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감 방지법` 검토도 당연하다

오는 24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 일명 `낙인감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했던 상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급식비를 포함한 4대 교육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인감 방지법`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근저에 `낙인감해소`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인감 방지법`이 벌써 8개월째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둔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낙인감때문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정당이 낙인감 방지법안 처리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자,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할 행태다. 최근의 일본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까지 복지포퓰리즘에 재정위기를 겪으며 나라경제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적한 것 처럼,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이나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