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TK, 정치 신인 어디 갔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정치권의 22대 총선 후보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 큰 잡음 없이 마무리 국면을 맞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낙하선 공천 등 심한 공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전횡을 주장하며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7일 현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지역 25곳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3곳이 단수 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했다. 2곳은 국민 공천을 한다. 공천 배제된 TK 현역 의원은 홍석준 의원 1명뿐이다. 김희국·윤두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병욱·임병헌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다. 아직 남은 경선 및 국민 추천 지역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올 공산이 없진 않다.현재까지 진행된 TK 공천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21대 총선 때처럼 공천 파문은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은 별로 곱지 않다. 감동도, 혁신도 없었다. 국민 추천에서 인적 쇄신을 노리지만, 역부족인 듯하다.그간 확정된 국민의힘 공천자 가운데 온전한 새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신인이라지만 용산 출신이거나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이력이 있다. 신선미가 떨어진다. 지역 정치판에 새 인물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전국적인 인물도 없다. 선거구 획정에 늑장 부리면서 신인 진출의 길목을 막았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들은 현역들의 의정보고회를 뻔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름을 알릴 기회조차 없다. 당원 대상의 여론조사도 신인에겐 벽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다선 물갈이를 내세우며 새 바람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대신 초선들이 바가지를 덮어썼다. TK 초선들만 줄줄이 나가떨어졌다.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몇 곳에 새 인물이 등장, 그나마 신선감은 있었다. 이번엔 경산의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외에는 젊은 피가 보이지 않는다.개혁 공천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소 시끄러울지라도 정치 신인과 덕망있는 인사의 전략적 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수야 없지 않나. 안전 운행에 집중했다. 입법과 지역구 활동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지수도 외면했다. 존재감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받았는데도 말이다. 공천 막판 변화 조짐이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당 지도부는 공천을 주고 싶어도 줄만 한 신인들이 없다고 푸념했다. 정작 젊은 신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주지 않고 사람 없다는 핑계만 댔다. 국민의힘이 다시 꼰대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혁신과 감동 없는 공천 놀음에 빠졌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대난망이다. 20, 30대의 국정 지지도는 20%를 밑돈다. 당장 젊은 피가 필요하다. 물론 젊은 이준석을 내세웠다가 결별한 전력과 아픔이 있다. 그래도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TK에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젊은 신인의 등장을 고대한다. 애 늙은이 같은 신인은 말고….

2024-03-07

기사사진

‘노키즈존’과 저출생

홍석봉 대구지사장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생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최근 프랑스의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No kids zone) 현상을 저출생과 연관지어 조명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6년 간 280조를 저출산 예산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온갖 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을 받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백약이 무효인 현실을 인정,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도 안간힘이다.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지자체에 저출생 대책은 최우선 과제다.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등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아파트와 경로당·도서관 등을 어린이 돌봄센터로 활용한다’, ‘사무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에게는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준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대책이다. 육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를 단계별로 실행할 계획이다.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토록 했다. 초등 저학년 부모들의 ‘조기 퇴근 돌봄’과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도 만든다. 각종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및 행복주택 공급 등 주거대책도 들어 있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등과 함께 ‘완전 돌봄 특구’ 경북 지정, 인구가족부 지방 설립 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 없이는 허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키즈존’이 단적인 예다.소파 방정환은 ‘어린이’ 용어를 처음 만들고 1923년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그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한국 사회에 설파한 선각자다. 이미 100년 전 일제치하 엄혹한 시절에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임을 인식하고 실천했다.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배려하며, 학대나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른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 이상 ‘노키즈존’이라는 족쇄에 어린이들이 상처받고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노키즈존’ 사회는 지방소멸과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2024-02-22

기사사진

낙하산 공천의 셈법

홍석봉 대구지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공천 심사를 앞두고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특혜를 바라지 말라”고 했다. 용산 출신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심 공천 논란으로 공천 탈락후보들에게 공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인요한 전 비대위원장도 ‘용산 공천’에 대해 “그것은 스스로 죽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여야의 4·10 총선 공천 작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텃밭인 TK(대구·경북)의 국민의힘 공천신청자들은 16, 17일의 TK후보자 면접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TK 총선의 관심사는 ‘용산발’ 낙하산 공천 여부다.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TK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첫날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면접 후 3선 이상 중진들의 지역 재배치가 이슈가 됐다. 부산·경남(PK)에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다. 험지가 없는 TK가 문제였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바로 다음 날 한발 물러섰다. 지역구의 인위적인 재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에도,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작용했다. 이제 TK 공천신청자들의 눈과 귀는 공관위의 불출마 종용과 컷오프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화로 불출마를 종용한 방식이다. 어떤 형태든 교체지수가 높고 지역내 여론이 좋지 않은 현역들은 걸러내야만 하는 판국이다.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현역 컷오프는 공천 기준만 지켜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컷오프 이후다. 현역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복잡한 셈법이 적용된다. 심사를 기계적 잣대에만 맞출 수는 없을 터다. 용산발 낙하산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검찰과 고위 공직자 출신 비중도 감안해야 한다. 탈락자가 개혁신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 출마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길 굴뚝같이 바랄 것이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면 가장 좋다. 하지만 과반 의석에 못 미치더라도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국회 기반은 필요하다. 용산 출신이 요소요소에 포진하면 국정 운영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TK 전략공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TK에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등 10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전략공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야 후유증도 적고 국민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TK에는 3선 이상 중진과 초·재선 국회의원이 적절하게 조합된 균형 잡힌 판을 짜야 한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한 파행 공천과, 낙하산 공천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지난 21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된 ‘진박 공천’의 치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TK가 공천 희생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기대한다.

2024-02-15

기사사진

이젠 지역불균형발전이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국가균형발전을 외친지 20년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29일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별도의 20주년 기념행사는 갖지 않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역대 정권이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지방화시대를 이야기 했다.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현실은 역대 정부의 약속과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50.7%(2001년 말 기준 47%)가 살고 있다. 100대 기업의 본사 86%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이다. 이 상태라면 이들 지역은 30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마당에 윤 대통령은 최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가뜩이나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판국에 오히려 지방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흡수를 더욱 가속할 빨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34조 원을 투자, ‘GTX’가 완공되면 일자리와 사람의 서울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길 뿐이라는 얘기다.전례가 있다. 애초 고속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며 만든 KTX가 되레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웠다. KTX 개통 이후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내총생산과 인구는 준 반면 대도시는 증가했다. 역설적이게도 고속철도가 만든 전국 1일생활권이 서울 집중을 부추긴 것이다. 공기업 지방이전 효과도 KTX 때문에 신통찮다. 혁신도시는 불꺼진 도시가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6조 원이 드는 달빛철도를 안 해주려고 하는 정부가 GTX를 구축하려는 것을 보고 정부의 지방 정책은 헛구호였다”며 비난했다.지역균형발전은 빛좋은 개살구다. 이젠 20년 동안 목이 메도록 외쳐왔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상은 버려야 한다.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수도권은 배가 터져 죽고 지방은 굶주려 죽는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지방 우선에 두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것이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이자 국가 불균형 발전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교육과 문화·생활 인프라를 집중시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 귀환이 이뤄져야 한다.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야 한다. 지방에 고급 일자리가 많아지면 지방에 자연스레 사람이 모인다. 지금부터 지역 불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더 놔뒀다가는 미래가 위험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4-02-01

기사사진

이준석이 불 지핀 무임승차

홍석봉 대구지사장 노인 인구의 급증은 저출산 못잖게 우리 사회의 큰 부담이다. 노인 인구는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2023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상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411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348만 명, 55.7%가 늘었다.노인 인구의 급증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정도다. 노인 인구는 21대 총선 직전 해인 2017년에 비해서도 약 237만명, 32.3% 급증했다. 70대 이상 인구(632만명)가 20대 인구(620만명)를 넘어서며 인구 비율이 역전됐다.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로 점점 높아진다. 갈수록 선거에서 노인 입김이 더 세진다.노인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노인 관련 정책이 쏟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치판 사정은 그렇지 않다. 노인은 갈수록 찬밥신세다. 예전엔 선거철에 반짝 대우를 받았다. 선량 후보들은 노인정을 찾았고 고개 숙였다. 이젠 아니다. 보수진영 외에는 노인은 표가 안 된다며 무시하기 일쑤다. 보수 성향이 짙고 노인층 다수가 보수인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다.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0년대만 해도 노인 인구는 4%가 안 됐다.하지만, 지난해 19.2%까지 급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임승차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또 노인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얘기했다.이에 대한노인회장이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노발대발했다.지하철은 노인들의 친근한 교통수단이다. 오죽하면 ‘지공거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라는 말까지 나왔겠나.노인 무임승차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출발했다. 한데도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공짜 탑승을 백안시한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편견은 순전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탓이다. 도시철도 당국들이 운영 손실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린 것이 결정타다.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 등 운영 손실의 책임을 무임승차에 전가한 것이다. 힘없는 노인들만 덤터기 썼다.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보고서엔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복지비용 축소 등에 도움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대한노인회 회장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도시철도는 승객이 있든 없든 운행해야 한다. 한 칸에 노인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반면 노인들의 도시철도 이용은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의료비용 절감은 덤이다. 보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도시철도 적자는 지자체에만 맡겨둬서는 답이 없다. 지자체의 획기적인 경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백년하청이다. 도농 간 형평성 제기도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농촌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도 1천 원 택시 등 노인은 거의 공짜다. 정치 시즌만 되면 휘둘린다. 노인은 서럽다. ‘이제 고마 해라’.

2024-01-25

기사사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홍석봉 대구지사장 피비린내 나는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제위에 오른 당 태종 이세민은 인재경영에 몰두했다. 자신에게 수 백 차례 이상 간언하며 속을 뒤집기도 한 위징(魏徵)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였다. 할 말을 하는 신하들을 곁에 두고 소통하며 자기검증을 했다.‘덕행을 쌓은 군주는 귀를 거스르는 말을 듣고, 얼굴을 살피지 않고 하는 간언을 좋아한다. 군주가 충신을 가까이 하려면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를 후하게 대우하고, 참언하기 좋아하는 자를 질책하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정관정요)태종은 제위에 있던 23년 동안 방현령, 두여회, 위징 등 인재를 등용, 국정을 잘 다스렸다. 문화를 꽃피워 ‘정관의 치’로 부리는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君舟人水 水能載舟 亦能覆舟).’는 정치 철학이었다.22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총선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오는 4월 10일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결과에 따라 국정의 틀이 바꿔 질 수도 있다. 여야가 총력을 쏟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30%대를 오르내리며 바닥을 기고 있다. 취임 2개월여 만에 40% 선이 붕괴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좀체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게걸음이다.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우세한 탓이다.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 필요성과 가능성이 부쩍 높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불통을 지적받는 이유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특검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0~70%나 된다.대통령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의 벽’인 국정지지율 40%대를 뛰어넘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시 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협치 부재, 인사 파행,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독단과 불통이 초래한 일이다.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긍정 평가받는 항목은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지만 지지율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단적, 일방적, 불통이라는 평가 극복이 최우선이다.당 태종은 열린 마음과 소통으로 명군이 됐다.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알았다. 대통령 자신이 마음을 열고 소통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외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의 침략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경제도 선진국형 불황에 빠졌다. 세계 최악의 출산률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위징 같은 바른 소리를 하고 방울을 달아 줄 참모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2024-01-18

기사사진

이재명이 소환한 ‘서울 가 살자’

홍석봉 대구지사장 지역균형발전이 화두가 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역대 정부가 줄기차게 외치고 국정 지표로 삼아 추진한 일이다. 말만 앞섰고 행동은 따라주지 못했다. 의지도 약했다. 현 정부 들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추진하던 ‘달빛고속철도’도 무산위기다.‘선거용 포퓰리즘’ 주장과 ‘예타제도 무력화’ 논리에 떠밀려 좌초되는 형국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뜬금없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피습됐다. 이 대표는 피습 직후 입원했던 소방 헬기를 이용,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갔다. 지방의료계가 부글부글 끓었다. 의사 단체들이 속속 비판 성명을 냈다. 헬기 이송은 의료 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라고 주장한다.이 대표의 서울행은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지방 의사는 실력이 없다. 환자는 무조건 서울 빅5 병원에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결과를 낳았다.거기다 “잘하는 곳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불나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순간 부산은 ‘뒤떨어진 지역’‘이류 병원’이 됐다. 부산대병원은 최고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도 홀대당하고 말았다.응급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의료진의 결정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도 응급 의료 체계의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의 뜻이라고 했지만, 의사 소견을 따라야 했다.이 대표는 피습 직전 가덕도 현장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각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중이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고 평가하는 등 공공의료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랬던 이 대표가 자의든 타의든 서울로 갔다. 서울 응급이송 치료는 지방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의식 속에 도사린 서울공화국의 표출이었다.지역균형발전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자 국정 주요 과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의 하나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 사태로 자가당착에 빠졌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지방 외면에 비난이 쏟아졌다.한 트로트 가수의 ‘그 이불솜 베게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라는 노래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라도 서울 가서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산 정약용도 자식들에게 ‘서울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당부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조선은 (중국보다) 문명이 뒤떨어져서 한양에서 몇십 리만 멀어져도 원시사회”라며 “어떻게든 한양 근처에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마라”고 했다.200년 전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인(IN) 서울’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제는 ‘인 서울’ 때문에 지방은 다 죽어간다는 것이다.

2024-01-11

기사사진

TK 의원들 뭣하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달빛철도가 지나갈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261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도 못 하고 해를 넘겼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주장과 기획재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논리에 밀렸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 등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었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헌정 사상 최다였다. 하지만, 이름뿐이었다. 최종 문턱에서 좌절됐다. 영·호남 국회의원 공동 책임이다.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소신을 다해 통과시켜야 했다. 정쟁을 벌일 때면 죽기 살기로 덤비던 의원들이다. 정치생명이라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무기력했고 무능했다. 정치력의 한계였다.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TK(대구·경북)를 비롯한 영남권이 물갈이 표적이 됐다. 지역 의원들은 전전긍긍이다. 초·재선들의 대거 탈락이 예고됐다.지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는 부정이 주류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다. 공천에만 목을 맸다. 주목받는 대야(對野) 활동도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는 행동대가 됐다. 김기현 전 대표의 방패막이가 됐다. 당 지도부의 눈치만 살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교안에 붙었다가 김기현에 붙었다가, 이젠 한동훈에 붙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겠나.초·재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의정 활동을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50% 이상 물갈이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도 물갈이 여론이 50%를 넘는 판국이다.홍 시장은 “재산형성 경위도 소명 못하는 사람, 그냥 무늬만 국회의원인 무능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제로인 사람, 비리에 연루되어 4년 내내 구설수에 찌든 사람, 이리저리 줄 찾아다니며 4년 보낸 사람, 지역행사에만 다니면서 지방의원 흉내나 내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지역 의원들을 꼬집으며 ‘놈놈놈’ 식으로 구체적으로 거명했다.그의 언급이 정답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밥값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이참에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존재감 없는 선량은 필요 없다. 적어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용산의 불통, 검사 일색의 인사와 가족의 처신을 질타할 수 있는 의원도 나와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엔 제 몫을 하길 바란다.

2024-01-04

기사사진

한동훈 발 정치 혁신 가능할까

홍석봉 대구지사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속에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고 정치는 정쟁으로 날밤을 지샜다. 그나마 손흥민 등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위안이 됐다.세밑 어수선한 정국 속에 국민의힘이 법무부장관 출신의 50세 정치 신인을 여당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다.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은 통상적인 정치 연설과는 결이 달랐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았다.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보수는 그의 연설에 환호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배지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배격하겠다고 공언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자만 공천하겠다고도 말했다.‘선민후사’ 하겠다며 자기 희생의 의지를 보였다. 국민이 바라고 듣고 싶었던 외침이었다.그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의 말만 앞세운 치적 자랑과 알맹이 없는 답변, 헛된 구호를 배격하겠다는 다짐이다. 한동훈 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의 당찬 결의에 경의를 표하는 국민이 적잖다. 한동훈이 나오자마자 여당 지지율이 떴다. 단박에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섰다. 국민의 열망과 보수의 갈구가 만든 현상이었다. 한동훈 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이 적지않다. 정치경력이 없는 조선제일검이 검을 얼마나 잘 벼리고 써느냐에 달렸다. 국민은 정쟁을 일삼으며 금배지만 바라보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다. 정치에 좌절했다. 하지만, 한동훈의 등장과 그의 선언은 국민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었다. 새 바람을 몰고 올 조짐이다. 국민의 기대도 크다. 국민의힘에 정치후원금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효과다. 이젠 한동훈 표 혁신이 필요하다.한동훈의 등장은 정치 혁신의 신호탄이나 다름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2030을 영입하는 의욕적인 정치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치판에만 들어서면 금방 낡은 정치언어와 문화에 젖어들었다. 이준석과 박지현으로 대변되던 세대교체는 혁신 무늬만 그리다가 말았다.반면 한동훈은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참신성, 개혁성, 이미지 등이 남다르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부패와 부정에 맞선 경험이 있다. 정치권의 환부에 사정 없이 메스를 들이대도 될 듯 하다. 이참에 상향식 공천도 재고해야 할 것 같다. 노회한 정치꾼들이 공천권을 조자룡 헌칼쓰듯 휘두르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 바야흐로 TK 정치권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소신 없이 눈치만 보던 정치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지역 정치권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대세의 흐름에 비껴 갈 수는 없다.한동훈 앞에는 장애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식 좌표설정은 연착륙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다. 비상하는 청룡처럼 우리 정치가 한단계 더 성숙해지길 소망한다.

2023-12-28

기사사진

인천과 대구

홍석봉 대구지사장 대구는 인천과 함께 1981년 7월 직할시가 됐다. 그때만 해도 대구가 인구 규모와 면적이 월등히 앞섰다.대구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3대 도시의 위상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젠 대구와 인천이 완전히 역전됐다.직할시 출범 당시 인천의 인구와 면적은 114만명 201㎢였고, 대구는 183만명 454㎢였다. 12월 현재 인천의 인구는 299만명, 대구는 240만명으로 60만명가량 차이가 난다. 면적은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 1천499㎢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가 됐지만, 이전에는 인천이 1천66㎢로 가장 넓었다.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21년 말 현재 인천이 3천355만원, 대구 2천554만원으로 800만원가량 많다.2021년 말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대구 61조원, 인천 98조원으로 대구는 인천의 61% 수준이다. 고령인구 비율도 대구는 19.2%로 인천의 16.2%에 비해 3% 높다. 이젠 모든 지표가 인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이게 현재 대구의 모습이다.인천은 이 같은 성장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현행 정부의 각종 공문서상 지자체 표기 순서인 ‘서울·부산·대구·인천’을 ‘서울·부산·인천·대구’로 바꿔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각종 지표만으로 대구와 인천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을 터이다. 이렇게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진 인천시가 획기적인 출산 지원책을 내놓았다.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인천 지역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7천200만원 수준이 지원됐다. 인천시는 여기에 아이 1명당 2천800만원을 더 얹어 주겠다고 했다. 인천의 인구 증가는 그동안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이런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특별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재정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허리띠를 조이는 등 ‘채무 0’를 선언한 대구는 인천의 형편을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대구·경북의 인구 감소 추세는 심각하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출생아 수는 대구 1만 100명, 경북 1만 1천300명으로 1985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55년 대구와 경북 인구는 각각 180만명, 22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대구·경북의 지난해 혼인건수는 1990년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하다.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수백조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생활인구’라는 다소 황당한 개념까지 도입했겠나. 통근·쇼핑·관광 등 목적의 체류 인구도 지역 인구로 잡자고 한다. 지방의 안타까움이 묻어나온다. 3대 도시로 성장, 여유와 저력이 느껴지는 인천을 보면서 대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3-12-21

기사사진

‘공천 물갈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

홍석봉 대구지사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위기가 내 책임”이라며 13일 사퇴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3선의 장제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여당의 공천 물갈이 물꼬가 왕창 터졌다. 정치권의 ‘물갈이’ 신호탄이 됐다. ‘물갈이’는 정당 공천의 핵심이다. 현역 의원 대신 정치 신인을 전략 공천한다. 거물급의 불출마 및 공천 탈락과 명망 있는 정치신인의 등장은 그만큼 극적이면서도 유권자들에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공천 물갈이’는 어느덧 총선 승리의 공식으로 굳어졌다.물갈이는 유권자의 요구다. 일부 직업이 된 묵은 정치인에 대한 경고다. 각 당 지도부는 총선 때마다 물갈이 수준을 고심한다. 국민이 이해할만한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총선 이후 당의 주도권 및 대통령선거 경선구도 선점과도 관계가 있다.최근 4차례 총선에서 정당의 인적 쇄신 효과는 컸다. 대부분 승리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을 제외한 3차례 총선에서 확인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물갈이율 33.3%였던 민주당이 32.8%의 새누리당에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교체율 41.7%의 새누리당이 37.1%의 민주당을 이겼다. 2008년 18대 총선 때도 현역 교체율 38.5%의 한나라당이 19.1%의 민주당을 이겼다. 현역 물갈이 폭이 승리 보증수표 역할을 했다.물갈이는 텃밭인 TK(대구·경북)가 주 대상이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TK에는 누가 공천돼도 당선된다. 당 지도부가 초선과 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했다. 21대 총선 때 TK의원 교체율은 64％였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TK의원 물갈이 비율이 52％였다.22대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5월 경북매일 여론조사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에 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기차게 지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다.역대 물갈이의 가장 큰 희생양은 TK다. 최근 당 지도부에 진출, 활약하는 지역 의원들이 꽤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존재감은 떨어진다.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사업을 끌어오기엔 힘이 부친다. 중량급 인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매번 정치 신인으로 교체하다 보니 다선 의원 부재를 실감한다.참신한 인물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은 국민에겐 신선감을 주고 정당엔 개혁과 변화 이미지를 준다. 선거전에 그만큼 유리하다.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물갈이 대세론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의 명분만 앞세운 섣부른 물갈이는 자칫 ‘공천 학살’로 비칠 수 있다.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초선 의원은 국회에서 ‘거수기’ 취급을 받을 만큼 존재감이 떨어진다. 정치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아예 꿈도 못 꾼다.국민의 요구와 정치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교한 세팅 작업이 필요하다. 물갈이 해법 찾기가 지난해 보인다.

2023-12-14

기사사진

‘달빛고속철도’와 정치력

홍석봉 대구지사장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물 건너 가는 모양새다. 대구와 광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결국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염원을 담은 프로젝트였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례적인 기록이다. 연내 통과를 장담했다가 결국 헛물만 삼켰다. 의원들 스스로 약속을 깼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강력 반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철도 복선화 등 예산조달 방안이 문제였다.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자는 말도 나왔다. 앞뒤 재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부처의 이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공동발의했던 의원들이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자기가 법안 발의해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국회의원도 있다”며 “법안 내용을 알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선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영호남은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교류가 차단돼 이질적인 문화권이 형성됐다. 소원했던 양 지역에 지역 감정이 싹텄고 정치권이 불 질렀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됐다. 1981년 착공, 1984년 개통한 ‘88고속도로’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었다. 88고속도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영호남 상호교류 촉진과 지방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됐다. 2015년엔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이름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꿨다. 양 지역 교류가 활성화됐다.여기에 더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 지역을 잇는 고속철도를 만들자고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11조 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당초 달빛철도는 사업성이 떨어져 계획에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1년 6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양 지자체와 정치권이 합심해 밀어부쳤다. 양 지자체장의 치적 욕심도 불을 당겼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타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양 단체장은 정치권을 부추겼다.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명분을 내세웠다. 이 대명제 앞에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 달빛철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양 지역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쌍수를 들고 반겼다. 연내 국회통과와 내년 예산 반영 등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 장밋빛 희망에 안주했던 것은 아니었나 반성의 소리도 나온다. 한쪽에서는포퓰리즘 지적도 나왔다.시작은 창대했다. 하지만 결국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과욕과 무책임이 빚은 참사였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만 이미 동력을 잃었다. 정치권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2023-12-07

기사사진

포항의 이유 있는 변신

홍석봉 대구지사장 얼마 전 프랑스 경제일간지가 경북 포항시를 대서특필해 국내외에 관심을 끌었다.최근 대규모 배터리 관련 투자가 이뤄지며 부흥하고 있는 프랑스의 덩케르크와 산업구조 면에서 유사한 과정을 밟는 포항에 주목한 기사다. 지방 소도시의 동병상련 모습도 보았던 것 같다. 이 신문은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포항의 혁신산업 현장을 프랑스 덩케르크와 비교, 소개했다.포항은 최근 수년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 배터리 산업 중심도시로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포항의 변화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부상이 기반이 됐다. 2016년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가 포항에 자리했고, 2019년 배터리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상승세를 탔다. 대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잇따랐다. 철강에서 배터리로 연관 산업이 급격히 옮겨갔다.포항의 변신에는 한계 산업인 철강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는 포항시의 위기감이 작동했다. 철강기업 포스코가 공격적인 투자로 ‘배터리 소재’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바탕이 됐다.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대규모 배터리 소재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사업 다각화가 포항의 먹을거리와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포항시는 미래 신산업의 주축으로 떠오른 이차전지를 발판삼아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지속 확장, ‘K-배터리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배터리 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포항시의 성공적인 변신은 대구시와 구미시 등 대도시의 현실과 비교된다. 대구시는 제일모직, 코오롱 등 대기업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난 이후 경제 전반이 가라앉았다. 주종인 섬유산업의 낙후 및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30년째 1인당 지역내생산량 전국 꼴찌의 멍에를 못 벗고 있다.대구시는 최근 지능형 반도체 등과 물 산업, 로봇, 의료 등 분야 육성에 주력하며 낙후를 벗으려고 몸부림친다. 지역 배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지역 경제 전체를 일으키기에는 힘이 부친다.구미시는 한때 전자 산업의 메카로 수출 1위 도시를 구가하며 펄펄 날았다. 하지만, 지난해 7위로 곤두박질했다. 구미 경제의 몰락은 삼성전자와 LG 등 대기업에 의존하다가 산업구조 개편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원인이다.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업종 다변화와 투자 유치 실패가 뼈아프다.대구시와 구미시는 포항시의 변신을 눈여겨봐야 한다. 포스코라는 걸출한 대기업이 자체 도생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배터리라는 새 먹을거리를 찾은 것이 동기가 됐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붐에 편승, 배터리로 갈아탈 수 있었다.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를 극적으로 바꾼 것이다. 포항시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와 교통 및 항만 등 기반시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다. 기회 포착과 투자, 기반시설, 사람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023-11-30

기사사진

윤 대통령, 무소의 뿔처럼 가라

홍석봉 대구지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덫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30%대 지지율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낮은 지지율 탓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가 쉽잖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와 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지율이 높으면 정책을 뜻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낮으면 마음대로 못한다. 게다가 거대야당은 머릿수로 밀어붙이며 윤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서슴없이 민감한 문제에 달려들고 있다. 외국 언론마저 상식과 반대로 가는 윤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보편적인 통념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30% 대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 한국의 병폐를 해결하겠다며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높은 지지율과 여당이 과반을 넘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했는데도 이를 피해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했다.윤 대통령이 잘 못했다간 본전도 찾기 어려운 국민연금, 의료, 교육 등 3대 국정과제를 손보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3대 국정과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문제들이고 후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에선 이를 방치했다. 건드려서 득 볼 일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러 집단의 이해가 난마 같이 얽혀있고 이해 조정이 쉽잖다. 잘못 건드렸다간 욕먹을 일 밖에는 없다. 정치적 비용과 후폭풍이 만만찮아 역대 대통령들도 섣불리 다룰 수 없다고 판단, 후임자들에게 떠넘긴 뜨거운 감자였다. 민감한 이슈는 현상유지가 가장 손쉬운 처방이다. 물론 후손들이야 죽건 말건 상관않는다면 말이다. 문제는 미룰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꼬여 해결에 노력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이다.윤 대통령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는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여론이 뒤를 받쳐주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결국 힘이 있나, 없나가 아닌 의지의 문제였다. 의사집단의 강경한 반발도 숙지는 분위기다. 더이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대통령의 저돌적인 밀어붙이기에 강경 노조와 의사집단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불과 4개월 여 앞두고도 표 떨어질만한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원하고 방향이 맞다면 윤 대통령의 저돌적인 정책 추진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숫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다.윤 대통령의 거침 없는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다.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

2023-11-23

기사사진

정치인의 품격

홍석봉 대구지사장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입이 험해진다. 품격이라곤 찾아 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시장바닥에서나 들을 법한 거친 말들이 난무한다. 상대방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상스러운 말을 마구 뱉어낸다.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품격(品格)’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다. 그런데 이 품격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낯선 말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판의 저질 발언과 행동은 국가 품위를 좀먹는다. 국민들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자긍심은 형편없이 망가진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고 호칭해 물의를 빚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 미친놈들 아니냐”고도 했다. 며칠 동안 한 장관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다. 한 장관에 대한 원념이 느껴진다.여기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까지 한 장관을 겨냥한 거친 표현을 하며 가세하는 형국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의 토크콘서트장을 찾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Mr. Linton’이라고 부르며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면박줬다. ‘혐오 정치’라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틀 뒤 ‘앙숙’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를 두고 식사하다 자신을 비난하는 안 의원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고함 질렀다가 비난을 샀다. 이 전 대표는 ‘인성’ 문제와 함께 ‘싸가지’ 없다는 평가를 달고 다닌다.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당 대표까지 지냈다. 우리 정치판의 현주소다. 매사에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판국에 천박한 언행으로 눈총받고 있다.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고맙다고 인사할 줄 알고, 자신의 실수엔 고개 숙이며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품격과 가치를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도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많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다. 정치인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다.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대중 앞에 노출된다. 그만큼 조심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막말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일쑤다. 정치인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곧잘 터져나온다. 절제와 포용, 정직, 신의, 배려는 품격의 전제조건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와 행동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4류 한국 정치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성과를 여지없이 깎아내리고 있다.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신인 성대중은 ‘청성잡기’에서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에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內不足者，其辭煩，心無主者，其辭荒)”고 설파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다. 품격 있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을 과연 볼 수 있을까.

2023-11-16

기사사진

‘이자장사’ 된서리 맞는 은행들

홍석봉 대구지사장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금융권이 고연봉과 성과급으로 배 두드릴 때 서민들은 한숨만 내쉰다는 지적이다.은행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정부·여당까지 전방위로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장사로 돈잔치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 ‘갑질’이라고 지적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금융권을 질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은행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이자장사로 돈을 그러모으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금융권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주위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나만 배부르면 괜찮다는 탐욕주의에 대한 경고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수준의 약탈이나 다름 없는 이자장사로 수익과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금융권은 고금리 기조 덕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5대 은행이 올 9월까지 거둔 이자 이익이 30조366억 원. 전년 동기보다 7.4% 늘었다. 30조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금리 상승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올리는 식으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긴 덕분이다.“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은 축소해가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낸 올 연말에도 성과급 잔치와 연봉 인상은 불보듯하다. 생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금융사들은 IMF외환위기 당시 16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살아 남았다. 현재의 금융사는 국민의 피땀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런 금융사들이 제 잇속 챙기기만 급급,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구은행도 IMF 당시 공적 자금과 지역민들의 우리사주 운동 등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올챙잇적 시절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은행들이 부산하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등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상생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하며 바짝 꼬리를 낮췄다.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속셈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초과이익 환수 방안과 ‘횡재세’ 도입 논의를 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몽룡은 ‘금술잔의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소리 높다’는 시를 지어 변학도의 탐학을 징계하고 다스렸다. 탐욕에 빠진 금융권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다.

2023-11-09

기사사진

‘발등의 불’ 된 험지 출마

홍석봉 대구지사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가.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험지 출마 논란은 정당 공천과 연관이 깊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두고 있다. 정치인들의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출마 희망자들은 중앙당과 용산 주변에 안테나를 꽂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험지 출마 논란으로 뜨겁다. 험지 출마는 금배지를 오래 달았고 많은 특혜를 누린 이들은 이제 뒷전으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신호다. 그런데도 눈치없이 무거운 궁둥이를 비비적거리며 일어설 줄 모르는 이들이 대상이다. 통상 3선급 이상이 해당된다.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한 몫한다.부산 출신 3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 험지 출마론의 불씨를 당겼다. “제 살길 찾는 것”이라는 혹평도 없지 않지만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거기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를 콕집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언급에 영남 의원들이 발끈했다. 여당 중진에게 ‘험지 출마’가 발등에 불이 됐다.험지 출마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정당의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 타깃이다.20대 총선때 경기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텃밭을 떠나 사지나 다름 없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홍의락 전 의원도 대구 북을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은 보수 텃밭에서 당선돼 정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지역주의가 판 치는 우리나라에서 험지 출마는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다. 험지 출마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하면 정치권의 스타가 된다.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후 다음 총선때 부산에서 출마, 낙선했다. 이후 ‘바보 노무현’ 별칭이 붙었다. 그의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은 대통령 당선에 교두보가 됐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2020년 21대 총선 때는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등 떼밀려 종로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이낙연 총리에게 고배를 마시고 정치 인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3선의 김재원 의원도 상주·군위·의성·청송을 떠나 서울 중랑을에 나섰다가 분루를 삼켜야 했다.반면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됐다. 정치 재기의 기반이 됐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의 5선 주호영, 3선 윤재옥·김상훈 의원과 부산·울산·경남의 3선 이상 중진들이 험지로 등을 떼밀리고 있다. 험지 출마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험지 출마는 당 쇄신을 위해,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파워 게임 성격이 짙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정치적 도전과 쇄신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후진을 위한 자리 양보는 숙명이지만 고통이 수반된다.

2023-11-02

기사사진

이준석을 어떡하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혁신위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구성될지는 몰라도, 실권은 없으니 그냥 중진들 입막음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혁신위원회를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가짜뉴스와 내부 총질, 제 얼굴에 침 뱉기로 당을 침몰시키는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해야 민심이 살아나고 당이 살아난다”며 이준석 제명운동을 펴고 있다.국민의힘이 ‘이준석 블랙홀’에 빠졌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은 최근 좌충우돌하며 당과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내치지도, 쓸 수도 없는 ‘계륵’이 됐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공천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당의 포용성과 건강성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을 묶은 신당론까지 분출하고 있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지만 이준석은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당 퇴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고 중도 확장성이 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지역구에 출마해서는 당선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적어도 2, 3%는 된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하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판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는 있다는 시각이다.TK(대구·경북)에서 이준석을 보는 눈도 예전 같지는 않다. 특히 TK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준석의 ‘비만 고양이’ 취급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류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나 대정부 활동에 그다지 존재감을 보이지 못 하는 탓이 크다. 하지만, 이렇게 조롱당해도 마땅히 대응을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큰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여당 내부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 등장으로 변화 조짐도 보인다. ‘통합과 변화’를 내세우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를 통해 이준석 및 비윤(비윤석열)계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천아람 등 친 이 인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김기현 2기 체제에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최근 60, 70대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당 폭 떨어졌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우군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런 판국에 계륵이 된 이준석을 바라보고 있자니 속만 뒤집힌다. 보수진영에선 서로 양보해 상생을 찾길 바라지만 해법 찾기가 녹록지 않다.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준석의 처신과 행동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그의 정치 행로에도 독이 될 수 있다. 한때 기대와 힘을 함께 실어주었던 TK다. 이준석 전 대표는 ‘너무 나댄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23-10-26

기사사진

국민만 보고 가야

홍석봉 대구지사장 메타버스(가상현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초광속이다. 기존의 상식과 틀이 여지 없이 깨지고 있다. 자칫 한눈팔다가는 일순간 한물간 사람이 될 수 있다. 혁신과 변화가 눈부시다.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그 변화에 편승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반면 외면했다간 시대에 뒤처질 뿐이다.의사 정원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천명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소아과가 없어 인근 도시로 달려가는 판국이다. 지방 의료 붕괴가 심각하다. 경북 포항 등 지방의대 설립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포스텍 등의 의과학자 양성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한사코 반대다.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핏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도 반겼다. 한 중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또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를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다.우리는 그동안 국민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채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호출택시 타다와 리걸테크의 좌절이 단적인 사례다.2018년 10월, 첫 운행을 시작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 등 기존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은 타다에 열광했다. 타다는 출시 9개월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그러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1년 만에 타다 회사 대표가 기소됐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국회가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막을 내린다.법과 기술의 합성어인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 시장의 새로운 서비스다. 하지만 리걸테크는 변호사협회와 갈등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다.노조에도 변화 바람이 인다. 한전에 ‘탈정치’를 내세운 제2노조가 출범하고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탈퇴 등과 함께 일명 MZ노조가 탄생하며 양대 노총을 흔들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강성 및 투쟁일변도 노동 관행을 바꾸고 있다.혁신은 기존의 판을 바꾸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원격진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진료 확대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민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의 설득작업과 함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면 된다.

2023-10-19

기사사진

DGB금융그룹과 김태오 회장의 행보

홍석봉 대구지사장 DGB대구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았다. 대구은행은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후 반세기 넘게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 대구은행은 지난 6일 5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직원이 나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축했다. 하지만, 만 56년이 된 대구은행의 안팎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급격한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 당국에서 조여오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주춤한 시중은행 전환은 선결과제다. 그간 제기됐던 CEO리스크 극복과 각종 일탈행위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임 회장에 이어 불거진 CEO의 사법리스크는 DGB금융그룹의 골칫거리다. 어떻게 해서든지 털고 가야 한다. 그리고 증권계좌 불법 개설로 실추된 은행의 신뢰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가려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최근 1주일 사이 DGB금융그룹과 김태오 회장에 대해 연달아 경고장을 날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김 회장의 3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불거진 연령제한 규정을 바꾸려는 시도와 관련,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현 회장이 재선임될 수 없다며 못 박았다.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파문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은행이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파문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증여 등 대책과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김태오 회장은 2018년 5월 전임 박인규 회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경영 공백이 생긴 DGB금융지주의 구원투수로 영입됐다. 이후 연임에 성공했고 2년간 대구은행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캄보디아 투자와 관련, 검찰에 기소됐다. 황병우 은행장과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도 말이 나왔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김 회장의 3연임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었다. 여기에 불법 계좌 개설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겼고 회장후보 관련 규범 변경 논의가 일자 김 회장의 3연임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참에 DGB금융의 지배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다. 경영안정 등 치적도 있지만 사법리스크와 내부관리 문제는 DGB금융그룹에 큰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경고음을 보내며 DGB금융그룹과 김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김 회장의 퇴진과 후임자를 거론하는 분위기다. DGB금융그룹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길 바란다. 신뢰를 되찾고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전국적인 은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2023-10-12

기사사진
많이 본 뉴스
1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2

차기 지도체제 놓고 내부 혼선 이어지는 ‘국민의힘’

3

대구 현직 구의원, 음주 운전 중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조사

4

TK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 이어 TK원내대표 선출되나

5

李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