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대구 수성갑),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미를 얘기했다. 어떻게 (찬성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하겠나”라며 “거취를 여러분께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이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의미다. 이날 두번째 시도만에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하면 23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국민의힘, ‘尹 탄핵’ 에 친윤 VS 친한 갈등 본격화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극심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표결 직전까지 ‘탄핵 반대’를 고수했던 친윤계와 중진 등 당 주류는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번 탄핵 가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전 공개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의원 다수가 친한계였고, 한 대표도 찬성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를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비판하며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의원인 임이자(상주·문경)·김정재(포항북)·유영하(대구 달서갑)·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한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도 “사임하겠다”며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며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친윤계인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3명에 최고위원이 1명만 더 사퇴하면 당헌·당규상 현 지도부는 해체하고, 최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김민전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가결되면 사퇴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한 당내 저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보수 진영의 분열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자기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안타깝다”고 저격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직격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 맹비난했다. 그는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나는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며 “그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야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이철우 지사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SNS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20년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이 지사는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엄숙한 결정”이라며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를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하시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탄핵안 가결 유감…당 지도부 총사퇴 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 하시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시라”며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당 정비부터 하라. 그리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우리당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 냅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모든 승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한 국민들,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밤새 국회를 지킨 분들, 그리고 날마다 국회 앞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민주당 박찬대 “마지막 기회…국가이익 우선해 찬성표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예로 들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다”며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됐을 것”이라며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의 요건을 설명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며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與,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탄핵 반대 당론 유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 반대였던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방금 우리가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두 가지”라며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6시간여에 걸쳐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곧장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108명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TK지역 특성상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의원들의 표심은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 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TK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항의 중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서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TK의원들은 반대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국정운영 거칠었지만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으로 들어 가라고 하고 여야가 타협해 질서있는 퇴진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을 신선함을 보고 선출했다”며 “3김정치 같은 노련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운용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썼다. 하지만 홍 시장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여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라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이젠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마무리 짓자”며 “지금 우리가 후진국 때처럼 내란에 휩싸일 때인가. 대란대치(大亂大治·나라가 어지러울 때 큰 정치가 요구된다)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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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업무 마비… TK 현안 ‘올스톱’

사퇴 압박 韓대표, 차기 대권도 험난

洪시장 “지금부터 전쟁”- 李지사 “민생안정 주력”

李 지사 “경주 APEC 역대 최고 성공행사 만들 것”

검찰 “윤 대통령 불출석… 2차 소환 통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환영” 도당 등 지역 야권 잇단 논평

“배신자·이기주의자”… 탄핵 찬성 의원들 비난

민주 “협의체 구성”… 국힘 “여당되었나”

경북도 중국 후난성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경북도 ‘돌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북수출농업기술지원단 합컨설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기여

尹 대통령 14일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TK 김재원 등 최고위원 전원 사퇴…한동훈 지도체제 붕괴

국민의힘, ‘尹 탄핵’ 에 친윤 VS 친한 갈등 본격화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홍준표 “탄핵안 가결 유감…당 지도부 총사퇴 해야”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민주당 박찬대 “마지막 기회…국가이익 우선해 찬성표결해 달라”

與,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탄핵 반대 당론 유지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홍준표 "국정운영 거칠었지만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이철우 “경북에 대한 대통령 관심·지원이 선물” 李 대통령 “지사님의 암 낫게 해드려야죠”

포항 오천 원룸 4층서 화재···한 세대 전소

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의대생들 “무책임하다” 비판

특검 “尹, 수의 안 입고 거부⋯다음엔 물리력 써서 체포”

김문수 “산자부 이전은 비효율⋯대구경북, AI·과학기술로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