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업체 70% “법인세율 인하 가장 시급”

구미상의가 총선 후 구미지역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조사한 결과 업체 70%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로 응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업 대부분(75%)은 법인세율 인하 철회를 반대했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철회 때 투자유인 상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65%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응답해 정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활성화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세 제도를 대체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 없음(55%), 다소 효과적(35%), 매우 효과적(5%)으로 나타났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5%를 차지했다.

이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용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혜택 작음(45%), 실제 고용 및 투자창출 효과 미미(25%),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25%), 추가 공제요건이 까다로움(5%)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지역 기업 대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반대한다(75%)고 응답했으며 반대이유로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8.8%)를 꼽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18.8%), 세계적인 추세와의 동조(6.3%),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증가(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감세를 통한 소비 및 투자의 촉진 세원을 확대(38.1%), 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33.3%),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14.3%),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9.5%),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증대(4.8%) 등으로 답변했다.

구미상의 김달호 조사팀장은 “지방정부 정책아래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보다 많은 기업이 구미로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기자